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토학>

최장근교수님

5조 간도가 한국영토인 근거

1. 한국인의 삶의 터전 간도(간도의 역사로 알 수 있는 근거)

중국어중국학과 21301554 이효은

●정의: 만주 길림성 동남부지역으로 중국 현지에서 ‘연길도(延吉道)’라고 부르는 지역

●역사적 흐름

원래 간도는 읍루와 옥저의 땅이었다가 고구려가 이 지방으로 뻗어나면서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고, 고구려가 망한 뒤에는 발해의 영토가 되었다.

그 뒤 고려시대로부터 조선 전기에 걸쳐 여진족이 각지에 흩어져 살았다. 그들은 ‘번호(藩胡)’라는 이름으로 조선 왕국에 조공을 바쳐 왔고, 조선에서는 그들이 생활 물자를 교역할 수 있도록 북관개시(北關開市)의 기회를 열어 주었다.

간도는 산지가 발달해 땅이 기름지고 산림이 무성해 각종 자원도 풍부한 지방이었으나 여진족은 농경보다 유목·수렵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이 비옥한 지역이 오랫동안 개척되지 못하였고, 간도를 개척해 농경지로 만든 것은 우리나라 사람이었다.

간도에 우리나라 사람이 이주하기 시작한 것은 철종 말에서 고종 초부터였다. 세도정치의 학정과 수탈에 못 견딘 농민들이 관권이 미치지 않는 두만강 너머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1869년을 전후한 함경도 지방의 대흉년으로 기민(飢民)들이 압록강·두만강을 넘어 간도 지방에 들어가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였다.

그 뒤 1910년을 전후해 일제 침략의 손길에서 벗어나고자 또는 항일 운동의 새로운 기지를 구해 간도로 이주하는 사람이 대폭 늘어났다. 1910년 9월부터 1911년 12월까지 간도로 이주한 우리나라 사람은 2만 5,193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그 뒤 일제가 이른바 토지조사사업을 강행함에 따라 농토를 탈취 당한 농민들의 간도 이주가 계속되어, 1926년에는 간도 지방의 우리나라 사람의 호수는 중국인이 9,912호인데 비해 5만 2,881호였다. 농토는 전체의 52％를 소유했고, 화룡과 연길 지방에서는 평균 72％가 우리나라 사람의 소유 농지였다 한다.

이와 같이 농민들이 이 지역으로 이주한 이유는 반제국·반봉건투쟁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간도 지역에서는 이들의 인적·물적 자원의 공급에 의해 항일 투쟁이 활발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간도 지역에서의 항일 투쟁도 1931년 만주사변을 계기로 일제가 간도 지역에 일제의 괴뢰국인 만주국을 수립하자 일시 중단되었다.

간도 지역은 1945년 8월 18일 중공군에 의해 점령되었다. 그리고 1952년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연변의 여러 민족 각 계층 제1기 인민대표회의에서 연변조선민족자치구 임시정부가 성립되었다. 이때 이 정부에서는 연길시와 연길·혼춘·화룡·왕청·안도(安圖) 등의 5개 현을 관할하였다.

1955년 12월에 개최된 자치구 제1기 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는 연변조선민족자치구를 연변조선족자치주로 변경하였다. 1956년 12월 8일에는 중국 길림성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해 연변 지위를 중국연변조선족자치주위원회로 변경하였다.

1966년에 문화대혁명이 일어나자 1967년 1월부터 자치주의 당과 정부 기관 등은 마비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그해 3월과 4월 사이에 연변 자치주의 당과 정부 기관에 대해 군사 관제가 실시되었다.

1968년 8월 18일에는 길림성 혁명 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연변조선족자치주혁명위원회가 성립되어 2개 시와 6개 현을 관할하였고 1970년 4월 27일에는 중국공산당 연변조선족자치주혁명위원회 핵심 소조가 성립되었다.

1971년 3월에는 제3차 자치주당대표대회가 소집되었으며, 중국공산당 연변조선족자치주위원회가 회복되었다. 1980년 2월 연변조선족자치주혁명위원회는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정부로 바뀌었다.

●배경

청나라 태조는 백두산을 여진족의 발상지로 여겨 백두산 일대를 그들의 성역(聖域)으로 삼았다. 청나라 태종은 병자호란 뒤에 백두산과 북쪽 간도 일대를 봉금지역으로 선포하고, 장책(長柵)의 변장(邊墻)을 설치해 동북 지역으로의 입주를 엄금하였다.

그 뒤 청나라 성조는 봉금지역의 남방 한계를 명백히 하기 위해 조선과의 국경선 획정을 위한 교섭을 전개해 마침내 백두산정계비를 건립하게 되었다.

즉, 1712년(숙종 38)에 청나라의 요청에 의해 양국 경계의 공동 조사를 위해 혜산진에서 회동하여 백두산 일대를 실지 답사해 국경을 작정하기로 하고, 현지 조사 끝에 이른바 백두산정계비(중국측 지도에는 穆碑로 표시)를 건립하였다.

비문에는 서로는 압록강, 동으로는 토문강(土門江)의 분수령에 세운 것으로 명기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에 뒷날 간도 귀속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목극등이 합의한 토문강이 실상 두만강의 상류가 아니라 만주 내륙의 송화강 상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계비는 두만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간도 지방은 곧 토문강과 송화강의 동쪽 지역으로, 이미 우리 영토로 확정해 놓았던 것이다.

목극등의 주장에 의해 비석을 세우게 되었을 때 우리 역관(譯官)이 백두산 도면 한장을 요청하자, 그는 서슴없이 “대국산천(大國山川)은 다 줄 수 없지만, 백두산은 너희 나라이니 어찌 주기가 어렵겠느냐” 하고 건네주었으니, 백두산이 조선의 것임을 인정한 언동이 아닐 수 없다.

정계비가 건립된 뒤 160여 년간은 간도 귀속 문제가 논의된 바 없이 지내 왔으나, 19세기 중엽에 들어 청나라의 봉금과 조선의 월경 금지가 소홀해지고 함경도민들의 두만강 월경 농사가 시작되면서 문제가 야기되었다.

특히, 1869년과 1870년 함경도에 큰 흉년이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간도로 옮겨갔다. 조선 조정에서는 이들의 쇄환(刷還)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생활 근거를 잡은 주민들이 이에 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간도 이주민은 날로 늘어갔다.

1881년부터 청나라가 봉금을 해제하고 청국인의 간도 이주와 개간·농경을 장려하는 정책을 취하게 되자, 먼저 이주한 우리 농민과 새로 입주하게 되는 청나라 사람들의 문제로 간도의 정치적 영유권의 문제가 발생되었다.

2. 백두산정계비

중국어중국학과 21401661 서윤덕

-백두산정계비의 위치

정계비가 세워진 곳은 백두산 장군봉과 대연지봉 사이 대략 중간지점인 해발 2,150m고지로 백두산 천지에서 남동쪽으로 약 4km 떨어져 있다.

이 비는 만주 사변이 발발하기 두어 달 전인 1931년 7월에 사라졌는데, 일본군이 철거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는 비의 원래 위치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세운 표지석과 비의 설치 당시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쌓았던 돌무더기의 흔적만 남아 있다.

- 설치 배경과 과정

백두산정계비는 1712년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백두산 일대의 국경선을 표시하기 위해 세운 비석이다. 청나라의 오라총관, 목극등 등과 조선 관원들의 현지답사로 세워졌다. 호랑이가 엎드린 모양 같은 바위를 그대로 비석의 귀부로 삼아서 높이 약 67cm, 폭 약 45cm정도의 구모의 정계비를 세웠다.

비석을 세우기 전에 압록강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인삼을 캐는 사람들을 비롯하여 조선과 청나라 양국을 왕래하는 사람들 간의 충돌로 두 나라 사이에는 자주 분쟁 사건이 일어났다. 청나라에서는 이러한 사건들을 문제 삼아 백두산에 올라가서 국경을 정하는 계획을 진행하였다. 여기에는 청나라 왕실이 자신들의 발상지로 삼은 백두산을 청나라의 영역 안에 넣으려는 의도도 있었다. 이에 청나라에서는 1712년 2월 목극등 등이 변경을 조사하고자 하니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이어 그 해 4월 목극등 일행이 파견되었다. 조선 정부에서는 접반사 ‘박권’을 보내 함경감사 ‘이선부’와 함께 가서 맞이하도록 하였다. 조선인 관원들만 따라 국경 조사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리하여 결국 목극등의 의사대로 백두산 정상에서 동남쪽으로 4km 지점인, 2,200m 고지에 정계비를 세우게 되었다.

-백두산정계비의 정의와 논란

우리나라는 간도가 우리나라 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1712년 백두산정계비를 세웠으나, 30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경 논란이 일고 있다. 백두산정계비란 숙종 38년에 백두산에 세운 비석으로,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선을 표시한 경계비다. 해발 2,200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백두산정계비에는 똑똑히 ‘서쪽의 압록과 동쪽의 토문을 분수령으로 삼는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당시 숙종, 영조, 정조 같은 민족주의가 강한 왕들은 간도 지역을 우리나라 땅으로 분명히 만들기 위해 청나라와의 외교적 마찰과 조선 내 친중 세력들과의 마찰도 감수하였다. 간도 영유화를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해 왔던 것이다. 처음에 명나라는 북간도 지역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천하의 큰 땅덩어리가 있으니, 변방의 작은 영토를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다. 세종대왕이 여진족을 몰아내고 지금의 압록강-두만강 라인의 영토를 확정짓고, 명나라가 망한 후 청나라가 건설되었다. 청나라의 뿌리는 여진족이며, 간도는 여진의 땅이라는 분쟁이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청나라의 목극등이라는 사신과 우리나라의 박권이라는 사신이 서로 합의를 보아, 합의의 결과를 비석에 새겼다. 이를 서위압록, 동위토문이라고 한다.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설립 이후의 사정 변화

실제로 정계비의 해석이 문제되는 것은 170여 년이 지난 고종 대에 와서이다. 1860년을 전후로 해서 조선인들은 세도정치의 수탈을 피해서 간도 지역으로 많이 흘러들어가게 되었다. 이는 간도 일대가 1677년 이후 청의 봉금 지역으로 청인들은 거주가 금지된 지역이었고, 청나라의 힘이 약해졌다는 데에서 기인한다.

3. 을유정해감계회담

중국어중국학과 21602208 남하영

1. 을유정해감계회담

:간도 문제 해결을 위한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회담인 제1차 을유감계회담은 조선의 제안에 청나라가 응해 온 것으로, 1885년 11월 함경도 회령에서 시작되었다.

이보다 앞서 7월 우리 정부는 안변부사 이중하를 토문감계사로 임명하였고, 1월에 청나라 측 대표인 변무교섭승판처사무 덕옥, 호리초간변황사무 가원계, 독리상무위 진영과 회동하게 하였다.

이때 이중하는 정계비를 먼저 사감하고 강의 발원을 조사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청나라는 강원을 먼저 조사해야 하며 정계비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그것은 청나라가 두만강 상류를 도문강으로 보고 정계비의 토문강이 곧 도문강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자기들 주장대로 조선 측을 승복시키기 위한 강변이었다.

회령 제2차 회합에서는 강원을 조사하기로 합의하고 백두산으로 현지 답사를 실시하고, 강원 지역과 정계비를 답사하고 무산에 내려와 의견 조정을 하였다.

그러나 정계비의 표지가 송화강 상류인 토문강임을 확인하고서도 양국의 경계가 원래 도문강이고, 또한 본국 정부로부터 도문강의 사감만을 지시 받았다는 청나라 측의 강변과 비문의 토문은 문자대로 토문강이니 간도는 우리의 것일 수밖에 없다는 우리측 주장에 맞서 끝내 타결되지 못하고 해산할 수 밖에 없었다. 그 뒤 청나라는 서울 주재의 위안스카이를 앞세워 토문감계문제에 정치적 압력을 가해왔다. 조선이 토문강과 두만강을 서로 다른 강이라고 내세워 영토 확장의 야심을 드러냈다고 강변하며 다시금 감계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 우리 정부에서는 이중하를 다시금 토문감계사로 기용해 현지로 출발하게 하였다.

토문감계의 제2차 토문현지회담인 정해감계회담은 1887년 4월에 회령에서 시작되었다. 청나라 측 대표인 독리길림조선회 판변방영무처 진영, 혼춘승판처 덕옥, 총리혼춘흑정자등처둔간변방영무처 방랑 등과 회담한 이중하는 도문과 두만이 같은 강임에는 동의하였으나, 토문과 두만은 서로 다른 것임을 내세워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현지 답사에 나선 청나라는 홍단수를 가지고 국경으로 할 것을 강요하며 군대로 위협을 가하였으나, 이중하는 “내 머리는 잘라 갈 수 있을 것이나 우리 국토를 잘라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단호히 그 요구를 거부하였다.

쌍방간의 대립은 매우 심각해 국경선 전체를 획정 지을 수가 없었다.

홍토수와 석을수가 합류하는 지점 이하로 경계를 가결정하려는 노력을 폈으나, 결국 회담은 아무런 합의를 보지 못한 채 결렬되었다. 1888년 정초에 청나라 측이 다시금 감계 재개를 제의해 오자 조선 정부는 이중하를 제3차 감계사로 임명하였다.

이중하는 현지답사 때의 청나라 측 협박에 의한 협상의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양국 정부의 사전 조정이 필요하다고 믿고 본국 정부로 하여금 홍단수를 경계로 하자는 제의를 공사 위안스카이에게 타진하게 하였다. 이에 청나라 측이 현지 회담보다도 앞으로는 양국 정부의 직접 교섭에 의한 문제 해결을 바라게 되어 토문감계의 교섭은 자연히 중단 되었다.

2. 을유년, 정해년 국경감계회담이란?

을유년(1885년), 정해년(1887년) 국경감계회단이란?

:간도지역은 우리 북방 고토지역으로서 조선인들에게는 우리의 영토라는 인식이 잠재력으로 남아있는 지역이며, 기회만 있으면 진출한 조선인들이 개간하고 생활터전을 이룬 곳입니다. 봉금정책이 무너지는 시기에 개간을 하던 조선인들을 목격한 청국정부에서는 1883년 간도지역에 사는 조선인의 소환을 요구하였으며, 이것이 발단이 되어 국경회담(을유감계회담판 1885년, 정해감계담판 1887년)이 양국 간에 열리게 되었습니다.국경회담에 앞서 조선 정부는 관리를 파견하여 백두산정계비에 나타난 지명과 지류를 철저히 조사를 하게 됩니다.그 결과 1712년 목극등이가 세운비에서 흐르는 강이 토문강이고 송화강으로 흘러 들어가며 두만강과는 별개의 강임을 확신하게 됩니다.청나라가 토문강을 두만강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조선에서는 안변부사 이중하(李重夏)를 토문감계사로 임명하여 회령부에 파견하였으며, 청국측은 변무교섭승변처(邊務交涉承辨處) 덕옥(德玉)이 파견되어 조청국경 감계회담을 개척하였습니다.1887년 2차 국경회담에서 청측은 백두산정계비 비문에 동위토문을 무시하고 청나라 측이 주장하는 곳을 경계로 정할 것을 압박하였습니다.이에 이중하 토문감계사는 "내 머리는 자를 수 있을 것이나 나라의 영토는 한 치도 줄일 수 없다.' 라며 청측의 요구를 완강히 거부하며 목숨을 걸고 지킨 땅이 간도였지요. 1885년과 1887년 두 차례에 걸쳐 양국이 국경회담을 하였지만 토문강에 대한 양국의 주장 차이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조선과 청나라는 오늘 날까지 국경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3. “내 목을 자를지언정 한 치의 땅도 내놓을 수 없다”

청나라와 맞저 국경을 지켜낸 토문감계사 이중하는 누구?

: “내 목을 자를지 언정 한 치의 땅도 내놓을 수 없다.”

19세기 말 토문감계사 이중하는 두만강 국경선을 확장시켜 간도땅을 차지하려는 청나라의 강압적인 태도에 목숨을 걸고 맞섰다.그러나 그는 일제 식민지 시대의 암울한 역사를 거치면서 잊혀진 인물이 됐다.대하소설 <토지>의 작가 박경리는 한 일간신문 칼럼에서 ‘이미 나라의 지배 밖으로 떠난 유민들의 터전을 지켜주기 위하여 목을 내걸고 항쟁한’ 이중하를 ‘의인’이라 평했다. 함경도 안변부사였던 이중하는 1885년조정으로부터 감계사로 임명받았다.

청은 당시 두만강 이북 지역에 조선 유민들이 늘어나자 이들에게 이남으로 내려 가던지 청나라 백성이 되던지 양자택일을 하라고 강요했다. 청은 두만강을 국경선으로 확정하기 위해 외교문서를 보내 감계담판(국경회담)을 하자고 나섰다. 이중하는 1712년 백두산 정계비에 나타난 토문강이 두만강이 아니라 북쪽으로 흘러가는 송화강의 지류임을 끝까지 주장했다. 이중하는 청 측 대표 덕옥, 가원계, 진영 등과 함께 직접 백두산 정계비를 답사하면서 논란이 된 강의 물줄기를 조사했다. 정계비 인근에는 압록강과 송화강 지류의 물줄기가 위치해 있었고 정계비와 송화강 지류 사이에는 문헌에 나타난 대로 나무, 돌 울타리가 쳐져 있었다. 이 답사로 청나라 측은 자신들의 주장이 먹혀들어가지 않게됐다. 아들 이범세가 집필한 이중하의 행장에 의하면 이중하가 목숨까지 위태로운 처지에 있었음을 알게해주는 대목이 있다. 답사 도중 청의 가원계가 복통으로 신음하는 것을 보고 이중하는 미리 준비해둔 환약을 써보라고 주었다. 그러나 약을 먹은 후 복통이 더욱 심해지자 청측 대표는 자기를 죽이려고 독약을 준 것이라고 흉기로 이중하를 위협했다. 이때 이중하는 청측 대표 앞에서 남은 약을 입에 털어 넣었다. 다음날 아침 복통이 가라앉자 청 측 대표는 정중하게 사과했다고 한다. 2년 후 다시 청나라는 감계담판을 열자고 했다. 이때에도 감계사로 임명받은 이중하는 정해감계담판에서 목숨을 내놓겠다는 말로 청측을 요구를 묵살했다. 당시 이중하는 협상 내용을 상세하게 일기로 남겼다. 그가 쓴 <감계일기> <감계전말>은 간도영유권 주장에 소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중하의 기록은 1910년 '한일합방' 후 사라졌다. 그는 나라를 잃자 아들과 함께 경기도 양평으로 낙향했다. 퇴직금 명목으로 은사금을 내렸지만 이를 받지 않았고 합병기념 훈장조차 돌려보냈다. 한일합방이 된지 7년후인 1917년 이중하는 나라를 잃은 분노를 잊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4. 북변 관도관리사

체육학과 박용훈

1881년 아래 한 청 양국간에 간도지방의 소속 문제로 여러 차례의 외교교섭이 있었는데, 1900년 중국의 북청사변을 계기로 러시아가 간도를 점령했다. 이때 이미 한국인 6~7만 명이 간도에 살고 있었으므로 한국정부에서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1902년 6월 이범윤을 간도시찰원이라는 명목으로 파견하였다가, 1903년 7월에 북변 간도관리사로 임명되어 간도 지방의 한인보호에 힘썼다. 특히 이범윤은 국가가 관리하는 군대가 아니라 개인이 관리하는 군대인 사포대를 조직하였고, 연발총을 비치하여 군사훈련을 시키며 모아산과 마아산 및 두도구 등에 병영을 설치하였다. 그래서 한인의 지위는 향상 되었고 청국의 조세징수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1904년 러일전쟁 중에는 500여 명의 부대를 이끌고 참전하여 일본군과 교전하였다. 그의 부대는 사포대를 중심으로 이뤄졌고, 구한국군과 의병 출신들이 포함되어 있어 항일의식이 투철하였다. 1905년 청국측의 강력한 철수 요구를 받은 정부로부터 소환명령이 내려졌으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청국령을 떠나 노령 연해주로 근거지를 옮겼다. 노령의 노키에프스크에서 부하들의 생계문제를 해결하면서 러시아 의병부대인 창의회를 조직하고, 부대를 재정비하였다. 노령에는 이미 지도자들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범윤이 연해주에서 결정된 대한민국 항일의병조직인 동의회의 부총장에 추대되었다.

1907년을 전후로 노령내에서 확고한 위치를 점하여 가장 유력한 지도자의 한 사람이 되었다. 한인지도자의 최고 영수이며 자산가인 최재형과 결의형제하고 최재형의 원조로 대부대의 의병부대를 편성하였다.

러시아와 청국을 통한 일본의 끈질긴 간섭에도 불구하고 3,000명의 부대원으로 1908년부터 국내진공작전을 폈다. 안중근 · 전덕제 · 엄인섭 등이 100명 내외의 소부대를 이끌고 작전을 펼쳐, 갑산·혜산진·무산·회령 등 국경일대의 일제기관을 공격하였다. 그 결과 많은 성과를 얻었으나 일본군의 총반격으로 큰 희생을 치르기도 하였다. 그 뒤 대종교에 입교하여 참교가 되었으며, 민족의식은 더욱 강렬해졌다.

1910년 5월경 가쓰라 등 일본의 요인을 암살할 계획을 세웠으나 실패하였다. 그 해 8월 일제가 한반도를 강점하자 유인석 등과 성명회를 조직하여 병합반대와 무장투쟁을 호소하였다. 9월에는 개척리에서 이상설 · 홍범도 등과 함께 의병5군단을 조직하고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이무렵 러시아당국의 취체가 심하여 한때 붙잡히는 등 큰 곤경에 빠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노령뿐만 아니라 간도 백초구 등지의 김창규 · 박만흥 · 노우선 등 240여 명의 의병이 러시아식 연발총으로 무장하고 명령을 고대하고 있었다.

1911년 5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조직된 권업회 총재로 추대되었다. 이 회는 유인석이 수총재, 최재형 · 최봉준이 부총재, 이상설이 의장, 홍범도가 경찰부장 등으로 구성된 전 노령 최대 최고의 한인기관이었다.

1912년 6월 이후에도 그의 부대는 이근보 · 최병준 · 허모 · 서상교 등이 회령 등지에서 일본군을 공격하였다. 그리고 3·1독립운동이 일어나자 최재형 · 이동휘 · 김약연 · 황병길 · 김영학 등과 완전독립 쟁취를 위한 논의를 하였다.

4월부터 의병부대가 독립군으로 개편될 때 연길현에서 진학신 · 최우익 등과 의군부를 조직하고 총재가 되었다. 그 뒤 서일의 북로군정서와 합동으로 무장투쟁을 본격화하였다.

1920년 김성극 · 홍두식 등이 조직한 대한광복단의 단장으로 추대되어 400여 명의 독립군을 통솔하였다. 일본군의 간도 출병으로 독립군이 일시 노령으로 근거를 옮겼으나 만주에 남아 계속해서 활동하였다.

청산리전투 후 서일·홍범도 등 각 군단 수령들이 전만군사통일체를 조직하기로 하고 대한독립군단을 조직하였을 때 의군부도 가맹시키고, 서일의 뒤를 이어 총재로 추대되었다. 1921년 자유시참변으로 대한독립군단이 거의 전멸할 정도의 희생을 당하자 각 단은 독자적 정비에 들어갔다.

그리고 1924년 9월 해림에서 문창범 · 지청천 · 이동휘 · 최명록 · 김좌진 · 김규식 · 현천묵 · 나중소 등과 군사연합회의준비회를 조직하고 회장에 추대되었다. 1925년 신민부가 조직되었을 때, 63세의 노령으로 참여하여 고문이 되었으며 그 뒤로도 각 단의 고문역을 계속하였다.

5. 통감부간도출장소

중국어중국학과 21602156 황다원

통감부란 개항이후 한반도에 세력을 침투해오던 일제가 1894년 일본 각의의 결정으로 한국에 대한 단독보호 안을 결정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와 한국의 정세를 관망하여 신축성 있게 대처하여 나가다가 궁극적으로 한국의 주권을 탈취하는 계략을 추진하여 한국정계의 분열상을 적적하게 이용하여 한국에 대한 식민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1905년 11월 불법적으로 체결한 ‘을사조약’에 의거하여 1906년 설치한 일본시민통치기구였다

러일전쟁에 승리한 일본은 조선 문제로부터 러시아를 밀어내는 데 성공하였다. 제국주의 국가의 세계 분할 정책을 이용해 영국과 미국에게 일본의 한반도에서의 정치적 우월권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무력을 배경으로 을사조약을 강요하고, 대한제국에 통감부를 설치해 이른바 보호 정치를 실시하게 되었다.

대한제국으로부터 외교권을 박탈한 일본은 청나라와의 간도 문제 처리를 위해 그들의 무력을 배경으로 간도의 실질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1906년에 참정대신 박제순(朴齊純)이 통감부에 간도 거주 우리나라 사람을 보호해 주도록 요청하자, 통감부는 1907년 간도에 조선 통감부 간도 파출소를 설치하였다.

간도 출장소의 설치는 일본 정부가 간도 문제에 있어 종래 조선 정부가 취해 온 입장을 시인한 뒤의 조처였다. 물론, 그것은 일본 나름대로 대륙 침략의 세밀한 계산에서 나온 조처였으나, 어쨌든 간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승인하고 난 뒤의 행정 조처였다.

간도 파출소가 편찬한 〈한청국경문제의 연혁〉이라는 문서를 통해 일본은 토문강은 송화강 상류로서 두만강과 관계가 없으며, 두만강이 결코 천연의 국경선일 수 없다고 여러 조항에 걸쳐 논증하고 있다.

또한, 간도 출장소에 소장으로 취임한 일본 육군 중좌 사이토(齋藤季次郎)는 “간도는 한국 영토라 간주하고 행동할 것임”을 성명했다. 조선 통감부는 1909년에 청나라의 변무독판(邊務督辦) 오녹정(吳綠貞)에게 간도는 한국 영토의 일부임을 통첩하고, 간도 거주 한국인은 청나라 정부에 대한 납세의 의무가 없음을 성명하였다.

비록, 일본이 간도의 우리나라 영유를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목적은 서로 달랐다. 즉, 그들은 그들의 지배권이 미치는 땅을 보다 넓게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고, 한반도를 거점으로 만주에 세력을 침투시키는 첫 단계로 대륙 침략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간도가 분명히 우리의 영토라고 조선 통감부가 성명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대륙침략의 발판을 얻기 위해 1909년 안봉철도(安奉鐵道)의 개설 문제, 무순(撫順)·연대(煙臺)의 탄광 문제, 영구지선(營口支線)의 철수 문제, 관외철도(關外鐵道)의 법고문(法庫門) 연장 문제 등을 해결하는 대신, 두만강을 국경으로 하고, 간도의 한민족은 청나라의 법률 관할 하에 두어 납세와 행정상의 처분도 청국인과 같이 취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간도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두만강을 양국의 국경으로 하고, 상류는 정계비를 지점으로 하여 석을수로 국경을 삼는다. 둘째, 용정촌·국자가(局子街)·두도구(頭道溝)·면초구(面草溝) 등 네 곳에 영사관이나 영사관 분관을 설치한다. 셋째, 청나라는 간도 지방에 한민족의 거주를 승준(承准)한다. 넷째, 간도 지방에 거주하는 한민족은 청나라의 법권(法權) 관할 하에 두며, 납세와 행정상 처분도 청국인과 같이 취급한다.

다섯째, 간도 거주 한국인의 재산은 청국인과 같이 보호되며, 선정된 장소를 통해 두만강을 출입할 수 있다. 여섯째, 일본은 길회선(吉會線 : 延吉에서 會寧間 철도)의 부설권을 가진다. 일곱째, 가급적 속히 통감부 간도 파출소와 관계 관원을 철수하고 영사관을 설치한다.

그것은 일제의 침략 야심에서 본다면 만주 지배를 위해 군사력을 만주 깊숙이 진주시켜, 마침내 만주를 무력 점령하였을 때, 간도 지방도 다시 지배하에 넣을 수 있다는 계산 아래 취해진 예정된 조처였다.

간도 협약은 우리 정부가 간여하지 않은 가운데 취해진 불법적인 우리 영토의 할양이었고, 이 협약은 일본 제국주의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국제 문서인 것이다. 협약에 의해 1881년부터 야기되었던 간도 문제는 28년만에 일제에 의한 불법적 할양으로 중국의 영토로 편입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간도 귀속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앞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한 일본은 간도에 통감부를 설치하여 간도지역이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인정하였었다. 그러나 간도협약을 통해 일본은 불과 2년 사이에 자국의 전략적 이해에 따라 간도의 영유권 인식을 한국에서 청국으로 뒤바꾼 셈이자, 대한제국 정부의 의사와 무관하게 간도지역을 청국에 넘겨버린 셈이다. 이로써 1881년부터 다시 재개된 청·한 양측의 간도 영유권 문제는 일본의 군사외교 책략과 청국의 타협으로 미봉되어 미래 한·중의 갈등 요소로 남게 되었다.

6. 간도협약

체육학과 강신영

간도협약이란? 1909년 9월 일제가 청나라로부터 남만주철도 부설권을 보장받은 대가로 청나라와 맺은 협약으로, 백두산정계비에 대한 청나라 측 해석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도 지역은 고구려와 발해의 옛날 땅이다. 발해가 멸망 후에는 거란족이 건국한 요의 영역이었다가 원나라-명나라-청나라를 거치면서 그 지역의 주인공이 바뀌었다. 특히 여진족에 의해 청이 건국된 이후 청국 조정은 간도지역을 자국의 발상지라 하여 봉금지역으로 선포하고, 사람의 이주를 엄금하였다. 그러다 보니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이 살지 않는 불모지처럼 방치되어 오다가 때로는 국경을 넘어 온 양국의 유이민(다른 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몰래 땅을 개간하기도 하였고, 경계도 모호해지고 말았다.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도 지역에 대한 조선과 청의 교섭이 시작된 것은 1712년(숙종 38)이다. 당시 양국 대표들은 백두산을 답사하여 현지 조사를 마친 뒤 국경을 확정한다는 의미에서 백두산정계비를 건립했다. 비문에는 서로는 압록강, 동으로는 토문강의 분수령에 경계비를 세우는 것으로 명기하였다. 그러나 후일 간도의 귀속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여기에 내재해 있었다. 양국 대표가 합의한 토문강의 위치가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두만강의 상류라는 것이 청국측 입장이었던 반면에 조선 측은 만주 내륙의 송화강의 상류라고 보았다.

그럼에도 정계비가 건립된 뒤 160여 년 간 간도귀속 문제는 유보되어 왔다. 그러다가 19세기 중엽 이후 간도의 귀속 문제로 논란이 다시 발생하였다. 19세기 중반 이후, 특히 철종 말년부터 자연 재해로 생활이 어려워진 조선인들이 점차 그 지역에 이주하여 농경지로 개척하였고, 청국 측도 봉금을 해제하여 자국 사람들의 이주와 농경을 장려하였기 때문이다.

1882년 초 청나라는 간도지역을 자국 영토로 여겨 조선인의 월경을 엄금하도록 조선 정부에 요구했고, 1883년에는 간도의 조선인을 소환하라는 요청을 해왔다. 이때 조선 측은 토문강은 송화강 상류이며, 간도지방은 조선 영토임을 주장하면서, 백두산정계비와 토문강 발원지에 대한 공동조사를 통해 국경을 확정할 것을 청하였다. 그러자 청나라는 1885년에 간도 지역의 조선인을 강제로 추방하기 시작했다. 이에 조선 정부는 다시 토문감계를 요청함으로써 간도의 귀속 문제는 양국 간에 새로운 외교 현안으로 부각되었다.

이후 대한제국 정부에서는 1902년에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임명하는 한편, 서울 주재 청국공사에게 간도의 소유권을 주장하였다. 1905년 러일전쟁에 승리한 일본은 대한제국 정부에 ‘을사보호조약’을 강제하였다. 이후 등장한 통감부는 간도지역에 통감부 출장소를 두어 그곳을 대한제국의 영토로 인정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러던 일본은 1907년 9월 4일 남만주의 철도부설권 등을 얻는 댓가로 간도 지역을 청국 측에 넘겨주었다. 그것이 다름 아닌 간도협약이다. 이처럼 간도협약은 대한제국 정부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본이 불법적으로 간도를 청국에 넘겨준 조치였다.

1712년(숙종 38) 백두산정계비가 건립된 이래 160여 년 간 간도의 귀속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1881년 청나라가 봉금(封禁)을 해제하고 청국인의 간도이주와 개간을 장려하면서 간도영유권 문제가 발생하였다. 간도문제 해결을 위한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제1차 회담인 을유감계회담(1885)은 우리 측의 제안으로 1885년 11월 회령에서 개최되었다. 이후 정해감계회담(1887), 1888년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이중하를 감계사로 파견하여 회담을 끈질기게 추진하였으나 양측의 평행선을 그은 입장 차이로 인해 아무런 합의를 보지 못했다. 청나라는 두만강 상류를 투먼강으로 보고 정계비의 토문강이 곧 투먼강, 즉 두만강을 가리킨다고 강변했기 때문이다. 한편 청일전쟁 이후 대한제국을 선포 한 뒤 한국 측은 청나라와 새로운 관계를 모색함에 따라 간도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게 되었다. 대한제국 정부에서는 1897년 이후 2차례 상세한 현지답사를 통해 간도뿐만 아니라 연해주까지 우리 국토임을 확신하였다. 이후 대한제국 정부는 1902년에 이범윤을 북변간도관리사로 임명하여 간도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관할권을 행사토록 조처하였다. 그러나 청나라 측과 충돌이 잦아지면서 대한제국 정부는 분쟁의 확대를 꺼려 1904년에 이범윤을 소환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선후장정이라는 잠정적 문서를 통해 정확한 감계가 있을 때까지 종래와 같이 투먼 강을 경계로 각자의 영지로 삼고 불법 월경하지 않을 것을 약정했다.

러ㆍ일 전쟁이 일어나자 일본이 청나라에 대하여 전쟁기간에 감계문제의 재개중지를 종용하였으므로 감계문제는 중단되었다. 그 후 ‘을사보호조약’을 강요하여 대한제국으로부터 외교권을 박탈한 일본은 1907년 간도에 통감부 간도파출소를 설치하고, 간도는 한국의 영토이므로 간도 거주 한국인은 청나라 정부에 납세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나 일본은 대륙침략의 발판을 얻기 위해 1909년 남만주철도 부설권과 무순 탄광 개발권을 얻는 대신, 두만강을 국경으로 하고, 간도의 한민족은 청나라의 법률 관할 하에 두어 납세와 행정상의 처분도 청국인과 같이 취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간도협약을 맺었다.

간도협약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두만강을 양국의 국경으로 하고, 상류는 정계비를 지점으로 하여 석을 수로 국경을 삼는다. 둘째, 용정촌·국자가(局子街)·두도구(頭道溝)·면초구(面草溝) 등 네 곳에 영사관이나 영사관 분관을 설치한다. 셋째, 청나라는 간도 지방에 한민족의 거주를 승준 한다. 넷째, 간도 지방에 거주하는 한민족은 청나라의 법권 관할 하에 두며, 납세와 행정상 처분도 청국인과 같이 취급한다. 다섯째, 간도 거주 한국인의 재산은 청국인과 같이 보호되며, 선정된 장소를 통해 두만강을 출입할 수 있다. 여섯째, 일본은 길회선(吉會線: 延吉에서 會寧間 철도)의 부설권을 가진다. 일곱째, 가급적 속히 통감부 간도 파출소와 관계 관원을 철수하고 영사관을 설치한다.

앞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한 일본은 간도에 통감부를 설치하여 간도지역이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인정하였었다. 그러나 간도협약을 통해 일본은 불과 2년 사이에 자국의 전략적 이해에 따라 간도의 영유권 인식을 한국에서 청국으로 뒤바꾼 셈이자, 대한제국 정부의 의사와 무관하게 간도지역을 청국에 넘겨버린 셈이다. 이로써 1881년부터 다시 재개된 청·한 양측의 간도 영유권 문제는 일본의 군사외교 책략과 청국의 타협으로 미봉되어 미래 한·중의 갈등 요소로 남게 되었다.

청일간의 간도협약에서 일본이 대륙침략의 일환으로서의 이른바 만주경영에 긴요한 철도부설권 및 지하자원 개발권 등의 이권을 획득하는 교환 조건으로, 두만강 이북의 간도 영유권이 청국에 귀속되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한국조야가 오랫동안 토문 국경설을 전제로 한 두만 북의 간도영유권은 불법적으로 침해되었다. 이상과 같이 청일간의 간도협약이 국제관계면에서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해 보면 한·청간의 을유·정해감계담이 아무런 타결을 보지 못한 상황하에서, 일본이 불법적으로 한·청간의 간도영유권문제가 중단 상태에서 일·청간의 문제로 옮겨졌다. 일본이 을사조약에 의해서 한국의 외교권을 대리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식적이나마 국가의 주권을 갖고 있는 한국의 영토권문제를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당사국인 한국을 배제, 보호한다는 구실하에 일방적으로 희생시켜, 이권을 획득한 대가로 간도를 청국의 영토로 양여한 행위가 국제법상 정당한 권한행사로 간주될 수 없다는 점이다. 설사 외교권의 박탈을 전제로 한다 하더라도 일본에게 한국이 영토처분권을 부여하는 어떠한 조약이나 약정을 체결한 바 없음에 한국의 경우, 청일 간도협약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7. 조중변계조약

무역학과 21709266 정성현

조중변계조약이란 1962 년 10월 1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양국이 평양에서 체결한 국경조약으로,1964년 3월 20일 베이징에서 양국이 의정서(조중변계 의정서)를 교환함으로써 발효된 국경조약이다.

조중변계조약은 백두산, 압록강, 두만강 그리고 황해 영해의 국경선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조약문에 따르면 백두산 천지의 경계선은 ‘천지를 둘러싸고있는 산마루의 남쪽 안부 로부터 동북쪽 안부까지를 그은 직선'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천지의 54.5%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45.5%는 중화인민공화국에 속한다.또한, 조약에는 압록강과 두만강의 경계 및 두 강의 하중도와 사주의 귀속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는데, 이 조약의 의정서에는 양측 국경의 총 451개 섬과 사주 가운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64개의 섬과 사주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은 187개의 섬과 사주에 대해 영토권이 있음을 열거하고 있다.

조선과 청나라는 1880년대에 두차례 걸쳐 백두산과 그 동쪽의 국경을 명확히 확정하기 위한 감계회담을 가졌으나 회담은 모두 결렬되었다. 제 1차 감계회담(1885년) 에서는 백두산정계비에 쓰여진 동위토문의 토문이 두만강을 뜻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양측이 다투었다. 당시 조선측은 정계비의 위치상 토문은 두만강과 별개의 강이다고 주장하였고, 청측은 양국의 기본적인 국경선이 두만강이라는 전제하에 토문은 곧 두만강을 지칭한다고 주장하였다. 제 2차감계회담(1887년)에서 조선측은 백두산 산정에서 가장 가까운 두만강 상류인 홍토수를 국경으로 할 것을 주장 하였고, 청측은 북포태산에서 발원하는 두만강의 지류인 홍단수를 국경으로 주장했다가 조선측 대표의 이중하의 논리에 밀리자 홍토수 남쪽 지류인 석을수를 경계로 삼자고 수정제의 하였다. 1909년9 월 4일, 조선이 외교권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청나라와 일제는 간도협약을 체결하여 두만강을 국경으로 하고, 백두산정계비를 기점으로 하여 석을수를 그 상류의 경계로 정하였다. 1945년, 일제가 패망함으로써 일제가 체결한 조약인 간도협약의 효력을 잃자 이에 새로 국경선을 정하기 위해 체결된 조약이 조중변계조약이다. 조약서를 보면 백두산 국경을 자연경계인 천지로 하고 그 동쪽 국경을 천지에서 가장 가까운 두만강 상류인 홍토수로 하는 자연스러운 국경을 정함으로써 19세기 후반부터 한세기 동안 논란을 이어온 백두산과 두만강 상류의 국경선을 명확히 확정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조중변계조약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양측이 모두 비밀로 하였기 때문에 그 구체적 내용은 1999년까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이 조약은 양국이 모두 그 체결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없는 비밀 조약이므로 한반도 통일과정이나 그 이후에 국경분쟁의 불씨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냉전시대였던 1980년대 초에 백두산 천지의 절반을 중국측에 할양했다는 주장이 신뢰할 만한 근거 제시 없이 대북 불신감에 의존해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했으며, 현재도 북측이 토문을 국경으로 주장하지 않아 간도의 영유권을 포기했다는 식의 부정적인 평가가 없지 않다. 또한 조약을 보면 양측 국경사이의 섬과 사주를 나누었을 때 조선인민공화국이 54.5% 중화인민공화국이 45.5% 로 중국측이 불리한 조건으로 보이는대 시대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조선인민공화국과 협력하려던 소련측을 견제하던 것으로 보여진다.

조중변계조약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비밀조약으로 처음 조선시대에 우리가 주장했던 서간도 북간도 지역을 잃어버림과 동시에 조선족 문제도 추후 통일이 되었을 때 논쟁거리가 될 소지가 있다. 조선시대때부터 시작된 중국과 한반도간의 국경문제는 항상 문제거리로 대두 되었는데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고조선에서 사용한 일체형인 중국과다른 조립형인 청동검과 고인돌을 시작으로 삼국시대의 고구려영토, 발해,고려 만주지역의 한인거주 등을 증거로 대며 조중변계조약에 대한 의의를 제기하지만 묵묵부답인 북측과 이미 체결된 조약임을 주장하는 중국측의 입장이다.

1712년 청나라는 서남쪽으로 정복전쟁을 활발하게 전개하면서 백두산 남쪽에 정계비(定界碑)를 세웠다. 그런데 '천지에서 압록강과 토문강의 발원지를 경계로 삼는다'고 기록해 놓았다. 바로 이 '토문강의 발원지'가 분쟁의 씨앗이었다. 토문강은 청나라 사람들이 송화강 상류로 보는 발원지여서 두만강과 구분되었다. 토문강 발원지를 분계로 본다면 간도 일대는 조선령이 되는 것이다.

조중변계조약은 중소분쟁, 티베트와 중인분쟁, 북중동맹조약과 북소동맹조약 등의 사회주의권의 분쟁, 그리고 조선족의 북한으로 귀화, 고구려사 등의 역사적 문제 등을 배경으로 진행되었다. 한바도 분단 헤체 과정에서 고구려사문제 등의 역사적 논쟁과 더불어, 중국은 특히 1909년 9월 간도조약에 기반한 1964년 조중변계조약이 논쟁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중국 연구자들이 활발히 국경문제를 연구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한국학계에서도 활발한 연구가 필요하다.

8. 간도되찾기 운동본부

중국어중국학과 21401878 이호선

간도지역의 역사

간도지역에 최초로 환국이 존재하였음이 나타난다. 간도 범위는 산해관 이동에서 북쪽으로 유조변책을 따라 갈림 북쪽의 송화강선으로 이어져 흑룡강 이동의 연해주를 포함한 지역입니다.

간도범위는 산해관 이동에서 북쪽으로 유조변책을 따라 길림 북쪽의 송호강으로 이어져 흑룡강 이동의 연해주를 포함한 지역입니다. 간도에 대한 유래는 감터,간도,간토,곤토,간도,알동,간동,가강,강통,등의 여러 가지 설이 있다. 본래 종성과 온성 사이에 분파되어 흐르는 두만강 중간의 삼각주가 매우 비옥하였는데, 1870년경부터 부근의 주민이 이곳을 개간하기 시작하여 이곳을 간도라 불렀다. 이것이 간도 명칭의 기원이 되었다. 그 후 무산 운성 사이의 주민이 도강하여 개간하는 자가 점차 급증하여 백두산 동쪽 기슭의 비옥한 토지는 개간하지 않은 곳이 없게 되어 이를 모두 일컬어 간도라 불라 불렀다. 따라서 두만강과 압록강 대안지역의 개간지역을 자연스레 간도라 부르기 시작하여 점차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간도는 백두산 동쪽과 두만강 대안을 동간도라 부르며, 압록강 대안지역과 송화강 상류지역의 백두산 서쪽을 서간도로 크게 구분된다.

동간도는 노령산맥 이동을 동가도 동부, 노령산맥 이서를 동간도 서부라 부른다. 동간도 동부가 소위 북간도이며 1909년 간도타협약 체결 시에 한 청인의 잡거구역으로 규정한 곳이다.그러나 간도분쟁 당시에 우리 선조들이 생각하는 간도 명칭의 개념은 동으로는 토문강에서 송화강을 거쳐 흑룡강 이동의 연해주를 복합한 지역을 의미하였고, 서로는 압록강 대안을 포함하여 고구려의 영토였던 요양 심양 일대(소위 심요선)까지 확대 해석하기 시작하였다.

우리가 왜 간도를 되찾아야 하나? 우리 땅 간도는 우리민족, 건국의 이념이 잉태되어진 곳으로 간도를 잃어버리면 결국 우리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간도를 되찾는 이유는 간도회복은 남북통일과 재중동포는 물론 재외동포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의미한다.

1. 우리 땅 간도는 민족, 건국의 발상지이다.

간도지역의 백두산 송화강, 흑룡강 일대는 애초 우리 민족건국의 발상지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이 지역은 우리 민족 고조선 부여 이래로 재세이화의 건국이념을 실현시켰던 곳이다. 특히 영문국명인 KOREA의 발원지인 고구려의 옛 도읍지가 서간도지역에 있으며 발해 옛 도읍지는 북간도지역에 있다. 특히, 이 지역 반만년의 역사 중 우리 민족이 지배하였지만, 한족의 지배기간은 5백년 정도에 불과하다.

2. 고래로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간도지역은 우리 민족의 발원지로서 수천년간 점유해왔던 곳이며, 근대 조선과 청나라가 봉금지대를 설정 무인지대인 상태에서 우리 민족이 먼저 들어가 피땀흘려 개간하였다.

-만리장성 동쪽끝과 잇닿는 심요지역은 한족의 진입을 엄금한 바 있다.

-1909년 청일간 소위 간도협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간도는 분쟁상태에 있다.

(간도협약의 근거인 을사조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간도협약도 원천적 무효이고 1952년 중일간 평화조약에서 중일 양국은 1941년 12월 이전에 체결한 모든 조약 협약 및 협정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1909년에 체결한 간도협약 역시 무효이다.)

3. 민족의 역사, 문화 및 동질성의 회복

간도회복은 남북통일과 재중동포는 물론 재외동포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의미한다. 반세기 이상의 남북분단은 모든 분야에서 이질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간도지역에 거주하는 재중동포들도 지금 까지는 우리의 언어와 전통을 어느 정도 보존하고 있지만 3,4세 후손들은 중국에 동화되어 민족의식이 조금씩 이완되어 가고있는 설정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 민족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 중의 하나가 간도영유권 주장이다.

2차에 걸친 한·청 국경회담과 1909년 일·청간의 간도협약 체결 과정에 나타난 논쟁점을 분석하면 간도분쟁을 국경분쟁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논쟁점을 열거하면 첫째, 백두산정계비의 가치 둘째, 비문 내용의 해석 즉 토문강의 실체 셋째, 을유.정해 국경회담의 효력 넷째, 1885년 이후의 교섭서 및 선후장정에 대한 견해 다섯째, 역사상의 사실에 관한 쟁점이다. 한국과 일본은 정계비로서 인정한 반면, 청은 비의 내용에 분계의 문자가 없다고 해서 정계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 일, 청 3국은 비문중의 압록강은 인정하나 토문강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였다. 한,일은 토문강을 두만강과는 별개의 강으로 송화강의 원류로 보았으며, 청은 토문강이 도문강이며, 이것이 두만강이라는 것이다. 2차에 걸친 을유·정해 국경회담에서 한, 일은 당시 홍토·석을수의 합류지점 이상의 땅에서는 서로 싸우고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경선 전체에 관해 하나도 확정한 것이 없으며, 국경회담이 전부 무효된 것이다. 반면 청은 두만강으로 인정하였으며, 미정된 곳은 무산 이상 2백여 리의 두만강 상류라는 것이다. 1904년 한·청의 변계관리들이 임의로 약정한 변계선후장정의 제1조에서 백두산의 정계비가 국경선으로써 입증되며, 두만강이 양국의 확정 된 국경선이 아님을 명시하였다는 것이 한, 일의 입장이었다. 그런데 청은 선후장정에서 국경이 명백한 것은 두만강 하류지방이며, 추호도 두만강으로 국경선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역사상의 사실에 관한 쟁점에 대해서는 한·일은 두만강 북은 한국의 발상지이며, 그 지역 일대가 한국에 내부하였던 일이 있다. 지금도 한국인의 유적이 많으며 이주의 역사도 청보다 빨라고 한국인의 수도 청인보다 몇 배로 많다는 점이다. 이 지역은 청의 통치외의 지역이며, 정계비 건립 후에도 한국의 허락 없이는 개간하거나 집을 지을 수가 없었다. 또한 두만강 이북지역에는 청의 지명이 없었다. 반면 청의 주장은 다르다. 청이 처음부터 두만강 북을 청의 판도로 여겼으며, 정계비 건립 후에 청병을 파견하였다. 이 지역이 원 이전부터 청의 초기까지 중국의 역대 정권에 복종하였으며, 훈춘·둔화 등의 중국 지명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지금까지의 일본이 대청 교섭 시에 주장한 견해는 간도가 한국영토임을 전제로 하였지만, 일본이 청에 동3성 6안, 즉 신법철도 부설권문제, 대석교 영구간의 지선 문제, 경봉선 철도 연장문제, 무순, 연대 탄광 채굴권 문제, 안봉철도 연선의 광무문제, 간도귀속문제를 청에 제시함으로써 일본의 종래 입장을 변경하였다. 결국 일본은 1909년 9월 4일 일본은 간도영유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청은 동3성 5안건을 일본에 양보하기로 하여 간도협약이 체결된 것이다. 이때 한·중의 국경선은 정계비로부터 석을수·두만강으로써 경계를 삼았다.

9. 간도 임시정부 회복 위원회

경영학과 21710844 윤창현

'간도임시정부회복위원회'는 정해감계회담 130년을 맞아 지난 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발족을 알리고, 한·중국경회담 촉구를 결의했음.

이날 행사에는 허성관 미래로 가는 바른역사협의회 대표, 황천풍 우리역사당 대표, 이지영 참환역사신문, 장계황 동국대 행정대학원 교수, 지원스님(태극한국사 주지·전 청주불교방송 사장) 등 13개 역사·시민단체와 시민 등 100여명이 참가함.

이들은 "간도는 우리 민족의 발상지이자 우리가 개간한 우리 영토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며 "지금 당장은 찾을 수 없을지라도, 후손들이 반드시 찾을 수 있도록 정부와 학계, 시민단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함.

간도임시정부회복위원회는 간도는 고조선으로부터 한반도 분단 이전까지 우리가 개간한 우리 영토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간도협약은 국제법상 무효인데다 조중변계조약 또한 비밀조약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에 현재 국경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국경협상의 당사자로서 권한은 대한제국을 승계한 한반도 유일합법정부인 대한민국에 있다는 얘기다.

한국과 중국의 공식적인 국경은 1885년 을유감계회담과 1887년 정해감계회담을 통해 확정하고자 했으나, 백두산정계비(白頭山定界碑) 상의 토문강(土們江)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백두산정계비상의 토문강이 실제 존재하는 토문강이라면, 간도와 연해주 전체가 우리 영토가 되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셈이다.

이에 따라 청국교섭공사 원세개(袁世凱, 위안스카이)는 1888년 4월28일 "1887년 감계는 협정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국경은 후일의 감계에서 다시 확정할 것"이라고 우리 정부에 공문을 보내 왔으나, 후일 감계 일정을 잡지 못해 국경을 확정하지 못한 채 중단됐다.

출처:http://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477609

간도임시정부는 간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귀속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내고 일본에도 간도 반환소송을 제기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간도임시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도는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이 삶의 터전으로 삼았고 고구려의 기상이 살아 숨쉬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박탈한 일제가 1909년 9월4일 만주지역 철도부설권 등 이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를 청나라에 넘겨준 뒤 중국이 오늘날까지 불법 점유하고 있다"며 원상회복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에 헌법 제3조에 명시된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문항에 '고유영토(간도 포함)' 문구를 넣는 헌법 소원을 조만간 제기할 예정이다.

또 초중고교 역사교과서에 간도 역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한국 영문표기를 'KOREA'에서 'COREA'로 개정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본인의 의사가 아닌 타인에 의해 이뤄진 간도 땅' 원상회복 소송을 진행하고 내달 4일에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같은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앞서 조선과 청나라간 백두산정계비에 적힌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토문강'에서 토문강이 두만강인지 해란강인지를 두고 논란이 이는 등 간도 영유권과 관련해 오랫동안 분쟁이 있어왔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외교통상부 장관 시절인 2004년 청나라와 일본간 체결된 간도협약에 대해 "법리상 무효"라고 밝힌 바 있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4024318

10. 간도가 우리 영토인 이유

경영학과 21710598 하정욱

증거 자료 1

일본이 수탈의 편의를 위해 철도 부설권을 놓고 청과 간도협약을 맺었다. 근데 이 협약이 조선 몰래 맺은 협약이다 만약 간도가 중국 땅이면 조선 몰래 간도협약을 맺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을사조약으로 우리나라는 외교권을 박탈당한 상태였지만 고종은 이 조약에 찬성하지 않았다. 고종이 찬성하지 않았으므로 이 조약은 무효이고 그러므로 일본이 우리나라 외교권을 이용해서 맺은 협약도 무효이다.

증거 자료 2

<공민왕의 요동정벌>

청나라를 세울 때 여진족이 중국의 중원이란 곳으로 이동했다. 그리하여 만주는 여진족이 거의 사라져서 조선인들이 넘어가게 되었고 그래서 숙종이

증거 자료 3

연해주에 현재 살고 있는 인구 99%가 러시아 백인이다. 스탈린이 과거 연해주에 살고 있던 고려인들을 모두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 시켰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연해주에 살고 있는 러시아인들도 간도가 우리나라 땅인 것을 알고 있다.

증거 자료 4

간도에 대한 우리나라와 청간의 조약은 영조2년 때인 1717년 조-청 변계 약조로서 청측의 목극등이 직접 와서 백두산에 정계비를 설치함으로 체결되었다.

정계비의 내용 중 토문강이라는 내용이 문제가 되어 1881년 청측은 간도에 이미 정착해 살던 조선인의 강제 철수를 요구하게 된다.

이에 조선 정부는 어윤중 등을 보내어 정계비를 조사케 하고 그 조사 자료를 가지고 안변부사 이중하를 청측에 파견케 하여 항의 하나 청측은 토문강은 두만강의 오의이므로 간도의 주인은 청측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조선 정부는 1902년 이범윤을 간도에 파견하여 정착한 백성을 효무하고

간도를 함경도 지경 안에 넣었다.

1905년 을사보호 조약이 체결되고 일제는 통감부를 설치하고 청측의 간도에 대한 개척을 반대하며 이와 같이 청측에 통보한다.

1. 간도는 대한제국의 영토이다.

2. 한국인을 중국의 재판에 굴복시키지 말 것

3. 중국관헌의 대(對)한국인 세금징수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4. 중국관헌이 발하는 대(對)간도의 모든 법령은 통감부 파출소가 승인하지 않을 것

증거 자료 5

일본의 패망 이후 남북이 분단되면서 간도는 우리와 점점 멀어지게 되었는데 이 시기에도 러시아는 간도를 북에 할양하는 정책을 결정하는 평양협정을 맺고 이후 하얼빈협정에 의하여 할양이 결정 되었으나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중국의 관여로 할양이 무산되었다.

증거 자료 6

우리의 고토로서 1627년 병자호란 이후 강도회맹에 의거 유조변책을 중심으로 국경이 성립되고 봉금지대로 유지되었다. 이후 우리 선조들이 흉년으로 인해 이 지역으로 개간하면서 선점하게 되었다.1712년 청은 백두산을 경계로 하는 백두산정계비를 건립하였으나 조, 청간 정계비 어문해석의 문제로 감계회담을 하게 되는데 1887년 정해감계회담이 결렬 되었고 이후 아직 국경문제가 해결 되지 않은 채 회담이 중단되어있다.

[로이슈 이슬기 기자] 2004년 9월 8일, 국사편찬위원회가 일본이 제작한 지도에서 두만강 이북 ‘간도는 조선 땅’이라는 증거를 찾아냈다.

1909년 ‘청일 간도협약’ 당시 일본 측이 만든 이 지도는 토문강을 두만강이 아닌 별개의 송화강 지류로 분명히 밝혔다.

이 지도는 ‘조선과 청의 국경인 토문강은 두만강의 또 다른 이름’ 이라고 주장해온 중국에 대한 반박자료일 뿐 아니라 간도가 조선 땅이었음을 밝히는 결정적 자료로 주목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