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독도영토학

조	6조
담당 교수	최장근 교수님

토문강

영어영문학과

21702658

송민재

1712년(숙종38년) 조선과 청나라는 서로의 국경선을 표시하기 위하여 경계비를 세우기로 했고 이는 백두산 정계비로 불렀다. 이는 정상이 아닌 해발 2,200m 지점에 위치하며 ‘서쪽의 압록과 동쪽의 토문을 분수령으로 삼는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이 비석은 인적이 드문 곳에 설치되어 존재가 사람들로부터 희미하게 되어졌다.

그리고 수년 후 러시아와 일본 등 백두산 정계비가 세워져있는 일대에 관심을 보이고 이에 따라 조선과 청나라는 비석의 내용에 대해 다시 관찰하게 되었다. 그리고 1883년 비석에 대해 다시 조사해본 결과 비석의 내용에 대한 ‘토문’이라는 단어에 대해 논란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나는 백두산 정계비에 있는 토문이라는 지역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이 지도는 조선이 말하는 토문강의 정의를 토대로 만든 지도이다. 조선은 정계비에 적혀있는 토문강이라는 것은 만주 쑹화 강의 한 부분이므로 토문강이 있는 만주 지역은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더하여 일제 강점기 시대에 우리 민족이 많이 이주해 있어 현실적으로 조선 영토로 인정되었다.

이제 중국에 대한 입장을 말해보고자 한다. 백두산 정계비를 세울 적 청나라에는 목극동이라는 관리를 파견하게 된다. 그리고 백두산 일대를 조사하고 영토의 경계를 바로 잡아라라는 명을 받는다. 하지만 사실은 목극동은 자세한 조사를 하지 않고 백두산 주변에 흐르는 강 2개를 잡아 영토 경게라고 ‘압록강과 토문강’을 정게비에 써놓는다. 하지만 이는 목극동의 업무 태만으로 인한 잘못된 기록이었다. 그리고 당시 조선에서 파견된 관리 또한 옆에서 지켜보았고 이러한 내용은 ‘조선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이 떄문에 숙종은 청나라의 관리가 실수를 했다고 말했다. 그 뒤 19세기 고종 때 간도를 둘러싼 영토에 대한 갈등이 일어난다. 그리고 청나라와 조산간의 열린 2차례의 회담에서 조선에서는 ‘백두산 정계비’에 기록된 경계가 토문강이라는 글귀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이것은 즉 청나라의 관리였던 목극동이 실수한 것을 조선이 역으로 이용한 것으로 기록을 무시하고 단지 영토분쟁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한 것이다.

그러나 세계 2차 대전에서 러시아와 청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간도는 조선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간도분쟁의 초기배경

일본어일본학과

21501794 김진희

간도는 원래 여진족(만주족)의 터전이었습니다. 여진족은 중화민족 중 하나입니다. 만주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한 여진족은 1115년 금을 건국하여 위세를 떨친 바 있고 1616년 후금을 건국하였습니다. 후금은 만주 전역을 통합하고 국호를 청으로 바꾼 뒤 명을 합병하여 전 중국을 통일하였습니다.

중국을 통일한 만주족은 통치를 위해 수도 북경으로 대거 이주하였고, 그 바람에 만주 지역이 비게 됩니다. 만주족은 자신들의 고향인 만주 지역을 원래 모습 그대로 보전하기 위하여 봉금(封禁)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과거 금이 그랬던 것처럼 중원에서 후퇴할 경우 돌아갈 곳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봉금정책이란 만주족 외 다른 부족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정책인 것입니다. 원고는 봉금지역이 일종의 비무장지대로서 무인 국경지역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말도 안되는 허무맹랑한 주장에 불과합니다.

모든 정책이 그렇듯이 시간이 흘러 경비가 느슨해지자 조선의 백성들이 조선 쪽 봉금선인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 이 지역의 특산물인 인삼을 도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과하면 문제가 생기는 법, 1710년 이만지 사건이 발생하였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조선 백성들이 국경선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은 압록강과 두만강 상류지역의 봉금선이 불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청의 4대 황제 강희제는 목극등 을 파견하여 경계가 불분명한 지역의 국경을 명확히 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712년 5월 15일 백두산정계비가 건립되었습니다.

1710년 이만지 사건이 일어나자 강희제는 유지를 발령했다. 압록강과 토문강 사이의 경계가 모호하니 이를 확실히 하라는 취지였다. 1886년 청은 백두산정계비와 관련하여 고증해야 할 8가지 사항을 축출해냈다. 바로 고증변석팔조이다. 여기에도 백두산정계비가 국경을 정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어 있다.

조선과 청의 국경은 1627년 정묘호란을 계기로 체결된 강도회맹에 의해 처음 설정되었다. 이 강도회맹에 의하여 조선과 청 사이에 무인봉금지대가 설정된다. 비무장지대인 봉금지역의 출입금지선이 바로 봉금선이다. 조선 측 봉금선은 바로 압록강과 두만강 선이었다. 청 측 봉금선은 어느 선이었을까?

1638년 청의 호부 기록을 보면 “압록강 하류 ‘암반’에서 ‘봉황성’을 거쳐 ‘감양변문’을 지나 ‘성창문과 ‘왕청변문’에 이르는 선에 국경표지 설치 공사를 실시하였다. 신계는 구계에 비하여 동쪽으로 50리를 더 전개하였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청의 봉금선이다.

청은 강도화약조건에 위반하여 야금야금 무인국경지대를 잠식해 들어왔다. 1638년의 신계가 구계보다 50리 더 전개하였다는 것은 이런 의미이다. 1661년에 완성된 성경변장, 1681년에 완성된 길림유조변장 또한 마찬가지였다.

성경변장에는 16개, 길림유조변장에는 4개의 변문, 즉 국경검문소가 설치되어 있었다. 1712년 백두산정계비 설치 이후에 제작된 서양 지도들에 나타난 청의 국경선이 바로 이것이다.

한편 1627년 정묘호란에서 패하고 형제의 맹세를 한 조선은 1636년 병자호란에서 패하면서 신하로서의 맹세를 하게 된다. 형제의 나라에서 신하의 나라로의 변화는 큰 것이었지만 조선이 독립국가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었다. 국가는 주권과 영토 그리고 국민을 그 구성요소로 한다. 영토는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장소적 범위로서 국경은 이러한 영토의 외곽선을 의미한다. 조선왕조실록 등에 의할 경우 조선의 국경은 압록강과 두만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627년 정묘호란 때 조선과 후금이 강도회맹을 맺으면서 조선인도 봉금지대의 출입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조선인들은 화전으로 파종하고 가을에 들어가 수확하거나 간혹 인삼을 채취하기 위해 범월하였다. 홍타이지는 조선인의 출입을 막아줄 것을 조선에 요청하였다. 조선에서는 인조 이후 봉금지대에 범월한 조선인들을 처벌하였다.

1685년(숙종 11) 인삼을 캐던 범월 조선인들이 장백산을 답사하던 청 관리를 조총으로 상해한 사건이 일어났으며, 이어서 1690년과 1704년, 1710년에도 중국인이 범월 조선인에 의해 살해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1712년(숙종 38) 2월에 청나라는 모호해진 양국간 경계의 조사를 제안하였다. 이에는 요동과 간도 일원뿐만 아니라 장백산 즉 백두산까지 영역을 확대하려는 강희제의 영토 확장 의도가 있었다.

21703220 영어영문학과 임종선

주제: 간도가 중국땅이라는 중국에 주장

소주제: 을사조약, 감계회담

을사조약: 1895년 청일전쟁과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을사늑약 또는 제2차 한일 협약을 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의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 제국의 주한 공사 하야시 곤스케에 의해 을사조약을 체결하였다.

을사늑약은 모두 5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어 을사 5조약 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 주요 내용은 한국의 식민지화를 위해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부와 이사청을 두어 대한제국을 장악하는데 있었습니다. 조약의 체결로 대한제국은 명목상 보호국이었지만 사실상 일제의 식민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 1 조 . 일본국 정부는 금후 (今後 ) 외무성 (外務省 )을 경유하여 한국의 외교를 감리 (監理 ), 지휘 (指揮 )하며 , 일본의 외교 대표자와 영사 (領事 )는 외국에 있는 한국인과 그 이익을 보호한다.

제 2 조 . 일본국 정부는 한국이 타국과 맺은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며 , 한국은 금후 일본의 중개 없이는 타국과 조약이나 약속을 맺어서는 안 된다.

제 3 조 . 일본국 정부는 한국 황제 아래에 통감 (統監 )을 두고 , 통감은 외교를 관리하기 위해 경성 (京城 , 지금의 서울 )에 주재하여 한국 황제와 친히 내알할 수 있도록 한다 . 또한 일본은 한국의 개항장 (開港場 ) 등에 이사관 (理事官 )을 둘 수 있다 .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 아래 종래 한국에서 일본 영사가 지니고 있던 직권 (職權 )을 완전히 집행하고 , 또한 본 협약을 완전히 실행하기 위한 모든 사무를 담당한다.

제 4 조 . 일본과 한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나 약속은 본 협약에 저촉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지닌다.

제 5 조 . 일본국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 (安寧 )과 존엄 (尊 厳 )의 유지를 보증한다.

일본은 을사조약을 체결한후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하여 통치권을 장악하였다. 이후 일본은 간도에 4구 41사 290촌의 행정구역을 설치하여 행정적으로 관리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청이 문제를 제기하였고 1907년부터 청 일 양국 간 협상이 시작되었다.

협상 초기 일본은 간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지만 대륙 침략의 야욕을 품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언제 까지나 협상의 매달려 있을 수 없었다 급기야 일본은 1909년 2월6일

동삼성육안이라는 타협안을 제시하였고 수용한 청과 1909년 9월 4일 베이징에서 간도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우선 간도 협약은 청 일 간에 체결된 조약으로서 제3국인 대한제국에는 효력이 없다고 중국은 주장할수 있을 것이다 누구도 자신의 것 이상을 줄 수 없다 라는 법언이 있다.

이는 로마법 이래 확고 하게 인정되는 법원칙으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또한 이러한 원칙에 입각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34조 (제3국에 관한 일반 규칙) 조약은 제3국에 대하여 그동의 없이는 의무 또는 권리를 창설하지 아니한다.

제35조 (제3국에 대하여 의무를 규정하는 조약) 조약의 당사국이 제 3국에 대하여 의무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3국이 서면으로 그의무를 명시적으로 수락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무가 발생한다.

대한제국은 간도협약에 동의한바 없으며, 간도 협약상의 의무를 수락한 바도 없다 고로 간도협약은 대한제국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이에대해 중국은 간도협약이 을사조약에 의해 대한제국의 보호국인 일본이 대한제국의 요청에 따라 대한제국을 대리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조약의 실질적 당사자가 대한제국이기 때문에 중 일 평화조약에 의해 무효화되는 조약이 아니며 당연히 대한제국에 그효력이 미친다고 반박할 것이다. 외형상 일본은 을사조약에 의해 대한제국의 보호국이 되었다 그리고 대한제국 총리 대신 박제순이 보호국인 일본에 간도 거주 조선인의 보호를 요청한 일이 있었다.

간도에 거주하는 조선인의 보호는 을사보호조약이 결과 대한제국의 외교를 관장하고 있는 일본이 담당해야한다. 중국의 주장은 대한제국 총리대신 박제순의 요청에 따라 대한제국의 보호국인 일본이 대한제국을 대리하여 간도협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당사자는 대한제국이고 따라서 간도협약은 당연히 대한제국에 그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다.

1차 감계회담 :청과 조선 사이의 간도 국경을 둘러싼 1차 감계회담이 회령에서 열린 것은 1885년 9월 30일이었다 이때 우리 측의 대표는 안변부사 이중하가 감계사 외아문주사 조창식이 종사관이었으며 청나라 측 대표단인 감계위원은 훈춘 부도통 덕옥 척간사무 가원계 길림파원 진영등 9명이었다 이때 양측의 기본적인 태도는 조선은 정계비를 자세히 조사 하여 감계하자는 것이고 청나라 측의 주장은 토문강=도문강=두만강이라는 기본전제하에 두만강의 지류 중 어느것 하나를 본류로 정하여 그줄기를 국경으로 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1885년의 1차감계회담은 토문이 두만강이냐 도문강이냐의 문제를 놓고 싸움이 계속되다가 끝을 맺지 못했습니다.다음날인 10월1일의 회담에서도 청나라 측 대표단은 토문강은 곧 두만강 이라고 전제하고 우리는 강을 조사하기 왔으므로 조선측의 주장에 따라 강과 비를 모두 조사하도록 하기는 하겠으나 비를 조사하라는 명령은 받지 않았으니 일단 강부터 조사해야겠다고 주장했다.

결국양국 대표들은 회령을 출발하여 무산을 거쳐 수원지로 가는 도중에도 계속 싸웠고 무엇을 먼저 조사할지 합의를 짓지 못한채로 10월 11일 삼하강구 즉 세지류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곳에 이른다. 그런데 이때 청나라 대표가 서두수부터 가자고 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긴다.

서두수는 가장 남쪽 지류이고 아예 조선 내륙으로 흐르는 강이라 국경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이에 대한 청나라 측의 논리는 100근 밖에 안 되는 비 따위 얼마든지 인력으로 옮길 수 있고 분수령을 따라 쌓은 흙두덩이나 목책도 모두 인력으로 만들 수 있으니 믿을수 없다 는 것이다 따라서 두만강의 모든 지류를 확인하고서야 국경을 제대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2차 감계회담 :1887년 청나라는 2차 감계회담을 하자는 공문을 조선에 보낸다.

길림과 조선의 계지는 무산 이동 녹둔도에 이르기 까지는 도문강(두만강)이라는 천연의 계한이 있어 이것을 경계로 긋는 데는 추호도 의심할 뜻이 없으나 무산부터 서쪽의 분수령상의 입비처까지는 분명치 않으므로 위원을 파견하여 입회 조사하겠으니 무산에서 회합할 것인지 회령에서 회담할 것인지 회답 하기 바란다. -천진 총리각국사무아문, 1887년 4월 7일

을사조약

영어영문학과

21702894 김현욱

1. 을사조약

1905년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

원명은 한일협상조약이며, 제2차한일협약·을사5조약·을사늑약(乙 巳 勒 約)이라고도 한다.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일제는 1904년 2월 23일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고, 그해 5월 각의에서 대한방침(對 韓 方 針)·대한시설강령(對 韓 施 設 綱 領) 등 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편성하기 위한 새로운 대한정책을 결정하였다.

이어서 그 해 8월 22일에는 제1차한일협약(한일외국인고문용빙에 관한 협정서)을 체결, 재정·외교의 실권을 박탈하여 우리의 국정 전반을 좌지우지하게 되었다.

그 사이 러일전쟁이 일제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어 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자, 일본은 국제관계를 주시하며 한국을 보호국가로 삼으려는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그러자면 한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열강의 묵인이 필요하였으므로 일본은 열강의 승인을 받는데 총력을 집중하였다.

먼저 1905년 7월 27일 미국과 태프트·가쓰라밀약을 체결하여 사전 묵인을 받았으며, 8월 12일에는 영국과 제2차영일동맹을 체결하여 양해를 받았다. 이어서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끈 뒤 9월 5일 미국의 포츠머스에서 맺은 러시아와의 강화조약에서 어떤 방법과 수단으로든 한국정부의 동의만 얻으면 한국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보장을 받게 되었다.

일본이 한국을 보호국으로 삼으려 한다는 설이 유포되어 한국의 조야가 경계를 하고 있는 가운데, 1905년 10월 포츠머스회담의 일본대표이며 외무대신인 고무라[小 村 壽 太 郎], 주한일본공사 하야시[林 權 助], 총리대신 가쓰라[桂 太 郎] 등이 보호조약을 체결할 모의를 하고, 11월 추밀원장(樞 密 院 長) 이토[伊 藤 博 文]를 고종 위문 특파대사(特 派 大 使) 자격으로 한국에 파견하여 한일협약안을 한국정부에 제출하게 하였다.

11월 9일 서울에 도착한 이토는 다음날 고종을 배알하고 “짐이 동양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사를 특파하오니 대사의 지휘를 따라 조처하소서.”라는 내용의 일본왕 친서를 봉정하며 일차 위협을 가하였다.

이어서 15일에 고종을 재차 배알하여 한일협약안을 들이밀었는데,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서 조정의 심각한 반대에 부딪혔다. 17일에는 일본공사가 한국정부의 각부 대신들을 일본공사관에 불러 한일협약의 승인을 꾀하였으나 오후 3시가 되도록 결론을 얻지 못하자, 궁중에 들어가 어전회의(御 前 會 議)를 열게 되었다.

이 날 궁궐 주위 및 시내의 요소요소에는 무장한 일본군이 경계를 선 가운데 쉴새없이 시내를 시위행진하고 본회의장인 궁궐 안에까지 무장한 헌병과 경찰이 거리낌없이 드나들며 살기를 내뿜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공포 분위기 속에서도 어전회의에서는 일본측이 제안한 조약을 거부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이토가 주한일군사령관 하세가와[長 谷 川 好 道]와 함께 세 번이나 고종을 배알하고 정부 대신들과 숙의하여 원만한 해결을 볼 것을 재촉하였다.

고종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다시 열린 궁중의 어전회의에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자 일본공사가 이토를 불러왔다. 하세가와를 대동하고 헌병의 호위를 받으며 들어온 이토는 다시 회의를 열고, 대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조약체결에 관한 찬부를 물었다.

이 날 회의에 참석한 대신은 참정대신 한규설(韓 圭 卨), 탁지부대신 민영기(閔 泳 綺), 법부대신 이하영(李 夏 榮), 학부대신 이완용(李 完 用), 군부대신 이근택(李 根 澤), 내부대신 이지용(李 址 鎔), 외부대신 박제순(朴 齊 純), 농상공부대신 권중현(權 重 顯) 등이었다.

이 가운데 한규설과 민영기는 조약체결에 적극 반대하였다. 이하영과 권중현은 소극적인 반대의견을 내다가 권중현은 나중에 찬의를 표하였다. 다른 대신들은 이토의 강압에 못이겨 약간의 수정을 조건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다. 격분한 한규설은 고종에게 달려가 회의의 결정을 거부하게 하려다 중도에 쓰러졌다.

이날 밤 이토는 조약체결에 찬성하는 대신들과 다시 회의를 열고 자필로 약간의 수정을 가한 뒤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 조약을 승인받았다. 박제순·이지용·이근택·이완용·권중현의 5명이 조약체결에 찬성한 대신들로서, 이를 ‘을사오적(乙 巳 五 賊)’이라 한다

을사조약은 일제의 강압에 의하여 박제순과 일본특명전권공사 하야시 사이에 체결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정부 및 일본국정부는 양제국을 결합하는 이해공통의 주의를 공고히 하고자 한국의 부강의 실(實)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 이르기까지 이를 위하여 이 조관(條 款)을 약정한다.

제1조, 일본국정부는 재동경 외무성을 경유하여 금후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監 理), 지휘하며, 일본국의 외교대표자 및 영사는 외국에 재류하는 한국의 신민(臣 民) 및 이익을 보호한다.

제2조, 일본국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할 임무가 있으며, 한국정부는 금후 일본국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떤 조약이나 약속도 하지 않기로 상약한다.

제3조, 일본국정부는 그 대표자로 하여금 한국 황제폐하의 궐하에 1명의 통감(統 監)을 두게 하며,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성(서울)에 주재하고 한국 황제폐하를 친히 내알(內 謁)할 권리를 가진다.

일본국정부는 또한 한국의 각 개항장 및 일본국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이사관(理 事 官)을 둘 권리를 가지며,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하에 종래 재한국일본영사에게 속하던 일체의 직권을 집행하고 아울러 본 협약의 조관을 완전히 실행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사무를 장리(掌 理)한다.

제4조, 일본국과 한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 및 약속은 본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모두 그 효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일본국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의 유지를 보증한다.

이 조약에 따라 한국은 외교권을 일본에 박탈당하여 외국에 있던 한국외교기관이 전부 폐지되고 영국·미국·청국·독일·벨기에 등의 주한공사들은 공사관에서 철수하여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듬 해인 1906년 2월에는 서울에 통감부가 설치되고, 조약 체결의 원흉인 이토가 초대통감으로 취임하였다. 통감부는 외교뿐만 아니라 내정 면에서까지도 우리 정부에 직접 명령, 집행하게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 우리 민족은 여러 형태의 저항으로 맞섰다. 장지연(張 志 淵)이 11월 20일자 『황성신문』에 논설 「시일야방성대곡(是 日 也 放 聲 大 哭)」을 발표하여 일본의 침략성을 규탄하고 조약체결에 찬성한 대신들을 공박하자, 국민들이 일제히 궐기하여 조약의 무효화를 주장하고 을사5적을 규탄하며 조약 반대투쟁에 나섰다.

고종은 조약이 불법 체결된 지 4일 뒤인 22일 미국에 체재중인 황실고문 헐버트(Hulburt, H. B.)에게 “짐은 총칼의 위협과 강요 아래 최근 양국 사이에 체결된 이른바 보호조약이 무효임을 선언한다. 짐은 이에 동의한 적도 없고 금후에도 결코 아니할 것이다. 이 뜻을 미국정부에 전달하기 바란다.”라고 통보하며 이를 만방에 선포하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