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이후 전쟁종결 상황>

8조 정혜창

히로시마 .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 제2차 세계대전이 다 끝나갈 무렵 1945년 미국은 일본에 두 개의 원자폭탄을 투하했는데, 8월 6일 히로시마 시에 한 개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렸고 8월 9일 나가사키 시에 나머지 한 개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렸다. 원자폭탄 두 개를 떨어뜨리기 전까지 6개월간 미국은 일본에게 무조건 항복하라고 강요하였으나 일본은 항복하지 않았다. 1945년 8월 6일 미국 대통령 해리 트루먼이 명령하여 원자폭탄 “리틀보이” 8월 9일 “팻 맨”이 투하됐다. 이 원자폭탄 두 개는 인류사 최초로 전쟁에서 일반 시민 학살에 쓰인 원자폭탄이었다. 나가사키 원폭투하 6일 후 8월 15일 일본은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으며, 9월 2일 항복 문서에 사인하면서 공식적으로 태평양 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알렸다.

사망자 당시 미국 에너지부의 기록에 따르면 히로시마 원폭 투하 당시 즉사한 사망자가 대략 70,000명이라고 돼있다. 의료 물자 부족 때문에 화상과 피폭 및 관련 질병을 입은 환자들은 더욱 더 부상이 심해져 1945년 말 히로시마 원폭 투하로 인해 생긴 총 사망자는 90,000명에서 166,000명이었다.

추가 원폭 투하 여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투하 후 그 해 8월 셋째 주에 한 기, 9월과 10월에 세 기를 추가로 투하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맨해튼 프로젝트 총 책임자 레슬리 그로브스 장군이 8월 10일 미군 참모총장 조지 마셜에게 8월 17일 혹은 18일 뒤에 날씨조건이 만족 되는 대로 이루어져야한다 라는 제안을 했다. 마셜은 이 제안에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았지만 동시에 대통령의 허락이 있을 때까진 그 시기에 투하를 하지 못할 것 이라고 답변을 보냈다. 그리고 일본이 항복을 선언하자 곧 추가 원폭 투하 여부 의논은 종식됐다.

연합군의 반응 당시 미군 장병들은 핵폭탄으로 전쟁을 끝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뻐서 핵으로 전쟁을 끝내준 해리 트루먼 대통령을 칭송했다고 한다.

반자이 어택이나 카미카제 등 일제의 미친 짓들을 보며 미쳐가던 장병들은 지긋지긋한 전쟁

을 빨리 끝내준 걸 반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유럽 미국 본토에서는 딱히 동정심이나 죄책감 같은 건 가지지 않았다. 일단 당시 핵의 정확한 위력과 후폭풍은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았으며, 원폭 피해자 등을 담은 끔찍한 사진들은 검열되었다. 무엇보다 진주만 공습으로 본토가 사전 통보 없이 공격당한 분노가 큰 데다가, 일본군의 미친 짓거리 등등 이해할 수 없는 문화 역시 적개심의 대상이 되었다.

사상적 붕괴 인식의 변화

인간의 우월한 기술력에 대한 영미와 믿음은 양차 세계대전이 원폭 투하로 끝난 결과 전쟁에 대한 지독한 공포와 혐오감,그리고 인류 멸망에 대한 위기감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인식은 전후 탈핵 운동, 반전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맨하탄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과학자들은 원폭의 사용을 반대했으며 가장 잘 알려진 인물이 바로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이후 맨하탄 프로젝트를 실시하도록 편지를 보낸 것을 후회했다.

부당한 결단이다 VS 불가피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으로 희생된 사람들은 일본의 전쟁지도층이 아닌 민간인들이었다. 일본 국민 모두가 전쟁광신자도 아니었고,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평화주의자 등 다양한 성향을 가지고 전쟁과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원폭 투하 지점에는 전쟁범죄와는 무관한 어린이들도 살았으며, 거기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본토로 끌려오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이민온 조선인들도 상당했다. 연합국 포로들도 있었다.

하지만 일본이 원자폭탄을 투하하기 직전까지 일본이 항복을 거부한 것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며, 당시 일본이 중장한 교섭내용은 휴전내지는 무승부 수준의 조건이라서 연합군이 받아들일리 만무했다. 무엇보다 전쟁 당시 일본도 핵무기개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비록 기술부족과 지식미비로 기초단계에서 질질끌다가 끝났지만 같은 시기 핵무기 개발에 열중했던 나치 독일 과학자들에게 핵분열과 원자에 대한 자문을 받았고 우라늄채취에 열을 올리는 등 핵무기에 관심이 많았다. 만약 일본이 미국과 나치보다 먼저 핵무기 개발에 성공했다면 일본은 어떠한 결정을 했을까 현재 일본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애써 외면하며 핵무기를 사용한 미국에게 원망만 하고 있다.

항복후 패전국 일본의 영토

일본이 주권을 박탈당하자 식민지는 승전국인 미국, 소련 등 연합국들에 각각 넘어갔다.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에 의해 분할 점령되다가 3년 후에 미국이 있는 쪽은 1948년 대한민구 정부가 수립되었고, 소련이 있는 쪽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일본이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를 점령하여 일본 식민지가 되었으나 항복하였다. 그래서 호치민은 베트남으로 독립하여했으나 연합군에서는 만장일치로 프랑스로 넘기는 주장으로 인해 다시 프랑스로 넘어갔다. 타이완은 중화민국에 반환되었다. 나머지 일본의 도서 지역은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점령 하에 들어갔다.

연합군의 패전국 일본 민주화개입

일본이 항복하고 연합국 최고 사령부는 일본에게 비군사화 민주화를 요구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전의 비민주적인 헌법(대일본 제국 헌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야 했다

천황 중심의 제국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구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헌법을 고쳐야 했다. 하지만 상당수의 지도자가 여전히 천황 중심의 국가를 원하고 있었다. 더구나 천황 중심 체제는 또다시 전쟁을 불러올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참다못한 연합국 사령부가 직접 초안을 만들어 내각에 보냈다. 여기서 연합군이 만든 초안 헌법에서 주의 깊게 볼 점은 “천황은 인간일 뿐 신이 아니다.” 연합군은 일본의 정신적인 중심역 활인 천황을 상징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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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이전 천황의 지위> 8조 전진현

1868년 이전은 형식적으로 ‘천황’이라고 부르는 국왕이 있었지만, 실제 권력은 막부의 우두머리인 쇼군이 장악했다. (무사정권) 문호 개방 이후에 생활이 더욱 어려워진 농민들과 하급 무사들은 막부 정치에 반대하기 시작했다.

1868년 메이지 유신: 이들을 중심으로 한 지방 세력인 번부는 막부와 싸워 이긴 뒤 일왕(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를 세우고,(존왕양) 서구식 근대화를 목표로 개혁을 단행했는데 이것이 메이지유신 (천황의 지위향상) 메이지 천황이 쿄토를 떠나 토쿄로 입성 일본의 수도는 천황이 기거하는 곳이며, 메이지 시대부터 비로소 도쿄는 일본의 수도가 되었다.

메이지 유신 직전까지만 해도 천황은 그저 상징적인 존재.

메이지유신이후 서구의 민주주의와는 달리 천황이 최고 권력자로서 통치권을 행사하는 국가였다. 메이지 유신 이후 천황은 국가라는 커다란 가정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관은 일본이 점차 군국주의 국가로 나아가게 만들어갔다.

일본제국 헌법 체제: 천황의 지위는 아마테라스오미카미의 의사에 기초한 만세일계의 지위이다. 따라서 천황은 신성불가침의 존재였으며, 천황의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는 불경죄로 의율하여 중하게 처벌한다. 또한 천황은 천황대권으로 불리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모든 통치권을 총람하는 존재였다. 즉 국가의 모든 작용을 통괄하는 권한을 가진다.

그림  메이지 천황

결과: 청일전쟁도발, 러일전쟁도발, 조선침략 등 침략적이고 강압적인 성향

전쟁의 승리와 침략으로 인해 천황의 지위는 더욱더 향상

이러한 군국주의의 종말은 1937년에는 중일전쟁을 유발하였고, 1941년에는 미국의 진주만(眞珠灣)을 공격함으로써 태평양전쟁을 일으켜, 독일 이탈리아와 함께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였다 그결과 1945년 히로시마[廣島]와 나가사키[長崎]에 사상(史上) 최초의 원자폭탄(原子爆彈)이 투하되는 비극을 자초하였다. (일본의 참패)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의 일본국 헌법의 천황의 지위는 “주권을 가진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한” 것으로, 국민주권의 원리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천황제는 절대적인 것이라거나 불가변의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국민의 총의에 기하여 가변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전체적인 내용면에서도 ‘신의 자손’으로 특별히 보는 규정은 없다. 권한의 면에서도  천황은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국사에 관한 행위”, 이른바 국사행위만을 행할 수 있다.(포츠담선언)

일본제국주의 패망 후 전범자재판으로 천황에 대한 국민들의 신격존재였기 때문에 천황제는 유지하였지만 천황의 인간선언서로 신에서 인간으로 국민들의 상징적인 존재로만 유지되고 있다.

현재의 일왕지위: 입헌군주제인 일본은 지금까지 왕위가 계승되고 있다 현재일왕은 아키히토 일왕이다. 세계2차 대전 이후 일왕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 정치적 지휘는 국회에서 선출한 수상이 가지고 있다. 현재 총리는 아베 신조총리이다.

아직 일본국민들 다수가 일왕은 인간이 아니라 신격화 하고 있다. 때문에 다시 일왕의 정치 개입을 하여야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황위 계승:

황실전범에 따르면 황위는 황통에 속하는 남계의 남자가 다음 순서에 따라 계승한다. 그러나 역대 일본 천황계보를 살펴보면 여자가 천황이 된 경우도 여러번 있었다. 특히 고교쿠 천황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천황에 즉위했다.

1.황장자

2.황장손

3.그 밖의 황장자의 자손

4.황차자와 그 자손

5.그 밖의 황자손

6.황형제와 그 자손

7.황백숙부와 그 자손

8.최근친 계통인 황족

다만 황사에게 정신이나 신체상 불치의 중환이 있거나 중대한 사고가 있을 때에는 황실회의의 협의를 거쳐 위의 순서에 따라 황위계승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역대 일본 천황 계보에 의하면 태어나자마자 즉위하여 8살에 사망하거나 3살에 즉위하여 19살에 선양하고 59살까지 살거나(고토바 천황) 즉위하자마자 제위에서 쫓겨나거나(고분 천황) 천황의 권좌에서 물러난 이후 '原'씨 성을 부여받고 황족의 신분에서 신하의 신분으로 강등당하거나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후계자에게 선양하거나 이미 선양을 하고 나서 다시 정권을 되찾아 재즉위하거나(한 예로 역대 일본 천황 중에 고교쿠 천황과 사이메이 천황이 동일인물이라는 점.) 하는 등 문제점도 많았다.

현재 일본 황실에는 여자 후손이 많고 남자 후손이 적어서, 국민들 사이에서도 여자 황족도 제위를 계승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생겨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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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국군력의 변화>  8조 김두홍

[1]구 일본군

옛 일본의 군대라 해서 구 일본군이라고도 하지만, 그냥 "일본군"이라고 해도 구 일본군을 지칭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따라서 일제의 군대는 보통은 그냥 '일본군'이라고 칭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정확한 표현이다. 당시 그들이 자칭하던 정식 명칭은 "대일본제국 육군"과 "대일본제국 해군"이었지만 보통 칭할 때는 이렇게까지 길게 부르지 않는다. 아니면 황군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는 "천황의 군대"라는 뜻이다.

-근대화의 선봉

2차대전 때 저지른 온갖 구시대적 악행이 익히 알려진지라 유명하지는 않지만, 일본의 개화기의 최선봉에 선게 일본군이었다. 비록 보신전쟁에서 최신식 문물이 들어왔지만 보신전쟁의 신식 문물은 신식 총기같은 무기류에 집중되어 있었고, 그나마도 전쟁에 참여한 병사들은 대부분 무사 출신의 사족들이라서 일반 백성들에겐 신식 문물 전파가 없다시피했다. 하지만 일본군이 창설되고 대대적으로 징병제가 실시되기 시작하자 일본 백성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육식을 거의 하지 않고 채식과 어류만 즐겨먹던 일본인에게 일본군은 육류를 배급하여 제대 후에도 고기를 찾는 사람이 대폭 늘어나게 하였고, 게다짝이나 짚신을 신던 사람들에게 구두를 지급했으며, 일본식 옷만 입던 사람들에게 최초로 서양식 옷을 입게 해주었다. 또 당시 대부분의 일본인이 처음으로 기차를 타게 된 이유가 군대 입영때문이었으며, 일단 군대에서 군인으로 쓰려면 일단 글자는 알아야 했으므로 기초적인 교육을 실시해주기도 했다. 또 아무리 무지렁이라도 하사관이나 상등병을 달고 제대하게 되면 시골에서 한자리를 꿰찰 수 있게 되는 등 나름대로 신분 상승의 기회를 주기도 했다.

[2]경찰예비대

군대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에서 폭동 진압, 재해 상황시 구조 등 경찰을 보조하기 위해 만들어둔 집단을 말한다. 줄여서 경비대라고도 표현한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에 일본군은 해체되었다. 그러나 1947년부터 미국은 방침을 바꿔 일본에 군사조직을 재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1950년에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주일미군이 한반도로 이동하면서 일본에 치안 공백이 생기자 더글러스 맥아더는 요시다 시게루 당시 일본 총리에게 치안을 담당할 부대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였고 1950년 7월 26일에 경찰예비대가 생겼다. 이들은 초기에는 경찰 업무를 보조하는 부대였으나 점차 군사업무도 맡게 되고 1952년에 보안대로 개편되고 1954년에 육상자위대가 된다. 그리고 경찰예비대가 창설되었을 당시 일본 국내에서는 군대를 재건하는게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그래서 일본 사회당 대표가 헌법 최고재판소에 경찰예비대 위헌에 대한 소송 건을 제출하기도 했으나 무산되었다.

상당히 조직이 급결성됐기 때문에 75,000명이 두 달만에 입대했다. 초기 인원은 일본군 장교 출신은 들어오지 못 하게 했고 사관생도까지만 허용했기 때문에 일본 경찰에서 파입된 인원들이 간부를 구성했다. 일단은 간부 임용하기가 여의치 않아서 미군 고문관이 훈련과 지휘를 맡고 입대자들은 전원 이등병(2등경사) 신분으로 훈련을 받았다. 간부 자원은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이라고 적힌 완장을 차고 다른 훈련병들과 교육을 받다가 에타지마에 위치한 일본해군병학교 시설에 가서 간부 교육을 따로 받았다. 경찰예비대의 성격이 군으로 탈바꿈하자 군 업무에 익숙지 않은 간부 자원들은 실수를 반복했고 한국전쟁에서 군경력자 출신 지휘관들이 잘 싸우자 미국은 생각을 바꿔 좌관급 장교까지 경찰예비대에 입대를 허용한다.

[3]보안대

경찰예비대가 1952년에 10월 15일에 개편한 이름이다. 담당 기관은 보안청으로 방위성의 전신이다. 이 시절엔 방위대학교도 보안대학교라고 불렸다.

11만명 규모로, 2차대전에 참전한 구일본군 병사들과 장교들이 중심이 된 '보안대'는 오늘날 육상자위대의 전신이 된다.

게다가 미국은 중국과 북한의 공산화 위협에 대비해 일본의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시다시피 M4셔먼 등 중장비를 지원하거나, 구일본군 출신 조종사들에게 새롭게 항공교육을 이수시키는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나선다.

과거 군국주의 시절의 악몽 때문에 초기에는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특정 계급 이상 일본군에서 복무한 장교들이 보안대나 그 후신인 육상자위대에서 복무하는 것을 원천 봉쇄했지만, 결국 군사조직의 특성상 경험이 있는 장교나 하사관들이 미군식 교육을 받은 뒤 복무하는 것을 서서히 허용하게 된다.

다만, 미 군정은 구일본군 시절을 상기시킬 수 있는 일체의 전통(나팔수, 거수경례, 행진 등 기초제식부터 병사들이나 병사-간부간 기합까지)을 모조리 금지시키고, 자위대를 통솔하는 조직을 '성'으로 격하시키고, 철저히 군대가 민간 통제 하에 놓일 수 있도록 각종 조치를 마련한다.

[4]자위대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면서 육군·해군·공군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였으나,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일본의 치안유지를 목적으로 경찰예비대를 창설하였다.

이어 1952년 보안대로 재편한 뒤, 1954년 현재의 자위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47년 시행된 일본의 평화헌법에는 국가간의 교전권(交戰權) 포기와 어떠한 전력도 가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어야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 평화헌법의 정신과는 배치되는 형태로 1950년대 이후 계속해서 자위대의 전력을 확충하였다.

1990년대부터는 자위대의 해외파병과 집단자위권 행사 등의 명목으로 헌법을 바꾸면서까지 명실상부한 일본의 군대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일본 정계의 우경화 분위기와 함께 헌법상 자위대 보유의 명문화와 집단자위권 행사 보장 등을 주장하는 정치가들이 늘어났다. 2001년 당시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역시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개헌이나 헌법의 유권해석 변경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명목상으로는 군대가 아니어서 자위대원은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재판을 받으며, 최고 지휘권은 내각 총리대신이, 통상업무는 방위장관이 가진다. 그러나 자위대는 아시아 최강을 자랑할 정도로 막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군대로서, 2014년 기준 총 24만 8,000여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육상자위대·해상자위대·항공자위대로 나뉘며, 모두 지원제이다. 편제는 하사관과 장교로 구성되며, 육상자위대가 14만여 명, 해상자위대가 4만 2,000여 명, 항공자위대가 4만 3,000여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병력면에서 한국의 약 60만 명보다 적은 수이나, 비상시 100만 이상의 부대를 양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육상자위대는 5개 방면대와 13개 사단으로 편성되어 있고, 1,130대의 전차와 730대의 장갑차, 84대의 대전차 헬기를 보유하고 있다. 해상자위대는 5개의 자위함대와 5개 지방대로 편성되어 있는데, 4척의 이지스함과 60척의 호위함, 16척의 잠수함, 98대의 대잠초계기, 양륙형 대형 수송함 등을 갖추고 있다. 항공자위대 역시 370여 대가 넘는 최신형 전폭기와 23대의 정찰기, 13대의 조기경보기(E2C)를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 5년 단위로 전력 증강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방위력을 정비하였다. 1991년 국제연합평화유지군(PKO)의 일원으로 페르시아만에, 1992년 캄보디아에 자위대를 파병한 이후, 1994년 11월 자위대법 개정으로 해외주재 일본인의 후송에 자위대 항공기를 파견할 수 있게 되었다. 2001년 10월 발생한 탈레반 정부에 대한 미국의 '대테러전쟁'을 계기로, 당해 12월 '테러대책 특별조치법'이 통과되어 자위대가 주일미군기지 및 주요시설의 경비가 가능해졌다. 2003년 6월에는 유사법제 정비를 통한 자위대법 개정, 2005년 7월에는 육해공 통합운용체제 개편을 위한 자위대법 개정을 진행하였다. 이 개정으로 통합막료감부가 신설되었다. 2006년 12월 '국제평화유지활동' 등의 부수적 임무를 본래의 임무에 편입하였으며, 2007년 3월 육상자위대의 해외파견 활동을 전담하는 기동운용부대 중앙즉응집단(中央即応集団)이 발족하였고, 당해 6월 중앙즉응집단의 해외 파병이 가능하도록 자위대법이 개정되었다. 2016년 3월 자위대의 해외 활동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발효되어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자위대는 무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일본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지리적 제한 없이 미군을 후방 지원할 수 있도록 활동 범위가 넓어졌다.

-일반군대와의 차이점

1. 자위대법에 따라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했을 때 출병할 수 있지만, 어떤 자위대원이 출병을 거부할 경우 강제할 근거가 불분명하다.

2. 위대원은 준공무원 취급을 받기 때문에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도 탈영이 아니라 무단결근으로 처리된다.

3. 군사기밀을 유출해도 일반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5]자위대의 합헌화

아베 신초 일본 총리가 2020년까지 헌법을 개정시키겠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헌법은 평화헌법의 교전권 포기 조항을 폐지하여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한 뒤 이어 평화헌법의 실질적 내용을 담은 9조 2항을 없애는 방법으로 일본을 사실상 전쟁 가능국가로 만들겠다는 뜻이다. 예전부터 치안을 목적으로 하는 일본 자위대가 불필요한 만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최신식 무기와 장비들을 갖추고 있는 것에 또다시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아베총리의 발언으로 인해 더욱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예전부터 많은 변화를 맞이해온 일본군은 현재에 이르러 또 다시 변화를 맞이 하려 하고 있다.

참고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Mcpj0OHSGpo

<전후 일본 사회>

8조 한가인

<주제>

- 일본 기업과 노동 그리고 경제 성장과정

- 일본 전쟁과 경제의 연관성

1937~1945년 사이에, 생산력은 제조업 24%, 철강 46%, 비철 금속의 70%, 기계 252% 증가한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전

○ 일본이 받은 피해

262~312만 명에 이르는 인명피해(군인+민간인)

○ 패전 후 일본은 GHQ(General Headquarters) 치하의 미군정 시대로 돌입

- 일본의 미군정기(1945. 10. 02 ~ 1952. 04. 28)

‘GHQ는 전후의 일본을 정치·경제적으로 안정시키고자 다음의 자금 투입을 결정’

▷ GARIOA(Government Appropriation for Relief in Occupied Area) : 일본에서는 ガリオア資金(가리오아자금)이라고 불린다. 사회 불안을 방지하고 점령 행정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육군부 군사 예산에서 지출한 원조 자금이다. 국민 생활 향상용으로 주로 쓰였다.

EROA(Economic Rehabilitation in Occupied Area) = 점령지역 경제부흥 자금 : 일본에서는 エロア資金(에로아자금)이라고 불린다. 경제 부흥을 목적으로, 석탄과 철광석, 산업 기계 등 생산 물자 공급을 위해 충당되었다. 일본 외에도 대한민국, 류큐(오키나와)에도 자금이 투입되었다.

* 이 자금은 미국이 일본한테 갑자기 갚으라고 주장한 자금인데, 일본은 반발했으나 힘이 약하여 갚았다고 한다.

○ GHQ는 3대 경제민주개혁을 단행

▷ 농지개혁

- 지주의 농지를 국가가 매입하여 소작농들에게 저가에 매도함으로써 농가의 생활을 안정시킨다.

▷ 재벌 해체

- 독점 금지법을 통과시켜 지주 회사를 금지하고 재벌(ざいばつ; 자이바츠)을 각각 수백 개의 회사로 분할한다.

▷ 노동조합의 육성

- 노동조합의 활동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임금 수준, 노동 환경을 개선시킨다.

○ 일본정부 또한 독자적으로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있었다. 이른바 경사생산방식(傾斜生産方式)이 그것이다.

- 경사생산방식이란, 다양한 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보다 집중적으로 특정 산업을 육성하면서 이후 다른 산업에도 그 효과가 확산 될 것으로 판단하여 나온 방침이다.

- 당초에는 석탄과 철강 산업에 집중 육성, 이후 전기와 비료 산업까지 포함된다.

○ 일본 정부는 부흥금융금고라는 정부 출연 금융기관을 통하여 싼 이자로 경사생산방식에 해당하는 산업 부문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상황이 상황인지라 자금이 부족하였다.

- 그래서 정부는 부흥금융금고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특별히 인정하고, 부흥금융금고 국채를 일본 은행에 사도록 하여 대출 자금을 조달하였다.

○ 초 인플레이션 초래.

- 무려 1년 동안 물가가 200배 증가

-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닷지 라인(Dodge Line) 정책 실시. (1949년, 미국으로부터 은행장인 조셉 닷지(Joseph Dodge)가 경제전문가로 일본에 방문함.)

- 시중 통화량을 줄이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대량으로 징수. 정부 예산·지출도 절감.

- 당연히 일본 국민의 반발 유래(‘악마 같은 정책’이라는 별명이 생김). 소비 심리 위축, 불경기 시작.

- 닷지는 불경기가 올 것이라 예측하여, ‘1달러 = 360엔’의 엔화 환율을 설정하여 수출 진흥을 하였다.

○ 일본정부는 7월 27일, 국채 발행 방침을 결정하였다. 국가예산의 7%인, 2590억 엔.

○ 국채 발행 이후, 시장은 성장에 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고 급속한 주가 회복 → 불황 탈출.

○ 1967년, 일본의 GNP 46조 엔 돌파. 국민소득배증 계획은 7년 만에 달성. (당초 계획인 10년 동안 무려 4배 성장)

- 이때 발표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일본 국민 90%가 ‘나는 중상층’이라고 대답하였다.

○ 시모무라는 일본개발은행 이사, 설비투자 연구소 초대 소장이 되어 일본 고도성장의 지도자로서 큰 존재가 되었다.

○ 그는 1970년대 초반에 이르면 기존의 경제성장론을 철회하여 ‘성장 둔화론’을 주장하고, 1973년의 제 1차 석유 파동을 겪은 뒤에는 ‘제로 성장론’을 제시하였다.

○ 1980년대 초반, 세계경제 불균형 확대의 주원인이 미국의 재정 적자에 있고 80년대 후반 일본 경제의 거품의 원인이 금융 법도의 상실에 있다고 주장하여 경제 운영의 절제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일본의 주요 경제단체

일본경제단체연합회

2002년

· ‘경제단체연합회’(1946년 설립) 및 ‘일본경영자단체연맹’(1948년 설립)이 2002년에 통합, 출범한 일본의 전국적인 종합 경제단체

· 제조, 무역, 금융 등 다양한 업계의 기업 및 단체로 구성된 재계의 총본산

· 주요 경제문제에 대한 업계 의견을 국회, 정부 등에 제언, 노사간 임금교섭 시 산업별 공동대응 등 활동

일본상공회의소

1922년

· 각 지역 상공업자들로 구성된 지역별 상공회의소의 전국적인 연합체

· 회원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정계·지방자치단체 등에 건의, 경영상담 및 구인설명회 등 무역진흥 활동도 활발히 전개

일본무역회

1947년

· 상사(商社)를 중심으로 한 무역업계를 통합한 사단법인

· 무역업계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에 전달, 외국과의 우호적인 통상관계 촉진 및 권익 증진, 국제협조 유지 등 활동

경제동우회

1946년

· 기업경영자가 개인자격으로 참여하는 모임

· 개별기업의 입장에 구애받지 않고, 국민경제 전체의 입장에서 정책 제언, 국내 및 국제 경영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실시 등

일본무역진흥기구

2003년

· 일본무역진흥기구법에 근거한 독립행정법인

· 무역 및 통상 관련 정보 수집, 중소기업 수출 지원, 대일 직접 투자 촉진 등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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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일본의 정치 상황>  8조 이제화

1945년 일본이 항복하고 태평양전쟁이 종결된 후의 이른바 전후사(戰後史)는 일본의 재건과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지닌 미국의 대일정책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 1945년 미국의 점령군정이 실시되어 군국주의(軍國主義) 일본의 해체와 전범 처리가 진행되고, 1947년 5월 주권재민(主權在民), 전쟁의 포기, 기본권 존중을 골자로 한 일본국 헌법이 발효되었다. 1947~ 1948년 사회당이 일시적으로 집권하여, 군국 일본 당시에 불법화되었던 공산당이 합법화되고 사회당 혁신 정부가 출범하였다.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 및 비공산권 49개국과 강화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군정의 종료와 동시에 일본은 주권을 회복하였다.

전후 정당의 부활과 55년 체제

일본이 태평양전쟁에서 패하고 GHQ(일본에 주둔한 연합군 사령부)의 점령 하에 들어가면서 많은 정당들이 부활, 또는 창당되었다. 즉 보수계에서는 1945년 11월 구정우회계를 중심으로 일본자유당(日本自由黨)이 결성되었고, 구민정당계는 일본진보당(日本進步黨)을 결성하였다. 같은 해 일본협동당(日本協同黨)도 결성을 보게 된다. 또한 사회주의 계열에서는 같은 해 11월 일본사회당(日本社會黨)이 결당되고, 공산당 역시 일본공산당(日本共産黨)이란 당명으로 활동을 재개하였다.

1955년 중반까지 보수계열의 정당들은 일본자유당이 자유당으로 당명을 개정하여 활동하고 있었고, 일본진보당과 일본협동당은 몇 번의 당명 개정과 통합과정을 통해 일본민주당(日本民主黨)으로 통합되어 있었으며, 사회당은 좌·우파로 분열되어 대립하고 있었다. 55년 체제란 위와 같이 좌우로 분열되어 있던 사회당이 1955년 10월 통일되고, 같은 해 11월 자유당과 일본민주당이 합당하여 자유민주당을 결성함으로써 보수·혁신의 양대 정당구도가 확립되었는데 이 정치시스템을 55년 체제라 한다. 1993년 호소카와(細川護熙) 연립정권의 등장에 의해 붕괴되기까지 38년간 지속된 55년 체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일본 특유의 정당체계였다.

첫째, 일당 우위적 정당제이다. 즉 자유민주·사회의 양당체제가 구축되었으나, 양당 간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 2대 정당제가 아니라 자유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권을 담당하는 일당 우위제였던  것이다.

둘째, 보수·혁신의 대립구도가 확립되었다는 점이다. 보수와 혁신은 정치노선에서 정면으로 대립하였는데, 우선 보수는 개헌 내지 확대해석을 주장하고, 미일안전보장조약을 축으로 서방중시 정책을 편 반면, 혁신은 호헌과 비무장중립을 주장하였다. 또한 사회 내부의 방식에 관해서도 보수가 일본 사회의 전통적 질서와 가치관을 중시한 반면, 혁신은 전전의 군국주의와는 단절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전통을 부정하였다.

셋째, 특징은 이러한 정치 대립의 현안들이 의회 내에 수렴되어 해결을 모색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포스트 55년 체제와 정계개편

1993년 6월 정치개혁에 미온적이던 자유민주당은 당내 소장파들의 탈퇴로 분열되었고 38년간 계속된 자유민주당 장기집권이 붕괴되었다. 자유민주당을 탈당한 의원들은 신당사키가케와 신생당을 결성하였고 7월의 총선거에서 자유민주당은 과반수에 훨씬 못 미치는 의석밖에 획득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같은 해 8월에는 7당 1회 파로 이루어지는 비자유민주 연립정권이 수립되었다. 호소카와를 수상으로 하는 연립내각은 당면한 정치개혁을 추진하여, 1994년 3월 중의원 선거제도를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로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치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개혁정치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정치이념과 정책노선의 통합에 실패한 연립내각은 정책과 이념보다는 정권회복을 우선시하는 자유민주당에 의해 붕괴되고, 자유민주당이 1994년 6월 사회당과 신당사키가케를 파트너로 새로운 연립내각을 구성하여 자유민주당이 정권을 탈환하였다. 이후 자유민주당은 단독정권 구성에 실패하고 현재는 공명당 및 보수당과 연립을 구성하여 정권을 담당하고 있다. 포스트 55년  체제하의 정치과정은 55년 체제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면서 전개되고 있는데, 포스트 55년 체제의 정치적 특징을 몇 가지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각 정당이 지향하는 이념이나 노선이 대동소이하여 무원칙한 이합집산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연립정권 시대의 정치과정은 정권을 구성하는 정당 간에 이념이나 노선이 무시된 채, 각각의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정책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위와 같은 이유로 처음부터 연립정권의 기반이 늘 불안정하고, 잦은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 과도기적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은 양대 정당제의 정착을 목표로 이루어졌으나 이러한 상태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 특징은 여야당의 교섭방식이 국회대책위원회를 통한 물밑협상 방식에서 여야 정상들이 직접 문제해결을 꾀하거나, 다수결 방식을 도입하여 문제해결을 도모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수면하의 거래에 의한 정책합의 관행이 공개화·투명화 되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정당 이력

1) 자유민주당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정우회(政友會) 및 민정당 계열의 보수세력이 수차례에 걸쳐 이합집산하였다. 결국 1955년 11월 15일 자유당과 일본민주당이 합당하여 자유민주당(自由民主黨), 즉 자유민주당(自民黨)이라는 이름으로 전후(戰後) 최초의 단일 보수정당이 탄생하였다.

자유민주당이 창당한 후 일본은 1993년 6월까지 38년간 자유민주당에 의한 1당 지배체제를 유지하였다. 정치개혁문제를 둘러싸고 당의 분열이 심각해진 상황에서 치러진 1993년 7월 18일에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자유민주당은 결국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하여 집권당의 위치를 상실하고 말았다. 1993년 8월 비(非)자유민주,비(非)공산 7당(黨) 1회파 (會派)로 구성된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 護熙) 연립정권이 출범하면서 자유민주당은 창당 이래 최초로 야당으로 전락하였다. 1994년 6월 사회당 출신인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 富市)의 연립정권에 합류하면서 여당으로 복1귀하게 되었다. 당시 자유민주당의 고노 요헤이(河野 洋平) 총재는 신당사키가케(新黨先驅)를 포섭한 후 당시 제3세력으로 캐스팅 보트(casting vote)를 쥐고 있던 사회당 무라야마 위원장에게 총리직을 양보하면서 연립여당에 합류할 수 있었다.

2) 일본사회당

제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1945년 11월 2일 노동농민당, 일본노농당, 사회대중당 등 일본의 무산계급을 옹호하는 정치세력들이 모여 창당한 진보주의 정당으로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한다.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하되 민주적, 평화적 방법을 선택했다는 게 특징이다.

1946년 4월 전후(戰後) 최초 중의원 선거에서 96석을 얻어 주요 정당으로 두각을 나타냈고, 1947년 4월 중의원 선거에서는 143석을 획득하여 제1당으로 부상하였으며, 1947년 5월부터 1948년 3월까지 민주당·국민협동당과 연립하여 가타야마 데쓰 내각을 구성하여 집권하였다.

1955년 10월 13일 좌우로 분열된 사회당의 통합이 실현되면서, 1955년 11월 보수계열에서 결성된 자유민주당과 함께 양당구도를 성립시켜 이른바 ‘55년 체제’를 만들었으며, 자유민주당에 대한 대항정당으로서 제1야당의 위치를 확고히 점유하였다. ‘55년 체제’성립 당시에는 사회당도 정권 획득을 목표로 삼았으나, 자유민주당의 일당 우위체제가 지속되면서 ‘만년 야당’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1993년 8월 비(非)자유민주,비(非)공산 7당(黨) 1회파(會派)로 구성된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 護熙) 연립정권에 제1당으로 참여하여 6명이 입각, 도이 다카코(土井 多賀子) 전(前) 위원장은 여성 최초로 중의원 의장에 선출되었다.

1994년에는 무라야마(村山) 위원장이 총리에 선출돼 1947년 이후 사회당 출신 첫 총리가 탄생했다. 무라야마 총리는 기존 당 노선에서 선회, 안보조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비무장 중립정책의 폐기 등을 선언했다. 그러나 이듬해 참의원 선거에서 패배하고 1996년 1월에는 내각이 총사퇴했다. 이어 당명을 사회민주당으로 바꾸고 3월 제 1회 당 대회를 열면서 일본사회당은 소멸했다.

3) 공명당

일본 공명당(公明党)은 1961년 11월 27일 도시빈민층과 하류층을 상대로 포교 활동을 해오던 종교단체 창가학회(創價學會)를 중심으로 하여, 중의원 진출을 목적으로 한 정치단체 ‘공명정치연맹(公明政治連盟)’을 발족한 것이 모태가 되었다. 창가학회는 1930년 마키구치 쓰네사부로(牧口 常三郞)가 설립한 일련정종(日蓮正宗) 계열 종교단체로, 『법화경(法華經)』을 토대로 생활 속에서 불법(佛法)의 실천을 목표로 세우고, 절에 가지 않는 대신 ‘나무묘호렌게쿄(南無妙法蓮華經)’를 일상적으로 암송하는 행위가 특징이다. 1964년 11월 17일 이케다 다이사쿠(池田 大作) 창가학회 회장이 ‘공명정치연맹’을 개편하여 종교정당인 공명당을 결성하였다.

1993년 8월 비(非)자민, 비(非)공산 7당(黨) 1회파(會派)로 구성된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 護熙) 연립정권에 참여함으로써 창당 이래 최초로 집권 여당에 포함되었으며, 의원 4명이 내각에 들어가게 되었다.

1994년 4월에는 하타 쓰토무(羽田 孜) 내각에는 의원 6명이 입각하였으며, 1994년 11월 5일 당 대회에서 공명당을 분당시켜, 거대 야당인 신진당(新進黨)에 합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자 1994년 12월 5일 신진당 합류에 소극적인 일부 참의원과 지방의원들이 새로이 ‘공명’을 결성하였다.

4) 일본공산당

일본 공산당은 1922년 7월 15일 과학적 사회주의를 이론의 토대로 하여 창립하였다. 이후 치안경찰법 등에 의한 탄압으로 비합법 활동을 전개하며 거의 붕괴상태까지 몰렸으나,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1945년 12월 1일 ~ 1945년 12월 3일 제4회 당 대회에서 합법정당으로 정식 재건되었다. 이후 전후(戰後) 최초로 실시된 1946년 4월 중의원 선거에서 5석, 1949년 1월 중의원 선거에서는 35석을 획득하기도 하였으나, 내부 분열로 인한 심각한 갈등을 드러내었다. 분열 과정에서 반미투쟁이 강화되자 연합군총사령부가 1950년 6월 당 중앙위원의 공직추방 및 기관지 발행을 금지하여, 또다시 비합법 상태로 전락하였다.

수년간의 화염병 투쟁 등 폭력혁명 노선으로 당원 수가 급감하고, 대중의 신뢰가 크게 떨어져 1952년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0석, 1953년 4월 중의원 선거에서 1석에 그치는 파멸을 초래하였다.

충격적인 당세 하락을 저지하고자 1955년 7월 제6회 전국협의회에서 집단지도체제의 도입과 무장투쟁을 포기한 이른바 ‘육전협결의(六全協決議)’를 채택하였다. 육전협결의의 내용은 분열상태를 극복하고 평화혁명 노선으로의 재전환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1961년 7월 제8회 당 대회에서 통일전선전략에 기반한 사회주의혁명 달성 강령을 채택하여 무장투쟁 방식과 폭력혁명 노선의 폐기를 명확히 하고, 의회정치의 중시와 당원 확충, 기관지 배포 등을 통한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였다. 동 강령 채택 이후 의원, 당원, 기관지 독자 등이 실질적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말까지는 순조롭게 당세를 확대하였으나, 1980년대 들어와서는 야당 재편성에 의한 공산당 배제 움직임이 강화되고, 소련과 동유럽 및 중국 등 기존 사회주의 국가의 정치변동이 중첩되면서 위기에 직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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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일본의 아베 정치>    8조 민혜원

<목차>

1. 한·일 역사적 · 외교적 갈등의 원인과 상황

2. 아베 신조와 우경화

3. 일본의 노스탤지어

4. 결론

아베 신조는 역사 수정주의자이자 전후 이래 가장 심한 극우 정치가.

이런 아베 총리는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의 수정을 주장하고, 교과서에 기술된 ‘위안부’와 난징 대학살 등 침략 전쟁이나 가해, 식민지 지배의 내용을 ‘자학 사관’, ‘편향’으로 공격하며 교과서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

<1. 한·일 역사적 · 외교적 갈등의 원인과 상황>

1) 야스쿠니 신사

신사 – 일종의 ‘사당’.

일반 신사와 야스쿠니 신사의 차이점?

보통의 다른 신사 -  ‘자연 발생적; 자발적’으로 생김

야스쿠니 신사 - ‘의도적’으로 생김

야스쿠니 -  ‘평화의 나라’

문제는 – 2차 세계 대전의 A급 전범들의 위패가 ‘합사’됨

<2. 아베 신조와 우경화>

1) 강경 무리수를 둔 이유

①. 아베는 정치인V

②. 보수 세력뿐만 아니라 중도층까지 포섭할 수 있는 계산.

③. 평화 헌법에 대한 노림수 有.

④. 뿌리깊은 핏줄.

<3. 일본의 노스탤지어>

Q. 일본 국민들은 왜 자민당, 아베를 밀어주는 것일까?

A. ‘일본 국민들의 마음속에 ‘향수’가 있지 않나?’

독일과의 비교

비용적인 면에서 전쟁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80조 원을 보상.

1970년, 독일-브란트 총리 –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며 눈물을 흘림

게다가 독일은 2003년부터 폴란드와 공동 역사 교과서를 만듦

<4. 결론>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자세로 동아시아 3국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