대주제 : 동아시아 영토 분쟁 현황(8조)

소주제 : 쿠릴열도

이름: 오 민정

1.쿠릴열도

일본이 제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소련과 그 후신인 러시아를 상대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영토이다.   일본에서는 흔히 북방 영토로 칭하며, 북방 4도라고 칭하기도 하는데, 쿠나시르, 이투루프, 시코탄, 하보마이 제도의 네 섬들이 속해있기 때문이다. 이 섬들의 원래 주민은 아이누였다 하지만 아이누족이 국가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역사적으론 최초에 양자 중 어느 쪽의 영토로 상호 인식하고 있었는지 애매했다. 1855년 러*일 화친조약(시모다 조약)에서 일본의 북방 국경이 이투루프-우루프 섬 사이로 정해지고 사할린(일본명 가라후토)은 양국의 공동 거주지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러시아의 남하 정책에 위협을 느낀 일본은 1875년 사할린에서 손을 떼는 대가로 쿠릴 열도(일본명 치시마 제도) 전체를 교환하자고 제안했으며, 이것이 성사되어 사할린-치시마 교환조약(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이 체결되고 일본은 사할린을, 러시아는 쿠릴 열도를 포기했다. 이후 1905년 러일전쟁(과 포츠머스 조약)의 결과에 따라 일본은 사할린을 수중에 넣었으나, 태평양 전쟁에서 패전으로 다시 러시아령이 되었다. 이때 쿠릴 열도도 수중에 넣었다. 일본 공산당은 쿠릴 열도 전체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1875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으로 사할린을 포기하는 대가로 쿠릴 열도 전체의 일본영유가 확정되었기 때문이라는 의미에서다. 푸틴 집권 후의 러시아도 점차 우경화되면서 애매모호했던 태도를 버리고 네 개 중 하나도 못 돌려준다는 맞대응으로 강경하게 나왔고, 결국 네 개 섬의 반환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현재 러시아는 계속해서 남쿠릴 열도 반환을 놓고 일본과의 경제원조 및 현지 개발 협상에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

2. 쿠릴열도의 분쟁 흐름

1855년 러*일 통상우호조약(화친조약/시모다 조약)으로 쿠릴열도 남단 4개의 섬은 일본령, 북쪽은 러시아령이 되었다. 이후 1875년 사할린 * 쿠릴 교환조약으로 인해 공동 관리였던 사할린을 러시아에게 양도하였고 쿠릴열도 전체는 일본령이 되었다. 1905년 1094년에 발발한 러 * 일 전쟁에서 일본의 승리로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되었고, 이때 사할린 남부지역(북위 50도 이남)까지 일본령이 되어 사할린을 포함한 쿠릴 열도까지 일본령이 되었다. 40년이 지난 1945년 얄타협정이 체결되면서, 소련은 남사할린과 쿠릴열도의 양도를 보장받았다. 이때 얄타협정이란, 제2차 세계대전 말기인 1945년 2월 4~11일 소련 크리미아 반도의 얄타에서 미국대통령 루즈벨트와 영국수상 처칠, 소련수상 스탈린에 의해 이루어진 얄타회담의 결과 2월 11일에 체결된 전쟁 완수와 전후(戰後)처리에 대한 일련의 협정이다. 그 후 1951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연합국과 일본이 체결한 평화 조약인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소련은 쿠릴열도를 모두 점유하였다. 이후 1956년 소련*일본 공동선언에서 평화조약을 체결 후 소련이 쿠릴 4개섬 중 2개를 일본에 인도하기로 하고 그 이후부터 미체결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3. 제 3국의 입장

1) 미국의 입장 : 국무성 크롤리 차관보는 2010년 11월 2일 기자회견에서 ‘남쿠릴열도에 대한 일본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일본의 입장을 지지했으나, 일본의 시정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미일안전보장조약의 대상은 아니라고 발언했다. 센카쿠제도의 주권은 인정하지 않으나 시정권은 인정해 미일안전보장 조약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동문제를 놓고 11월 13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일본의 동맹관계는 이 지역의 안전과 평화의 토대이기 때문에 일본을 방위한 다는 결의에 흔들림이 없다”며 미일 간 군사적 동 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아·태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미국은 일본 역할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당시의 소련은 미수교국에 적성국이었고 반공을 먼저 토대로 외교를 하던 시절이라 이 문제에 한해 일본 손을 들어주던 시절이 있었다.

2) 중국의 입장 : ‘러일 양국 간의 문제로 우호적인 협의를 거쳐 적절하게 처리할 것을 바란다’며,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소련과 대립하던 1970년대 후반에는 일본을 지지했으나 1989년 중소관계 정상화 이후 명확한 입장 표명을 보류해 왔다.  중국은 상하이협력기구(SCO), 아시안지역포럼(ARF) 등을 통해 러시아와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3) 한국의 입장 : 소련이 무너지고 이젠 쿠릴 열도 분쟁에 대한 현재 한국 언론이 쓰던 명칭도 북방 영토였으나 갈수록 쿠릴 열도로 표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3. 쿠릴열도 분쟁이 독도 주권에 주는 교훈

1) 일본이 러시아의 쿠릴열도에 대하여 분쟁화하려는 시도에서는 일본이 독도에 대해 분쟁화하려는 것과 아주 유사한 접근 방식을 볼 수 있다. 일본은 쿠릴 열도에 대한 문제를 교모하게 분쟁화 시켜 쿠릴 열도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따라면, 일본은 쿠릴열도와 사할린 및 인접 섬들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에 합의하였다. 아베 총리는 경제 원조라는 타이틀로 평화조약을 유도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일본의 도발에 대해서 러시아가 일본에게 대항하는 방법을 지켜봄으로써 독도주권을 강화시키고 지키는데 교훈을 준다.

2) 일본은 쿠릴열도에 대한 이슈를 부각시켜 제 3국을 자신들의 편으로 만들려는 경향이 보인다. 이는 일본이 독도에 대한 말도안되는 이슈를 부각시켜 주변국을 자신들의 편으로 만들어 독도를 빼앗아 가겠다는 의도와 비슷하다. 이렇게 일본은 독도를 이슈화시키고 역사와는 어긋난 자료들을 만들어내 제 3국을 혼동시키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일본은 쿠릴열도에 대해서도 이슈를 부각시키고 역사와는 어긋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를 내세워 쿠릴열도 반환에 대해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행동을 통해 러시아가 어떻게 반응하고 대항하는지를 지켜보고 그 방법을 발판삼아 우리나라도 일본에 대항하여 독도를 평화적으로 지켜낼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3)최근 일본-중국, 일본-러시아와의 영토 갈등은 양국 간 문제를 넘어 일본-미국, 중국-러시아를 축으로 한 동아시아 역내 세력 균형 재편과 연계되어 전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영토분쟁을 통해 독도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주제 : 동아시아 영토분쟁 현황(8조)

소주제 : 쿠릴열도 (쿠릴열도에 대한 일본, 러시아의 입장과 전략적, 경제적, 군사적 의미)

이름: 송 언용(21703466)

먼저 쿠릴열도분쟁이란? 쿠릴 열도 남부의 4개 섬(이투루프 섬, 쿠나시르 섬, 시코탄 섬, 하보마이 군도)에 대한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영토 분쟁이다. 이들 4개 섬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소비에트 연방의 영토가 되어 현재는 러시아의 영토이지만, 일본은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쿠릴열도분쟁이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 측의 입장과 러시아 측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았다.

일본 측의 주장(입장)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주장(입장)은 1956년에 발효된 일소 공동 선언 때 제9항에서 하보마이 군도, 시코탄 양 섬을 반환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말 할 수 있다. 이 주장이외에 조금 더 구체적인 주장들을 몇 가지 살펴보았다.

첫 번째로 일본은 이4개 섬이 앞에서 부속설명에서 말한 것처럼 에도 후기11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나리 이후로 홋카이도에 부속된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1945년 소련에게 빼앗긴 이 섬들을 러시아가 돌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본은1950년대에는 시코탄 섬과 하보마이 군도에 대해서만'홋카이도의 일부로, 쿠릴 열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영유권을 주장하다가, 1960년대 이후에는 쿠나시르 섬과 이투루프 섬에 대해서도 쿠릴 열도란 말 대신"북방 영토"라 부르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일본에서 발간되는 지도에서는 쿠릴 제도랑 북위50도 이하의 남사할린 지역이 어느 나라의 영토로도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사할린과 쿠릴 열도 귀속 문제를 보류했는데, 그 직후 쿠릴 열도 분쟁이 발생하여 영토 관련 협의가 모두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쿠릴, 남사할린이 러시아 영토임을 아직 인정하지 않은 상태인 것이다. 정부 입장과는 별개로, 일부 일본의 단체들은 북방영토에 쿠릴열도, 남사할린도 포함하여 돌려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의 주장(입장)도 한 번 살펴보면 러시아의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주장은 얄타 회담 당시 쿠릴 열도 할양은 연합국에 의해 사전 승낙이 되었고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일본은 쿠릴 열도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있다는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외에도 조금 더 세부적인 주장 몇 가지들을 살펴보았다.

첫 번째로 가장 큰 주장과 비슷하지만 조금 세부적인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은 쿠릴 열도 전체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이미 포기했고, 이투루프 섬과 쿠나시르 섬은 일본이 영유권을 포기한 쿠릴 열도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얄타 회담에서 소련의 참전이나 전후의 쿠릴 열도 할양은 연합국에 의해 사전에 승낙 된 조약입니다 이때 한반도 분할도 포함하였고  도쿄 재판 확정 판결은“일소 중립 조약은 성의 없이 체결된 조약이며 소련에 대한 일본의 침략 기도를 진행시키려는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쿠릴열도는 다른 나라의 영해 근처나 좁은 해협을 거칠 필요 없이 바로 태평양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부동항 및 안정적인 대양 진출 경로 확보 측면은 물론 인근에 석유나 가스 뿐만 아니라 금과 같은 광물 자원이 많이 매장되어 있어서 미래를 위한 황금의 땅이자 러시아 경제의 신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쿠릴 열도를 러시아는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 국가의 입장이 팽팽한 상황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 볼 건 러시아의 마지막주장과 연관된 것이다. 양쪽 국가가 쿠릴열도를 차지하게 되었을 때 각 국가에 전략적으로 충분한 이득이나 손해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양보를 못하는 거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정상회담까지 하면서 쿠릴열도에 대해 서로 치열한 공방전을 하는 것 일거다. 그래서 쿠릴열도의 전략적 의미, 경제적 의미, 군사적 의미에 대해 한 번 알아볼 것이다.

<군사적 의미>

쿠릴열도 한 중간에 있는 Matua 섬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면 미국과 일본의 감시망을 피해 오호츠크해와 태평양을 자유로이 오갈 수 있다. 2차 대전 당시 일본의 요새였던 Matua 섬에는 수십 년이 지났지만 조금만 손을 보면 바로 사용이 가능한 3개의 활주로까지 있다. 러시아는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을 계기로 미 중간 남중국해, 일중간 동중국해에서의 대결이 높아가는 가운데 유사시 미국 태평양함대의 배후 차단을 위한 전략적 측면에서 Matua 섬의 해군기지로서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전략적 의미>

일본과 사할린 그리고 극동지역을 연결하는 고량적 교통완충지대

사할린 극동과 만추지역 진출 군사적, 상업무역적 항구기지.

사할린과 함께 아메리카대륙을 군사적으로 점령하는데 전초기지.

<경제적 의미>

쿠릴 열도 인근에 석유나 가스는 물론 금과 같은 광물자원이 엄청나게 많이 매장되어있다.

그래서 쿠릴 지역은 미래를 위한 황금의 땅이자, 러시아 경제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2. 쿠릴열도의 해역은 세계 3대 어장에 들어갈 정도로 수자원의 가치가 높은 해역입니다.

쿠릴 열도 해역은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곳으로 북태평양에서 어종과 어획량이 가장 풍부한 곳이기도 합니다.

3. 쿠릴 지역은 수산물과 광물 자원이 풍부할 뿐 아니라 생태계도 독특합니다. 쿠나시르 섬의 가장 높은 산인 1.820미터의 자치산(70년대 활동을 계속했던 휴화산)등 울창한 수림과 풍부한 수확량 천혜의 자연환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러시아는 이 자연환경을 관광업에 사용 가능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영토분쟁 현황(8조)

일본과 중국의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분쟁1

● 센카쿠 열도의 위치

센카쿠 열도 또는 댜오위다오는 일본 오키나와의 서남쪽 약 410km, 중국 대륙의 동쪽 약 330km, 대만의 북동쪽 약 170km 떨어진 동중국해상에 위치한 8개의 무인도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과 대만 그리고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다. 센카쿠 열도 분쟁은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경계선 미확정, 석유매장 가능성, 해상교통로이자 전략요충지 등의 쟁점을 지니고 있다.

● 센카쿠 열도의 역사

1863년에 작성된 세계지도에는 이 군도가 푸젠 성에 부속한 댜오위타이 군도로 표시되어 있지만 1895년 청일전쟁에서 중국의 패배로 양국간 시모노세키조약이 체결되고 대만을 포함한 일대 섬들이 일본에 귀속된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오키나와의 부속도서로서의 센카쿠는, 그 일본의 영토로서의 법적 지위는 유지하나,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라 오키나와와 함께 미국의 시정권 하에 놓였으며, 1971년 오키나와 반환 조약 및 1972년 조약의 실행에 따라 일본이 다시 시정권을 되돌려받았다. 냉전체제 하에서 중국과 일본의 직접적인 교류는 매우 제한되어 있었으며, 미소냉전 및 중소갈등, 미중 화해 등의 국제적 차원의 안보 구도 속에서 센카쿠 열도 문제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1968~1969년 유엔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에 의해 동중국해 일대에서 방대한 양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확인되고, 미일 간에 센카쿠열도를 오키나와에 포함시킨 채로 일본에 반환시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대만과 중국의 영유권 주장 및 우려 표명이 이어졌다. 1972년과 1978년에 이루어진 양국 정상의 합의에 따라 센카쿠열도는 ‘미해결보류’ 상태로 잠정적인 해결 상태를 맞이한다. 이러한 태도는 1978년의 일중 평화우호조약 체결에 있어서도 유지되었다.

그러나 중국은 1992년 2월 남사군도, 서사군도 및 센카쿠 열도를 포함하는 영해법을 발표한다. 영해법은 영해에 대해서 ‘육지영토에 인접하는 일정한 해역’이라 규정하고, 제2조에서 육지영토는 ‘대륙 및 그 연안 도서, 대만 및 조어도를 포함하는 대만에 부속하는 각 섬, 팽호제도, 동사군도, 서사군도, 중사군도, 남사군도, 그리고 그 밖의 일체의 중국 도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영해법 선포는 센카쿠열도에 대한 주권을 명시한 것으로 일본의 외교적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중국은 또한 영해법을 통해 영해의 범위에 대한 기준으로서 직선기선을 채택할 방침을 선포했다. 이는 중국 근해와 원해에 산재하는 수많은 섬들을 기점으로 이들을 잇는 선을 기준으로 하여, 이로부터 12해리를 자국의 영해로 규정한 것이다. 다만 중국은 센카쿠열도에 대해서는 영해법상에 선언적으로 명시하기는 했지만 지도상에 명확히 국경표기를 하지 않았으며, 1996년 영해기선을 발표할 당시에 그 기점으로서 센카쿠열도를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1997년 양국은 어업협정 체결을 위하여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의 영유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배타적 경제수역의 중첩부분을 잠정조치 수역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동 도서의 영유권을 둘러싼 양국의 갈등은 잠시 소강상태를 맞이했다.

2010년 9월에 센카쿠 주변의 구바지마 인근해상에서 발생한 일본의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중국 어선이 충돌한 사건은 센카쿠열도 분쟁의 새로운 국면을 야기했다. 일본은 해당 선박의 중국인 선장을 구금함으로써 이를 외교문제화 했고, 이에 대해 중국은 희토류의 대일수출을 금지하는 것으로 응수했다.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일본이 마찬가지로 중국과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에 접근하여 ‘영토분쟁 연합’을 구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분쟁이 재가열되는 양상을 보였다. 동 분쟁의 재점화에 의해 악화된 양국 관계는 2012년 일본 노다 정권이 센카쿠열도 중 세 개 섬(우오쓰리지마, 기타코지마, 미나미코지마)을 매입함으로써 동 지역을 둘러싼 실질적인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거론될 만큼 사태가 악화되었다.

중국 정부는, 일본정부의 ‘국유화 조치’에 대해 즉각 센카쿠 열도를 영해 기점으로 설정한 영해기선을 선포하고, 센카쿠 열도 해역에 해양감시선과 어업지도선을 파견하여 상시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더해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센카쿠 열도 국유화는 중국 영토 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일본의 영토 주권 침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모든 심각한 결과는 모두 일본이 책임져야 한다면서 일본의 센카쿠 열도 국유화 조치를 맹비난했다.

● 중국측 주장

중국은 댜오위다오가 대만의 부속도서로서 1403년 명나라 영락제 시기의 문헌을 근거로 중국이 댜오위다오를 가장 먼저 발견했으며, 댜오위다오라는 이름을 붙이고 섬을 이용해왔고 이때부터 계속해서 중국이 관할권을 행사해왔다고 주장한다. 여러 고지도들도 댜오위다오를 중국 영토로 표기하고 있다고 덧붙여 주장하고 있다.

섬의 공식 이름은 명나라 시대인 1403년, 중국 문헌 ‘순풍상송’에 ‘조어서’란 이름으로 처음 문헌기록에 등장했다.

1863년에 작성된 지도에 이미 이 군도는 중국 푸젠 성에 부속한 댜오위타이 군도로 표시되어 있던 중국 영토이다. 중국 영토였던 이 군도를 1895년 청일 전쟁 와중에 일본 제국이 무주지라며 자국 영토로 강제편입시킨 것은 불법이며, 당연 무효다.

이 군도는 과거 푸젠 성에 속했던 타이완 성의 부속도서이다. 타이완 섬 반환 이후에도 미국이 이 군도를 중국측에 반환하지 않고 오키나와의 관할 안에 두고 통치한 것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회의에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모두 초청받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일로, 중국측은 이 섬들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점거를 승인한 적이 없다.

일본이 이 군도를 센카쿠 열도라고 표기하기 시작한 것은 청일 전쟁이 종결된 이후이며, 그 이름 역시 1884년 영국 해군이 붙인 '피너클 아일랜드'에서 본뜬 것이다. 군도 중 가장 큰 섬의 이름을 어조도로 한 것도 중국명 조어도의 앞뒤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

동아시아 영토분쟁 현황

일본과 중국의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분쟁 2

한국어문학과 21601364 김정민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는 일본 오키나와의 서남쪽 약 410km, 중국 대륙의 동쪽 약 330km, 대만의 북동쪽 약170km 떨어진 동중국해상에 위치한 8개의 무인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면적은 6.32제곱킬로미터이다. 현재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으며 일본, 홍콩을 포함한 중국 그리고 대만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센카쿠열도 분쟁은 인근 해역의 석유매장 가능성,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경계선 미확정, 중동과 동북아를 잇는 해상교통로이자 전략요충지 등의 쟁점을 지내고 있다. 특히나 경제적 가치를 둘러싸고 분쟁이 강화되었는데 이 군도의 분쟁은 막대한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시라카바 가스전과 관련되어있다. 일본이 실효 지배중인 이 군도의 앞바다에는 중국이 실효 지배중인 시라카바 가스전이 위치해 있는 것이 그 이유이다.

이 분쟁에 중국과 일본은 각각 역사적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자국의 고유의 영토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가 본국의 영토라는 주장에 대해 일본은 1879년 류큐왕국을 오키나와현으로써 일본에 종속시키고, 이어서 인근의 센카쿠열도가 무인도임을 확인한 후에 오키나와현으로 편입시켰다고 주장한다. 즉 청일전쟁과 무관하게 일본이 개척, 발견한 영토라는 것이다. 따라서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 당시에 오키나와는 물론 센카쿠 또한 중국의 할양대상이 아니었고, 동 도서에 대해서는 카이로선언 및 포츠담 선언의 결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며, 마찬가지 이유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해 일본이 포기해야 하는 영토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오키나와의 부속도서로서의 센카쿠는 그 일본의 영토로서 법적 지위는 유지하나,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라 오키나와와 함께 미국의 시정권 하에 놓였으며, 1971년 오키나와 반환 조약 및 1972년 조약의 실행에 따라 일본이 다시 시정권을 되돌려 받았다는 것이 주장의 대강이다.

그러나 1972년과 1978년에 이루어진 양국 정상의 합의에 따라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문제는 ‘미해결보류’상태로 잠정적인 해결 상태를 맞이한다. 즉 1972년 일중 국교정상화를 논하는 자리에서 일본의 다나카 총리가 중국 저우언라이 수상에게 센카쿠 열도에 대한 중국의 인식을 물었고, 저우언라이 총리가 답변을 보류할 의사를 피력하여 다나카 총리가 이에 동의의 뜻을 표함으로써 ‘미해결보류’에 대한 암묵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태도는 1978년 일중 평화우호조약 체결에 있어서도 유지되었다. 물론 이것은 정부 차원의 합의였고 이에 반대하는 정치세력 및 민간 차원의 상호 도발은 이어졌으나, ‘미해결 보류’ 원칙이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문제 및 중일관계 관리차원에서 상당기간 채택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미해결 보류 상태로 양국의 관계가 안정되었나 싶었지만 2010년 9월에 센카쿠 주변의 구바지마 인근해상에서 발생한 일본의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중국 어선이 충돌한 사건은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분쟁의 새로운 국면을 야기했다. 일본은 해당 선박의 중국인 선장을 구금함으로써 이를 외교문제화했고, 이에 대해 중국은 희토류의 대일수출을 금지하는 것으로 응수했다.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일본이 마찬가지로 중국과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에 접근하여 ‘영토분쟁 연합’을 구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를 둘러싼 분쟁이 재가열되는 양상을 보였다. 동 분쟁의 재점화에 의해 악화된 양국 관계는 2012년 일본 노다 정권이 센카쿠열도 중 세 개의 섬(우오쓰리지마, 기타코지마, 미나미코지마)을 매입함으로써 동 지역을 둘러싼 실질적인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거론될 만큼 사태가 악화되었다.

중국 정부는, 일본정부의 ‘국유화 조치’에 대해 즉각 센카쿠 열도를 영해 기점으로 설정한 영해기선을 선포하고, 센카쿠 열도 해역에 해양감시선과 어업지도선을 파견하여 상시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더해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센카쿠 열도 국유화는 중국 영토 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일본의 영토 주권 침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모든 심각한 결과는 모두 일본이 책임져야 한다면서 일본의 센카쿠 열도 국유화 조치를 맹비난했다.

2012년 말 발족한 일본 아베 정권과 2013년 초 출범한 중국 시진핑 체제가 영토문제에 대해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 군사적 긴장 역시 고조되고 있다. 아베 정권은 일본의 영토는 일본 스스로의 힘으로 수호하며, 힘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를 용남하지 않을 것임을 수차례에 걸쳐 천명했으며,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를 포함하는 남서제도의 방위를 강화하고, 동 지역에 있어서의 군사력 사용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중국 역시 2013년 4월 처음으로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가 자국의 핵심이익임을 공식화하며, 일본의 실효지배를 무력화하려는 동시에 자국의 영유권 주장을 강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군사적 조치를 강구하는 단계에 있다. 중국은 자국의 핵심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군사력의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2016년 현재 중국 선박이 일본이 주장하는 영해로 진입하는 일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일본 역시 전투기를 발진시키고 있어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주변에서 양국의 군사충돌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향후 전망을 볼 때, 2016년 센카쿠 열도를 둘러싸고 중일 양국 간의 대립이 예년에 비해 두드러지지는 않았지만 동 분쟁을 염두에 둔 군사력 증강은 지속되고 있다. 일본은 2016년 방위비 예산 중 해상자위대 예산을 작년 대비 5.3% 증액 편성했다. 또한, ‘센카쿠 경비 전담부대’를 조직하여 이미 배치했으며, 관련하여 센카쿠 열도 주변 경비 전담 목적으로 1,500t급 신형 순시선 10척, 헬기 탑재형 순시선 2척을 배치하는 등 센카쿠 열도 방위를 위한 군사력 투입이 지속되어 오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중국의 해양 군사력 증강은 현재 남중국해 분쟁에의 대비에 집중되어 있으나, 동중국해를 담당하는 동해함대에도 현역 최대 규모의 강습상륙함을 배치한 상태이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해경 선박에 더하여 군함이 센카쿠 주변 해역에서 항행을 반복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남중국해 분쟁이 격화되면서 센카쿠 열도 문제는 다소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긴장의 수위가 낮아졌다고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군사력이 집중됨에 따라 우발적인 충돌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동북아시아 정세의 큰 흐름은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대중견제에 미국, 러시아가 가세, 또는 미중 대립과 경쟁 속에서 일본이 미국에 편승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대세가 뒤바뀌지 않는 이상 중일의 대결 구도는 지속될 것이며, 그 속에서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문제 역시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다. 또한, 설령 양국의 관계가 극적인 개선 분위기로 돌아선다고 해도, 해양영토문제가 갖는 여러 속성, 즉, 역사적/정치적 상징성, 민족주의, 경제, 안보/전략적 측면을 고려하면 향후 동 문제는 군사적 대치를 동반하는 양국 외교 현안으로서 지속될 것이다.

주제: 동아시아 영토분쟁 현황(8조)

소주제: 난사군도(스플래틀리 군도)

이름: 연 희준     학번: 21703576       학과: 체육학과

난사군도란? 남중국해 남단에 위치한 난사군도는 제2차 세계 대전중 일본에 점령당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단일국가에 속해본 적이 없는 곳이다. 동쪽은 필리핀의 팔라완 섬과 보르네오, 서쪽은 베트남과의 사이에 걸쳐있으며, 대부분 산호초로 되어 있으며, 동반부는 항행이 위험하다. 서반부 해상에 있는 섬들은 중예군도, 정허군초, 인칭군초 등 3개 군도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9개의 섬이 있으나, 섬의 높이는 3~4m에 불과하다.

난사군도 분쟁이란? 이 지역에 대해 베트남, 필리핀, 중국, 말레이시아, 대만, 브루나이 등 6개국이 영유권 주장을 함으로써 벌어지는 말찰을 말한다.

분쟁의 이유? 동 해역이 풍부한 어족자원의 보고인 동시에 석유 및 가스 등 양질의 천연자원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동아시아의 경제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남중국해 주변국들은 특히 에너지 자원 확보에 부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세계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해상교통로(SLOC)가 유럽, 중동, 인도양, 태평양을 잇고 있어서 전략적으로 중요함이 알려지면서 1960년대 후반에 실시된 유엔 아시아 극동경제위원회(ECAFE)의 조사보고가 난사군도의 영유권 분쟁을 촉발시켰다.

분쟁의 과정? 1933~39년에 프랑스가 영유하였으나 2차 대전 중 일본이 점령하였고, 일본의 패전으로 영유를 포기한 후 1951년 중국이 난사군도 전역의 영유권을 주장했다.1975년에는 난사군도를 두고 중국과 당시의 남베트남의 사이공정권이 무력충돌을 벌였다.

1975년에는 베트남과 필리핀이 난사군도에 군대를 파견하였고, 1987~88년에도, 중국 베트남간 산호초(Johnson Reef) 점유를 둘러싸고 무력충돌을 하였다. 그래서 1989년 3월 중국해군이 난사군도 최전방 본부를 설치했다.

1992년 2월 중국, 남중국해 및 조어도를 포함하는 영해법 공포를 하였고, 그해 6월 베트남, 미국의 크레스톤사와 분쟁지역내 석유시추 계약, 2달 뒤에는 중국이 난사군도의 2개 도서를 추가로 점령하였다.

1998년 9월 중국이 베트남의 일부 산호초 점령을 비난, 철수를 요구했다. 00년 1월에는 타이완이 남중국해 기지에 단거리 대공미사일을 배치하고 02년 11월 아세안-중국, 남중국해 분쟁 방지를 위한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문’ 에 합의 하였다. 07년 4월 베트남이 난사군도에서 유전개발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처럼 무력충돌이 발생한 후 영유권 주장국가들은 경제적으로 자국군대를 난사군도에 파견하여 군사시설을 설치하였고 주변을 항해하는 분쟁 다사국의 어선을 나포했다. 영유권분쟁으로 당사국 간의 심한 갈등을 촉발하자 아세안(ASEAN, 동남아국가연합)은 1988년(하노이 행동계획 등 수차의 비구속적 선언을 통해) 난사군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였다.

난사군도의 분쟁이주는 의의와 영향? 난사군도 해역이 분쟁 지역화된 주요 원인은 이 해역이 풍부한 어족자원의 보고인 것은 물론, 석유 및 가스 등 양질의 천연자원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의 경제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남중국해 주변국들은 특히 에너지 자원 확보에 부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세계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해상교통로가 통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난사군도를 둘러싼 분쟁이 무력충돌로 이어지는 사태는 적어도 세계 경제의 엄청난 재앙으로 비화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앞으로의 전망? 이 분쟁은 6개국간의 복잡한 국제형 분쟁이지만, 무력충돌은 중국과 베트남간에만 발생하였고, 향후 분쟁이 재현될 경우에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3개국 간의 쌍무적 분쟁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에 비해 국가 잠재력이나 군사력이 크게 낮기 때문에 중국과의 쌍무적 협상보다 아세안 기구 혹은 다자간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모색하고 있으나, 중국은 이분쟁의 국제화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분쟁국들은 자국의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와 평화적 해결방안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나, 중국의 경우 점진적으로 자국 점령도서의 수를 점차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분쟁이 해결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현재 중국이 이 도서에 대해 영유권 주장을 실현시키지 못하는 이유로는 자국의 원거리 투사력 부족, 분쟁 확산으로 인한 비슷한 문제의 국제화의 영향, 난사군도 점령에 대한 국내적 손익계산 및 필요 등을 들 수 있으며,  이 중 한 가지라도 조건이 변한다면 중국은 주권 주장을 보다 강화 할 것 같다.

그리고 미국이 이 분쟁의 어느 당사국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과 비슷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자유항해의 보장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도 큰이유중 하나이다.

해결방안(사법적) 통상적으로 국가는 영토 관련 분쟁시 사법해결에 대해 거부감을 가진다.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정치성이 강하지 않은 분쟁은 예컨대 조약이나 문건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분쟁이나 식민지에서 벗어난 인접 국가 간 미세한 경계획정 등과 같은 사안은 재판을 통해 문제 해결이 가능하지만, 정치성이 강하거나 역사성 등의 요소가 섞여 있는 영유권은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따라서 분쟁 관련국들 간 사법적 해결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한 난사군도 관련 법적 해결 가증성은 매우 낮을 것 같다.

해결방안(협력적) 과거 난사군도 관리기구의 설립을 제창한 바 있다. 즉, 남중국해가 관련 6개국에 둘러싸인 반폐쇄 하라는 점에서 유엔해양법협약 제123조에 따른 연안국간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지역기구의 설립을 통해 자원관리, 해양환경 보전 등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다양한 국제기구 및 비공식 협력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진지한 대화로 지역기구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감사합니다.

난사군도의 분쟁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각 나라의 주장(8조)

체육학과

21703576

김 진우

1. 난사군도 분쟁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난사군도 분쟁은 우리나라의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특히 국제 국제교역량의 99%, 원유수입의 100%를 해운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은 모두 교역 및 원유도입의 해상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걸프만, 말라카 해협, 동중국해로로 이어지는 해로의 중간지점에 의치한 난사군도의 전략적, 경제적, 지역적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분쟁의 당사국은 아니지만, 이 분쟁은 우리의 경제적 이익 이외에도 대중국 및 대아세안 회원국과의 관계와 연계되어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서, 다자간의 평화적 해결에 상당한 국익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이 문제는 중국과 아세안 회원국 간의 관계 및 지역 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안보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중이다.

2. 중국의 주장

중국은 역사를 이유를 난사군도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미 전한 때 난사군도를 발견했고, 송나라 때에는 석당, 장사 등의 지명으로 인식했으며, 그 외에도 중국기록에 무수히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명칭만 있고 구체적 증거는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난사군도를 지배하고 있던 일본이 2차 대전에서 패망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샌프란시스코, 카이로, 포츠담회의에 의거하여 중국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이로 회담의 조약 중 중국의 주장에 맞는 선언을 인용하자면 “제 1차 세계대전 후 일본이 탈취한 태평양 여러 섬을 박탈하고, 또한 만주·타이완·펑후제도 등을 중화민국에 반환하고, 일본이 약취한 모든 지역에서 일본세력을 축출한다.”라는 조약이 있다. 즉 일본이 소유하고 있던 난사군도를 중화민국 즉 중국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베트남의 주장

역사적 증거 및 대륙붕 원칙에 입각하여 난사군도 전체가 자국의 칸호아성 근해지역이라고 주장한다. 베트남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고고학적 증거들을 제시하여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17세기에 베트남의 영유권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는 사례, 공식지도에 표기된 사례와 더불어 프랑스가 실질적으로 지배했던 9개 섬의 자료들을 증거물로 제시하고 있다. 베트남은 프랑스에게 100년 동안 식민지로 지배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가 베트남을 지배하고 있을 당시 프랑스가 실질적으로 지배했던 섬은 식민지의 역사가 끝난 현재 베트남의 영토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4. 말레이시아의 주장

대륙붕 원칙에 따라 영유권 주장하였다. 현재 대륙붕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5개의 섬을 지배하고 있으며, 본토에서 운반한 흙으로 1개 환초를 매립해 호텔을 짓기도 했다. 계속 등장하고 있는 대륙붕 원칙이란 정식명칭은 ‘대륙붕에 관한 조약’이다. 1958년 4월 29일 서명되고, 1964년 6월 10일 발효되었다. 이 조약에서 말하는 대륙붕이란, 영해 밖 해저의 해상과 지하로서, 수심 200m까지의 것을 가리키는데, 그보다 깊어도 천연자원의 개발이 가능하면 대륙붕에 포함되며, 연안국은 대륙붕의 조사와 천연자원의 개발을 위해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이 권리는 해저자원의 조사개발에 한해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해서 대륙붕이 연안국의 영역이 되는 일은 없으며, 대륙붕의 상부수역은 여전히 공해이고, 그 상공은 여전히 공공이다. 연안국은 대륙붕에다 조사개발에 필요한 시설을 건설하고, 그 주위에 500m까지의 안전지대를 설치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국제항로에 방해가 될 만한 장소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 다른 국가가 대륙붕 위에 해저전선 등을 부설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없다. 대륙붕의 천연자원으로는 해저에 정착해 있는 어족 등도 포함된다. 복수국가의 영역 사이에 있는 대륙붕의 경계는 원칙적으로 관계국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말레이시아 입장에서는 여러 국가가 대륙붕의 경계에 맞물려 있으니 합의를 통해 자신들의 영토로 인정해달라는 입장이다.

5. 브루나이의 입장

유일하게 어떤 섬의 영유권 주장도 안하고 있는 국가이다. 그러나 EEZ의 일부에 해당하는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1984년 루이자산호초지역을 EEZ로 선포했다. 여기서 등장하는 EEZ란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서 연안국으로부터(영토기선으로부터 영해를 제외한) 200해리(370.4km)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는 국제 해양법상의 개념을 말한다. 고로 영해보다 더 넓은 지역에 대해서 자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니  브루나이의 EEZ에 난사군도가 일부 겹치니 자신들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입장이다.

6. 필리핀의 입장

위치적 근접성에 의해 1956년 탐사가 이루어진 사실에 입각하여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8개 섬은 난사군도에 역사적으로 편입된 적도 없고, 영유권이 주장된 적도 없다며 이 섬들을 팔라완주로 편입시켰다.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영토로 인식해서 탐사를 진행했던 사실과 8개 섬들을 실효지배가 없었기 때문에 팔라완주로 편입시키면서 자신의 영토로 인정시키려고 했다.

7. 대만의 입장

자국을 중국의 정통적 대표국가로 주장하기 때문에 중국과 그 맥이 같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자신들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토였으니 중국의 대표국가인 자신들에게도 영유권이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상황은 브루나이를 제외한 5개의 국가는 모두 실효지배하고 있는 지역이 있고 인공 섬도 지으면서 자신의 영토로 인정시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독도영토학 동아시아의 영토분쟁(이어도)

21743002

홍성태

이어도는 제주의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149km,중국 퉁다오(童島)에서는 247km 떨어져 위치한 수중 암초로, 파랑도 라고도 불린다.1900년 영국 상선 소코트라(Socotra)호가 처음 발견하였으며, 선박의 이름을 따 소코트라 암초(Socotra Rock)라고 불리었다. 1910년 영국 해군에 의해 수심 5.4m의 암초로 측량된 바 있고, 이후 1938년 일본이 인공구조물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태평양 전쟁으로 무산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1년 국토규명사업의 일환으로 이어도 탐사를 시작하여 암초를 확인한 뒤, '대한민국 영토 이어도'라고 쓰인 동판 표지를 바다 속에 가라앉히고 돌아왔다.그후 우리나라 에서 1995년부터 현장조사를 시작하고 2003년 6월달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해 현재는 우리나라가 실효지배하고 있는 입장이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66220&cid=40942&categoryId=33281

EEZ(배타적 경제수역

:연안국으로부터(영토기선으로부터 영해를 제외한) 200해리(370.4km)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는 국제해양법상의 개념)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28552&cid=43667&categoryId=43667(배타적 경제수역 참고사진)

이다.

한국과 중국 모두 이어도 관할권 문제를 양측의 EEZ 확정에서 중요한 사안으로 인정하고 있다. 해양과학 기지가 건설되면서 한국의 실효적 지배권이 더욱 커지면서 중국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 정부는 몇 차례의 항의 방문과 감시 활동을 벌였다.

중국이 이어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하나는 이어도 주변 바다의 해양 자원의 가치에 있다. 최근 중국 연근해 지역은 어획량이 크게 감소하여 연근해 어업에서 큰 문제를 떠안고 있다. 요즘 서해와 남해 해상에서 중국 어선들이 불법 포획하는 사럐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도 중국의 연근해 지역의 심각한 어업환경의 변화를 보여준다.이뿐만 아니라 이어도 해저에 매장되어 있을지하자원에 대해 욕심이다. 급속한 공업화로 인해 중국은세계 자원의 저장탱크라 불릴 만큼 엄청난 자원을 수입하고 있는실정이다. 자원은 외교를 통해 필요한 물량들은 수입하고 있지만. 자국 내에서 자원을 개발하고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아직 정밀한 연구가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이어도 주변 대륙붕은 석유,천연가스와 더불어 많은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는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이 지역 내에서 중국이한미 동맹을 넘어 군사적으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다.이어도 해역을 전초기지로 삼아 군사훈련을 시작한 것도 강력해진 해양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함이다.

이로써 중국은 경제적인 측면과 동시에 군사적,전략적 목적을가지고 이어도에 접근하고 있다. 한국측이던 중국측이던 이어도를 차지하고 더넓은 EZZ를 가지게되면 해상 교역로를 지배함으로써 심리적,실질적 압박이 가능하게 된다.

전통적 국제법 개념으로 따져도 이어도는 한국 측 EEZ에 속한다는 사실이다. 제주 남단 마라도에서 149km 거리인 이 섬은 중국 투어다 오(童島)에서는 247km 떨어져 있다. 국제법에 따르면 암초는 주변의 가장 가까운 섬에 속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어도는 가장 가까운 제주도에 속하는 암초라고 봐야 한다. 국제 사회의 공감대는 기점으로부터 200해리까지 인 EEZ가 두 나라 사이에서 겹칠 때는 중간선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어업 같은 경제활동은 이 중간선을 기준으로 양측이 배타적 권한을 갖는다는 게 EEZ에 대한 유엔 해양권 협약의 기본 개념이다. 한국 정부가 이어도를 EEZ의 기점으로 삼는 주장을 한차례도 펴지 않은 데는 이러한 국제법적 자신감이 깔려 있다는 게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반면 중국은 산술적인 중간선은 해답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기점에 해당하는 해안선 길이나 해당 지역의 인구분포 같은 다른 요인들을 감안해 ‘비례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 요컨대 제주와 마라도는 인구가 적고 본토로부터 거리가 멀지만, 중국 동부 해안은 대도시가 밀집해 있으므로 더 넓은 EEZ를 가져야 한다는 취지다. 이렇게 중국이 그어놓은 EEZ에 이어도가 포함된다는 사실은 불문가지다. 이어도 주변 해역 역시 중국의 것이라 주장하기 위한 핑계다.

중국은 사드 배치 논의가 본격화 된 2016년에만 59회나 군용기를 이어도 상공에 투입했다.

EEZ 등장이후 해양경계획정에서 해저지형보다는 거리가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였으며, 수역의 넓이가 400해리 이내인 곳에서는 해저지형은 더 이상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오늘날 해양법과 국제사회의 실행이다. 이어도가 한국의 마라도와 중국의 서산다오를 기점으로 출발한 중간선을 기점으로 할 때, 이어도가 중국보다 한국쪽에 75해리나 더 가깝게 위치하고 있으므로, 해양경계선이 획정되지 아니 한 상태라 하더라도, 한국측에 명백한 권원이 있음을 견지하여야 한다.

이어도와 주변수역은 한준해양경계획정문제에 관건적인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단편적이거나 일회적인 관심보다는 중국측 동향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면밀한 종합인 연구,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이어도와 주변수역의 법적 지위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근거로 중국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주도면밀한 대응전략을 강구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96&aid=0000273541

-중국 VS 인도의 영토 분쟁-

일본어 일본학과

21201748

최 승 민

-서론-

지난 6월 18일부터 중국-인도-부탄의 국경지역인 도카라(중국명 둥랑) 지역에서 대치하고 있다. 영토분쟁은 사실 부탄과 중국 사이에서 시작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중국과 대치중에 있는 것은 인도이다. 중국과 인도 양국의 상황이 점차 악화 되면서 인도가 중국에 대한 ‘무역 보복’을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고, 중국이 부탄을 자국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100억 달러(한화 약 11조 3000억원)의 원조를 제안하기도 했다. 중국과 인도, 양국의 영토 분쟁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닌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어떠한 분쟁들이 있었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본론-

흔히들 중국과 인도의 싸움을 용과 코끼리의 싸움이라 비유하며 그들의 분쟁에 촉각을 세운다. 그들은 인구수 약 14억과 약13억의 각각 세계1,2위를 다투는 대국들이다. 덩치가 커질수록 마찰도 커지듯이 그들의 영토분쟁은 약 10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1.맥마흔 라인 선정 (1914年) - 분쟁의 시발점

분쟁의 원인은 국경선에 대한 양국의 견식의 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인도는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시대에 영국이 멋대로 그은 맥마흔 라인을 국경선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중국은 영국 침략 이전의 전통적 경계선을 국경선으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2.중국의 티베트 점령 (1950年) - 분쟁의 표면화

1950년 중국이 티베트를 무력으로 점령하면서 점차 갈등을 빚었는데, 당시 중국은 인도와의 국경선 문제 보다는 티베트 점령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이 때문에 1954년 중국과 인도 사이에는 중국령 티베트와 인도간의 무역교류협정을 체결시켜 강제적으로 티베트가 중국의 영토임을 인정시켰다.

3.티베트 대규모 폭동 (1959年 3月) - 분쟁의 점화

이 당시 중국은 신장 위구르에서 인도령 아커싸이친을 지나 티베트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를 건설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티베트에서는 중국 공산당 정권의 종교탄압과 말살정책에 반발하는 대규모 폭동이 발생 하였고, 이 과정에서 티베트의 정신적 지주인 달라이 라마가 인도로 피신하여 망명정부를 수립하게 된다. 중국은 인도가 달라이 라마가 도망가는 것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내정에 간섭을 한다고 규정하면서 양국 관계는 급랭하게 되었다.

4.국경 롱주 교전 (1959年 8月) - 분쟁 발발

중국과 인도의 첫 교전은 동부 국경지대인 롱주에서 발생하였는데, 중국군이 동쪽 지역의 인도초소를 점령, 같은해 10월에는 서북 국경 라다크에 위치한 콩카 협곡에서 중국군과 인도군간의 총격전으로 인도 측에서 사망자와 포로가 대량 발생하게 되었다. 이후 인도는 동서부 국경지역에 약 50개의 국경초소를 설치하며 긴장수위를 고조시켰다.

5.중국의 군사행동 개시 (1962年) -분쟁의 격화

중국의 대약진운동 실패와 소련과의 대립으로 인하여 인도는 중국의 국력이 약화되었고 자신들이 우위에 서있다고 오판을 하게 된다. 중국은 인도가 국경초소를 설치한것에 대하여 군사적으로 대응 하겠다 경고를 했지만, 인도가 듣는 시늉조차 하지 않자 1962년 10월 군사행동을 실시하였다. 중국과 인도 양국은 서로 3개 여단 규모의 병력을 동원하였지만, 중국군의 상대적으로 높은 훈련 수준과 유리한 지형으로 중국은 개전 7일 만에 160km까지 진격을 하였고, 중국은 인도가 협상테이블에 나와 협상을 하고 티베트를 중국의 영토라고 인정을 할 경우 국경선의 20km까지 퇴각하겠다고 제안을 하였지만, 인도가 비타협적인 태도를 취하자 11월 2차 공격을 감행하여 인도 측에 3천여 명의 사망피해를 입히고 약 4천명의 포로를 잡았다. 이 전투 후 중국은 포로를 아무 조건 없이 인도하였고, 일방적으로 승리를 선언한 후 철수하였다.

6.국경 군대 철수 합의 (1995年) - 분쟁의 끝?

1962년에 있었던 약 1달간의 짧지만 강렬했던 전쟁이 일방적으로 끝나고, 약 30년 동안은 이렇다 할 분쟁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러한 평화무드가 지속되면서 1995년에 중국과 인도는 국경 병력 철수와 상호 신뢰 구축 등의 4개 협정에 합의하게 된다. 2003년에는 국경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 대표급 회담도 진행되었고, 2005년에는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하면서 국경분쟁 해결과 경제, 군사협력에 합의 하는 등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분위기가 되었다.

7.도카라 지역 대치(2017年) - 분쟁은 끝나지 않았다.

2013년 카슈미르 지역에서 중국과 인도 양국군이 20여 일간 대치를 하게 된다. 이유는 2012년 인도가 중국 베이징 까지 도달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은 티베트 남부 국경지역에서 실탄을 사용하여 야간 전투기 공급훈련을 실시하는 등 무력 도발의 도발을 높였다. 그 후 중국과 인도는 다시금 분쟁을 시작하게 되는데 2017년 6월 중국이 중국령 티베트와 부탄사이의 영토사이에 도로를 넓히고 다리를 놓는 등의 토목공사를 시작하자 인도가 반대를 하며 현재 약 40000명 정도의 병력을 배치하여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두고 인도 국방장관은 중국에게 ‘오늘날의 인도는 1962년 전쟁때와는 다르다’며 경고를 해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결론-

‘중국과 인도사이의 전쟁은 시리아 내전 다음으로 일어날 전쟁’이라는 말이 돌아다니고 있다. 그만큼 감정의 골이 깊고 대립이 심하기 때문일 것이다. 과거 20세기 초반의 혼란기에 불투명하게 정해졌던 국경으로 인해 여러 나라와 영토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중국이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비단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불명확한 국경선을 재정비하고 중국과 인도 양국이 협상 테이블에 나와 힘들더라도 어떻게라도 피를 덜 볼 수 있는 방면으로 서로가 협력하고 양보한다면 중국이 인도를 시샘하지 않고 인도가 중국을 증오하지 않는 세상이 올 것 이다.

시사군도 영토 분쟁

국어국문학과

21201007

이강산

-시사군도에 대해

위치는 중국 하이난섬 남동쪽에서 약 330km 떨어진 남중국해에 위치하고 있다.

시사군도(西沙群島)는 중국 명칭이며, 영어로는 파라셀(Paracel) 군도, 베트남어로는 호앙사(Hoàng Sa) 군도라고 한다. 시사군도는 동쪽의 쉬안더군도와 서쪽의 융러군도로 나뉘며, 총 40여 개의 소도와 사주, 암초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구과 타이완,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와 브루나이 등 여러 나라에 둘러싸여 있는 난하이제도는 해상교통의 요충지이자 천연자원이 풍부한 곳으로 광대한 경제수역(EEZ)과 연관되어 가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분쟁을 빚어왔다.

시사군도 분쟁이라 함은 남중국해에 있는 시사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과 베트남 간의 영토 분쟁을 말하는 것이다.

-영토 분쟁의 원인, 상황

제 2차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이 철수한 뒤 1970년 이전까지 동쪽의 쉬안더군도는 중국이, 서쪽은 융러군도는 베트남이 점유하고 있었다. 1970년 중국은 쉬안더군도에 대한 해상 조사를 실시하고 1971년에는 융러군도까지 범위를 확대하였다. 1973년 베트남이 외국 석유회사와 인근 해역의 석유탐사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빌미로 영유권 분쟁이 불거졌다. 1974년 1월 15일 중국 어선이 융러군도 해역에 진입하자 베트남 해군이 발포하였고, 1월 19일에는 양국 군대의 교전이 시작된 뒤 중국이 융러군도를 점령함으로써 시사군도 전체를 장악하였다. 이후 중국은 시사군도의 실효적 지배를 발판으로 남중국해에서 가장 중요한 난사군도에 대한 추가 점령을 지속하고 있으며, 베트남 19세기 응웬왕조 때의 고지도와 고문헌 등 역사적 증거를 앞세워 시사군도가 자국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며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다.

1979년 중국은 시사군도에서 가장 큰 섬인 융싱도[永興島]에 광둥성 지방정부 분소를 설치하고 융싱섬과 하이난섬 사이를 운항하는 항공노선을 설치하였으며, 1980년에는 시사군도 외곽 도서에 등대와 항만시설을 설치하였다. 1991년 베트남이 시사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재확인하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1992년 중국은 시사군도와 난사군도를 포함하는 영해법을 공포하였다. 1993년 중국은 융싱섬의 항만시설을 확장하였고, 베트남과 영토 및 영해 문제에 관한 회담을 시작하였으나 시사군도는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1995년에도 양국이 국경문제 및 신뢰구축에 관한 협정을 맺었으나 시사군도는 제외되었다. 1996년 중국 외교부는 국제법과 중국 국내법에 따라 시사군도가 중국 영토임을 선언하였다.

2002년 중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은 남중국해 선언을 채택하고 협상을 통하여 영유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합의하였으나, 이후로도 크고 작은 분쟁이 지속되었다. 2010년 중국은 시사군도에서 대규모 상륙훈련을 실시하였고, 2011년 베트남은 시사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재확인하였다. 같은 해 중국이 타이완에 남중국해 문제에 공동 대응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베트남은 1979년의 중국베트남전쟁 이후 처음으로 징병령을 발동하였다. 2012년 6월 베트남 국회에서는 시사군도를 포함한 해역을 자국의 관할 범위로 규정한 해양법이 통과되었고, 7월에 중국은 융싱섬에 시사군도와 난사군도·중사군도를 통합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서 싼사시[三沙市]를 설립하여 하이난성[海南省]에 귀속시켰다. 2014년 5월에도 중국이 시사군도에서 석유 시추 공사를 강행하면서 주변에 군함을 배치하자 베트남이 즉각 철수를 촉구하면서 초계함 등을 동원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양국 함정이 2차례 충돌하며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국제법권 판결

국제법정 첫 판결로 중국과 필리핀의 영토 분쟁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재판소에는 “중국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법적근거 없어“ 라며 필리핀 손을 들어주었다. 또 “남중국해 90% 포함 중 ‘구단선’ 불인정” 라는 말도 덧붙였다. 구단선이란 남중국해를 따라 U자 모양으로 그은 선을 말하는데, 이는 인공적으로 만든 섬을 이용해 만든 선이다.  이 선 안에는 분쟁 도서 대부분 포함되어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역사적 권리로 1982년 UN해안법 협약이 이를 무력화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왔지만, 중재재판소에서는 “중국 인공섬, 필리핀 주권 침해” 라며 “인공섬 근거 해양 권리 인정 불가“ 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중국은 이에 대한 판결 결과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

-해결방안

결론을 말하자면 중국의 시사 군도 실효지배확대는 어렵다. 우선 베트남이 절대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베트남은 중국의 영토 병합을 그냥 넘긴 적이 없었고, 투쟁을 통해 어떻게든 잃었던 영토를 회복했다. 베트남과 중국의 이런 관계는 힘만 가지고는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 역사에서 입증됐다. 지금과 같은 수준의 실효지배는 가능할지라도 더 이상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중국의 실효지배가 확대될 때 양국은, 특히 중국은 더한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사 군도는 이제 베트남과 중국만의 분쟁지역이 아니다. 아세한 회원국 전부는 아니더라도 스프래틀리 군도와 직접 관련된 말레이시아·브루나이·필리핀을 포함한 국가들이 미국과 일본 등을 등에 업고 버티고 있다. 오늘날 미국은 태평양에서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기 위해서, 일본은 센카쿠 열도분쟁에서 중국을 저지하기 위해서 연합의 형태로 중국과 분쟁을 벌이는 형국이다.

정리하자면 최근 국제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이 주장하는 의견은 국제 재판에서 전부 부정되며 기각되었으며, 중국과 필리핀의 영토 분쟁에서도 필리핀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한 단순히 중국과 주변 국가 사이의 영토분쟁에 일이 아닌 국제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가질정도로 큰 문제이며 분쟁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든 연관된 국가들이 중국이 아닌 중국과 분쟁일 빚고 있는 나라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영토권 주장은 더욱이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기에 해결방안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이 자신들이 인공섬으로 억지로 만들어낸 영토권에 대해 포기하고 주변 국가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영토권을 나누어 갖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해결방안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