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제국주의

7조

일본사회와 역사

최장근 교수님

메이지 유신, 근대로의 변화

7조 이석현

1.배경

에도 막부는 외교에 관한 권리를 독점하고, 일본인의 출입국과 무역을 관리, 통제, 제한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쇄국 체제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1856년부터 1860년에 걸친 아편 전쟁 이후 동아시아로 진출하려는 서구 제국주의의 물결은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1853년 미국의 동인도함대 사령관 매슈 페리 제독이 밀러드 필모어 미국 대통령의 개국 요구 국서를 가지고 일본에 왔다.(흑선 내항) 이에 막부는 1854년 미일화친조약에 이어 1858년에는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러시아, 네덜란드, 프랑스와 굴욕적인 통상조약(안세이 5개국 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 조약은 막부 정부에서 칙허 없이 처리했다는 점 때문에 이에 반발한 반 막부 세력이 일어나 막부 정부와 대립하는 혼란기를 겪었다. 그러다가 260여 년이나 내려오던 도쿠가와 막부가 1866년 사카모토 료마를 내세우는 삿초 동맹에 패배하였고, 1867년에는 대정봉환과 왕정복고가 이루어졌다.

2.개혁 내용

메이지 정부는 주로 구미 열강을 따라 잡기 위해, 개혁을 모색하였다. 학제, 징병령, 지조개정(地租改正) 등 일련의 개혁을 추진하고, 부국강병의 기치 하에 유럽과 미국의 근대 국가를 모델로 하여, 민주화와 인권 운동을 탄압하고 천황이 주도하여 일방적 자본주의 육성과 군사적 강화에 노력하였다.

1)중앙 행정

막번체제의 붕괴로, 중앙집권 국가의 확립을 서둘러야 했던 신정부는, 율령제를 본보기로 한 명칭을 부활시켰다.

왕정복고의 대호령으로 인해, 막부나 섭정, 간파쿠의 폐지와 일본 천황의 친정이 결정되어, 일본 천황 아래로 총재(総裁), 의정(議定), 산요(参与)로 나뉘게 되는 관제가 시행되었지만, 메이지 천황은 아직 어렸기 때문에 그것을 보좌하는 체제가 필요했다. 거기서, 메이지 원년 4월 21일, 정체서(政体書)가 공포되었고(정체서 체제), 다음 해 율령제의 2관 8성을 본뜬 2관 6성제가 발족한다. 구체적인 행정 기구로써는, 태정관(太政官)과 신기관(神祇官)을 두어, 태정관 아래에 각 성(省)을 두는 율령제가 모사되었지만, 그 후 민부성에서 공부성으로 분리되거나, 형부성으로부터 사법성으로의 개편 등 무수한 개변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도가 안정되지 않았다. 또한 입법부인 좌원(左院, 후 원로원(元老院)), 우원이나 지방관 회의등도 설치, 폐지가 반복되었다. 메이지 중앙의 개혁은 1885년 내각 제도의 발족으로 간신히 안정된다.

또한, 입법부에 관해서 기도 다카요시등이 메이지 초부터 의회개설을 주장하였지만, 의회 제도를 발족시키기 위해선, 관제 개혁, 민도(民度), 국민 교육등의 부분에서 미성숙하여 시기 상조였기 때문에, 오쿠보 도시미치를 중심으로 '유사 전제(有司専制)'라고 불리는 사쓰마, 조슈 번의 파벌에 의한 관료를 중심으로 한 개혁 체제가 유지되었다. 그러나, 자유민권운동의 고조나, 여러 제도의 정비에 의한 개혁 성숙 등도 있어, 1881년에 《국회 개설 조서》가 나와, 동시에 이토 히로부미등에 의해 의회 제도를 전제로 한 헌법제정의 움직임이 본격화되어, 헌법 심의를 위한 추밀원이 설치되었다. 1889년 일본 제국 헌법 공포, 다음 해 제국 의회가 발족하여,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본격적인 입헌 군주제·의회제 민주주의 국가가 완성되었다.

수도에 대해선, 당초 교토에서는 구폐(舊弊)가 많다고 하여, 오사카 천도론이 오쿠보 도시미치를 중심으로 주창되었다. 그러나 교토에서 옮기는 것에 대해 반대가 많았고, 에도 성의 개성도 있어, 에도를 도쿄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메이지 천황의 2번 도쿄 행차로 의해 태정관도 도쿄에 옮겨져, 도쿄가 사실상의 수도가 되었다.

2)지방 행정

메이지 정부의 지방 행정으로, 도쿠가와 가를 슨푸 번으로 이동, 교토, 나가사키, 하코다테를 정부 직할 '부(府)'로 한 것 이외는, 원칙으로서 이전의 번체제가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부국강병 목적의 근대국가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집권화에 의한 정부의 지방 지배 강화가 필요했다.

우선, 메이지 2년의 판적봉환으로 구 번의 영주가 자발적으로 판(토지), 적(인민)을 천황에게 반납하여, 다시 지번사(知藩事,지한지)로 임명되어, 번의 영지와 영주의 분리를 도모할 수 있어, 중요 지역이나 옛 막부부 직할지였던 부, 현과 함께 '부번현 체제(府藩県体制)'가 된다. 그러나, 중앙집권화를 진행시켜, 개혁을 전국적으로 망라하려는 데에 있어 번의 존재는 방해가 되었고, 번 측에서도 재정의 핍박이 계속 되어 자발적으로 폐번을 신청하는 번이 잇따랐다. 1871년 8월 29일, 사쓰마, 조슈 번 출신의 지도자에 의해 폐번치현이 실시되어 도도부현제도 설치(당초에는 3부 302현, 직후 정리되어 3부 72현), 중앙정부로부터 지사를 파견하는 제도가 실시되었다. 이것에 대해선, 령제국의 지명을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명이 부현명이 된 곳도 적지 않다. 그러나 사쓰마 번의 시마즈 히사미쓰이외는 눈에 띈 반발은 없었다.

3)제도 개혁

폐번치현(번을 폐지하고 모두 현으로 바꾸는 것)과 태정관 제도의 개혁을 거쳐 중앙집권 체제가 갖추어짐으로써, 간신히 옛 막부 시대의 제도를 개혁할 준비가 갖추어졌다. 거의 동시에 궁중 개혁도 이루어져, 구래의 궁중직이나 궁녀 폐지, 사족을 중심으로 한 시종 등이 메이지 천황을 개혁 군주에 어울리는 천황으로 양육하게 된다. 막부 말기에는 병약했던 메이지 천황도, 사족에 의한 양육 때문인지 건강도 회복하여, 서양식 입헌 군주로서의 마음가짐도 배워, '메이지 국가' 원수로 어울리는 존재가 되어 갔다. 특히 헌법 제정 과정에서의 추밀원 심의에 모두 참석하였고, 또 국회 개설 전후 입헌 정치 미성숙기에 수상이 빈번하게 사임, 교대했을 때에도 정국의 조정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신분 제도에서는, 에도 막부 아래의 '사농공상'의 구별을 폐지, 구 무사 계급을 사족, 그 이외를 평민으로 하여, '사민평등'을 구가하는 한편, 구 구게, 다이묘나 일부 승려 등을 새롭게 화족으로서 특권 계급으로 함과 동시에, 궁내성 지배 아래로 두게 되었다.

또한, 유신 정부는 서양의 여러 제도를 연구하기 위해 이와쿠라 도모미를 정사, 오쿠보 도시미치, 기도 다카요시 이토 히로부미 등을 부사로 하는 이와쿠라 사절단을 구미에 파견하지만, '잔류 정부'로 불리며 일본에 남은 사이고 다카모리, 이노우에 가오루, 오쿠마 시게노부, 이타가키 다이스케, 에토 신페이, 오키 다카토 등에 의해서, 차례차례로 개혁은 진행되어 갔다.

주 개혁으로는 학제(学制) 개혁, 지조(地租) 개정, 징병령, 그레고리력 채용, 사법 제도 정비, 단발령 등이 있다. 다만, 이런 개혁은 급격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모순도 적지 않았고, 사족이나 농민의 불만을 사서, 후에 정한론으로 이어졌다 라고도 말해진다. 구미 사절에서 귀국한 이와쿠라나 오쿠보가 정한론을 지지하지 않았고, 더욱 더 오쿠보 밑으로 내무성이 설립됨으로써 여러 개혁의 정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같은 시기에 민간에서 이루어진 문명 개화의 움직임, 육식 보급과 철도 개통 등과 함께, 신시대 '메이지'의 분위기가 양성되었다.

경제 산업분야에선, 부국강병, 식산흥업의 슬로건 아래, 도미오카 제사장을 비롯한 관영공장이 만들어지는 등, 정부 주도의 산업 육성이 시작되어, 서양식 공업 기술이 도입되었다. 금융제도에서도 통화단위로 '엔'을 도입(1871년), 국립은행 조례에 의한 국립은행(내셔널 뱅크)을 거쳐, 통화 발행권을 독점하는 중앙은행으로써 일본 은행을 설립(1882년) 하는 등, 자본주의적 금융제도의 정비도 이루어졌다. 유통 분야에서는, 우편제도, 전신망의 정비, 철도 및 선박 운수(민간 우편 기선 미쓰비시 회사와 국책 회사인 공동 운수 회사의 경합을 거쳐 일본 유센 회사가 되었다.) 등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자본 활동에는, 실직한 대신 녹봉을 얻은 화족의 자산에 의한 투자 활동도 배경에 있었다.

이러한 개혁에는 적극적으로 서양 문명의 선진 제도가 받아들여지는 과정에서, '오야토이 외국인'이라고 불리는 외국인이, 기술지도, 교육 분야, 관제, 군제 정비 등 여러가지 분야에서 고용되어 근대국가 건설을 도왔다.

4)종교 정책

①불교 : 종교적으로는, 고대의 제정일치로 돌아가는 개혁인 점에서, 1867년 음력 1월 17일에 제정된 직제에는 하느님을 7가지 필두에 두어, 음력 3월에는 신불분리령이 내려졌다. 신불분리령의 주 의미는 불교 배척이 아닌, 에도 시대까지의 신불절충에서 불교와 신도의 혼합에서 양자를 분리하는 것이었지만, 당시의 복고적 시운은 불교조차도 외래의 종교로서 강하게 배척하는 폐불훼석으로 향했다.

②기독교 : 1612년 기독교 금령에 의해 막부의 질서에 반대하는 반국가적 종교로 규정되어 탄압받던 기독교는 메이지 정부에 의해서도 계속 금지되어 기독교 지도자 총 140명은 하기（66명）, 쓰와노（28명）, 후쿠야마（20명）로 나뉘어 강제로 이주되었다. 그 후, 메이지 2년（1869년）12월 7일에는, 기독교인 약 3,000명을 가나자와 및 10개의 번으로 분산 이주시켰다. 하지만 메이지 4년（1871년）11월, 이와쿠라 도모미특명 전권 신도 국교화 정책과 관련해서, 기독교 금지를 해제해도 즉시 구미가 조약개정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생각에 근거한 정부내의 보호파의 반대뿐만 아니라, 종교계나 일반 민중에서도 '사종문(邪宗門)' 금지 해제에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강해 분규(紛糾)하였으나, 1873년 2월 24일 금지 고찰(高札)을 제거, 그 뜻을 각 구니에 통고, 이주된 기독교도들이 마을로 돌아오자 드디어 종결되었다.

5)외교 정책

신정부의, 최대 목표는 구미 열강을 따라 잡는 것이기 때문에, 구 막부 시대에 체결된 불평등 조약 개정이 급선무로 여겨졌다. 이와쿠라 사절단은 서구 여러 제도 조사도 목적이었지만, 조약 개정을 위한 사전 준비라는 면도 있었다. 실제로 교섭도 준비되었지만, 일본을 근대국가라고 보지 않는 구미제국은 상대가 되지 않았고, 아직 시기 상조였다. 그 때문에, 우선 국내정책의 측면에서 국민들이 가진 외국인에 대한 반감을 제거하기 위해 외국인에 대한 공격을 법령으로 금지시키고, 만국공법을 수용하였으며 외국인이 국내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조치, 유럽화 정책 등여러 정책을 시도했지만, 조약 개정 자체는 반세기에 미치는 부단한 노력을 필요로 했다.

3.결과

1)주로 구 사쓰마 번, 조슈 번 및 일부 구게에 의한 전제 정치였기 때문에 '번 파벌 정부'라고 야유를 받았다. 하지만 중급 관료 이상에 구 신판 번, 구 막부 신하 였던 자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세력이 주도했다고는 하기 어렵다.

2)메이지 유신의 개혁은 새로운 제도로 인한 모순을 낳기도 했지만, 단기간에 입헌제도 달성에 성공하였기 때문에 아시아에서는 메이지 유신을 모범으로 개혁, 독립 운동을 실시하려고 하였다. 다만 대부분이 형태만의 개혁이나 일면만 파악한 '위에서 부터의 개혁'으로 시종하여, 성공한 예는 많지 않다.

3)전통주의자들은 신성한 천황제가 현대 문명에 양보를 강요당하는 문제에 대해 분개하고 있었다.

제국주의의 꽃이 핀다.

(청일전쟁)

7조 이혜군

1. 배경

1) 서양열강들의 식민지 개척

18세기 서양 열강들은 산업혁명으로 원료공급, 상품시장개척, 자본투자를 위해 해외로 진출하여 식민지를 획득하기 시작하였다. 산업혁명의 선두주자이자, 세계최대의 해운국인 영국은 인도와 싱가포르를, 영국의 라이벌 프랑스는 베트남, 알제리, 모로코/서사하라/모로코령 라퓨타를, 동유럽의 강대국 러시아는 폴란드와 시베리아를, 통일이후 독일은 탄자니아를 각각 획득하였으며, 남북전쟁 후 미국은 서부개척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열강의 진출은 동아시아에까지 미쳐 청나라와 일본을 압박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당시 신흥 제국주의 국가로서, 일본은 그 관심을 조선에 돌렸다. 그 이유는 일본은 아편전쟁이후 청나라의 약체화를 목격하고, 만주를 비롯한 대륙침략의 전진기지로 적합 하였기 때문이었다.

2) 정한론 (征韓論)

정한론은 19세기 말 당시, 일본이 조선을 정벌해야 한다는 사상 또는 신념이다. 그 이유는 메이지 유신 이후 쓰시마 섬(대마도)을 개입시켜 일본은 왕정복고를 조선정부에 통고하고 개국을 강요하는 국교교섭을 시도 하였지만 당시 흥선대원군의 집권 아래 쇄국정책과 척왜정책을 지향하던 조선정부는 일본이 들고 온 도서가 조선정부가 인각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일본의 국교 교습을 거부하였다. 이를 계기로 정한론은 부상하게 된다. 초기의 정한론은 일본의 부국강병(나라를 부유하게 하여, 군사력 증강을 촉구하는 정책)론적 군국주의자들에게서 등장하였다.

3) 갑신정변 및 동학농민운동(톈진조약)

당시 조선을 개혁 하려 했던 일본의 메이지유신을 보고 온 김옥균은 청나라를 몰아내고 조선의 독립을 위해 일본과 협약을 맺고 쿠데타를 일으키지만 청나라에 의해 3일 만에 쿠데타가 끝이 난다. 그 과정에서 청나라와 일본 군대 사이에 전투가 발생하였고, 패배한 변법개화파 인사들은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영국의 중재로 청나라와 일본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이듬해 1885년 톈진 조약을 체결하였다.

1894년 3월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동학농민군들이 전주성까지 점령을 해오자 조정은 청나라에 원군 요청을 하게 된다. 청나라는 그렇게 해서 조선으로 들어오게 된다. 일본에서는 갑오개혁 이 후 청나라 축출하기 위해 전쟁 계획을 수립 하고 있었다. 일본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온 것이다. 일본은 톈진조약을 빌미로 조선으로 출병하게 된다. 그래서 일본은 청국 보다 먼저 조선에 대병력 파병을 하게 된다.

2. 청일전쟁 발발

1) 병력 상태

⓵ 일본 진영

육군 : 일본은 메이지 정부 초기 때부터 프랑스 육군, 독일 육군을 모델로 삼아 일본의 육군을 육성 하였다. 전쟁이 일어날 당시 일본은 총 약 12만 명의 군대를 배치할 수 있었다.

해군 : 일본 해군은 당시 세계의 선두 위치에 있었던 영국 해군을 모델로 삼았다. 일본의 군함 또한 영국의 군함을 사들이거나 직접 조선하였다. 당시 군함의 총 톤수는 41,401t

⓶ 청나라 진영

문제점 : 당시 중국의 정치가 청나라의 발목을 잡았다. “만주, 몽골, 무슬림, 한족” 으로 나뉜 민족들은 서로의 성공을 바라지 않아 협력이 불가 하였다.

육군 : 청나라는 국군을 보유하지 않고 “만주, 몽골, 무슬림, 한족” 으로 4개의 부대로 나뉘었다.

해군 : 어마어마한 땅덩어리에서 나오는 막대한 세금으로 해군력에 과감한 투자를 하여 세계에서 8위 동아시아에서는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당시 군함의 총 톤수는 68,211t 이었으나 협력 불가로 인하여 34,466t 으로 군함의 규모가 상당히 줄어 들었다.

2) 전쟁 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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⓵ 1894년

7.25. 풍도해전 : 선전포고 없이 일본이 청나라 군대를 포격하게 되어 청일 전쟁은 발발하게 된다.

7.29. 성환 전투 : 아산에서 청군과 일군의 육군이 충돌하게 된다. 아산에서 패배한 청나라 군대가 공주로 피신을 하였다가 서울 부근에 있던 일본군을 피해 충주로 우회를 하여 평양 쪽으로 철수 한다.

9.15. 평양성 전투 : 평양으로 철수한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평양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고 일본이 승리하게 되고 도주하는 청나라 군대를 따라 일본 군대는 단동의 국경지역을 돌파 한다.

9.17. 황해해전(압록강해전) 및 여순점령 : 이 해전에서 일본 군대가 승리를 거두게 되고 이 승리로 인하여 일본 군대가 우위를 가지게 되고 이 해전 이전 까지는 북양함대 때문에 원산으로 병력을 상륙을 시키다가 이번 해전의 승리 이 후로는 직접 피구 쪽으로 상륙을 하여 여순을 점령하게 된다. 이 때 여순은 북양함대의 모항이었다.  청나라 군대는 모항을 점령을 당하여 위해로 후퇴를 한다. 일본 군대는 위해까지 따라가 나머지 북양함대도 격멸을 시켜버린다.

⓶ 1895년

1.20.~2.20 위해위(웨이하이웨이) 전투 : 일본의 제 2군의 군대가 영성만에 상륙하여 육로에 있는 포대를 점령하였고 정여창의 북양함대와 수비대가 일본군에게 육상 및 해위에서 포위를 당하고 정여창이 타고 있던 정원함의 포탄이 바닥이 나자 정여창 제독은 정원함을 자폭하고 자살을 하고 다른 지휘관들은 항복을 선언하고 마침내 일본은 위해위를 함락시키게 되며 전투를 종료하게 된다.

3. 청일전쟁 이후

1) 시모노세키 강화조약

일본이 빠르게 중국을 상대로 연전연승을 하자 서양열강들이 일본 단독으로 중국의 이권을 차지할까봐 서둘러 중재에 나섰으며, 청나라는 더 이상의 패전의 수모를 당하지 않기 위해 강화 회담에 참석을 하여 시모노세키 강화조약을 맺게 된다.

∎ 시모노세키 강화조약 주요내용

대만과 펑후제도 및 주변 섬 식민지

배상금 2억 냥 (일본의 4년 치 예산)

청국은 조선으로부터 종주권을 영구히 포기하고, 조선의 완전한 해방을 승인한다.

2) 제국주의의 단맛

일본은 청일 전쟁으로 인하여 최초로 유의미한 식민지를 확보하고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제국적 능력을 과시함과 동시에 군사력을 증명하는 일본의 제국주의의 꽃을 피우는 때였다고 할 수 있다.

한일병합조약(1910~1945년)

1910년 8월 29일 일본의 강압 아래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일본에 양여함을 규정한 한국과 일본과의 조약.

정의

1910년(대한제국 융희 4) 일제의 침략으로 한일합병조약에 따라 국권을 상실한 일.

경과

1904년 8월 일제는 제1차 한일협약(한일협정서)을 강제로 체결, 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고문을 재무와 외무에 두도록 하여 재정권과 외교권을 침탈하였다. 나아가 한국 식민지화를 앞두고 열강의 외교적 승인을 얻는 공작에 전력을 기울여, 미국과는 1905년 7월 ‘가쓰라·태프트밀약(桂太郎-Taft密約)’을 맺고, 영국과는 8월에 제2차영일동맹을 맺음으로써 양국으로부터 한국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승인받기에 이른다.

또한, 러일전쟁의 우세한 전황 속에서 9월에 체결된 포츠머스(Portsmouth)강화조약 결과 한국 안에서의 러시아 세력도 완전히 배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한국 식민지화’의 국제적 승인까지 받아 놓은 상황에서 1905년 11월, 일제는 고종을 협박하고 매국노들을 매수해 을사조약(제2차 한일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한국은 국권을 강탈당해 형식적인 국명만을 가진 나라로 전락하였다. 강제로 체결된 을사조약으로 한국의 외교권은 완전히 박탈되어, 영국·청·미국·독일 등 주한 외국공관들도 철수하고 말았다.

고종은 이와 같은 을사조약의 무효를 선언하고 한국의 주권 수호를 호소할 목적으로 1907년 6월 헤이그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하였다. 그러나 헤이그특사파견 사실을 안 일제는 7월 20일, 통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로 하여금 배일의식이 강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대신 순종을 즉위하게 하였다. 이어 7월 24일에는 정미칠조약을 체결, 한국의 내정권마저 장악하였다.

같은 달 27일에는 언론 탄압을 목적으로 한 광무보안법을 잇달아 공포하여 한국민의 항일 활동을 한층 탄압하였다. 이어서 한국 식민지화의 최대 장애였던 한국 군대의 강제 해산을 8월 1일부터 약 한 달에 걸쳐 단행하였다.

이때 상당수의 한국 군인은 군대 해산에 반발, 일본군과 치열한 교전을 벌인 뒤 의병에 합류하였고, 이로써 전국적으로 확대, 발전된 의병 항전은 대일 전면전의 성격으로 격화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치열하게 전개된 의병 항전은 1909년 9월, 일제의 ‘남한대토벌작전’에 밀려 그 기세가 누그러진다.

일제의 국권 침탈이 가속화되어 국내에서의 항일운동이 어려워지자 상당수 항일민족운동자들은 항일민족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기 위해 만주나 시베리아 등지로 이주, 망명하게 되었다. 한편, 안중근(安重根)은 1909년 12월 만주 하얼빈 역에서 대한 침략의 원흉 이토를 총살, 한민족의 울분을 대변하였다.

결과

그 뒤 일제는 1910년 5월 육군대신 데라우치(寺內正毅)를 3대 통감으로 임명, 한국 식민화를 단행하도록 하였다. 데라우치는 막바지 준비 작업으로 헌병경찰제를 강화하고 일반경찰제를 서둘러 정비하였다. 1907년 10월 일제는 한국 경찰을 일제 경찰에 통합시켰는데, 1910년 6월 각서를 교환함으로써 종래의 사법·경찰권 이외에 일반경찰권까지 완전히 그들 손아귀에 넣었다. 이로써 일제는 「한일합병조약」을 체결할 시기만을 노리게 되었다.

8월 16일, 통감은 비밀리에 총리대신 이완용(李完用)에게 합병조약안을 제시하고 수락할 것을 독촉하였다. 그리하여 같은 달 22일 이완용과 데라우치 사이에 합병조약이 조인됨으로써 한국은 암흑의 일제시대 36년간을 맞이하게 되었다.

조약이 체결된 뒤에도 일제는 한국민의 반항을 두려워하여 발표를 뒤로 미루었다. 조약 체결을 숨긴 채 정치 단체의 집회를 철저히 금지하고, 또 원로 대신들을 연금한 뒤인 8월 29일에야 순종으로 하여금 양국(讓國)의 조칙을 내리게 하였다.

8개조로 된 이 조약은 제1조에서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제에게 넘길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한국은 조선왕조가 건국된 지 27대 519년 만에, 그리고 대한제국이 성립된 지 14년 만에 망하고 말았다.

이때부터 일제는 통감부를 폐지하고 총독부를 세워 한국 통치의 총본산으로 삼았고, 초대총독으로 데라우치를 임명하였다. 그 동안에도 일제 자본가들은 통감부의 보호와 원조를 배경으로 한국에서의 경제적 지배를 확립, 금융·광업·임업·어업·운수·통신 등 산업의 모든 분야를 완전 독점하고 말았다.

한편, 일제는 1910년부터 1918년까지 ‘토지조사사업’이라는 미명하에 한국 농업의 지배 체제를 확립함과 동시에 많은 토지를 탈취, 대다수의 한국 농민이 일제 수탈의 대상으로 화하고 말았다. 또, 1910년 12월에 내려진 「회사령(會社令)」은 한국인의 기업 설립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문화·교육면에 있어서도 한국 고유의 전통은 하나하나 파괴되어 갔으며, 「사립학교령(私立學校令)」으로 인해 한국민이 주체가 된 교육 기관은 존재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였다. 언론·출판 역시 단속이 심해졌다. 또한, 일어사용이 강요되고 일체 집회가 금지되어 한국의 민족 문화 및 예술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경술국치

일제가 대한제국에게 통치권을 일본에 양여함을 규정한 한일병합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이를 공포한 경술년(1910년) 8월 29일을 일컫는 말이다. 국가적 치욕이라는 의미에서 경술국치(庚戌國恥)라고 부르며, 일제는 조선의 국권을 침탈한 것에 대해 자신들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한일합방(韓日合邦), 한일합병(韓日合倂) 등의 용어를 썼다. 국권피탈(國權被奪)이라고도 한다.

1910년 8월 22일,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사이에 합병조약(合倂條約)이 강제로 체결되었다. 대한제국의 내각 총리대신 이완용과 제3대 한국 통감인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형식적인 회의를 거쳐 조약을 통과시켰으며, 8월 29일 조약이 공포되어 대한제국은 국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로써 1905년 을사조약 이후 실질적 통치권을 잃었던 대한제국은 일본 제국에 편입되었고,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었다.

다이쇼 시대(일본어: 大正時代 たいしょうじだい)

다이쇼 천황의 통치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1912년 7월 30일부터 1926년 12월 25일까지를 가리킨다. 1912년부터 1926년까지. 시기는 신해 혁명의 중화민국의 성립 (1912년 설날) 시작, 치안유지법 시행 (1925년) 또는 1927년 위기에서 끝난 시간이다. "다이쇼 1년"과 "민국 1년"은 모두 같은 서기 1912년이다. 다이쇼 데모크라시를 비롯한 민권주의 운동이 일어난 시기이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메이지 유신 이후 팽창한 국세가 안정기에 접어든 시기로, 군부에 의해 사회 분위기가 경직되었던 데다가, 경제 공황과 전쟁의 영향으로 살기가 팍팍했던 쇼와 초기의 1930~1940년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는 살기 좋은 시대였다. 때문에 일본인들에게는 이 시대에 대한 향수가 남아 있으며, 다이쇼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그 시대의 분위기를 살린 창작물들도 많이 나오는데 이를 다이쇼 로망이라고 한다. 물론 그나마 재위 후반기에 벌어진 관동 대지진과 이어서 벌어진 금융공황으로 인해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는 등 만만찮게 힘든 삶을 살아야 했다.

2. 간토 대지진

간토 대지진(일본어: 関東大震災)은 1923년 9월 1일 11시 58분 32초(일본 표준시)에 일본 가나가와 현 사가미 만을 진앙지로 발생했던 큰 지진이다. 1855년에도 칸토 지방에서 대지진이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칸토 대지진은 1923년에 칸토 지방에서 일어난 대지진을 말한다.

1923년 도쿄 일원의 간토 지방은 지진으로 인하여 궤멸적인 피해를 입었고, 흉흉해진 민심 덕분에 일반인들 사이에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이 싹트는 가운데, 내무성은 계엄령을 선포하였고, 각 지역의 경찰서에 지역의 치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하였다.

- 가메이도 사건

가메이도 사건 (일본어: 亀戸事件 かめいどじけん 카메이도지켄[*])은 1923년 일본의 간토 대지진 때 사설 무장 단체 자경단(自警團)이 도쿄 일대에서 사회주의자들을 색출, 학살한 사건이다. 1차 대전의 후유증이 주민들이 쌀가게의 가격담합에 항의하여 일으킨 쌀 폭동과 천황제에 반대하는 급진사회주의정당인 일본 공산당의 창당 등으로 나타나자 일본 정부는 사회주의 세력을 탄압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1923년 간토 대지진으로 도쿄 일대가 대혼란에 빠지자 일본 정부는 도쿄를 중심으로 인근 각현(各縣)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또한 사설 단체인 자경단이 조직되어 해당 각지에서 사회주의자들을 색출, 살해했고 부분적으로는 군대와 경찰도 이에 가담했다그 과정에서 조선인들도 약 6천명이나 학살당했다

내무성이 각 경찰서에 하달한 내용 중에 "재난을 틈타 이득을 취하려는 무리들이 있다. 조선인들이 방화와 폭탄에 의한 테러, 강도 등을 획책하고 있으니 주의하라"라는 내용이 있었다. 이 내용은 일부 신문에 보도되었고 보도내용에 의해 더욱더 내용이 과격해진 유언비어들이 신문에 다시 실림으로서 "조선인들이 폭도로 돌변해 우물에 독을 풀고 방화약탈을 하며 일본인들을 습격하고 있다" 라는 헛소문이 각지에 나돌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지진으로 인하여 물 공급이 끊긴 상태였고, 목조 건물이 대부분인 일본의 특징 때문에 일본인들은 화재를 굉장히 두려워하였으므로, 이러한 소문은 진위여부를 떠나 일본 민간인들에게 조선인에 대한 강렬한 적개심을 유발하였다. 이에 곳곳에서 민간인들이 자경단을 조직해 불시검문을 하면서 조선인으로 확인되면 가차없이 살해하는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죽창이나 몽둥이, 일본도 등으로 무장하였고, 일부는 총기로 무장하기도 하였다.

우선 조선식 복장을 한 이는 바로 살해당하였으며, 학살 사실을 알고 신분을 숨기기 위해 일본식 복장을 한 조선인들을 식별해 내기 위해서 조선인에게 어려운 일본어 발음 한국어에 없는 어두유성음 및 종종 정확하게 발음되지 않는 장음 발음(撥音)등으로 이루어진) 「十五円五十銭」(じゅうごえんごじっせん)을 시켜보아 발음이 이상하면 바로 살해하였다. 이 때, 조선인뿐만 아니라, 중국인, 류큐인, 외자 성을 강제당해 조선인으로 오인받은 아마미 제도 출신, 지방에서 도쿄로 와 살고 있었던 지방의 일본인(특히 도호쿠 출신)들도 발음상의 차이로 조선인으로 오인받고 살해당하는 등, 자경단의 광기는 상상을 초월 할 만큼 잔악했다.

3. 데모크라시

다이쇼 데모크라시 (일본어: 大正デモクラシー 다이쇼데모쿠라시-[*])는 신해 혁명 발발에서 치안 유지법 시행까지 (1911년 ~ 1925년)에 일본에서 정치, 사회, 문화 각 방면에서 일어난 일련의 민주주의, 자유주의적인 운동, 풍조, 사조의 총칭이다.

제2차 세계 대전 이전 일본(일본 제국)에서 일어난 최대의 민주주의, 자유주의 운동들을 묶어 일컫는 말이다.

정치 부분에서는 호헌 운동을 시작으로 보통 선거와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요구하였고, 외교 면에서는 식민 지배와 국민 부담이 컸던 침략 전쟁의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사회면에서는 남녀 평등, 부라쿠민 차별 철폐, 그리고 노동자의 단결권과 파업권을 쟁취하려는 운동이 일어났다. 그리고 문화면에서는 자유교육의 쟁취, 대학의 자치권 쟁취운동, 미술 단체들이 정형화된 문부성 전람회파로부터 이탈하려는 움직임 등이 나왔다. 이렇게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민주주의, 자유주의적 운동이 자주적으로 전개되었다.

다이쇼 데모크라시를 일컫는 범위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설이 있다.

① 가쓰라 다로 내각에의 반대운동부터 치안유지법의 제정까지. 1905년 ~ 1925년

② 가쓰라 타로 내각에의 반대운동부터 만주사변까지, 1905년 ~ 1931년

③ 신해혁명부터 치안유지법의 제정까지. 1911년 ~ 1925년

④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11월 혁명)부터 만주사변까지. 1918년 ~ 1931년

이상의 4가지 설이 있다. 각 정의내용에 따라 변하지만, 대체로 신해혁명부터 치안유지법의 제정까지의 시기를 중심으로 해서, 1917년의 러시아 혁명과 1918년의 독일 11월 혁명과 쌀 폭동을 민주화운동의 핵심으로 보는 점은 일치하고 있다.

"데모크라시"라는 말 자체는 당시에도 유행한 말로, "다이쇼 데모크라시"라는 말은 역사학자 시노부 세이사부로(信夫清三郎) 가 1954년 자신의 저서에서 호칭하여 이후 이 시기를 가리키는 말로 정착되었다. 그러나 이 용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만들어진 말이기 때문에, 이 정의와 내용이 애매하다여 부적당하다는 지적도 있다.

또, 다이쇼 년간 제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난 시대이며, 제1차 세계 대전의 결과로 인해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과 독일 제국, 러시아 제국, 오스만 제국을 비롯한 군주 국가가 일제히 무너졌다. 이처럼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배경에는 신해 혁명, 러시아 혁명, 독일 혁명, 터키 혁명과 연속적인 공화제 혁명에 의해 "군주제가 쓰러지는 위기"가 존재하는 것이다.

- 배경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일본에서는 1905년 도쿄에서 중국동맹회가 결성되는 등 자유 민주주의의 쟁취를 목적으로 하는 운동이 본격화되었다. 한편 자본주의가 급속히 발전하여 시민계급이 성장하기 시작하여, 일본시민들도 정치적, 시민적 자유를 자각하였다. 그리하여 각종 과제를 내건 자주적인 집단이 설립되어 자유와 권리의 쟁취, 억압으로부터의 해방등에 소리를 높이는 시대적 배경이 가능해졌다.

이 상황에서 1911년 중국에서 신해 혁명이 발발하여, 청나라가 멸망하고 중화민국이 건국되었다. 중국정세의 혼란을 틈타, 세력확장의 호기라고 판단한 육군대신 우에하라 유사쿠는 당시 제3차 사이온지 긴모치 내각에 조선에 2개 사단을 증설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사이온지는 러일 전쟁에 기인한 재정난과 국제 관계의 문제를 들어 거부하였고, 우에하라는 군부대신의 현역무관제를 이용하여 천황에게 단독으로 사표를 제출하며 후임자를 추천하지 않음으로써, 사이온지 내각을 붕괴시키고 육군주도의 내각을 출범시키려고 하였다.

이런 가운데, 사쓰마-조슈번이 지배하던 군부(군벌)에서 조슈출신으로 육군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가쓰라 타로의 3차 내각이 조직되었다. 이 가쓰라 타로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였고, 또 중의원 의원인 오자키 유키오와 이누카이 츠요시가 사쓰마-조슈의 번벌(藩閥) 정치로서 가쓰라 내각을 비판하였다. 그래서 1912년 "벌족타도, 헌정옹호"의 기치를 내걸고 제1차 호헌운동이 발전되어 제3차 가쓰라내각은 조각 53일만에 총사직하였다.

이어서 입헌정우회를 여당으로 하는 야마모토 곤베에 내각은 군부대신의 현역무관제를 폐지하는 등 군부의 내각에 대한 입김을 약화시키려는 개혁에 착수하였으나, 해군고관의 수뢰(收賂)사건(지멘스 사건)이 터지자 다시 국민의 분노로 총사직할 수 밖에 없었다.

이때 1914년 7월, 사라예보 사건을 기화로 제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였고, 제2차 오쿠마 시게노부 내각은 영일 동맹에 근거하여 독일 제국에 선전 포고를 하고 제1차 세계 대전에 참전하였다. 이것으로 일본의 국제 협력의 분위기가 높아지고, 민주주의·자유주의 운동도 차츰 격화되었고, 러시아 혁명과 독일 11월 혁명은 이러한 움직임에 박차를 가한다.

여기서 제1차 세계 대전 기간 동안 일본 제국 사회와 경제는 크게 번영하였는데, 이 시기에 해운업이나 상업 활동 활발로 나리킨(벼락부자)가 되었던 사람들이 많았다.

-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흐름

∙ 민본주의와 천황기관설

1913년 이시다 토모지등은 언론잡지 "다이산테이고쿠"《일본어: 第三帝国, "제3제국"》 등을 창간하였고, 또 1916년에는 도쿄 제국대학의 요시노 사쿠조가 민본주의에 의한 정치를 주장하였는데, 이의 배경에는 활발하게 전개된 보통선거법 운동이 있다.

또한 미노베 다쓰키치가 천황기관설을 주장하여, 국가가 통치권의 주체라고 주장하고, 정당내각제를 지지하였다. 반면 우에스기 신키치는 천황주권설의 입장에서 천황기관설을 비판하였으나, 천황기관설은 의회정치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헌법해석의 주요 근거로서 자주 인용되었다.

또 도쿄 제국대학 출신인 요시노, 미노베 두 명 이외에 주오대학 출신인 하세가와 뇨제칸과 와세다 대학출신인 오야마 이쿠오등이 저널리스트와 학자로서 발언도 민본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다.

∙ 쌀 소동과 본격적인 정당내각

1917년 러시아 혁명이 발발하여 공산주의 정권이 세워지자, 데라우치 마사타케 내각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1918년 7월 12일 시베리아 출병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수요 증가로 인한 가격 상승을 노린 상인들이 쌀을 매점하여 쌀 가격이 급등하였다.

이런 와중에서 도야마 현에서 쌀 도매상과 주민 간의 소요 사태가 순식간에 일본 전국으로 퍼져 이른바 쌀 소동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쌀 도매상이 파괴되거나 불타는 등 2개월간 소요사태가 빈발하였다. 또한 전쟁 때문에 가격 상승폭이 커져 더욱 문제가 되었다. 그리고 정부가 사건의 정확한 보도를 방해하여 신문사에 대한 언론 탄압 등의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런 사태는 9월 21일 데라우치 내각이 총사퇴하여 일단 수습되었다. 이후 "평민재상"으로 불리는 하라 다카시가 내각을 조직하여, 1918년 9월 27일 일본에서 최초로 정당 내각이 조직되었다.

∙ 제2차 호헌운동

1923년 12월 27일에 발생한 난바 다이스케(難波大助)의 섭정 히로히토 천황 암살 음모 사건(도라노몬(虎ノ門) 사건)에 의해 당시 제2차 야마모토 곤베에 대각은 총사직했다. 이후 추밀원 의장이었던 기요우라 게이고 내각이 출범하였다.

그러나 기요우라 내각은 전부 관료가 귀족원 의원중에서 선출된 내각이었기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서는 또다시 헌정옹호를 요구하는 제2차 호헌운동이 일어났다. 이 결과 입헌정우회, 헌정회, 혁신구락푸의 호헌3파가 연합하여 가토 다카아키 내각이 성립되었다.

이 내각은 보통선거법을 제정하여 재산에 의해 제한되었던 선거권을 만 25세 이상인 모든 남자에게 부여하였다. 이로써 일본에서는 제한적 보통선거가 실현되었지만 이는 일본 제국 정부의 기만책에 불과했다. 당시 소련의 성립과 함께 공산주의 사상이 확산되어 지식인들 및 노동자들 사이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졌던 시기로 일본 제국 정부는 1925년에 치안유지법이 보통선거법과 동시에 제정되어 일본 내에서 공산주의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사상의 자유에 제한을 가했다. 이후 공산주의 운동이 격화되자, 치안유지법은 더욱 엄격히 개정되어 최고형을 사형으로 높이게 된다.

∙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종말

1929년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의 여파가 일본을 덮쳐 경제 침체기에 접어들자, 일본 사회에서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에 관한 열망은 급속도로 식어 가면서 민주주의의 암흑기를 맞게 된다. 이후 영국과 프랑스가 본국과 식민지 간의 블록 경제로 공황을 넘기는 것을 지켜본 일본 군부(군벌=軍閥군바츠라고 불린다. cf. 재벌= 자이바쯔)는 더 많은 식민지를 위해 광분하게 되고, 침략 전쟁에 명분을 삼고자 류타오거우 사건을 조작하여 만주 군벌 장쭤린(장작림)을 폭살시킨다. 그리고, 1931년 만주 사변을 일으켜 만주를 불법 점령하고 곧바로 괴뢰 정부인 만주국을 수립한다. 이와 함께 만주침략에 반대하였던 이누카이 츠요시 수상 암살, 사회적으로는 혁신 극우세력과 군바츠 세력이 발호하여 히로히토 천황을 앞세워 전체주의, 국가주의를 표방하여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내팽개치고 사회 전반이 군국주의·파시즘화로 치닫게 되었가고, 그리하여 1931년을 대체로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종말점으로 본다. 훗날 1936년 군바츠 청년 장교들이 주도하여 2월 26일 쿠테타를 일으킴으로써 일본 제국은 침략 전쟁의 발판을 내딛게 된다.

4. 다이쇼 로망

일본의 문화 중에는 다이쇼 시대에 대한 로망이 들어나 있는 컨텐츠들이 많다. 왜 그럼 이 시절에 대한 로망이 남아있는 걸까? 말 그대로 일본의 최전성기였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2차 대전 초기에 일본이 한국 러시아 중국의 땅을 차지하고 있을 사기를 의미한다. 이정도면 일본이 어느 정도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이쇼 이전까지 일본의 상황은 처참했다. 메이지 유신이 일정 이상 이루어 졌기는 하였지만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았고, 본토에서도 사무라이들의 반란, 폭동 등이 지속적으로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죽는 사람들도 많았다. 혼란을 겪은 이후 다이쇼 시대로 넘어가고 나서야 일본의 상황은 여러 가지 수정을 거치면서, 거의 완벽하게 재정비되게 된다. 그 이후 나서 일본의 전성기가 드디어 도래하게 된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거리는 밝은 불빛이 사람들을 반기고, 거리에는 서양식 건물과 찻집. 흔히 우리가 보는 여러 가지 미디어 믹스에 나오는 2차 대전 시절 일본 본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이시절의 일본이 어느 정도 부유했는지 유추해 볼 수 있는 단어가 한 가지 더 있는데 다이쇼 데모크라시라는 단어이다. 정당세력으로 운영되었던 일본의 정치를 시민들이 못마땅하게 받아들여, 시민들이 참정권을 요구한 일을 일컬어 내는 단어이다. 참정권 자체가 시민들이 일정 이상의 소득수준과 생활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 요구하는 권리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그 시절 일본 국민의 소득수준이 얼마나 높았는지 알 수 있다.

이제 이 시절 우리나라나 중국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자. 당연히 중국과 우리나라는 일본의 지배하에 놓여 져 있었다. 우리나라에는 심지어 3.1운동과 일본의 문화통치(민족 분열 통치)를 받았던 때이기도 하다.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이기도 하고,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 결국 일본이 부흥 자체가 물론 전쟁에서의 우세도 한몫 했겠지만 결국은 우리나라의 피와 땀을 빼앗은 것이 기반이 되었다는 것 이다.

과연 정당한 것으로 얻은 것이 아닌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잘 먹고 잘 살게 된 게 올바른 일일까?

일본인들이 반성해야 될 시절을 다이쇼 로망이라는 이름까지 만들어 여러 가지 대중매체에서 사용한다는 것이 일본인들의 역사인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본은 아직까지 여러 가지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등에서 이런 주제를 사용하는 중이다. 최근 사건이 터졌던 아이돌 마스터를 생각해 보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건은 밀리마스(아이돌 마스터 밀리언 라이브)에서 터진 사건이지만, 실질적인 시작은 사이마스(아이돌 마스터 side m)이다. 다이쇼 로망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게임 내의 이벤트는 캐릭터들이 다이쇼 시절 복장을 입고 있는 일러스트들이 그려져 있는 카드를 배포했다. 물론 그냥 그 시절 일반인들의 복장이라면 이렇게 까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순사복장을 입은 카드가 나왔고 심지어는 게임 내 이벤트 전용 대사로 전쟁에 나가는 것을 미화하는 대사가 나오기 까지 했다. 이를 본 한국, 중국 플레이어들은 문의를 넣었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죄송하다는 메크로식 사과 답변 뿐 실질적인 공식 사과는 하지 않았다.

그 이후 밀리마스에서 한건이 더 터졌다. 이번엔 밀리마스에서 다이쇼 낭만 이벤트를 시작한 것이다. 여기서도 일본의 순사복장을 입은 일러스트가 있었고, 분노한 팬들이 이번에도 항의를 해봤지만, 메크로식 답변 이외에는 돌아오는 것이 없었다.

아이돌 마스터 시리즈 이외에도 최근 인기몰이중인 오소마츠 군 에서도 다이쇼 로망을 주제로 한 일러스트를 내놓고 러브라이브 에서도 아이돌 마스터와 비슷한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하는 등, 다이쇼 로망과 관련된 논란은 점점 커져만 가는 중이다.

당연히 중국과 한국 사람들 중에서 다이쇼 시절과 관련 된 그림을 보고 혐오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이라고 생각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들은 저 시절을 낭만 이라는 단어를 사용 하면서 까지 자랑스러운 것 마냥 계속 얘기한다. 보면 볼수록 일본인들의 제대로 된 역사 인식과, 올바른 역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때 이다.

쇼와 후기

(중일전쟁 이후~)

7조 김유리

<중일전쟁 직후 일본의 상황>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났을 때, 일본의 상황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전쟁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집을 잃었어요. 먹을 것도 충분하지 않았고요. 한국에서 수탈하던 쌀이 끊어진 상태에서 하필이면 대흉작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다가 전쟁 중에 외국에 나가서 살던 일본인들이 귀국하는 바람에 식량난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실업자의 수가 늘고 물가도 덩달아 치솟았지요. 그야말로 일본 사람들의 생활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연합국 최고 사령부1)가 일본을 통치했습니다.

(1.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이 일본을 관리하기 위해 일본에 설립한 기구)

“일본을 전쟁에 몰아넣은 군국주의2) 세력을 없애고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게 합시다!”

(2. 군사력을 키워 나라를 발전시키려는 생각)

연합국 최고 사령부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도조 히데키 수상 등을 체포했습니다. 이때 28명의 지도자가 전범 재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중 도조 히데키를 비롯한 일곱 명에게 사형이 선고되었지요.

맥아더 장군을 방문한 쇼와 천황

1945년 일본은 항복 후, 연합국 최고 사령부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이 최고 사령부의 사령관은 미국의 맥아더 장군이었다.

연합국 최고 사령부는 일본에게 비군사화와 민주화를 요구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전의 비민주적인 헌법(대일본 제국 헌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우선 헌법부터 고쳐야 합니다.”

천황 중심의 제국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헌법을 고쳐야 했습니다. 국민들도 그걸 바랐어요. 그래서 일본의 지도자들은 헌법을 고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지도자가 여전히 천황 중심의 국가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연합국 최고 사령부가 보기에 그건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었어요. 더구나 천황 중심 체제는 또다시 전쟁을 불러올지 모른다고 생각했지요.

참다못한 연합국 최고 사령부가 직접 헌법 초안을 만들어 일본 내각3)에 보냈습니다.

(3. 국가 행정권을 이끄는 최고 합의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일본 내각은 연합국 최고 사령부의 제안을 일부 수정하여 새 헌법을 공표했습니다.

이 헌법에는 세 가지의 원칙이 반영되었어요. 그 세 가지 원칙은 바로 천황의 상징화, 국민 주권(민주주의), 평화주의였습니다.

새 헌법에 따라 천황은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고 모든 나랏일을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즈음 일본 천황이 “천황은 인간일 뿐 신이 아니다!”라고 선언하여 천황의 지배 체제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알려 둔 상태였지요. 이제 국회가 국가의 최고 기관이 되었어요. 또한 국민 누구나 자유권, 참정권 등의 기본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새 헌법을 환영했지요.

1947년 일본국 헌법 제정 당시의 헌법 원본

오늘날의 일본국 헌법은 연합국 최고 사령부 점령 하에서 대일본 제국 헌법(메이지 헌법)을 개정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졌다.

연합국 최고 사령부가 특히 강조한 것은 평화주의였습니다. 일명 ‘평화 헌법’이라고도 불리는 헌법 9조에 담겼지요.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지키며 국제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을 일으키거나 무력을 사용해선 안 되며, 육해공군과 기타 무력, 교전권4)을 가질 수 없다.”

(4. 나라 간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전쟁을 할 수 있는 권리)

아울러 경제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농지와 재벌을 새롭게 바꾸는 일이었지요.

우선 연합국 최고 사령부는 도시에 살면서 실제로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소작을 짓게 하는 부재지주의 토지를 몰수했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를 싼값에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었지요.

그리고 전쟁의 책임이 재벌에게도 있다고 생각하고 재벌을 해체하기로 했습니다. 연합국 최고 사령부는 미쓰이, 미쓰비시, 스미도모, 야스다 등 4대 재벌과 중소 재벌들을 수백 개의 회사로 나누었어요. 이 덕분에 작은 중소기업도 경쟁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합국 최고 사령부의 장려로 1946년 6월까지 1만 개가 넘는 노동조합이 탄생했습니다. 노동조합은 곧 노동 운동을 통해 임금을 올렸어요. 이는 구매력5)을 이끌어 냈고 그 덕분에 경기가 활발하게 살아났습니다.

(5. 무언가를 살 수 있는 재력을 말함)

옛 가족법을 폐지한 후 부부의 평등을 원칙으로 하는 새 가족법이 만들어졌고 교육 제도도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지방 자치 제도도 실시되었지요. 일본은 미국의 원조를 받으며 천천히 안정되어 갔습니다.

<일본의 부흥과 발전>

폐허가 된 일본을 아주 빨리 일어서게 한 것은 뜻밖에도 6 · 25 전쟁(한국 전쟁)이었습니다.

한반도에서 벌어진 전쟁은 처음에는 소련을 등에 업은 북한군의 승리로 끝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미국은 한반도에 공산주의 국가가 들어설까 봐 걱정했고 그래서 재빠르게 유엔에 도움을 요청하고, 남한을 돕기로 했지요.

전 연합군 최고 사령부 건물

1945년 8월부터 1952년까지 일본 도쿄 하비야에 연합국 최고 사령부가 있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이 정책을 결정하고 일본 기관들이 시행하도록 했다.

이때 가장 먼저 남한에 파견된 군대가 일본에 머물던 미군이었습니다. 미군에 필요한 군수 물자를 일본에서 구해 보내 주었지요.

6 · 25 전쟁으로 되살아난 일본 경제

일본에서 6 · 25 전쟁에 쓰일 군용 트럭을 만들면서 자동차 산업이 발달했다. 철강 산업과 중공업도 덩달아 발달했다.

그 덕분에 일본 경제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이 입을 군복과 생활필수품 등의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군복을 만드는 데 필요한 섬유 산업도 함께 발전했습니다.

이어 군용 트럭의 수요가 늘자 자동차 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데 필요한 철강 산업이 발달했으며 덕분에 중공업도 활기를 띄었어요.

일본은 재무장할 수 있는 기회까지 생겼습니다. 연합국 최고 사령부의 맥아더가 요시다 총리에게 경찰 예비대를 재빨리 늘리라고 요청했거든요. 일본에 머물던 미군이 일본을 비운 사이에, 혹시라도 소련이 공격할지도 모르니까요.

일본의 자위대

1950년 6 · 25 전쟁이 나면서 일본에 경찰 예비대가 설립되었다. 이 예비대는 조직을 다시 편성하여 1954년에 자위대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경찰 예비대는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훗날 ‘자위대’로 크게 성장했지요.

일본의 운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6 · 25 전쟁으로 산업이 부흥하는가 싶더니, 점차 국제적인 경쟁력까지 갖추게 되었어요. 일본이 만든 상품의 수출량이 크게 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즈음, 세계는 제2차 세계 대전 후 복구 작업이 한참이었거든요.

미국은 공산 국가의 도전에 크게 놀라 일본을 아시아의 자유 진영을 지키는 방패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일본을 도와주어 철저히 우리 미국 편으로 만들어 놓읍시다.”

일본은 한동안 미국으로부터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원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산업은 더욱 크게 발전했지요. 또한 군대를 만들 수 없다 보니 국방 예산도 들지 않았어요. 그 돈은 산업에 다시 투자되어 산업 발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지요. 일본은 이미 1968년에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재벌이 다시 늘어나고, 정치인과 재벌의 부정부패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 탓에 50여 년 동안 집권하고 있던 자민당이 정권을 빼앗기기도 했지요. 1990년대에 들어서는 세계 경제의 불황으로 수많은 금융 업체가 파산하는 등 경제 침체기가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대해 일본은 교과서를 왜곡하여 과거의 침략 사실을 정당화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위대를 강화하면서 무장하려 애쓰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의 일본의 모습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