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토학 1조- 독도가 한국땅인 이유

1-1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일본어일본학과 윤지송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강하게 주장하는 이유

일본은 일본 나름의 자료와 사료를 갖고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장의 일부는 터무니없는 것으로 국제적인 관심을 끌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의도는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우리나라를 건드릴 경우 우리도 같이 맞대응 하여 영유권을 주장하게 될테고, 그렇게 되면 국제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이 이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분쟁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심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 우리정부는 ‘무대응‘의 자세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첫번째 근거는 1905년 시마네현의 고시입니다.

그에 따르면 일본의 시마네현은 우리의 독도를 '다케시마(죽도)'로 명명하여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둔다고 공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던 시기의 일로 역사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 포츠담선언에서의 '카이로선언'에는, 폭력과 강요에 의해 취득한 모든 영토를 돌려준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때 일본은 포츠담선언을 통해 카이로 선언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을 약속하였으므로 한국을 침략하던 당시 자신의 영토로 편입시킨 독도를 일본은 당연히 포기해야 하는 것.)

일본의 또다른 주장은 '대일평화조약'의 항목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인해 불거지고 있습니다. 즉, 제 2차 세계대전을 마무리 할 당시 연합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대일평화조약'에 실려있는 제 2조 (a)항에 따르면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그리고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과 청구권을 포기한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요. 이 항목에서 등장하는 세 섬에 대한 해석이 우리나라와 다릅니다.

다시 말해, 우리 나라는 이 항목에서 '울릉도'에 독도를 당연히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는 한국 영토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외곽선을 표시하는 섬'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급한 세 섬을 연결하면 독도는 한국 영토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독도는 울릉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 쪽이 아니라 일본 쪽에 위치해있다는 뜻)

최근 일본 오사카 중앙시립도서관에서 1951년 7월 19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 후 일본 마이니치신문(每日新聞)이 평화조약에 조인된 내용을 일본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발간한 백서 「대일평화조약」을 발견했다고 25일 밝혔다.

피피티 2번그림)이 책은 611페이지로 출간됐으며, 82페이지에 ‘명치(38년)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43호로 정식으로 시마네현에 편입하고 오끼도사의 소관으로 되었다.

현재는 오끼군 고카숀(五箇村)에 속해 있지만 소와21년의 총사령부각서에 의해 일본정부의 행정권이 정지되었다’라고 쓰여 있다. 이외에도 이 책에 실린 지도에는 독도가 일본이 아닌 한국영역 안으로 경계선이 그려져 있다.

부산외대 교수가 “이 책에 담긴 영문과 일어로 된 조약내용에도 독도는 일본영역에서 빠져있다”며 “만약 독도영유권을 두고 일본과 국제재판까지 간다면 우리나라에 매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중 가장 유력하게 인용되는 근거는 근세 초기 이래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였으며 오랫동안 일본이 '실효적 경영'을 해왔고, 일본으로 영토를 편입시킬 당시 독도는 주인 없는 돌 섬이었으므로 '주인없는 물건을 선점'(국제법) 한 것이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국제법에 따르면 영토를 취득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조항은  '1. 그 지역에 주인이 없어야 한다.  2. 그 지역의 실효적인 점유가 있어야 한다. ' 등입니다.  독도 발견 당시 이같은 항목에 해당되는 독도의 상황이 일본의 강력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이 주장에 관한 일본의 고문서는 많습니다. 특히 1696년경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확한 지도'가 있고, '국사대사전'의 '죽도' 항에는 조선조의 공도정책으로 4백 50년 동안 무인화해있는 사이에 일본이 울릉도를 '발견'했고, 그곳에서 벌목에 종사하면서 독도에서 어로활동을 해왔음을 강력한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 근거는 영토에 대한 국제법을 통해 정당화시키고 있는데요.

만약 독도영유권 분쟁이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면 일본과의 영유권 다툼은 피할 수 없게 될겁니다. 우리 정부는 그 때야 비로소 일본측의 논리를 제압할 수 있는 미공개된 각종 역사자료와 결정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관심을 보이지 않는 전략을 사용해왔지만 특별담화를 통해 '조용한 외교'에서 '강경 대응'으로 대일 외교 기조를 바꿀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일본의 잘못을 바로잡을 때까지 국가적 역량과 외교적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우리는 독도 문제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국제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여 우리의 논리를 정당화 시키고 축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국제적인 홍보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출처:Daum블로그  http://m.blog.daum.net/_blog/_m/articleView.do?blogid=0ADZB&articleno=16050814

출처:울산매일뉴스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8242

안용복

일본에서 말하는 안용복

안용복의 진술과 그 의문점

1．막부가 울릉도 도항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린 후 안용복은 다시 일본에 건너 왔습니다. 그 후 추방되어 조선으로 돌아간 안용복은 울릉도 도항 금지를 어긴 자로서 조선의 관리에게 문초를 받았는데, 이 때의 안용복의 진술이 현재 한국의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근거의 하나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2．한국측 문헌에 의하면 안용복은 1693년에 일본에 왔을 때 울릉도 및 다케시마를 조선령으로 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에도 막부로부터 받았으나, 쓰시마 번주가 그 문서를 빼앗아갔다고 진술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용복이 1693년에 일본으로 끌려왔다가 송환된 것을 계기로 일본과 조선국 사이에서 울릉도 출어를 둘러싼 교섭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1693년의 일본 방문 시에 막부가 울릉도와 다케시마를 조선령으로 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부여할리가 없으며, 실제로 그러한 사실은 없습니다.

3．또한 한국측의 문헌에 의하면 안용복은 1696년 일본에 왔을 때 울릉도에는 다수의 일본인이 있었다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일본방문은 막부가 울릉도로의 도항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린 후의 일이며, 당시 오야와 무라카와 양가는 울릉도로 도항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4．안용복에 관한 한국측 문헌의 기술은, 안용복이 1696년에 국가의 금지명령을 범하고 국외로 도항했다가, 귀국 후 조사를 받았을 때 진술한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진술내용을 보면 상기에 언급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점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측은 사실에 반하는 그러한 진술을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의 근거의 하나로 인용해오고 있습니다.

출처 : 일본 외무성 http://www.kr.emb-japan.go.jp/territory/takeshima/g_kinshi.html

한국에서의 인정하는 안용복

안용복은 조선의 어부로 숙종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숙종 19년(1693)박어둔 이하 십여 명과 함께 울릉도에서 어로 및 농사 활동을 하던 중 일본의 오야(大谷) 집안의 어부들과 충돌하여 일본 오키섬까지 납치당하게 된다. 오키도주는 안용복 일행을 돗토리성(鳥取城)의 호키슈(伯耆州) 태수에게 이송하게 되며, 안용복은 호키슈 태수 앞에서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강조하며 일본인들의 출어를 금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호키슈 태수는 이를 에도막부에 보고하고 "울릉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다(鬱陵島非日本界)" 라는 서계를 써주어 안용복 일행을 나가사키ㆍ대마도를 거쳐 조선으로 돌려보냈던 것이다. 그러나 안용복이 대마도에 이르자 대마도주는 에도막부의 쇼군(집정관)이 안용복에게 써준 서계를 빼앗고, 조선의 동래부에 인계하였다.

이후 안용복이 숙종 22년(1696) 봄에 해산물 채취를 나갔다가 또다시 일본어선들이 울릉도에서 어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즉시 그들을 쫓아 내고,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항의하기 위하여 재차 돗토리번으로 건너갔다. 다시 돗토리번주 앞에 선 안용복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땅임을 명확히 하고, 일본인들의 계속되는 침범을 근절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이에 돗토리번주는 "두 섬이 이미 당신네 나라에 속한 이상(兩島旣屬國), 만일 다시 국경을 넘어 침범하는 자가 있으면 국서를 작성하고 역관을 정하여 무겁게 처벌할 것이다." 라고 하여, 에도막부의 결정사항을 전했다. 이와 같은 안용복의 활동을 계기로 일본의 에도 막부는 울릉도 도해 금지명령을 내렸는데, 이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시킨 결과이다. 또한 이 사실(史實)을 근거로 일본의 메이지 정부도 1877년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는 관계가 없는 조선의 영토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출처 : 경상북도사이버독도 (http://dokdo.go.kr)>

1-2 독도가 우리땅인 국내 역사적 이유

중국어중국학과 이나영

① 첫번째로,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있습니다. 삼국사기는 우리나라에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입니다. 역사상 최초로 독도에 대한 기록이 담긴 역사서입니다.

② 두번째로 ,안용복의 영토 수호 활동입니다. 안용복 하면은 독도를 지켜낸 유명한 위인입니다. 1차 도일 경로를 보시면, 1693년 안용복은 울신 출신의 어부 40명과 울릉도에서 어로 작업을 하다 4월 중순 일본 어부들에게 박어둔과 함께 납치되어 일본 오키 섬으로 잡혀갔습니다. 안용복이 오키 섬의 관리에게 조선인 어로의 정당성을 주장하자, 두 사람은 다시 요나고로 보내졌습니다. 1693년 6월 말 나가사키에 도착한 안용복과 박어둔은 9월 초 쓰시마에 인도되었다가 조선 부산 왜관으로 송환되었습니다. 이때 안용복은 쓰시마에 50일 정도 갇혀 있었으며, 부산 왜관으로 온 뒤에도 40일 정도 갇혀 있다가 1693년 12월 동래 부사에게 인도되었습니다.  「조선팔도지도」를 지참하여 독도가 조선 땅임을 주장했다.

③ 세번째로, 세종실록지리지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조선 초기의 전국 지리지이자, 지지의 체제를 갖춘 독자적인 지리지입니다. 이 책은 조선을 건국한 이후 한양 중심의 새로운 조선의 지역 편제를 바탕으로 국가 통치체제의 확립 자료로 편찬된 것인 만큼, 당시의 전국 각 지역의 모습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삼국사기의 ‘지(志)’ 부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리지’에서 생략되었던 독도와 울릉도에 관한 기록이 세종실록지리지 권 153의 강원도 울진현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④ 네번째로 ,독도의 원래 옛이름은 우산국 이였습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6세기 초 신라 지증왕때 이사부가 울릉도와 독도일대의 우산국을 정벌하여 신라로 복속시켰다는 역사적 증거가 있습니다.

⑤ 다섯 번째로 , 이 지도는 조선전기지리서의 하나인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팔도총도」입니다. 이 지도가 처음에는 독도가 정위치가 아닌 울릉도의 서쪽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에 본토에서 울릉도에 갈 때 해류의 영향으로 독도에 먼저 도달하고 울릉도로 갔기 때문에 독도를 더 가깝게 그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왕반의 천하여지도를 바탕으로 1603~1650년경 조선에서 수정하여 새로 제작한「조선본 동아시아 지도」(17세기 초)의 한반도 부분에도 울릉도와 독도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는 현재 프랑스국립도서관에 소장중입니다.

⑥ 여섯 번째로, 이 지도는 김정호의 청구도입니다. 김정호의 첫 전국지도인 《청구도》에서 우산도의 모습은 《청구도》의 수정과 함께 그 모습이 지도의 표현방법 변화와 함께 변화하긴 하였지만, 우산도는 항상 울릉도의 동쪽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는 김정호가 그의 첫 지도를 제작하고, 이를 계속적으로 수정해가는 과정에서 우산도에 대해 인식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⑦ 마지막으로, 한국의 국제법적 증거로 독도는 울릉군에 속한 땅이므로 울릉군은 울릉도와 독도를 다스린다.

1900년에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 발표로 조선의 독도 영유권을 국제적으로 공표하였습니다. 1905년 일본의 발표보다 5년 더 앞서갔습니다.

1-3 독도가 우리땅인 국외 역사적 이유

중국어중국학과 21701730 권혜진

첫째  프랑스 지리학자 당빌의 조선왕국전도에서 독도를 우리나라 영토로 표시하였습니다.

이 지도는 독도와 울릉도를 한국 동해안과 더 근접하게 그려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더욱 명료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fanglingtao가 울릉도 Tchianchantao가 독도.

둘째 1785년에 일본 실학자 하야시 시헤이가 그린 『삼국집양지도』 자료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색깔인 황색으로 칠했을 뿐 아니라 그 옆에 ‘조선의 것’ 이라고 글자를 써넣어 독도와 울릉도가 조선 영토임을 더욱 명료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일본국전도에서도 시네마현과 오키섬이 황색으로 채색돼 있는 반면 울릉도와 독도는 무채색 상태입니다. 당시 일본 지도 제작자들이 독도를 자국령으로 인식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출처  http://blog.naver.com/asfuds/80174158497

셋째 17세기 말 일본 정부에서는 독도와 울릉도가 우리나라 영토라고 확인하였습니다.

‘은주시청합기’는 시마네현 동부 지방 관료였던 사이토 도요노부가 저술한 책입니다. (출처=외교부) 독도에 관해 기술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일본 문헌의 하나인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1667년)를 보면 일본의 서북쪽 경계는 오키섬이며, 독도는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http://blog.naver.com/we-korea/220845150281

넷째 19세기 메이지 정부 공문서에서 독도와 울릉도가 우리나라 영토라고 표기하였고 1868년 1월 일본 메이지정부의 태정관(총리대신)과 외무대신은 1869년 12월에 외무성고관들을 조선에 파견하여 14가지 항목에 대한 내탐 조사를 명령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부속으로 되어 있는 시말을 조사하라는 명령항목이 있었는데 당시 일본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과 외무대신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부속영토’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탐 보고서가 1870년의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인데 이것은 울릉도와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국 영토임을 일본도 공지 공인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출처 http://blog.naver.com/wgrcrd24/90111149137

1-4 독도가 우리땅인 국제법적 근거

체육학과 배예준

1.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제2조(a)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를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관련부분

Article 2

(a)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동 조항은 한국의 3000여 개의 도서 가운데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만을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따라서 동 조항에 독도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독도가 일본에서 분리되는 한국의 영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출처 http://tip.daum.net/question/74343414

2.연합군 최고사령관 각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연합국 최고사령관 총사령부는 1946년 1월 29일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를 통해
독도를 일본의 통치∙행정 범위로부터 제외하였습니다.

동 각서는 제3항에서 일본이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은 “혼슈(本州), 큐슈(九州), 홋카이도(北海島), 시코쿠(四國) 등
4개 주요 도서와 약 1천 곳의 인접 소도서”라고 하고, 일본의 영역에서 “울릉도, 리앙쿠르암(독도)과 제주도는 제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dokdo.mofa.go.kr/kor/include/print_faq.jsp?class_faq=q12

3.칙령 제41호

울릉도를 울도(鬱島)로 개칭하고 도감(島監)을 군수로 개정하는 건

제1조 울릉도를 울도라고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여 관제 중에 편입하고 군의 등급은 5등으로 할 것

제2조 군청의 위치는 태하동(台霞洞)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鬱陵全島)와 죽도(竹島)⋅석도(石島)를 관할할 것

제3조 개국(開國) 504년(1895) 8월 16일자 〈관보〉 중 ‘관청 사항란’ 내에 울릉도 이하 19자를 삭제하고 개국 505년(1896) 칙령 제36호 제5조 ‘강원도 26군’의 ‘6’자는 ‘7’자로 개정하고 안협군(安峽郡) 아래에 울도군 ‘3’자를 추가해 넣을 것

제4조 경비는 5등군으로 마련하되 현재 아전의 정원도 갖추어지지지 못하고 제반 업무가 처음 만들어지므로 해당 도(島)가 거두어들인 세금 중에서 잠시 먼저 마련할 것

제5조 미진한 제반 조항은 본도(本島)의 개척에 따라 차츰 마련할 것

부칙

제6조 본 칙령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할 것

출처http://contents.history.go.kr/front/hm/view.do?levelId=hm_122_0020&tabId=01&treeId=020107

4.육지측량부발해구역지도일람도

『육지측량부발행지도구역일람도』는 일본 육군 참모본부 육지측량부가 제작하였는데 1936년 3월 당시의 일본국(일본본주, 조선, 관동주, 화태)의 지도구역을 그린 것이다. 이 지도는 일본에 속한 모든 지역을 영역별(본주, 조선, 관동주, 대만, 화태, 천도열도(쿠릴열도), 남서제도, 소립원군도 등)로 분류하였다. 굵은 선으로 그려진 지도상의 조선구역은 일제 식민지 당시 조선 영토를 나타내고 있는데 독도를 죽도(竹島)라 쓰고 울릉도와 함께 조선구역에 포함했다.

1905년 시마네현고시 이후 3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

출처http://www.tokdo.kr/detail.php?number=864&thread=11r03r01

1-5 독도가 우리땅인 외교적 근거

체육학과 최민혁

1.정부의 독도정책 기본입장

1.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우리의 고유 영토이며,

2.독도문제는 외교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3.정부는 장기적 차원에서 영토주권 수호 밑 주권행사에 지원

이렇게 총3개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김봉수 행정관님께서는 특강을 하시면서도 욕을 많이 먹는 직업이라고 토로하시기도 하였는데요.우리나라 정부의 독도정책에 대한 기본적 입장으로서 우리 국민이 독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잘 알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2.우리의 독도 영토주권근거

-세종실록 지리지(1454)

주요내용: 우산, 무릉 두 섬이 현의 정도 바다 가운데에 있고, 두 섬이 서로 떨어짐이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

일본의 허구: 가와카미 겐죠 울릉도에서 독도를 섬으로 인지할 수 있으려면 200m이상 올라가야 한다. 설령 높은 곳에 오른다 하더라도 독도를 조망할 수 있을 정도로 시계가 틔어 있을지 의문시된다

-독도는 울릉도에서 보이는 생활 견역임

휴대폰 촬영으로도 맑은 날에는 독도가보임

-동국문헌비고(1770)

-고종황제 칙령 제41호(1990.10.25) :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석도 를 관할할 사

-조선어사전(1938, 조선어 사전 간행 회) : 독은 돌의 사투리라고 정의

3.일본의 독도 고유영토 부정

-일본 돗토리 번 답변서(1965)

주요내용 : 돗토리번 답변-울릉도는 돗토리번 (이나바,호키주)의 부속이 아닙니다. 울릉도, 독도는 물론 그 밖에 어떤 두 나라의 부속 섬도 없습니다.

-나카쿠보 세키스이,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1779)

주요내용 : 울릉도와 독도는 방해선 밖에 있고, 일본영토에는 색칠이 되어 있지만 독도와 울릉도에는 색칠이 되어 있지 않음

-일본 태정관지령(1877.3.29)

주요내용 : 문의한 다케시마 외 1건에 대하여 본방 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주지할 것.또한, 붙임으로 지도를 그렸는데 이 마쓰시마 는 독도를 다케시마 는 울릉도를 가리켰음.

[사례1]일본 주장에 대한 일본자료의 반박

-일본 내각결정문(1905.1.28)): 내각결정문으로 일본은 갑작스럽게 독도는 주인 없는 섬이라 주장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현재 일본이 무주지 선점론 을 내세우고 있음

-일본시마네현고시 제40호(1905.2.22) : 시마네 현 은 내무 회람용이라는 도장을 찍어 관보에 게시된 바 없이 고시하였으며, 독도를 일본 땅에 편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출처를 알 수 없는 회람본 이였으며 공식적으로는 고시된 사실이 없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위 두개 의 일본의 주장과는 다르게 1908년부터 1945년까지 지도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사례2] 일본 주장에 대한 당시 근대 대한제국의 반박

-전달 순서: 울도 군수 > 경상도 관찰사 > 의정부참정대신

-의정부 참정대신지령 제3호(1906.5.10) : 독도가 일본영토가 되었다는 설은 전혀 무근 하니,섬의 형편과 일본인이 어떻게 행동하였는지 다시 조사 보고할 일.

1-6 독도가 우리땅인 지리적 근거

체육학과 진강민

먼저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 울릉도(독도로부터 87.4㎞)에서는 맑은 날이면 해안 100m 아래에서도 육안으로 독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독도는 역사적으로 울릉도의 일부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 고문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예컨대 조선 초기 관찬서인 『세종실록』「지리지」 (1454년)는 “우산(독도) ∙ 무릉(울릉도) …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본에서도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생각하여 울릉도'외일도'(外一島)로 표현하거나, 송도(독도)와 죽도(울릉도)라고 하여 ‘송죽(松竹)’ 한 쌍을 뜻하는 명칭을 사용하였습니다.

1693년(안용복 사건)과 1877년(태정관지령) 2번의 울릉도 영유권 문제 발생시, 울릉도와 독도를 같이 묶어서 조선영토로 인정한 데에는 이러한 부속섬으로서의 지리적 위치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울릉도 주변에는 많은 부속도서가 있지만 날씨가 맑은 날에만 육안으로 보이는 섬은 독도가 유일합니다.

하지만 일본 영토 중에서 독도와 제일 가까운 섬은 오키섬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까운 울릉도와 독도거리(87.4km)의 보다 두배나 먼 157.5km의 거리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오키섬 에서는 독도가 전혀 보이지 않고

106km를 배를 타고 나와야 합니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지리적 측면에서 보면, 울릉도 앞바다에 있는 섬을 지구 반대편 사람이 자기 것 이라 우기는 격입니다.

조선 초기 관찬서인 『세종실록』「지리지」(1454년)는 울릉도(무릉)와 독도(우산)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두 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섬이 6세기 초엽(512년) 신라가 복속한 우산국의 영토라고 기록하고 있으므로, 독도에 대한 통치 역사는 신라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독도에 관한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 『동국문헌비고』(1770년), 『만기요람』(1808년),『증보문헌비고』(1908년) 등 다른 관찬문헌에서도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동국문헌비고』「여지고」(1770년) 등은 “울릉(울릉도)과 우산(독도)은 모두 우산국의 땅이며, 우산(독도)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松島)”라고 기술함으로써, 우산도가 독도이며 우리나라 영토임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출처]독도는 왜 우리땅인가? 근거 7가지|작성자거랑

[출처]독도가 우리땅인 지리적 근거 3가지 (내공100)

1-7 독도와 우익단체

체육학과 박기태

일본의 우익 단체의 기본적인 특징은 1868년부터 1945년까지의 일본 제국 시대의 찬양입니다.  우익기업이란 일본 우익단체에 후원금을 내는 등, 우익활동 지지성향의 기업을 말합니다. 우익활동에는 독도를 일본땅이라 우기기, 종군위안부는 자발적 직업이었습니다. 우기기, 전범기인 욱일기 사용을 지지하기,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찬성하기, 혐한 분위기 선동하기, 일본 역사교과서 내용  왜곡하기 등이 있습니다.

다음, 아고라를 비롯 각종 게시판과 블로그, SNS를 중심으로 일본 우익세력을 지원하는 주요 기업 명단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우익기업이란 기업의 수입 중 일부를 일본 우익단체 혹은 역사 왜곡 교과서에 후원하거나 한국비하발언을 한 기업을 말합니다. 올라온 리스트들에는 캐논과 니콘 등 카메라 회사, 시세이도와 가네보 등 화장품 회사, 파나소닉과 카시오 등 사무용품 회사 상품 등입니다. 이와 함께 하이테크 볼펜과 헬로키티 캐릭터 등 문구 회사 토요타와 혼다 등 자동차 회사 미즈노와 에드윈 등 의류회사 상품에다 마일드 세븐 담배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상품 제조 회사들은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우익 교과서를 후원하고 있으며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하는 전광판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하이테크 볼펜은 전체 매출액 80% 이상을 한국 시장에서 올리고 있지만 다케시마 전광판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어 우리 스스로가 다케시마 홍보에 나서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포털사이트에서 위와 같은 일본제품 불매 서명운동을 진행중인 글쓴이는 ‘역사 왜곡을 통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슬픈 현실, 더 비참한 현실은 우리의 무의식적인 소비가 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라며 국내에는 역사 왜곡을 일삼는 일본 우익단체를 후원함으로서 독도 침탈에 일조하는 일본 기업들이 다수 진출해 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이 글쓴이는 ‘이들 기업의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지불한 돈의 일부는 후원금 명목으로 일본 우익단체로 흘러 들어가 독도 침탈을 위한 치밀한 계략의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는 일본 우익기업 제품에 대한 생활 속 개념 소비 실천으로 독도를 지켜야 한다. 일제 자동차, 가전제품 등 많은 제품들이 우리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아 당장 바꾸기 힘들겠지만 아사히 맥주, 마일드세븐 담배와 같은 생활 속 일본 상품에 대한 불매부터 시작된 개념소비의 실천으로 독도를 지켜야만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 역시 ‘연이은 독도영유권 주장, 역사왜곡, 위안부 사실 부정 등 일본의 악행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진행 중이며 미래에도 별반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분개하며 일본 우익들은 이 모든 것에서 앞장서고 있다. 우익세력을 후원하고 지지하는 일본기업의 상품은 불매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 일본 우익기업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05년 3월 일본 시마네 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일본 우익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대상이 된 기업은 미쓰비시 중공업, 아사히 맥주, 도시바, 후지쓰, 캐논, BMW도쿄 등이었다. 이 기업들은 일본 극우단체로 역사 교과서 왜곡을 주도하고 있는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 후원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논란이 되었습니다. 또 이들 기업 중 미쓰비시, 마쓰다 자동차 업체는 일제강점기에 조선인을 강제동원한 전력이 있는 기업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미쓰비시 자동차는 지난 2009년 광주전시장을 오픈했다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등 시민단체들로부터 철수 요구를 받는 등 국민 반감이 큰 기업입니다. 이외에도 미쓰이, 스미토모 계열 기업을 비롯한 히타치중공업, 닛산, 화장품 업계, 맥주회사 기린, 파나소닉 등이 조선인을 강제동원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게임업체인 닌텐도는 독도 명칭을 다케시마로 바꾸는 것을 후원한 기업입니다. 국내 진출한 이후 교류 없는 독자적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일부 게임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을 찬양하는 내용을 게임 내에 교묘히 갈무리 해 놓는 등 우파적 기질이 강한 기업입니다. 업계에서는 정확히 규모는 파악 할 수 없지만 닌텐도가 상당한 협찬금을 일본 우익단체에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은 ‘우익단체를 지원한적이 없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우익기업을 후원하는 것은 회사차원에서가 아닌 회사의 고위임원들이 개인차원에서 후원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욱일승천기’ 티셔츠 논란으로 불매운동의 대상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유니클로는 ‘ 자신들은 기업 콜라보레이션 일환으로 만든 디자인일 뿐, 욱일승천기와는 관련없다’고 주장 한 바 있습니다.

출처 : 일요시사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522

1-8 독도의 현재상황

전자공학학과 배정원

<지리적 위치>

독도좌표(동북아의평화를위한바른역사정립기획단자료) - 2005.6.28 고시

동도좌표 : 북위 37도 14분 26.8초, 동경131도 52분 10.4초

서도좌표 : 북위 37도 14분 30.6초, 동경131도 51분 54.6초

독도와의 최단거리 안내
시작 위치	독도와의 최단거리	비고
울릉도	87.4km	울릉도에서는 독도의 조망이 가능하나 일본 오키섬에서는 불가능 하다.
울진군 죽변	216.8km
오키섬	157.5km

<형성>

해저 약 2000m에서 솟은 용암이 굳어져 형성된 화산섬으로, 신생대 3기 플라이오세 전기부터 후기, 약 460만년 전부터 250만년 전 사이에 생성되었다.

울릉도가 약 250만년 전부터 생성된 것에 비해 약 200만년 앞선다고 봐야 한다.

<지형>

독도는 동도와 서도인 2개 바위섬과 주위의 약89개 바위와 암초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목은 임야 와 대지, 잡종지이며 101필지에 면적은 187,554㎡이다.

독도의 대표적인 섬인 동도와 서도는 폭 151m의 얕은 물길을 사이에 두고 나뉘어져 있다.

<독도의 기후>

독도를 포함한 울릉도 부근 지역의 기후는 난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전형적인 해양성 기후를 띠고 있다.

연평균 기온은 약 12℃이며 8월의 평균기온 24℃를 초과하지 않아 여름에도 시원한 편이다. (연중 85％가 흐리거나 눈비가 내려 비교적 습한 지역이다.)

그리고 최한월인 1월의 평균기온은 1.0℃로 온난한 편이다. 울릉도 인근은 안개가 많고 연중 흐린날이 160일 이상이며, 강우일수는 150일 정도이다.

연평균 강수량은 1,048㎜로 1,400㎜ 정도이다. 겨울철 강수는 대부분 적설의 형태이며, 폭설이 자주 내린다.

울릉도의 바람은 서풍과 남풍계열이 출현빈도가 높으며 연간 평균풍속은 4.3㎧이다.

<주민>

독도에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한 사람은 최종덕씨로 주소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30(구도동리67)번지였다.

그는 1965년 3월에 울릉도 주민으로 도동어촌계 1종 공동어장 수산물 채취를 위해 독도에 들어가 거주하면서 1968년 5월에 시설물 건립에 착수했다.

그 후 1981년 10월 14일 독도를 주소지로 주민등록에 등재했고, 1987년 9월 23일 사망할 때까지 독도에 거주하였다.

그 뒤 최종덕씨의 사위 조준기씨가 1987년 7월 8일 같은 주소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1991년 2월 9일 울릉읍 독도리 20(구 도동리 산 63)번지로 전입하였다. 그는 1994년 3월 31일 전출하였다.

위의 주민들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같은 주소지(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20[구 도동리 산63]번지)에 거주하였던 주민들은 다음과 같다.

최종찬(91. 6. 21∼93. 6. 7), 김병권(93. 1. 6∼94. 11. 7), 황성운(93. 1. 7∼94. 12. 26), 전상보(94. 10. 4∼94. 12. 18)

김성도·김신열(07. 4. 6∼현재, 독도리 이장)

<독도 생태계>

현재까지 독도에서 관찰된 조류는 모두 129종으로 알려져 있다. 가장 많은 개체 수를 보이는 바닷새인 괭이갈매기를 비롯해 바다제비, 슴새, 매, 물수리, 고니, 흑두루미와 세계적 멸종위기종의 하나인 뿔쇠오리 등 수많은 철새들이 번식하거나 이동 중에 중간 기착지로 이용하고 있다. 독도에 서식하는 식물은 울릉도 특산식물인 섬장대를 포함, 도깨비쇠고비 등 59종으로 보고되었으며, 각종 단체들이 그간 심어온 보리장, 동백, 섬괴불, 향나무, 사철나무, 후박나무 등의 울릉도 향토수종을 포함하여 현재 약 80여 종의 식물들의 보금자리가 되어 있다.

<해양 자원>

독도는 북한한류와 대마도난류의 흐름의 교차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플랑크톤이 풍부하여 황금어장이 형성된다. 독도 해근의 주요어장은 대화퇴어장이 있다. 바위마다 미역, 다시마, 파래 등의 해조류가 서식하고 있고, 대표적인 어류로는 오징어, 꽁치, 방어, 복어, 전어, 가자미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전복, 소라, 홍합 등의 조개류와 해삼, 새우, 홍게 등 다양한 수산자원들이 서식하고 있다. 독도 주변에는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다량으로 매장되어 있다. 메탄 하이드레이트란 일명 ‘불타는 얼음’이라 불리며 천연가스가 저온•고압 상태에서 물과 형성된 고체 에너지원이다. 그리고 해양석유자원의 보유가능성 또한 매우 명확하고, 경제적인 가치 또한 높다. 또한 해양심층수가 독도에 아주 많다. 이러한 해양 자원의 풍부함에 일본은 현재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현재 독도에 군대가 아닌 경찰을 상주시킨 이유>

군대가 아닌 경찰이 독도를 지키는 이유는 군대는 국경이나 분쟁 지역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독도는 명백히 입법•행정•사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경찰이 지키고 있다.

첫째, 경찰이 상주하여 독도를 경비하고 있다

둘째, 우리 군이 독도 영해와 영공을 수호하고 있다.

셋째, 독도 관련 각종 법령을 시행하고 있다.

넷째, 등대 등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다섯째, 우리 주민이 독도에 거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