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 일본으로부터 지키는 방법

21703796 체육학과 정수민

일단 독도를 일본으로부터 지키려면 사람들이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가짐부터 있어야한다. 이 마음가짐이 없으면 독도를 지키지도, 수호하지도 못한다. 먼저 독도를 지키는 방법은 독도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거나, 독도를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거나, 독도 홍보지를 만드는 것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다. 우리가 독도를 지키려면 이 모든 것들 이외에도 한마음 한 뜻으로 더 많은 그 이상을 해야 할 것이다. 일단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인 근거로는 프랑스 지리학자 당빌의 조선왕국전도에 독도를 한국영토로 표시해놨고, 일본의 고문현과 일본 고지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시되어 있고, 17세기말 일본 정부 독도, 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재확인 했다. 그리고 19세기 메이지 정부 공문서 독도 울릉도를 한국영토로 확인 했고, 일본 내무성 독도, 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재확인 했고, 일본 최고국가기관인 태정관이 독도 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결정하였다. 19세기 말에 대한제국 정부가 독도 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정확히 표시 해놨고, 1900년 대한제국 칙령41호 독도를 한국영토로 세계에 공표했다. 연합국 1946년 1월 독도를 한국에 반환하는 군령발표하고, 연합국의 구일본 영토 처리의 관한 합의서를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규정해놓았다. 연합국, 샌프란시스코 일본강화조약에서 독도 누락했고, 유엔군이 독도를 한국영토에 포함 시켜 놓았다. 그리고 위치상으로 우리의 소중한 영토 독도는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이다. 독도의 거리상 위치는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9.493km, 한반도 본토 경북 울진군 죽변면에서 직선거리로 220.354km에 위치한다. 또 일본에서 제일 가까운 시마네현 오끼섬으로 약 160km 떨어져있다. 그러므로 일본의 오끼섬보다 한국의 울릉도가 약 68km 더 가깝다. 거리상으로 우리나라가 훨씬 우세하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정말로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것을 인정받는 방법이 무어라고 생각하는가? 그냥, 무조건 우리 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전쟁도 불사할 것처럼 일본에 대해 엄포를 해대면 될 거라고 보는가? 설마,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전쟁을, 그것도 해상전을 벌여서 이길 수 있다고 믿는가? 안타깝게도 우리가 정말로 독도를 "공인된 우리 땅"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해서 이기는 방법뿐이다.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역사적인 문제도, 힘의 강약도 아닌 누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실 소유"해왔나 하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50년이나 독도를 실소유해 오고 있고, 사법재판소에 상정되기 전에 최대한 오랫동안 "분쟁지역"이 아닌 "실 소유영토"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정부는 일본의 도발에 응하지 않고, 이를 이슈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한국정부가 일본의 도발에 발끈해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버리면 50년의 공든 탑이 허사로 돌아가게 되는 거다. 그리고 최대한 국제사법재판소에 상정되는 걸 늦추어서 상정시의 "실 소유기간"을 늘려 놓는 것이 유리한 것이다. 실 소유 100년이면 100% 우리 땅 된다고 장담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한국외교부의 정책은 박정희 이전부터의 일관된 정책으로 국제적으로 약소국인 한국이 택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안이었다고 개인적으로 평가한다. 또 하나,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얘기해 드릴까 한다. 독도에 해병대가 아닌 전경이 지키고 있다는 것 몇몇 분들이 오해하고들 있는데. 일본인들은 오히려 이걸 못마땅해 한다. 세상 어느 나라에서 자기 땅이 아닌 곳에 군인이 아닌 경찰을 보내는가....... 참고로, 우리나라 남해나 서해에 있는 작은 섬들에도 대부분 군인은 없지만 경찰이 있다. 국경지대니까 해병대가 가야 한다고들 하는데, 적국과의 경계선, 즉, 백령도 같은 곳이 아닌 이상 경계지역의 섬이라도 경찰이 지킨다. 즉, 경찰이 지킨다는 것은 분쟁할 필요도 없는 "당연한 한국땅"이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다. 일본인들이 보기에는 화가 날 정도로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해 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설명해 드리는 것이다. 참고로, 한국정부에서 저처럼 자세한 설명을 회피하는 것도 사실은 "이슈화"를 최대한 막아보려는 뜻이다. 이런 숨은 뜻도 모른 채 오히려 일본인들을 위한 일인지도 모르고 자꾸 "이슈화"를 시도하려는 분들 정말 안타깝다. 지금 상황에서 독도가 '분쟁지역'이 되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상정되면 이길 확률 매우 낮다. 현명한 장수는 자기가 유리한 때와 장소를 골라서 전쟁을 치르는 법이다. 일본이 현재 바라는 것이 뭔지 아는가?? 독도가 "영토분쟁" 지역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지길 바란다. 그래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소송을 걸 수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 스스로 독도가 일본땅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영토분쟁 지역이라고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 우리 스스로 일본은 착실하게 돕고 있다는 뜻이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가 이길까?? 죄송하지만 아니다. 현재 국제사법재판소의 15명의 판사 중 한명이 일본인이고, 일본은 그곳의 운영비의 대부분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로비라면 전 세계에서 으뜸인 나라이다. 진실이 대한민국에 있다할지라도 그 재판의 결과는 예측할 수 없다. 정부가 독도문제로 강경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물론 핑계겠지만.. 참고로 하나 더 말하자면, 만약 일본이 독도를 합법적으로 일본영토에 편입시키고 나면,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이 불법 점령했던 수많은 섬들이 독도와 같은 이유로 합법적으로 일본의 영토에 편입이 된다. 일본이 고작 동해안의 어장을 바라보고 욕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이다. 앞으로도 일본은 독도망언을 계속 할 것이다. 독도만 빼았으면 태평양 연안의 많은 섬들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정이 앞서서 잘못된 정보를 누설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독도는 현재도 한국의 영토이고 앞으로도 한국의 영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