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 협약

21703039 영어영문학과 김 호진

간도협약의 정의는 1909년 9월 4일 일본과 청국이 간도에 관해 체결한 협약이다.

간도 지역은 고구려와 발해의 옛 땅이다. 발해 명말 후에는 거란족이 건국한 요의 영역이었다가 원-명-청을 거치면서 그 지역의 주인공이 바뀌었다. 특히 여진족에 의해 청국 조정은 간도지역을 자국의 발상지라 하여 봉금 지역으로 선포하고, 사람의 이주를 엄금하였다. 그러다 보니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이 살지 않는 불모지처럼 방치되어 오다가 때로는 국경을 넘어 온 양국의 유이민이 몰래 땅을 개간하기도 하여, 경계도 모호해지고 말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도 지역에 대한 조선과 청의 교섭이 시작된 것은 1712년이다. 당시 양국 대표들은 백두산을 답사하여 현지 조사를 마친 뒤 국경을 확정한다는 의미에서 백두산정계비를 건립했다. 비문에는 서로는 압록강, 동으로는 토문강의 분수령에 경계비를 세우는 것으로 명기하였다. 그러나 후일 간도의 귀속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여기에 내재해 있었다. 양국 대표가 합의한 토문강의 위치가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두문강의 상류라는 것이 청국 측 입장이었던 반면, 조선 측은 만주 내륙의 송화강 상류라고 보았다. 1882년 초 청나라는 간도지역을 자국 영토로 여겨 조선인의 월경을 엄금하도록 조선 정부에 요구했고, 1883년에는 간도의 조선인을 소환하라는 요청을 해왔다. 이때 조선 측을 토문강은 송화강 상류이며, 간도지방은 조선 영토임을 주장하면서, 백두산정계비와 토문강 발원지에 대한 공동조사를 통해 국경을 확정할 것을 청하였다. 그러자 청나라는 1885년에 간도 지역의 조선인을 강제로 추방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조선 정부는 다시 토문감계를 요청함으로써 간도의 귀속문제는 양국 간에 새로운 외교 현안으로 부각되었다. 이후 대한제국 정부에서는 1902년에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임명하는 한편, 서울 주재 청국공사에게 간도의 소유권을 주장하였다. 1905년 러일전쟁에 승리한 일본은 대한제국 정부에 ‘을사보호조약’을 강제하였다. 이후 등장한 통감부는 간도지역에 통감부 출장소를 두어 그곳으로 대한제국의 영토로 인정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러던 일본은 1907년 6월 4일 남만주의 철도부설권 등을 얻는 댓가로 간도지역을 청국 측에 넘겨주었다. 그것이 다름 아닌 간도협약이다. 이처럼 간도협약은 대한제국 정부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본이 불법적으로 간도를 청국에 넘겨준 조치였다. 간도협약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두만강을 양국의 국경으로 하고, 상류는 정계비를 지점으로 하여 석을수로 삼는다. 둘째, 용정촌.국자가.구도구.면초구 등 네 곳에 영사관이나 영사관 분관을 설치한다. 셋째, 청나라는 간도 지방에 한민족의 거주를 승준한다. 넷째, 간도 지방에 거주하는 한민족은 청나라의 법권 관할 하에 두며, 납세와 행정상 처분도 청국인과 같이 취급한다. 다섯째, 간도 거주 한국인의 재산은 청국인과 같이 보호되며, 선정된 장소를 통해 두만강을 출입할 수 있다. 여섯째, 일본은 길회선 의 부설권을 가진다. 일곱째, 가급적 속히 통감부 간도 파출소와 관계 관원을 철수하고 영사관을 설치한다. 앞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한 일본은 간도에 통감부를 설치하여 간도지역이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인정하였었다. 그러나 간도협약을 통해 일본은 불과 2년 사이에 자국의 전략적 이해에 따라 간도의 영유권 인식을 한국에서 청국으로 뒤바꾼 셈이자, 대한제국 정부의 의사와 무관하게 간도지역을 청국에 넘겨버린 셈이다. 이로써 1881년부터 다시 재개된 청.한 양측의 간도 영유권 문제는 일본의 군사외교 책략과 청국의 타협으로 미봉되어 미래 한.중의 갈등요소로 남게 된다. 1712년 백두산정계비가 건립된 이래 160여년간 간도의 귀속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1881년 청나라가 봉금을 해제하고 청국인의 간도이주와 개간을 장려하면서 간도영유권 문제가 발생하였다. 간도문제 해결을 위한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제 1차 회담인 을유감계회담은 우리 측의 제안으로 1885년 11월 회령에서 개최되었다. 이후 정해감계회담, 1888년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이중하를 감계사로 파견하여 회담을 끈질기게 추친하였으나 양측의 평행선을 그은 입장 차이로 인해 아무런 합의를 보지 못했다. 청나라는 두만강 상류를 투먼강으로 보고 정계비의 토문강이 곧 투먼강, 즉 두만강을 가리킨다고 강변했기 때문이다. 한편 청일전쟁 이후 대한제국을 선포 한 뒤 한국 측은 청나라와 새로운 관계를 모색함에 따라 간도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게 되었다. 대한제국 정부에서는 1897년 이후 2차례 상세한 현지답사를 통해 간도뿐만 아니라 연해주까지 우리 국토임을 확신하였다. 이후 대한제국 정부는 1902년에 이범윤을 북변간도관리사로 임명하여 간도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관할권을 행사토록 조처하였다.

그러나 청나라 측과 충돌이 잦아지면서 대한제국 정부는 분쟁의 확대를 꺼려 1904년에 이범윤을 소환했다. 그러면서 양궁은 선후장정이라는 잠정적 문서를 통해 정확한 감계가 있을 때까지 종래와 같이 투먼 강을 경계로 각자의 영지로 삼고 불법 월경하지 않을 것을 약정했다.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일본이 청나라에 대하여 전쟁기간에 감계문제의 재개중지를 종용하였으므로 감계문제는 중단되었다. 그 후 ‘을사보호조약’을 강요하여 대한제국으로부터 외교권을 박탈한 일본은 1907년 간도에 통감부 간도파출소를 설치하고, 간도는 한국의 영토이므로 간도 거주 한국인은 청나라 정부에 납세의무가 없을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대륙침략의 발판을 얻기 위해 1909년 남만주철도 부설권과 무순 탄광 개발권을 얻는 대신, 두만강을 국경으로 하고, 간도의 한민족은 청나라의 법률 관할 하에 두어 납세와 행정상의 처분도 청국인과 같이 취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간도협약을 맺었다.

간도 – 조중변계조약

학과 : 영어영문학과

학번 : 21303455

이름 : 윤상철

먼저 ‘조중변계조약’의 의의를 말하자면 백두산의 국경을 자연 경계인 천지로 하고 그 동쪽 국경을 천지에서 가장 가까운 두만강 상류인 홍토수로 하는 자연스러운 국경을 정함으로써 19세기 후반부터 한세기 동안 논란을 이어 온 백두산과 두만강 상류의 국경선을 명확히 확정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그 배경으로는 조선과 청나라 1880년대 두차례 걸쳐 백두산과 그 동쪽의 국경을 명확히 획정하기 위한 감계회담을 가졌으나, 회담은 모두 결렬되었다. 제 1차 감계회담(1885년)에서는 백두산정계비에 쓰여진 동위토문에서 ‘토문’이 두만강을 뜻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양측이 다투었다. 당시 조선측에서는 정계비의 위치상 토문은 두만강과 별개의 강이다 라며 주장을 하였고 청나라 측에서는 양국의 기본적인 국경선이 두만강이라는 전제하에 토문은 곧 두만강을 지칭한다고 주장하였다. 제 2차 감계회담(1887년)에서는 조선측이 백두산 산정에서 가장 가까운 두만강 상류인 홍토수를 국경으로 할 것을 주장하였고, 청측은 북포태산에서 발원하는 두만강의 지류인 홍단수를 국경으로 주장했다가 조선측 대표인 이중하의 논리에 밀리자 홍토수의 남쪽 지류인 석을수를 경계로 삼자고 수정제의 하였다. 그 후에 1909년 9월 4일, 조선이 외교권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청나라와 일제는 간도협약을 체결하여 두만강을 국경으로 하고, 백두산정계비를 기점으로 하여 석을수를 그 상류의 경계로 정하였다. 1945년, 일제가 패망함으로써 일제가 체결한 조약인 간도 협약은 무효가 되었고 이에 새로 국경선을 정하기 위해 체결된 조약이 조중 변계조약인 셈이다. 하지만 그 조약의 한계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양측이 모두 비밀로 하였기 때문에 그 구체적 내용은 오늘날 1999년까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이 조약은 양국이 모두 그 체결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바 없는 비밀 조약이므로 한반도 통일 과정이나 그 이후에 국경 분쟁이 불씨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냉전시대였던 1980년대 초에 백두산 천지를 북한, 중국 양측이 분할했다는 사실이 한국사회에 알려진 이후에 한동안 한국전쟁 참전의 대가로 북측이 천지의 절반을 중국측에 할양했다는 주장이 신뢰할 만한 근거 제시 없이 대북 불신감에 의존해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했으며, 현재도 북측이 토문을 국경으로 주장하지 않아 간도의 영유권을 포기했다는 식의 부정적인 평가가 없지 않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1962년 10월 12일 평양에서 저우언라이(周恩來) 당시 중국 총리와 김일성 북한 수상 사이에 체결된 백두산 일대 국경조약. “북·중국경조약”이라고도 한다.  저우언라이 총리가 그동안 경계가 분명하지 않았던 백두산 구간의 경계를 확정짓기 위해 1962년 10월 11-13일에 비밀리에 평양을 방문하였고, 그 결과 북한과 중국 사이에서 변계조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조약에서는 양국 국경선의 주향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백두산 국경선 획분의 근거를 확정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양국이 천지를 북한 54.5%, 중국 45.5%로 분할하여 천지 서북부는 중국에 귀속되며 동남부는 북한에 귀속되도록 규정되었다. 이 조약에 따라 양쪽은 1963년 3월부터 약 6개월 정도의 현지 탐측조사를 거쳐서 백두산을 포함한 전 국경지역의 경계선을 확정하였다. 이 조약에 따르면 북한 측은 그 전까지 중국영토로 되어 있던 천지의 5분의 3과 그 일대를 북측에 편입시켰으며 이로써 1909년 9월 일제가 청나라와 맺은 간도협약 당시에 비해 약 280㎢의 영토를 더 확보하였다. 간도협약 체결 당시 일제와 청나라는 백두산정계비(1721년 건립)가 백두산 동남쪽 4㎞ 지점에 위치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백두산 일대 상당부분과 천지를 우리 영토에서 제외시킨 채 국경선을 획정한 바 있다. 즉 조․중변계조약으로 백두산 최고봉인 해발 2천750m의 백두봉(북측 지명 장군봉)과 송화강 상류지역 일부가 우리 영토에 속하게 됐으며 1721년 숙종 재위 당시 청나라와 합의해 설치한 백두산정계비 터(현재 비석은 없고 터만 남아있음)도 우리 영토 안쪽에 위치하게 됐다. 1999년까지 중국은 이 조약을 숨겨왔고 조중변계조약은 존재 사실 이외에는 그 내용은 물론 체결시점 등도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1999년 「조·중 변계조약(邊界條約)」의 내용이 최초로 확인되었다. 통일한국의 조-중 변계조약 승계문제로 일단, 중국과 조선의 변계조약은 남한과 북한의 통일 전에는 유효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북한이 남한을 흡수하는 통일의 형태를 취할 경우에도, 조-중 변계조약은 유효한 효력을 가진다. 하지만, 남한이 북한을 흡수하는 통일의 형태를 취할 경우에는 통일한국의 주체인 남한이 효력을 부정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효력을 부정할 근거로는 첫째, 과거 제국주의 국가였던 구미제국이 서구의 우월감과 기득권의 유지를 위하여 “현상(status quo) 유지의 원칙”을 내세워 승계를 주장할 수 있고 둘째, 공산제국과 제3세계는 신생국이 선행국의 조약을 검토하여 폐지․개정․승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근거를 들 수 있고, 셋째, 독일 통일시 폴란드와의 국경문제를 통일 직후 통일 독일과 폴란드가 국경조약을 새로 체결하여 기존의 국경이었던 “오데르-니세”선을 유지하였던 사례를 근거로 들 수 있다. 넷째, 「조약의 국가승계에 관한 조약」은 현재 15개국의 발효요건을 못 채워 미발효이며, 더욱이 분단국의 통일의 경우는 규정이 없다는 규정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통일한국이 북한의 국경조약을 당연히 승계하여야 한다는 국제법 규칙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통일한국이 주변국과 외교적 협상에 따라 처리 할 수 있다는 논리를 세울 수 있다.

동북공정

21702865 영어영문학과 김재진

동북공정이란 중국 국경 안에 있는 모든 역사를 중국 역사로 만들기 위해 2002년부터 중국이 추진한 동북쪽 변경지역의 역사와 현상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현재 간도는 중국 영토 안에 있기 때문에 중국은 동북공정을 이용해서 간도를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북공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면 2002년부터 중국이 추진한 동북 3성인 헤이룽장성, 지린성, 랴오닝성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겠다는 연구 프로젝트로도 볼 수 있습니다. 동북 공정을 계속 주장하는 중국의 입장에선 고구려, 발해부터의 문화를 중국의 문화로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주장하는 것의 근거는 첫 번째로 ‘고구려는 중국 땅에 세워졌고 독립국가가 아닌 중국의 지방정권이다.’ 두 번째 ‘고구려 민족은 중국 고대 한민족이고 고구려 유민은 상당수 중국에 흡수 되었다.’ 세 번째 ‘왕시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가 아니다.’ 저런 주장을 통해서는 중국이 간도 지역에 있는 땅은 모두 자신의 땅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옛 역사까지 자신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이 동북공정을 주장하는 이유는 간도는 현재 지금 랴오닝성과 지린성의 걸쳐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간도의 영토권 문제가 중국 동북공정의 목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북 공정을 주장한 중국의 외교부 부장인 우디웨이는 2015년 1월에 “한국이 간도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중국도 고구려가 중국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이웨디 의 주장한 말은 즉 한국이 간도의 소유권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주장에선 틀린 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장인 ‘고구려는 중국 땅에 세워졌고 독립 국가가 아닌 중국의 지방 정권이다.’ 라는 주장에서는 고구려 영토는 고조선 이래 우리 민족이 영유했던 지역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것을 역용 하여 기자 조선과 위만 조선은 중국의 지방정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고조선의 청동 칼만을 보더라도 중국의 제작방식과 달리 검의 손잡이와 몸체가 분리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단군신화는 친손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북방신화적 특성을 지닌 신화입니다. 중국의 문화와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자가 동쪽으로 와서 세웠다는 기자 조선은 실제 하지 않았던 허구적인 존재인 것 입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가 중원 왕조에게 조공하고 책봉했으므로 고구려는 중원의 지방정권이다 라는 주장에서도 조공 및 책봉은 당시 동아시아의 외교형식일 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장인 ‘고구려 민족은 중국 고대 한민족이고 고구려 유민은 상당수 중국에 흡수되었다.’ 라는 주장에서는 더 자세하게 보았을 때 ‘고구려 종족이 중국 전욱고양씨 후예다’라는 주장에서는 고구려 민족은 만주 및 한반도 지역에서 수렵과 농경생활을 하던 예맥족 이고 전욱고양씨와는 3000년 이상 연대 차이가 나는 완전 다른 문화입니다. 또한 ‘많은 고구려 유민이 중국에 흡수 되었다’라는 것은 고구려 유민이 포로로 끌려간 사례이고 더 많은 고구려 유민이 신라 및 발해로 포섭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간 고구려인들은 스스로를 중국인이 아닌 고구려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왕씨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가 아니다.’ 라는 주장입니다. 다르게 말을 하자면 ‘고려 왕조 성씨가 고구려왕조와 달라 역사 계승성이 없다?’라는 주장으로 말을 하자면 우리의 입장은 ‘중국 역대 왕조의 경우 성씨가 모두 다르지만 역사계승성이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소수 민족의 분리 독립을 우려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은 소수민족 중 하나인 조선족이 규모는 작지만 민족의식과 회귀 의식이 강해 조선족의 분리 독립 가능성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생각은 남북통일 이후 분리 독립을 추진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조선족이 이탈한다면 현재 분리 독립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의 소수 민족들의 연쇄 반응을 일으켜 최악의 국가 분열 상태를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중국은 조선족이 이탈과 남북통일 이후 국경선 분쟁 문제 등의 대한 사전 대비책이 필요해서 동북공정을 주장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고구려를 독립된 나라가 아니라 중국의 지배를 받은 지방 정권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는 계속해서 동북 공정을 벌인 것입니다. 만약 중국의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 최초의 나라인 고조선, 고구려, 발해 등은 모두 중국의 역사로 기억 되게 됩니다. 지금 까지도 중국은 계속해서 고구려의 역사를 중국 자신의 나라의 역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에 있는 우리의 문화유산이 우리나라의 문화가 아닌 중국의 문화로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간도지역은 고구려 발해의 영역이고 고구려 발해의 영역은 우리나라의 영역임을 알아야합니다. 모든 것을 다시 정리 해보자면 중국은 간도를 자신의 영역으로 주장하기 위해서 동북 공정을 주장해 왔습니다. 동북 공정을 이용해 고구려, 고조선, 발해 모든 역사들을 우리나라 역사가 아닌 중국의 역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북 공정을 주장한 중국의 외교부 부장인 우디웨이가 했던 주징인 “한국이 간도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중국도 고구려가 중국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겠다.” 라고 주장 했습니다. 우이웨디 의 주장한 말은 대한민국의 간도 소유권을 중국에게 넘기라는 말을 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중국의 동북 공정의 역사 왜곡을 꼭 없애야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주장입니다.

간도Report

학과 : 영어영문학과

학번 : 21348517

성명 : 이민형

한국의 간도 영유권 주장에 있어서 극복해야 할 현대 국제법의 법리

국내 학계에서 전개되고 있는 간도의 영유권 주장이 종전에는 한국과 중국 간의 영토 분쟁을 의미한다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간도의 접근방법은 그 궤를 달리해야만 한다.

다시 말하면 ‘간도의 영유권 분쟁’을 접근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은, 분쟁 지역에 대한 확립된 주권을 증명하기 위해서 분쟁 당사국들에 의해 제기되는 증거들에 대해 어떠한 법적인 의미나 증빙력이 있다고 판별하는 것은, 영토 취득 및 상실과 관련된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제3자 중재기관이나 국제사법기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며, 따라서 제3자 중재기관이나 국제사법기관의 시각에서 사안에 접근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본다.

1) 영토 취득과 관련한 국제법의 일반원칙과 한국의 간도 영유권 주장에 있어서의 선결과제

1928년 팔마스섬 중재재판 이후, ICJ 및 각종 국제사법기관을 통해 결정된 영토분쟁에 관한 판례들을 통해 정립된 “영토 취득과 관련한 국제법의 일반원칙”은, 국가가 분쟁영토에 대한 영유권 내지 주권을 행사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만족시켜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특정 분쟁 지역에 대한 국가 권력의 행사가 실질적, 지속적, 평화적, 그리고 충분한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둘째, 영토주권은 분쟁의 대상인 영토의 특성에 따라 다른 형태로 전개된다.

셋째, 영토 주권은 일반적으로 주권의 발현을 의미하는 국가 및 정부권한의 기능행사에 관해 분쟁 당사국들이 제기하는 증거들을 평가함으로써, 그 상대적으로 근소한 우세를 판정하는 과정을 거쳐 형성된다.

넷째, 증거의 증빙력은 분쟁영토의 점유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국가의 행위와 관련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영토 취득과 관련한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볼 때, 결과적으로, 간도의 영유권 주장을 위해서 가장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사안은 대한민국 정부의 간도 문제에 대한 공식적 입장 표명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서 보듯이, 이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태도가 지속될 경우에는 권원의 포기 내지 중국의 간도 영유권에 대한 묵인으로 해석되어 이후 한국의 영유권 주장 자체가 국제법적으로 무의미해질 수 있다.

2) ICJ의 최근 기능주의적 판결 동향과 식민주의에 대한 이해

최근 ICJ가 판례를 통해 도출한 가장 대표적 법리 중 하나는, 영유권 분쟁 해결에 있어 당시 분쟁지역을 지배하고, 실질적 영토 처분의 권한을 행사했던 제국주의 국가 결정 또는 그러한 결정이 반영된 조약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해 절대적 증거능력이 있다고 평가함으로써 논란의 여지가 많은 자료에 대한 증빙력을 계속해서 부정하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한국의 간도 영유권 주장을 위해 극복해야 할 현대 국제법의 법리연구라는 동 연구의 핵심은 다시 최근의 영토 취득 및 상실과 관련한 주요 사례들에 대한 결정 및 판결을 내리는데 있어, 국제사법기관이 어떠한 법리를 적용했는지를 재분석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이 간도 영유권 주장을 성공적으로 제기하기 위해서는 제국주의 국가의 결정 등을 포함하여 가장 확실시되는 증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법리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국제사법기관의 성향을 극복해야만 한다.

이와 관련, 간도 협약 체결 당시 대한민국의 국제법상 지위 및 간도에 대한 국가권한의 행사 여부와 관련하여, 보호령의 국제법적 지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행해질 필요가 있다. 즉, 보호국과 피보호국의 법적 관계, 국제법상 피보호국의 법적 지위, 국제법상 보호국의 법적 지위 및 보호국의 권한을 넘는 행위의 법적 지위에 대한 검토가 행해져야만 한다.

3) 중국의 영토 분쟁 사례를 통해 본 영토취득에 대한 관행 분석

중국이 항상 전통적 조공관계의 형식으로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설정해 온 것은 아니며, 청조의 국경 통체 체제의 특성은 실질적 평등과 상호성, 그리고 형식적 측면에서 중화사상에 기본을 둔 위계 등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이는 대립관계로 평가하는 서구의 국제법적 관행과는 달리 중국 자신들의 방법으로 중국식의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4) 기타 국제법상 주요 쟁점 법리

소위 1962년 조․중변계조약과 한반도 통일 이후 국가승계 및 국경선불변의 원칙 적용 여부, 간도의 정확한 지리적 범위 확정 및 정확한 지리적 획정 없이 영유권 주장이 가능한지 여부, 현재 간도지역의 소위 연변조선족 자치주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들에 대한 민족자결권 이론의 적용가능성 여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한국의 간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한국의 현재 독도의 실효적 점유에 대해 미치는 영향 등이 반드시 연구되어야 한다.

5) 결론

국제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규율하기 위한 국제법은 보편성과 규범성을 모두 확보해야 한다. 즉, 법적 안정성이라는 이념을 위해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시대에 발생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여러 상황들을 그 시대의 법리로 해석 및 적용을 한다면, 결국 불합리한 상황을 법적 안정성이라는 연역적 사고에 기초하여 덮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국제법이 보편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규범성을 가져야 하며, 간도 문제를 포함한 현대 국제법상의 영토 분쟁들은 이러한 새로운 시각을 통해 해석되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비판적 논의를 통해 국제법 발전을 가져올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간도문제뿐만 아니라 독도 문제까지도 새로운 시각에서 이론적으로 살펴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ex)카메룬-나이지리아 영토분쟁

따라서 이러한 대응책의 마련은 결과적으로 한국이 적극적으로 영유권 주장을 제기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간도 문제를 위한 향후 논리 개발을 위해 전력해야 하는 법적 쟁점 가운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연구는 일본과 전개하고 있는 독도 영유권 분쟁의 해결 및 우리나라의 국제법에 대한 인식제고 및 발전에도 긍정적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