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01845 김두홍

일본의 수산업

1. 수산업 이란?

2. 일제강점기 당시, 이후 일본의 수산업

3. 현재 일본의 수산업

[1]수산업이란?

바다·호수·하천 등 물 속에 사는 생물을 인류생활에 유용하도록 이용·개발하는 산업으로 수산업의 생산물을 수산물이라 한다.  수산업은 수산물을 생산하는 업의 형태에 따라 어업·양식업·수산가공업으로 나눈다. 어업은 천연의 수산생물을 채취하거나 포획하는 사업을 말하고 양식업은 수산생물을 인위적으로 번식·조장하는 사업이다. 수산가공업은 어업·양식업의 생산물을 원료나 재료로 하여 보존식품 등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생산품을 소비자에게 어떻게 값싸게 공급하느냐 하는 유통의 문제가 생산업 그 자체에 못지않게 중요한 기능을 가지며, 수산물의 유통은 수산물 자체가 가지는 특성 때문에 유통에도 다른 상품과는 달리 취급해야 하므로 수산물 유통업도 수산업의 한 분야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다.

-일본의 수산업

일본열도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일본열도의 동쪽에는 태평양이 있고, 서남쪽에는 필리핀해, 서쪽에는 동해, 오호츠크해, 동중국해가 있다. 해협으로는 한반도와의 사이에는 쓰시마 해협, 사할린과의 사이에는 소야 해협이 있고, 혼슈와 규슈 사이에는 가몬 해협이 있으며, 홋카이도와 혼슈 사이에는 쓰가루 해협이 있다. 그리고 내해로는 혼슈, 시코구, 규슈로 둘러싸인 세토내해가 있다. 이러한 자연환경으로 일본은 세계제일 수산물 소비국이며 수산업 수입도 세계 1위 였다. 하지만 일본이 이러한 자연환경 만으로 세계 제일 수산물 소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 예로 일제강점기 일본의 약탈행위를 들수 있다. 한반도 남해안과 서일본과 쓰시마(對馬島)등 여러 섬들은 바다를 통해서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와 가깝게 지내왔다.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특히 조선에 이르기까지 남해안에서 이들 일본 어민들은 한반도 어장에서 조업을 하여 왔었고 때론 약탈과 침략을 자행하기도 하였다. 남해안의 좋은 어장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여건이 형성되기도 하였지만 고려나 조선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바다를 경시한 정책의 일환이었다.

[2-1]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들의 조선 어민들에 대한 약탈은 일제강점기 당시 가장 심각했다고 해도 과언이아니다. 이는 어업령이 공포 되면서 더욱 더 활기를 가했다.

-어업령

1911년에 일제가 일본인을 중심으로 어장을 재편성하여 일본인들의 어업활동을 적극 지지하기 위해 공포한 제령이다. 일찍부터 한국 어장에 침투한 일본 어민은 조선 총독부의 이같은 후원하에 한국의 어장을 독점하였다.

<간략한 내용>

제1조 ①이 영에서 어업이라 함은 공공용수면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채포하거나 양식하는 업을 말하고, 어업권이라 함은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 어업을 하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 ①수면을 전용하여 어업을 하는 권리를 얻고자 하는 자는 조선총독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제7조 ①조선총독은 면허를 허가한 어업을 위하여 보호구역을 만들 수 있다.

[2-2]일제강점기 이후

전후 일본은 연합군에 의해 어구의 제한, 선박 건조제한에 의해 수산업의 회복이 힘든 시기였다. 그로인해 식량난에 빠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그로인해 일본정부는 연합군에 대해 수산업에 대한 규범을 완화 시켜야 했다. 그리하여 1945년 포경어업의 허가를 통고, 1946년 포경선단이 첫 출어 되었다. 그리고 많은 자본을 소유한 수산 회사는 빠르게 재건돼 레이더의 응용, 어선의 설계 구조의 연구 등을 활발히 하여 이후 일본 어업의 발전에 이바지 하게 된다.

하지만 이뿐만이 아니었다. 일본제국이 패망한 후 일본인들이 일본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대다수의 어선과 어구를 소유하고 있던 일본인 선주들 역시 일본으로 돌아갔다. 이 과정에서 어선과 어구를 대부분 가져갔기 때문에 한국의 수산업은 크게 위축되었고 어업 생산량이 급감하였고 한국의 수산업이 생산수단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동안 일본의 어선들은 일제 강점기 시절부터 어로 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었던 곳까지 들어와 어류를 남획하였고 이 때문에 한일간에 잦은 충돌이 있었다. 그리하여 1952년 이승만은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 선언을 통해 평화선으로 불린 대한민국의 어로 구획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위반하는 일본 어선을 나포하였다. 이러한 일들이 자꾸 발생하게 되자 1965년 양국은 한일어업협정을 맺게 된다.

<한일어업협정의 주요내용>

1.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어업에 관한 수역(전관 수역)의 설치 및 인정

2. 잠정적 규제조치 적용수역 (공동규제수역)

3. 공동규제 수역내에서의 위반 어선 단속 및 재판권에 대해 기국주의(基國主義) 채택

4. 자원조사 수역의 설정

5. 협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어업공동위원회 설치

6. 안전조업과 해상질서의 유지를 위한 민간어업 협정의 체결

<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한 한국의 피해>

1998년 1월, 일본의 한일어업협정 일방파기로 한국 어민들은 당장 동해에서 장어, 명태, 꽁치 등을 잡을 수 없게 되었다.

1998년 9월, 당시 체결한 한일어업협정중 한국은 일본의 요구를 수용하여 협상중 최대 쟁점이었던 오징어 황금어장은 대화퇴 절반만 중간수역에 포함시켰고 일본측과 합의하여 135도 30분으로 올라가던 기준선을 11시 방향으로 꺾었다.

한일어업협정 체결 당시 한국 어민들은 일본 측에 강제 나포되어 포승줄로 묶여 폭행까지 당하고 강제로 어장에서 쫒겨나는 수모를 당했다.

한국 어민들은 협정체결 이후 동해 어장에서 명태를 못잡게 되었고, 1998년까지 7천톤이 넘던 명태 어획량은 1999년 이후 1천톤 이하로 급감하여 한국산 명태는 사라지게 되었다.

한일어업협정 체결 2년이 지나자 갈치, 생물 대구 등등 주요 수산물은 외국에서 수입하는 처지가 되어 한국 어촌을 말살시키고 한국 수산시장에서 한국산 생선을 사라지게 만들었다.

독도 문제가 심화되었다.

하지만 1998년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은 1998년 1월에 일본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파기 통보되었으며 양국은 이후 새로운 교섭을 통해 한일어업협정을 1998년 9월에 타결시켰다.

-한일어업협정 파기

1994년 11월,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정한 유엔 해양법 협약의 발효로 바다 관할권이 12해리에서 200해리까지 확대되었으나 한·일간의 거리가 400해리가 채 되지 않아 바다 경계선을 별도로 정해야 했다.

1996년 5월에 김영삼정부는 울릉도와 일본 오키 섬의 중간부분을 EEZ의 경계로 발표해 독도를 우리측 수역에 포함시킨다는 성명을 발표한다.

1997년에 들어서 일본은 "자신들의 직선기선을 넘어왔다"며 한국의 어선들을 무차별적으로 나포하였고 일본의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까지 나서서 "한국어선 나포는 정당하다"며 어선나포를 비호했고 일본은 한국정부에 "직선기선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업협정을 파기하겠다"며 협박했다.

97년 7월 한국이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기점을 울릉도로 하는 발표한다.

1997년 10월 22일, 일본측은 독도 주변수역을 제외하고 신어업협정을 타결하자는 의견을 한국측에 보냈다.

한국측은 별다른 응답이 없었고 1997년 11월 7일에는 한국정부가 독도에 접안시설을 건립하여 독도에 대한 입지를 확고히 하자 하시모토 류타로일본총리까지 나서서 이를 비난했다.

이로 인하여 한국과 일본간에 독도에 대한 갈등은 심화되었고 한일간 어업협상은 97년 12월말까지 결론이 나오지 못했다.

일본은 12월 29일, 한국측이 어업협상에 대해 양보하지 않을경우 기존의 어업협정을 파기하여 재교섭하겠다고 선언한다.

-신한일어업협정

한·일 두 나라는 새로운 상황에 맞게 영토문제와는 상관없는 어업협정을 우선 체결하기로 해 17차례에 걸친 실무자회의와 고위급 회담을 거쳐 1998년 9월 25일 신한일어업협정을 타결했다.

[3]현재의 일본 수산업

전후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한국전쟁의 기회로 빠르게 복구하여 급속도로 발전을 하게 된 일본은 수산업 또한 빠르게 성장하게 되며 세계 제일의 수산업을 자랑하는 나라가 된다. 하지만 지난 2011년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건으로 인해 일본 수산업은 사상 최악의 상황에 치닫게 된다.

그림  한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 품목

그림  2015년 3월 일본산 식품 수입중지 나라현황

그림  일본산 식품에 대한 국내 여론

이러한 여러 국가들의 불안감으로 인해 수출액은 날이갈수록 줄어들고 경제적으로 심각한 난항을 겪게 되자 일본은 이 불안감을 해소시키고자 직접 먹어서 안전함을 보여주는 “먹어서 응원하자!” 라는 캠페인을 열었고 여러 유명 일본 연예인들이 참가하면서 불안감이 해소되는 듯 보였으나, 이후 참가 연예인들의 건강상태가 알려지면서 또다시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림  먹어서 응원하자 캠페인

- 먹어서 응원하자 참가 연예인 건강상태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M1zT4wykE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