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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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택

주제를 먼저 살펴보면 독도의 해결방안인데, 저는 한 번 생각을 달리 해보기로 하였는데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이유가 사라지게 되면 명분이 사라지고 더 이상 우기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게 되어서 그 거짓말을 알아보기로 하였는데요, 세 가지 큰 이유가 있는데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이 1600년대부터 독도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일본 땅이라는 주장이에요. 일본은 "옛날에 한국은 독도가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일본은 1600년대부터 울릉도 근처에서 고기잡이를 했다. 독도는 일본에서 울릉도를 가는 길목에 있는 섬이므로 자연스럽게 그곳에 머무르면서 고기잡이하는 곳으로 이용했다. 따라서 독도는 일본이 먼저 발견했고, 실질적으로 일본이 먼저 이용한 일본 땅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물론 역사적으로 많은 증거가 되는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 ‘동국문헌비고(1770년)’, ‘만기요람(1808년)’, ‘증보문헌비고(1908년)’ 등 고문서 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조선시대 태종 17년(1417년 2월 8일) 울릉도를 비우는 공도화가 사건의 발단이 됩니다. 15채의 86명의 주민, 울릉도까지 목숨을 걸고 먼 길을 떠났던 사람들 이라면 세금과 부역을 피해 간 것 일거라는 억측으로 인해 이들을 육지로 데려오라고 명령하였고, 그 후로 1882년, 465년 동안 비우고 한 번씩 순찰정도만 실시하게 되고, 그 사이 일본의 고기잡이 배들이 정박하면서 그러한 오해가 생겼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1905년 2월 22일 일본 시마네 현의 고시 제 40호를 들고 있어요. 일본은 독도가 주인이 없는 땅이었고, 주인 없는 땅은 먼저 차지한 나라가 소유하는 것이라며 독도를 슬쩍 빼앗아 갔어요. 1905년은 일본이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은 해입니다.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면서 시마네 현의 땅으로 삼았고, 시마네 현에서 2005년에 다케시마의 날을 만든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 주장이 거짓말인 이유는 19세기 말 일본인들이 울릉도에서 무단으로 목재를 벌채하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자,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이들을 철수시킬 것을 요구하는 한편, 울릉도의 지방행정 법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00년 10월 24일 당시 대한제국 최고 행정기관이었던 의정부 회의에서 “울릉도(鬱陵島)를 울도(鬱島)로 개칭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 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러한 결정 내용은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의 재가를 받아 10월 27일 「칙령 제41호」로서 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

**   번역문   **

(칙령 제41호)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 건

제1조 → 울릉도를 울도라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여 관제 중에 편입하고, 군의 등급은 5등으로 할 일

제2조 → 군청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석도를 관할할 일

자 그럼 세 번째 주장을 알아보면, 세 번째는 광복 후에 일본이 미국, 영국, 중국 등과 맺은 조약 내용입니다.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패한 일본은 1951년에 미국, 영국, 중국 등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을 맺게 되는데, 이 조약에는 일본이 강제로 빼앗은 우리나라 땅을 돌려준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조약에는 독도를 돌려준다는 문구는 쓰여 있지 않는데, 일본은 이 조약을 근거로 1910년 이후에 빼앗은 땅만 되돌려 주면 되고, 독도는 그 이전부터 자기네 땅이었기 때문에 되돌려 주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장이 거짓말인 이유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에 따라 독도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는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라는 조항이 존재하는데, 이는 수천 개의 섬을 일일이 다 적을 수 없기 때문에 큰 섬들만 적은 것이지요. 독도가 일본 땅이라 빼놓은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일본의 주장은 모두 근거가 잘못된 억지일 뿐이에요. 결정적인 이유로는 1877년 일본의 최고 행정 기관인 태정관에서 정부 부처에 지시를 내린 문서가 있어요. 이 지시문에는 '죽도(울릉도) 외 1도(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음을 기억할 것'이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일본은 정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1877년 일본 메이지 정부의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은 ‘울릉도 외 1도(독도)는 일본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시를 내무성과 시마네 현에 내렸는데, 이를 태정관 지령(현재의 총리령에 해당되는 지령) 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일본이 17세기 에도시대에 이미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하였다는 주장은 거짓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