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정치의 역사>

일본어일본학과

21501749

유지연

1) 나라시대(710-794)

8세기 전까지만 해도 일본의 수도는 매번 왕이 바뀔 때마다 옮겨지곤 했다. 그러나 그동안 각종 법제가 정비되고, 왕의 권위가 높아짐에 따라 나라 안의 모든 문화와 정치를 관장할 수 있는 더 넓은 수도를 필요하게 되어, 710년에 이곳 나라에 일본 최초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도읍을 정하게 된다. 나라를 도읍으로 정사를 편 기간은 약 74년으로, 7명의 왕이 다스렸다.

2) 헤이안 시대(794-1192)

백성의 생활에 관심을 보여야할 귀족, 승려들이 서로 자기들의 세력 확장에만 혈안이 되자, 수도를 다른 곳으로 옮김으로써 새로운 정치 분위기 전환을 시도하고자 했다. 그래서 수도의 이름도 편안과 번영을 누리라는 뜻에서 헤이안 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10년 후 수도는 다시 오늘날의 교토로 옮겨지는데 이때부터 교토는 1868년까지 일본 천년의 도읍으로 일본의 중심지 노릇을 하였다.

당시 호족들은 잔인한 무력 대결을 통해 각자의 역역을 구축하고 있었으며, 이　한 과정을 통해 미나모토 요리모토라는 호족이 일본 전역을 편정함으로써, 일본 막부시대의 막이 오르게 된다.

3) 가마쿠라 시대(1192-1333)

미나모토는 자기의 근거지를 단시 수도인 교토에서 떨어져 있고, 방어에도 용이한 도쿄 근교의 어촌인 가마쿠라에 자리를 잡아 막부 정치의 기초를 쌓기 시작했다. 이러한 막부 정치는 무사들이 모든 국사를 관장하는 집권 형태로써 나중에 왕정 복귀가 있는 1868년까지 약 700년간 계속되었다.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무사 계급인 사무라이가 등장하였다. 원래 사무라이라는 말은 측근에서 상사를 보필하는 무인을 지칭하는 것으로써 그 보답으로 영주는 그 무사의 생활을 돌보아주는 종적인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보편적인 관계였다. 단체의 단결을 최우선으로 하고, 외적으로부터 자기의 영토를 지키고자 항상 노력하였다.

4)무로마치와 아즈치 모모야마 시대(1336-1603)

2차에 걸친 몽고군의 격퇴로 막부의 힘은 강대해졌으나, 곧이어 발생한 내부의 권력다툼으로 인하여 가마쿠라 막부시대가 무너지고, 당시 왕인 코다이고왕이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 그러나 곧이어 발생한 무사들의 반란으로 왕의 친정은 2년 만에 끝나고, 왕의 지원군과 반란의 무사 계급들이 대립되는 남북조 시대를 맞게 된다.

16세기 후반, 오다 노부나가가 드디어 피비린내 나는 제후들 간의 싸움을 종식 시키고, 일본 대부분을 통일하게 된다. 그러나 1582년 그의 가신중의 하나에 의하여 그는 암살당한다.

그 후, 부하 중에 한사람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원래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나 그의 특출한 재능으로 인해 노부나가 군대의 지휘관으로까지 올랐던 것이다. 그는 자신에게 대항하는 모든 반란자들을 제거한 끝에 그가 죽기 전인 1598년 완전한 통일을 이룩할 수가 있었다. 정치, 사회, 경제상의 근세적 봉건체제가 정비되고 바쿠항 체제의 기초가 형성된 시기이다.

5) 에도 시대(1603-1867)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후, 그를 이어 정권을 잡은 이가 도쿠가와 이에야스이다. 그는 에도 막부 시대를 오늘날의 도쿄에 차리고 약 250년 동안 자기의 자손들이 일본을 통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교토에는 여전히 아무 권력이 없는 왕이 계속 살고 있어 도읍은 사실상 계속 교토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1549년 규슈에 선교사가 들어 와 약 2년간을 선교활동을 한 끝에 수천 명의 일본인을 기독교로 개종시켰다. 그러나 유럽에서의 기독교의 영향과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해 소문을 들은 무사 정권은 서양문물 특히 기족교의 전파를 금지 시키는 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일본의 전 항구를 외래 문물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굳게 닫아 버렸다. 이 시기가 일본 역사에서 볼 때 약 200년 동안 실시된바 있는 쇄국 정책의 시작이었다.

이 시대의 사회적 특징으로는 비록 정권 변동의 혼란은 없었지만, 막부시대 특유의 분위기 때문에 국민들의 자유는 정부에 의해서 제약을 받고 있었다. 사회적 신분 계급으로는 귀족, 무사, 농민, 상인의 4계급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귀족은 주로 모든 분화, 예술 그리고 각종 특혜를 누렸으나, 실지적인 모든 권력은 무사 계급에서 독점하고 있었다. 아울러서 비록 최하층에 자리는 잡고 있었으나 상인은 계속 이어지는 정치 안정으로 인해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한편 중앙정부는 지방 세력의 반란 방지를 위해서 지방 호족의 친척 중에 한사람들을 반드시 수도에 기거하게 함으로써 지방영주들의 세력을 견제하는 정책을 폈다. 또한 각 지방의 영주들은 1년 걸려 한번 씩은 도읍인 교토에 머물게 함으로서 지방과 도읍을 오가는 동안에 여행, 체류 경비 등으로 재력을 소모케 하여 반란의 여지를 없애고자 하는 고도의 견제 정책을 시행케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견제정책으로도 19세기 중반에 이르러서는 상인들의 경제력 강세와 상대적인 무사 계급들의 경제적 곤경으로 막부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서서히 퍼져가게 되었다.

1854년 미국인 페리가 군함 3척을 이끌고 일본 해안으로 나타나 무역 개방을 요구하자. 그 위세에 눌린 막부 정권은 왕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2세기 동안에 걸쳐 추구해 왔던 국수 정책을 포기하게 된다. 1867년 몇몇 힘 있는 호족들에 의해서 도쿠가와의 막부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고, 다시 왕이 지배하는 왕정 복귀가 시작되게 되었다.

6) 메이지 시대(1868-1912)

1868년, 메이지 일본왕은 나라의 도읍을 에도로 옮기고 명칭을 동쪽의 수도라는 의미에서 도쿄라고 개칭하였다. 이후 20-30년간의 기간 동안에는 과거 일본농촌 봉건사회에서부터 산업국가로의 전환에 힘을 기울이게 된다.

이로써 그 동안 일본의 막부 시대를 이끌어 왔던 무사 계급은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게 되었다. 수상과 내각이 임명되었고, 헌법이 기초가 되었다. 그리고 의회가 선거를 통해 구성 되었다. 이 시기에는 메이지 왕의 서구화, 현대화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으로 인해 수많은 외국 기술자를 불러 들여 그들로부터 선진 기술을 받아들이고자 힘썼다. 그 후 일본은 그동안 꾸준히 축적해온 기술을 바탕으로 주위 국가에 대한 팽창 정책을 일으키기 시작하여 청일전쟁(1894-1895), 러일전쟁(1904-1905)을 승리로 이끈다. 군국주의 일본이 등장하는 시대다.

7) 다이쇼시대(1912-1926)

메이지 왕이 죽은 후 그의 아들 요시히토가 왕권을 이어받았으나 병약했던 요시히토는 근대 일본사에서 별로 드러나는 인물은 아니었다. 일본은 이때 제1차 대전에서 연합군 측에 한 다리를 걸친 덕택으로 경제적으로 급성장할 절호의 찬스를 맞는다. 투표권이 확대되고 국제연맹에 가입하는 것도 이 시기다. 정당 활동이 활발해졌고, 정당 간의 경쟁으로 내각이 교체되는 정당정치가 발달했다. 그러나 1920년대 후반부터 재벌과 결탁한 정당들의 부정부패가 증가하고 전후 경기가 급격히 후퇴하면서 금융공황도 발생해 정당 정치의 무능함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거세져갔다.

8) 쇼와시대(1926-1988)

우리나라와 절대적인 악연을 맺게 되는 시기다. 바로 히로히토가 재위한 시대를 말한다. 확대된 군부의 세력과 그에 따른 불만을 만주사변을 일으킴으로써 만주침략을 감행한 1931년 만주국을 건설하고 국제연맹을 탈퇴한다.

1940년 독일, 이탈리아와 동맹을 채결하고, 대동아공영권이라는 정치 슬로건으로 진주만 습격을 자행한다. 그 후 일본은 세력 확장을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지만 원자폭탄을 맞고 항복해버린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후 1946년 일본국 헌법을 공포하고 전후 대개혁을 실시하여 국민주권, 기본적 인권의 존중, 평화를 내건 새로운 헌법을 제정함으로써 민주국가로서 재탄생하였다.

1989년 히로히토의 사망에 뒤이어 그의 아들 아키히토가 왕위를 이어받아 헤이세이 시대가 전개된다.

<한국과 일본의 민주주의 비교>

일본어일본학과

21402152

강지미

일본국 헌법의 전문에서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고 있으므로, 국민 주권의 원칙을 기본 이념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국민 주권을 원리로 하는 일당 우위 정당제 의회민주주의 국가이다. 일본국 헌법에서 주로 사용되는 3대 원리는 국민 주권의 원칙, 기본적 인권의 존중, 평화주의이다. 일본의 정치는 이 세 가지 원리와 그 근본에 위치한 개인의 존중(인간의 존엄성)을 기조로 하여 행해진다.

일본국 헌법은 국가 원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천황이 원수인가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다.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 국민의 통합의 상징”(헌법 제1조)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정에 관여하는 권능은 없다(헌법 제4조 제1항). (자세한 내용은 일본 천황을 참조)

일본은 또한 정치상의 권력을 입법·사법·행정의 삼권으로 나누어, 각각 국회와 내각, 재판소에 부여한 삼권 분립의 체제를 가진다. 일본은 “국회는 국권의 최고 기관으로, 국가의 유일한 입법 기관”(헌법 제41조)이라고 규정한 헌법에 따라, 의회 제도를 택하고 있으며, 국회와 내각을 통해 국정이 운영되는 의원 내각제 국가이다. 일본 국회는 중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이다. 중의원과 참의원은 어느 쪽이나 전 국민을 대표하는, 선거에 의해 뽑힌 국회의원(각각 중의원 의원, 참의원 의원)으로 조직되어 있다. 단, 법률이나 예산, 조약의 의결, 내각총리대신의 지명, 내각불신임 결의 등에서 중의원은 참의원보다 강한 권한이 주어져 있다. 이는 몇 가지 안건에서 중의원의 의결이 참의원보다 우선함을 의미하나, 서열상으로 중의원이 참의원보다 높다는 뜻은 아니다. 한편 중의원은 해산이 있으며, 임기 또한 참의원보다 짧다. (중의원은 4년, 참의원은 6년) 국회는 1955년 이후, 1993년부터 1996년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 자유민주당이 계속해서 여당의 자리에 있다.

1945년 일본이 항복하고 태평양전쟁이 종결된 후의 이른바 전후사는 일본의 재건과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지닌 미국의 대일정책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 1945년 미국의 점령군정이 실시되어 군국주의 일본의 해체와 전범 처리가 진행되고, 1947년 5월 주권재민, 전쟁의 포기, 기본권 존중을 골자로 한 일본국 헌법이 발효되었다. 1947~ 1948년 사회당이 일시적으로 집권하여, 군국 일본 당시에 불법화되었던 공산당이 합법화되고 사회당 혁신 정부가 출범하였다.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 및 비공산권 49개국과 강화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군정의 종료와 동시에 일본은 주권을 회복하였다.

미군정기 → 주권회복 → 재무장 → 경제 부흥의 단계를 거친 일본의 정치는 전후(戰後) 10년간은 군소정당의 난립이 계속되었다. 1955년에 일본사회당의 좌·우파가 통일하고, 일본민주당과 자유당이 통합해(보수합동) 자유민주당이 성립하면서 일명 55년 체제가 확립되었다. 1956년 12월 유엔에 가입한 후 보수파가 세력을 정비, 좌파를 축출하고 집권하기 시작하였다. 55년 체제에서는 자유민주당이 항상 여당이 되었고, 국회에서는 자민당의 총재가 내각총리대신으로 지명되었다. 이후 자유민주당의 일부 의원이 탈당해 만든 신자유 클럽과 연립 정권을 구성한 1983년부터 1986년까지를 제외하고는, 오랜 기간 동안 자유민주당의 단독 내각이 지속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와 자민당의 장기집권과 정당색에 염증을 느낀 국민의 지지 감소로 좌파인 사회당의 의석이 크게 신장되기는 했으나 정권 교체의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1993년에 자유민주당이 분열하면서, 미야자와 내각의 불신임 결의안이 중의원에서 가결되면서 중의원이 해산되었다. 이때 자유민주당의 일부 의원이 탈당하여 신당을 구성하면서, 이후의 선거에서 자유민주당의 의석은 크게 감소했다. 자유민주당은 1993년 7월 총선거에서 참패, 일당 독주체제를 마감한다. 선거 이후 소집된 국회에서는 일본신당의 호소카와 모리히로를 총리로 지명하면서, 일본사회당·신생당·공명당·일본신당·민사당·신당 사키가케·사회시민연합이 연립(비 자민 연립)하여 호소카와 내각을 구성하였다. 호소카와 내각은 8개월 만에 좌초하고 이어 지명된 하타 쓰토무도 2개월 만에 물러났다. 비자민연립은 이후 하다 내각에서도 유지되었지만, 소수여당의 내각이 되었다. 994년에 하다 내각이 총사직하면서, 국회는 일본사회당의 무라야마 도미이치를 내각총리대신으로 지명했다. 이를 통해 자유민주당·일본사회당·신당 사키가케의 연립내각(자·사·사 연립 정권)이 구성되었다. 이 연립은 이후의 제1차 하시모토 내각에서도 유지되었다. 이어 1996년 하시모토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임명, 1998년까지 집권하였다. 그에 비하여 한국은 아주 복잡한 민주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제1공화국은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된 헌법에 의해 같은 해 8월 13일에 수립되어 1960년 4·19 혁명으로 붕괴되기 전까지의 시기로 대한민국 최초의 정식 공화 헌정 체제이다. 집권 여당은 자유당이다. 1948년 유엔(UN)의 결의에 따라 남한에서만 5·10 총선거가 실시되어 대한민국 제헌 국회가 구성되고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체제의 헌법이 제정되었다. 이어 8월 15일 대한민국 제헌 국회에서 간접 선거 방식으로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승만이 정부를 구성하여 제1공화국 정부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

제2공화국은 1960년 4·19 혁명으로 제1공화국이 붕괴된 후, 6·15 개헌에 의해 설립된,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의 내각제 기반 공화 헌정 체제이다. 의원내각제는 참의원(상원의원)과 민의원(하원의원)으로 양원제로 구성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대통령은 윤보선, 국무총리는 장면이었다.

이승만의 독재 정치와 3·15 부정선거로 인하여 대통령제의 폐해를 경험한 국민들 사이에서 의원 내각제와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나뉘는 양원제 국회를 기초로 한 개헌에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결국 과도 정부는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국회를 골자로 하는 헌법을 개정하였다. 이 헌법은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사에 있어서 유일한 양원제를 채택한 것에 의의를 둔다. 이 헌법에 따라 총선거가 실시되어 윤보선을 대통령으로 하고, 민주당의 장면을 총리로 하는 장면 내각이 성립되었다. 장면 내각은 사회 질서를 안정시키고 국가의 안보 체제를 확립하면서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통하여 국력을 신장하고, 한민족의 숙원인 평화적 통일 정책을 내세웠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구파, 신파로 나뉘어 파벌 다툼이 일어졌고, 국민들의 연일 계속된 민주화 요구 시위에 대해 장면 내각은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고, 5·16 군사 정변이 일어난 원인이 되었다.

제 2공화국을 거쳐 이후 군사정권시기가 있었는데, 이는 박정희 등 전 군인들이 사회혼란을 구실로 일으킨 군사정변 시기이다.

이 시기를 거쳐 제 3공화국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 이후가 제3공화국이라 불린다. 박정희정권은 반공주의를 국가정책으로 걸고 반공주의 교육을 강화한다.

제3공화국은 1972년 10월 17일 헌법을 개정하여 유신체제로 전환하면서 끝났다.

제4공화국은 1972년 10월 유신으로 수립된 한국 네 번째 공화 헌정 체제로서 유신 체제로 불리기도 하는 대통령 1인 독재 체제이다.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김대중 후보를 간신히 이기고 당선된 박정희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들이 박정희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장기집권에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고,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을 이용해서 1972년 10월 17일 당시 헌법을 개정하면서까지 박정희 1인을 위한 장기 집권을 추구하여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 해산, 정당 활동 중지, 일부 헌법의 효력 정지 등의 긴급조치, 비상조치를 발표하였다. 이어서 대통령이 직접 3분의1의 국회의원들을 선출하여 유신정우회조직, 통일주체국민회의를 구성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대통령 선거의 간선제 실시와 6년 임기에 중임 허용 및 대통령의 국회의원 1/3 임명,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 긴급조치권 보호 등 대통령의 독재 체제를 강화했던 것이 유신 헌법의 특징이다. 11월 21일 국민 투표로 유신 헌법을 확정하였고, 12월 15일 대통령으로 박정희를 선출, 27일 취임했다. 이것이 10월 유신이다. 이로써, 민주적 헌정 체제를 부정하는 독재 체제를 구축하여 '다시는 되풀이 돼서는 안 될 민주주의의 암흑기'시기였다. 제4공화국은 민청학련 사건, 인혁당 사건, 김대중 납치사건 등 민주화 세력들을 탄압하였다. 국민들은 이러한 박정희의 유신체제 행위에 항거하였다. 부마 민주 항쟁을 비롯한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독재 체제에 대한 끊임없는 저항 속에서 1979년 10·26 사건이 일어나 유신 체제는 막을 내렸다. 당시 국무총리였던 최규하가 대통령직을 대행으로 승계하였다. 최규하는 국민들에게 유신 헌법의 개정과 민주적 선거를 약속한다. 최규하 대통령 스스로도 한시적인 관리 정부를 자청하여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났다. 하지만 신군부는 정치권과 학생 운동권의 민주 헌법 개정 요구를 탄압하였고, 군부 주도로 개헌 작업을 펼치며 제5공화국을 설립하였다.

제5공화국은 1979년 12·12 쿠데타과 1980년 5·17 쿠데타 이후 헌법 개정을 통해 탄생한 대한민국의 다섯 번째 공화국이다. 박정희 정권이 10·26 사건으로 무너진 뒤, 잠시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행하는 체제를 거친 뒤 12·12 군사 반란을 통해 정권을 잡은 군인 전두환이 제5공화국을 탄생시켰다.

5·18 민주화 운동 희생자들이 잠든 광주 망월동의 5·18민주묘지 10·26 사건으로 새로 등장한 이른바 신(新)군부 세력은 1979년 12월 12일 병력을 동원하여 군권을 차지하였다.(12·12 쿠데타) 신군부 세력은 민주화 여론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신군부 세력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과 유신헌법 개헌을 진행하는 국회를 탄압하고 집권을 하려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보안사령부는 보도 검열을 강화하고 K-공작계획 등의 언론 공작을 하였다. 전두환은 보안사령관, 합동수사본부장에 이어, 중앙정보부장에 취임하면서 실세로 떠올랐다. 1980년 5월 초부터 전두환의 지시를 받아, 보안사에서는 '비상계엄 전국 확대'·'국회 해산'·'국가보위비상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집권 시나리오를 기획하였다. 신군부 세력은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계엄포고령을 발표하여 정치활동 금지·보도 검열 강화·대학교 휴교령·집회 및 시위 금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 동시에 정치인과 재야인사 600여명을 불법 연행하고 군병력을 동원하여 국회를 폐쇄하였다. 신군부는 이와 같은 5·17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였고, 5.17 쿠데타에 항거한 5.18 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하였다. 신군부는 5월 17일 계엄령을 선포하여 민주주의를 탄압하였고, 광주 민중 항쟁을 비롯한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무력으로 진압한 뒤 5월 30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직자 숙정'·'언론 강제 통폐합' 등으로 실질적인 통치권을 행사하였다. 신군부 세력은 1980년 10월, 7년 단임의 대통령을 유신헌법과 유사하게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간접 선거로 선출하는 헌법(8차 개헌)을 공포하였고,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1981년에 제12대 대통령직에 취임식을 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기대는 다시 좌절되었다. 전두환 정부는 '정의 사회 구현, 복지 사회 건설' 등을 통치 이념으로 내세웠으나 언론 탄압, 녹화사업 등 민주화 운동 탄압, 삼청 교육대 등으로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고 인권을 유린하였고, 얼마 안 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되었다. 1987년에 전두환 정부는 4·13 호헌 조치를 통하여 다음 대통령 선거도 제5공화국 헌법에 따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제5공화국 헌법에 따르면, 간선제였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화하고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었다. 당시 국민들의 민심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으로 민주화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는 6월 항쟁으로 이어졌다. 결국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가 5년 단임에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6·29 선언을 발표하였다. 결국 1987년 6월 항쟁으로 제5공화국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제6공화국은 1987년의 6월 항쟁의 결과로 1987년 10월 29일 대통령 직선제를 핵심으로 한 개정된 민주적인 헌법에 의해 성립되어 2017년 현재까지 헌법 개정 없이 지속되고 있는 공화국이다. 광주 민주화 운동, 6월 항쟁 등에서 표출된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은 제6공화국을 탄생시키는 배경이 되었다.[4]6월 항쟁 이후 첫 번째 대통령 선거에서는 신군부 출신의 노태우가 당선되어 북방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유엔에 남과 북이 함께 가입하였으며,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문화·체육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등 적극적인 대북 외교를 펼쳤다.

6월 항쟁이라는 민주화 요구가 받아들여졌음에도, 민주주의가 미완의 발전일 수밖에 없었던 건 당시 1987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정의당 후보인 노태우가 지역적 기반(TK:대구, 경북)을 바탕으로 단일화에 실패한 야당 후보들을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되었던 점이다. 하지만 이듬해 1988년 총선에서는 집권여당이 참패함으로써, 여소야대 정국이 만들어지며 정국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

1990년, 노태우 정부는 통일민주당의 김영삼 총재와 신민주 공화당의 김종필 총재와의 3당 합당을 통해 거대 여당인 자유민주당을 만들어 이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노태우 정부는 비록 북방 정책의 성과를 거두고 UN에 남북한이 함께 가입 하는 등 평화 시대를  열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받는다.

이토록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투쟁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와는 달리 일본의 민주주의의 역사는 꽤나 순탄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의 정치제도>

일본어일본학과

21501794

김진희

의원내각제는 이름 그대로 국회의원들이 내각, 즉 행정부를 구성하는 형태를 뜻한다. 즉, 행정부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총리, 그리고 내각을 구성하는 각 부의 장관들을 국민들의 투표가 아닌 의회에서 선출하는 제도다. 보통 의회의 제1당의 대표가 국가를 대표하는 총리직을 수행하게 되며, 의원들이 장관직을 겸하게 된다.

이처럼 국민의 투표로 선출되는 의회의 다수파에 의해 정부가 구성되기 때문에 민의반영이 보다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국회와 내각이 한몸이기 때문에 입법부와 행정부가 보다 긴밀하게 협조할 수도 있다. 내각이 의회선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일종의 책임정치가 가능해진다.

일본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어 행정수반인 내각총리대신, 즉 수상을 국회에서 선출된다. 국회는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되는 양원제를 도입하고 있다.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구성된 의회는 총리(정식 명칭은 내각총리대신)를 지명하고, 총리는 각료를 임명하여 내각을 조직한다. 이때 총리는 반드시 국회의원이어야 하고, 각료의 과반수도 반드시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일본국 헌법에서는 국회를 “국권의 최고 기관으로, 국가의 유일한 입법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표면상의 정치적 권력은 국회가 가장 크다. 하지만 헌법에서는 내각에도 법안 제출권을 부여하였으며, 실제로 국회에서 가결되는 법안의 대부분은 내각이 제출한 법안인 것 등으로 보면 실질적으로는 내각의 권한이 가장 크다고도 할 수 있는 행정국가화가 현저하게 드러난다. 또한 내각이 제출한 법안은 실제로는 내각 하의 행정 조직에서 만들어지므로, 행정조직의 간부급 공무원, 이른바 관료가 실권을 가진 관료국가화가 두드러진다.

중의원 의원의 임기는 4년이지만, 중의원이 해산되었을 때에는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자격을 상실한다. 중의원의 해산은 내각 (일본)이 결정하며, 천황이 실시한다. 참의원 (일본) 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3년마다 의원의 절반을 선출한다. 중의원 의원의 선거는 일반적으로 총선거라고 지칭하며, 참의원 의원의 선거는 통상선거라고 지칭한다.

중의원의 총선거는 소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함께 사용되며, 참의원의 통상선거는 중·대선거구제와 자유명부식 비례대표제가 함께 사용된다. 중의원 의원정수는 475명(소선거구 295명, 비례구 180명)이며, 참의원 의원정수는 242명(선거구 146명, 비례구 96명)이다.

일본의회는 참의원보다 중의원이 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중의원은 참의원보다 먼저 예산안을 심의한다. 또 중의원에서 가결된 법안이 참의원에서 부결되었을 때, 중의원에서 출석의원 2/3 이상의 다수로 재차 가결하면 법률로 성립된다.

중의원은 신임 수상의 지명과 조약체결에 관한 심의에 있어서도 참의원보다 우선권을 가진다. 중의원의 가장 중요한 권한은 내각불신임안 또는 신임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다.

참의원은 법률상으로 내각불신임안을 제출할 수 없다. 국회내에서 중의원과 참의원의 의견충돌이 발생하면 중의원의 의견이 우선이다.

메이지시대 이후 일본의 정치는 민주적 정당 정치를 지향해오고 있다. 전후 일본의 정당 구조는 1960년대 후반 이후 기본적으로 다당제를 이루고있다. 그러나 1955년 이후 보수정당인 자유민주당의 집권은 1993년부터 2년 5개월 정도를 제외하고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행정권은 내각 총리대신을 장으로 하는 내각에 속하며, 내각은 행정권의 행사와 아울러 국회에 책임을 진다. 내각은 내각총리대신과 이하 국무대신으로 조직되어 행정권의 행사에 대하여 공동 책임을 진다. 내각은 행정 사무 이외에 법률 집행, 외교 관계의 처리, 조약 체결, 예산 작성, 정령지정 등의 업무를 부담하며, 그러한 부담을 나누기 위해 국무대신들을 책임자로 하는 12성을 갖추고 있다.

내각총리대신은 국회가 국회의원 중에서 지명하고, 일본 천황이 임명한다. 현재의 내각총리대신은 아베 신조 이다. 또 내각의 통일성을 위해 내각총리대신이 국무대신을 임명하고, 65 내각총리대신과 국무대신의 합의체인 내각을 구성한다. 국무대신은 과반수 이상이 국회의원이어야 한다.

내각총리대신은 국무대신을 임의로 파면할 수 있다. 내각은 중의원에 의해 내각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되었지만, 내각이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을 때에는 총사직해야 한다. 또한 내각총리대신이 없을 때나 중의원 의원 총선거 이후 처음으로 국회가 소집되었을 때에도 총사직해야 한다.

재판소는 법률을 비롯한 나라의 법령과 행정행위에 대하여, 그것이 헌법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다. 이러한 심사권은 국가 행위의 적부에 대해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권한이며, 가장 강력한 권한이다. 이러한 체제를 사법국가라고도 한다. 하지만 재판소는 국회나 내각의, 이른바 정치적인 통치행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한일 관계의 역사>

일본어일본학과

21501752

김지연

(1) 선사 시대

한반도와 일본 열도 사이에는 고대로부터 사람들의 왕래가 있어 왔다. 현재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한반도에서는 60만 년 전부터, 일본 열도에서는 3만 년 전경부터 인류가 살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 시기는 타제석기를 주도구로 사용한 구석기시대인데, 이 시대의 한 시기에는 한반도와 일본 열도가 연결되어 있었다는 연구도 나와 있다. 만일 그렇다면 사람들의 왕래는 바다로 막혀 있었던 시기보다 왕래가 훨씬 용이했을 것이다. 구석기시대 유물 중에는 창끝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박편첨두기와 나무나 뼈에 장착해 사용되는 세석도 등의 수렵도구가 양국에서 동시에 출토되고 있다.

신석기시대에 들어오면 한반도에서 출토되는 즐목문토기와 일본 열도에서 출토되는 조몬 토기 가운데서 유사한 것들이 나오고 있다. 또한 패총에서 출토되는 원양어업을 위한 결합식 낚씨침이 양국에서 출토되고 있고, 일본 규슈 지역에서 생산된 흑요석이 한반도 남부의 패총에서 출토되는 등 양 지역 간에 폭넓은 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벼농사, 청동기, 철기를 수반하는 야요이 문화는 주로 한반도로부터 건너온 도래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 고대 시대

2세기 후반에는 선진 철공기술을 지닌 집단이 여러 번에 걸쳐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갔고, 왜 세력들이 세운 야마토 정권은 그들에 의해 한반도 남부에서 산출되는 철 자원을 공급받고 철공기술을 받아들여 일본에서 세력을 확대해 갔다. 그리고 4세기 후반에 야마토 정권은 백제와 국교를 맺었고, 이때 백제로부터 칠지도가 일본으로 전래되었다.

또한 광개토왕비문에 보이는 왜와 고구려와의 전투 기록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한반도 남부에서의 철 공급 경로의 안전 유지와 백제의 요청 등에 의거해 한반도 남부에서 일시적으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어서 야마토 정권은 5세기 전반에 백제의 대 고구려정책에 협력해 군사력을 파견했다. 562년 이후에는 가야의 여러 지방이 신라의 지배하에 들어감에 따라 왜의 세력은 한반도에서 전면적으로 후퇴하게 되었다.

5세기 중엽부터 농민을 중심으로 하는 하다씨 집단과 수공업 기술자를 중심으로 하는 아야씨집단 등이 한반도 남부로부터 서일본 각지로 대량으로 건너가 조, 보리, 콩 등을 주로 하는 농업기술과 양질의 도기 생산기술을 전해 주었다. 또한 도래인 중의 유력자 들은 6~7세기가 되어 일정의 정치적 지위를 세습하는 유력 호족이 되었다. 6세기 전반에는 고구려와 대립하고 있던 백제로부터 야마토 조정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외교 일환으로서 여러 박사들이 파견되어 일본에 처음으로 불교와 유교, 한자, 의학, 약학, 역학, 천문학 등을 전해줌으로써 일본의 고대국가와 아스카 문화의 형성에 큰 역할을 했음은 잘 알려져 있다.

이 외에도 한일 간에는 장보고의 활약으로 민간인에 의한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많은 신라의 상선이 일본을 왕래했다. 신라에서 일본으로 전해진 수많은 물품들은 나라에 있는 도다이지쇼 소인에 현재까지 상당수가 보존되어 있다. 이 중에는 신라에서 만들어진 모직 깔개, 먹, 금속 제품 등이 있고, 신라의 중계무역에 의한 동남아시아나 서역의 향료나 약품 등도 포함되어 있다.

(3) 중세 시대

고려는 920년 일본에 국교 수립을 요청했고, 또한 1019년 여진족의 침공 시에 한반도 근해에서 여진족의 포로가 되었던 일본인을 보호한 뒤 이들을 일본에 송환하면서 국교를 요청했으나 일본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런데 국교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서도 고려 상인들은 빈번하게 일본을 왕래하면서 교역을 했고 일본의 상인들도 적극적으로 고려와의 무역에 나섰다.

그러나 몽고, 즉, 원의 고려 침략에 의해 고려와 일본의 교역은 거의 단절되게 되었다. 또한 고려는 여몽연합군의 형태로 원의 일본 침공에 동원되는데, 장기간에 걸친 고려의 대몽항전과 그 뒤의 삼별초의 난 등에 의해 원의 일본 침공을 지연시키게 되었다. 고려는 여러 이유를 들어 일본 원정을 회피하려고 노력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병사, 군함, 식량 등을 분담하며 두 번에 걸친 일본 원정에 나서게 되었다. 이 원정은 결국 태풍 등의 영향으로 실패로 끝났다.

(4) 근세 시대

일본의 무로마치 시대의 평화적이고 우호적인 한일 관계도 이 시대 말기의 왜구의 발생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에 의해 완전히 단절되었다. 2차에 걸친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으로 총 30만 명의 일본군이 한반도를 침입해 평양과 함경도까지 진격해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일본군은 학자와 도공, 수많은 농민과 부녀자를 일본으로 강제 연행해 갔고, 대량의 서적과 동활자를 약탈해 갔다. 그러나 이순신장군의 조선 수군과 각지에서 일어난 의병의 항전에 의해 일본군은 패퇴했고, 히데요시의 죽음에 따라 최종적으로 한반도에서 물러났다. 이 전쟁은 결국 히데요시 정권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어 결국 그의 정권은 급속히 붕괴하게 된다.

그 뒤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권의 뒤를 이은 에도막부는 조선과의 국교 회복을 꾀해 1607년 국교를 회복하고 1609년에는 조일통상조약을 맺게 된다. 쇄국하의 일본에게 조선은 류큐 왕국 외의 유일한 국교체결국이었고, 조선통신사의 방일행사는 도쿠가와 쇼군의 국제적 지위를 일본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서 중시되었다. 또한 사절단 일행은 막부만이 아니고,  에도에 이르기까지 각 지역의 영주인 다이묘들에게도 크게 환영을 받았고, 이러한 환영 행사를 통해 양국의 문화 교류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5) 근대 시대

근대의 한일 관계는 1875년의 강화도 사건과 1876년의 조일수호조규로 시작되었다. 19세기 이후 서구 열강의 선박이 조선에 내항해 통상을 요구했지만, 조선은 이를 거부하며 쇄국 정책을 고수하는 가운데, 미국상선 제너럴셔먼호 격파 사건과 프랑스 함대 격퇴 사건(병인양요, 1866년) 등이 잇달아 일어났다. 메이지유신 이후 근대국민국가의 건설을 지향했던 일본은 조선에 개국을 요구했고, 결국 조일수호조규에 의해 조선은 개국을 선택하게 되었다.

이는 완전한 불평등조약으로 일본이 서구 열강으로부터 요구받았던 것을 그대로 조선에게 강요한 것이었다. 개항 후 일본 상인들은 조선으로부터 곡물과 금 등을 수입하고 조선에는 무명과 잡화 등을 수출했다. 조선에서는 물가가 급등했고 민중들의 생활은 더욱 피폐해졌다. 일본에 의한 개항이 이루어진 뒤, 서구 열강들과도 잇달아 조약을 체결했고 조선은 열강들의 세력 다툼의 무대가 되었다.

일본은 러시아를 한국으로부터 배제하기 위해 영일동맹을 맺고 1904년 러일전쟁을 일으켰다. 일본은 개전과 동시에 한국에 한일의 정서를 강요해 일본군의 행동의 자유와 기지 사용의 권리를 수중에 넣은 뒤, 제1차 한일 협약에 의거해 외교와 재무에 고문을 앉히고 한국을 제압했다. 그 뒤, 포츠머드 조약으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지배적 지위가 국제적으로 승인을 받자, 제2차 한일 협약을 강요해 한국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하고 외교의 권리를 박탈한 뒤 통감부를 설치했다.

(6) 광복 후부터 70년대까지 한일 관계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천황이 연합국의 포츠담선언을 수락하고 항복한다는 라디오 연설을 함으로써 한국은 일본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었고, 9월 9일에는 북한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하지만 이후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이 전쟁을 통해 일본은 병참기지로서의 역할을 맡게 되어 각지의 미군기지와 군항은 전투기와 군사 물자 수송의 발신기지 및 훈련장이 되었다. 미국에게 필요한 군사 물자를 생산□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일본은 한국 전쟁을 통해 경제 고도 성장을 이루어냈다.

이후 미국의 의향에 의해 1951년 10월의 예비회담으로 시작된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한일회담은 초기부터 난항을 겪었다.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의 문제, 일본의 식민통치는 한국인에게 유익했다는 일본 대표의 망언과 이승만 대통령이 한반도 주변 해역에 설정한 이승만 라인 등에 의해 회담은 진전되지 못했다. 그러나 한국의 박정희 정권의 성립과 미국의 의향 등에 의해 경제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일본이 한국을 한반도의 유일 합법적인 정부임을 인정하는 조약이 체결되어 국교 수립이 이루어졌다. 일본과 한국 내에서는 이런 조약을 거세게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났지만, 조약 체결 후 한국은 일본의 원조 자금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뤘으며, 일본 또한 한국 내에 기업을 점차 수출해 나가기 시작했다.

<근대 이후의 한일관계>

일본어일본학과

21402055

성미진

1.조선과 일본이 맺은 불평등 관계, 강화도조약

근대의 한일관계는 1875년 강화도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사건을 설명하기 19세기이후세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19세기 이후 서구 열강의 선박이 조선에 내항해 통상을 요구 했지만, 조선을 이를 거부하며 쇄국정책을 고수하는 가운데, 미국상선 제너럴 셔먼호 격파사건, 프랑스 함대격파 사건 등이 잇달아 일어났다. 이 가운데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국민국가의 건설을 지향했던 일본은 조선에 개국을 요구했고, 결국 조일 수호조규에 의해 조선은 개국을 선택했다.

이는 완전한 불평등 조약으로 일본이 서구 열강으로부터 요구받은 것을 그대로 똑같이 조선에게 강제적으로 요구한 것이었다. 이렇게 조선은 일본에게 개항된 이후 일본 상인들은 조선으로부터 곡물과 금등을 수입하고 조선에는 무명과 잡화 등을 수출했다. 조선에서는 물가가 급등했고, 민중들의 생활은 더욱 피폐해지게 되었다.

2. 조선을 집어삼키려는 일본의 야욕

강화도사건 이후 이 무렵 조선에서는 반정부, 반일을 내건 폭동이 일어났다. 이에 대해 일본은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구실을 내세워 일본군을 출동시켰고, 이에 맞서 청군이 폭동을 진압하는 동시에 민씨 일파를 내세워 보수파 정권을 성립시켰다. 조선에서는 이와 같이 근대적 개혁에 의한 조선의 독립과 부국강병을 지향하는 개화파와 이에 대응해서 청과 손을 잡은 보수파가 팽팽히 대립하게 되었다. 초반에는 개화파가 쿠데타를 일으켜 보수파를 추방하고 정권을 잡게 되었으나 이는 얼마가지 않아 3일천하로 짧게 끝나버렸다,

이와같은 조선 사회의 혼란 중에서 관리들의 농민에 대한 착취가 심해짐에 따라 조선에선 농민들의 봉기가 일어나게 되었고, 정부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 위기에 처하게 된 정부는 자력으로 진압을 할 수 없게 되자, 청에 출병해 달라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일본도 바로 병력을 출동시켰다. 일본은 이런 상황에서 청군을 공격하는 한편, 조선정부를 위협해 청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

청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일본은 청과 조약을 맺어 청으로부터 더 이상 조선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게 된다, 이로써 일본은 청나라를 조선에서 몰아내고 조선을 독립국가로 만들어 지배하게 된다.

청일전쟁에서 이긴 일본은 점점 세력을 확장해, 청나라 땅인 랴오둥 반도를 차지하게되었는데, 그러자 러시아를 비롯한 서구 열강들이 그 땅을 돌려주라고 일본을 압박했습니다. 강대국들과 싸우기에는 힘이 부족했던 일본은 결국 청나라 땅을 돌려주게 되었고 특히 이 세나라 가운데 러시아는 랴오둥 반도와 만주에 철도를 따놓는 권리까지 따내게 되었다.

일본은 청나라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챙기고 있으면서 조선의 일까지 간섭하고 있는 러시아의 간섭에 러시아와 충돌하게 되었고, 마침내 러일전쟁을 일으키게 된다. 서양 열강들은 일본이 러시아에 상대가 안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당시 러시아는 나라 안에서도 전쟁이 일어나 국력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었고, 결국 러일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끝이 나고 만다. 이 승리로 일본은 러시아에게서 일본이 만주와 한반도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의 포츠모스 조약맺게 되었고 이 결과 청 그리고 러시아에게서도 승리한 일본은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독보적으로 확립하게 될 수 있게 되었다.

3.일본의 본격적인 식민지배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일본은 조선을 완전히 점령해 식민 지배하게 되었다.

일본은 한국을 일본의 보하고 외교의 보호국으로 하고 외교의 권리를 박탈한 뒤 통감부를 설치했다. 이어서 한국의 군대를 해산시키고 사법, 경찰, 통신 등의 권리를 박탈한 뒤, 결국 1910년에 한국을 강제로 병합했다.

병합 후, 통감부는 총독부로 개칭되었다. 초기에는 군인 총독 하에서 헌병과 경찰을 일체화한 헌병경찰을 전국에 배치하고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빼앗고 한국인은 철저하게 탄압하는 무단정책을 실시했다. 한편 이와 동시에 동화정책을 강요해 한국인이게 충성스러운 일본 국민이 될 것을 제도적으로 강요하였다. 또한 무단통치하에서 일본은 토지 조사 사업을 강해하고 농민으로부터 토지를 박탈하고, 또한 회사령을 공포해 한국인의 회사설립을 제한하는 등 민족 산업의 성장을 지배했다. 이에 한국인의 반일운동은 계속되었으며, 3.1운동 발발이후 이렇게 강압적으로 통치해서 안되겠다고 판단한 일본은 한국인들에게 회유정책과 동시에 한국인을 일본화 시키는 동화정책을 실시해 황국신민의 선서를 제정하고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는 창씨개명을 실시, 신사참배, 일본어 사용을 강요하는 등 한국의 민족의식을 배제하려고 하였다. 또한 경제적으로 일본은 일본의 식량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조선에 산미증식계획을 세워 쌀의 증산을 꾀하면서 이를 일본으로 대량 반출하여 한국 농민의 생활은 더욱더 궁핍해졌으며, 한국내의 광산이나 군수공장에 징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일본으로 강제 연행해 광산, 군수공장, 철도 등에서 노역을 강요했으며 심지어 전쟁적으로 한국인을 이용하기 위해육군지원병제도, 징병제를 실시해 한국인을 전쟁에 동원하였다.

4. 광복 후 한국전쟁으로 인한 일본의 성장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천황이 연합국의 포츠담선언을 수락하고 항복한다는 라디오 연설을 함으로써 한국은 35년간의 일본의 식민지배에서 마침내 벗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한국의 완전한 독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연합국은 얄타회담에서 한반도의 신탁통치를 결정했고,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진영이 대립하는 냉전가운데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되었다. 이 전쟁으로 일본은 병참기지로의 역할을 맡게 되어 각지의 미군기지와 군항은 전투기와 군사 물자 수송의 발신기지 및 훈련장이 되었다. 또한 전쟁에 필요한 군사물자의 생산과 판매에 의해 전쟁의 패전으로 인해 극도의 불황에 빠졌던 일본 경제는 급속히 회복하면서, 한국전쟁은 식민지배의 당사자인 일본이 고도 경제 성장의 계기를 맞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한국전쟁 중인 1952년 4월 28일 대일강화조약으로 일본은 연합국의 점령으로부터 독립을 회복하게 되었다.

5. 한일관계 정상화

이후 미국의 의향에 의해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 한일회담이 진행되었지만, 일본이 식민지지배에 대한 사죄의 의향이 없었다는 것과 이와 관련한 배상의 문제로 인해 회담은 진전되지 못하고 끝이 나버렸다. 그러나 이후 한국의 박정희 정권이 성립과 미국의 의향 등에 의해 경제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일본이 한국을 한반도의 유일 합법적인 정부임을 인정하는 조약이 체결되어 국교 수립이 이루어졌다. 한일조약 체결 후, 한국은 일본에게서 받은 5억 달러의 원조자금을 활용해 농림수산업의 진흥과 공업생산의 기반정비를 강화해 경제성장을 실현해갔고, 일본의 기업들도 한국에 진출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일본 정부의 식민지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이 없음이 문제가 되었고, 그 가운데 박정희 대통령이 재일한국인에 의해 저격당해 사망함에 따라 한일양국의 관계는 애매한 상태로 마무리되게 되었다.

6.한일관계의 부정적 이면

1982년에는 일본의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내용 중의 한국 중국에 관한 기술이 일본 문부성의 검정에 의해 수정이 되었음이 판명되어 한국과 중국의 정부는 이에 대해 강경한 항의를 표명했다. 결국 일본정부가 아시아 근린제국과의 우호와 친선을 지향한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일단 사태는 수습되었지만, 이후에도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 의한 역사교과서 편찬의 올바르지 않는 과거에 대한 숨김, 왜곡 그리고 공통 교과서 작성문제 등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또한 전후 보상 문제, 일본군 위안부문제, 독도문제 등 일본이 미해결 상태로 남겨두고 있는 문제, 한국의 친일파 청산문제, 식민지 근대 대화론 논쟁 등 한일관계에 있어 21세기에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

7.한일관계의 긍정적 이면

하지만 한일관계에 있어 부정적인 이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한일 양국 간의 평화적이고 발전적인 교류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1989년 한국의 해외여행 자유화조치 이후, 일본여행자수가 증대했고 일본의 관광비자가 면제됨에 따라 2007년에는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 수가 한국을 찾는 일본인 관광객 수를 넘어섰다. 일본의 한국인 유학생 수는 중국에 이어 2위이고 일본어 학습자는 한국이 세계에서 1위라는 사실은 한일관계의 실질적 측면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한국드라마 케이팝과 같은 한류 열풍이 불어 한국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8.상호공존의 한국과 일본

이와 같이 한국과 일본은 잦은 마찰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세계 수준에 본다면 국교재개 이래 50년 동안 밀도 짙은 우호협력과 상호의존관계를 이룩했다. 두 나라는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인권옹호 등 글로벌한 가치를 공유하는 동질의 국가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각각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동아시아의 안전과 평화를 담보하는 지렛대로서 기능해왔다. 또 국민의 생활양식과 문화수준에서도 한국과 일본은 선진성과 보편성을 공유하고 있다. 한류와 일류가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이다. 또한 경제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대한민국의 대일본 수출은 약 396억 일본의 대한민국 수출은 683억으로 일본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제 3위의 수출국이자 제 2위 수입국이기도 한 경제적으로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의 성취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공생의 방법을 모색한다면 세계의 문명발전에 함께 기여할 길이 열릴 것이다. 또한 한일관계의 과거와 현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미래와 비전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갖는다면 역사인식과 과거사 처리 등의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은 한일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