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토학 (류성현)

1. 한일의 국제사법재판에 대한 대응전략

일본은 독도를 국제적 분쟁꺼리로 만들고 대외적으로는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이중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즉 속과 겉이 다른 독도분쟁에 대한 일본의 이중전략이다. 일본의 이중전략에는 국제재판에서 손해를 볼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일본의 독도문제에 대한 국제 전략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째로,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 국제사법재판관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없다. 즉 독도분쟁에 대한 국제사법재판 과정에서 일본에 매우 유리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국제사법재판소에 한국의 국제사법재판관을 보유하고 있지 못해 독문문제를 가지고 국제재판에 갈 시에는 한국은 일본에 패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둘째로, 일본은 국제재판에서 패소하더라도 독도를 또 다시 분쟁지역으로 만들면 된다는 것이다. 일본은 독도분쟁에 대해 아무런 손해를 볼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다.

셋째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성격상 보수적인 구시대의 악법이라고 할지라도 명백히 무효화되지 않은 이상 그 타당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판결이 관례상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어 와서 일본은 이에 기대되기 때문이다.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한국 측의 입장은 일본의 독도편입조치는 일제 식민주의의 일환으로 당초부터 무효라고 하지만, 일본은 보수적인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한 것은 식민주의와 전혀 무관하며, 내심으로는 식민주의에 의한 조치조차도 국제사법재판소의 보수적 입장에서 합법적으로 판결해주길 은근히 일본은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2. 독도분쟁에 대한 한일의 국제적 시각차이

이제 한일 양국이 독도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살펴보자.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한일의 독도분쟁에 대한 시각의 차이는 관점의 차이로 바로 독도영유권에 대한 대외정책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의 독도에 대한 시각은 큰 차이가 있다. 한국은 감정적이며, 일본은 매우 이성적이다.

일본이 냉정하며 이성적이었던 것은 우선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자기네 정부의 주장이 국제사회에서 다소 무리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독도는 당초부터 일본의 영토가 아니니까 국재사법재판에서 패소해도 일본은 잃을 것은 없고 어쩌다가 이기면 순이익이라는 정치경제적 손익계산 때문이다. 말하자면 독도문제에 관한 한, 일본으로서는 일종의 부담 없는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뜻이다.

이제 한국은 일본처럼 냉정하며 이성적으로 독도문제를 바라보아야만 한다. 한국은 이제 음흉한 일본의 냉정과 이성이 아니라, 적극적인 냉정과 이성으로 독도를 지켜내야만 한다. 이제 다시 한 번 일본의 독도편입 주장의 부당성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3. 국제사회에서의 일본 독도편입 부당성의 근거

일본은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유 가운데 무주선점(無主先占) 즉, 주인 없는 땅은 먼저 차지한 나라가 소유가 된다는 국제법상의 관행을 들고 있다. 이는 참으로 식민주의적인 발상이다.

독도가 21세기에 와서 태평양에 있는 아무도 모르는 특정장소에서‘새로 발견된 섬’이라면 몰라도 독도는 분명 한일 두 나라 사이에 가장 근접해 위치해 있고, 이미 수 세기 전부터 한일 양국 국민들이 독도의 존재를 모두 잘 알면서 독도근해에서 어업을 해 왔다는 사실이다.

이는 곧 독도가 무주지가 아니라, 한일 두 나라 중 어느 한 나라의 영토라는 사실이 분명히 입증된다. 만일 일본의 주장대로 1905년 이전에 독도가 정말 무주지 였다면, 한일 양국이 아닌 전혀 관계없는 제3국의 어떤 나라가 독도를 자기 영토의 섬으로 편입해도 무방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렇다면 일본은 과연 이를 국제사회에서 묵인하며 인정할 수 있었을까? 일본은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한일 양국의 독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다. 즉, 일본의 입장은 1905년에 독도는 임자 없는 땅이었으므로 어느 나라든 선점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한국의 입장은 1905년에 이미 인접국가인 한일 양국 가운데 어느 한 나라가 영유권을 확보하였을 것이므로, 한일 양국 중에서 과연 독도가 어느 나라의 영토였는지를 확인해 보면 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일본의 입장은 서구의 식민주의 개념을 따르는 것이고, 한국은 제국주의 방식의 식민주의를 거부하는 입장인 것이다.

독도의 지리적 위치와 규모를 감안할 때, 독도는 조그마한 무인도로서 그 자체의 경제적 가치는 거의 없는데도 독도 영유권을 입증할 역사적 기록은 다른 유사한 섬에 비해 비교적 풍부하게 많다. 이것만으로도 독도가 무주지라는 논리는 당연히 배제되어야 한다.

즉 1905년을 기준으로 하여 일본이 한국보다 더 강하게 독도영유권을 주장할 근거가 있는지를 한일 양국의 독도관련 자료를 충분히 종합 검토하여 판정하면 독도 영유권 문제는 자연히 해결이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독도 관련 역사적 분석에 대한 법적 효력을 살펴보아야만 한다.

4. 독도분쟁에 대한 우리의 자세

오늘날 국제사회는 냉정하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윤리와 도덕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우리는 일본과 서구 열강들이 추구하는 자국의 이익논리에 의해 불행한 일제시대의 쓰디 쓴 경험을 하였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타국을 식민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의 국제사회에 주어진 엄연한 현실이다. 독도문제도 예외가 아니다.

지금도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인류애의 도덕성과 윤리성마저 모두 무너트리고 국제사회에 독도분쟁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의 대응전략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고, 한일 간의 독도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시각의 차이를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은 독도분쟁의 역사적 당위성마저 조작하며 국제사회를 정치경제적인 힘으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과연 일본의 논리에 어떻게 대응할까? 냉엄한 국제사회 역시 자국의 이익 논리에 맞추어 독도분쟁의 문제를 바라볼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점을 모두 깊이 깨닫고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독도문제에 대한 올바른 대응 전략을 철저히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