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독도 영토학

1. 세계영토분쟁 사례.                   21703482 신진석

오늘날 지구상에는 국경과 도서, 강을 두고 수십 건의 영토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해결되지 못한 영토분쟁은 대략 60∼70개 정도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중국ㆍ인도의 국경분쟁, 인도ㆍ파키스탄의 카슈미르 분쟁, 영국ㆍ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 분쟁, 난사 군도 분쟁, 조어도(센카쿠) 분쟁, 쿠릴 열도 분쟁 등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중국,인동 국경분쟁.

1962년 대규모 무력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던 중국ㆍ인도 사이의 국경선을 둘러싼 분쟁이다. 분쟁 지역은 인도ㆍ파키스탄이 분쟁 중인 카슈미르 지역과 맞닿은 중국의 신장웨이우얼 자치구의 아커싸이친 지구와 인도 북동쪽과 연결된 중국의 시짱자치구의 다왕 지구 2곳이다.

이 지역 분쟁의 원인은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던 1914년, 영국이 히말라야 산맥에 맥마흔 라인을 국경선으로 설정한 것이 발단이 됐다. 중국은 이 국경선을 식민지 시대에 맺어진 불평등 조약으로 간주하여 영국 침략 이전의 전통적 경계선을 국경선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맞선 반면, 인도는 자국에 유리한 맥마흔 라인을 국경선으로 주장한 것이다.

2011년 현재 아커싸이친 지구는 중국이, 다왕 지구는 인도가 점령하고 있는 상태로, 양국은 서로 각 상대국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2.인도, 파키스탄의 캬슈미르 분쟁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가 1947년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분리 독립되면서 시작된, 힌두교와 회교도 간의 종교적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지역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을 분리 독립시킬 때 회교도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파키스탄, 힌두교도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인도로 경계를 나눴다. 하지만 당시 힌두교도인 지도자와 다수의 회교도로 구성되어 있던 카슈미르 지역을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힌두교 국가인 인도에 강제 편입시킨 것이 분쟁의 발단이 되었다.

즉, 카슈미르 분쟁은 회교도와 힌두교의 종교적 갈등이 내재된 지역에 대해 2차 대전 후 당시 서구열강이 인위적으로 영토 획정을 함으로써 벌어진 전형적인 식민지배의 부산물인 것이다. 양국은 1947년, 65년 두 차례의 전쟁을 치렀으나 여전히 이 지역에서의 무력충돌은 계속되고 있다. 한편, 파키스탄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던 동파키스탄이 1971년 방글라데시로 독립하면서 다시 2개의 나라로 분리되었다

3.조어도 분쟁

일본 오키나와 서남쪽 약 400km, 중국 대륙 동쪽 약 350km, 대만 북동쪽 190km 정도 떨어진 동중국해상에 위치한 8개 섬으로 이뤄진 조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 일본과 중국ㆍ대만이 벌이고 있는 영유권분쟁이다. 2011년 현재 일본이 이곳을 점유하고 있으며, 중국과 대만은 지속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이 지역을 둘러싼 일본과 중국의 영유권 분쟁이 고조되고 있다.

4. 쿠릴열도분쟁

일본의 홋카이도와 러시아의 캄차카 반도를 잇는 쿠릴 열도 20개 도서 중 최남단 4개 섬은 홋카이도 바로 옆에 있는 쿠나시르(日, 구나시리), 하보마이 군도, 시코탄, 이투루프(日, 에토로후)에 대한 일본과 러시아 간의 영유권분쟁이다. 일본은 이곳을 지시마(千島) 열도 또는 북방영토라고 부르며, 1855년부터 1945년 구소련이 이곳을 점령하기 전까지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러시아에 대해 이곳의 반환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21703738 / 체육학과

장진희

2.분쟁이 일어난 원인

1. 독도 ( 대한민국 vs 일본）다케시마

일본은 1905년 을사조약을 강제로 조선과 맺어 36년간 지배를 하였는데, 그 당시 독도를 일본영토로 강제로 문서화 시켜놓고 이 문서를 근거로 일본이 자기네 땅 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세계 2차 대전에서 패하자 일본이 점령한 국토를 돌려주기로 포츠담과 카이로 회담에서 선언을 하였기에 독도가 한국 땅으로 다시 한국이 되찾았던 것입니다.

독도 분쟁의 원인과 신경전을 벌인 이유

첫째, 독도 해상에 매장되어 있는 엄청난 메탄하이드레이트를 획득하기 위해 일본이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독도 바다 밑바닥에 있는 6억톤 가량의 고체상태 메탄이 탐나서 더욱 더 독도를 차지하려고 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고합니다. 메탄하이드레이트로 불리는 이 고체 메탄은 일부 에너지 전문가들이 미래의 에너지로 널리 선전하는 것입니다. 석유 등의 에너지자원이 고갈되고 있는데 독도 주변에 그토록 많은 메탄가스가 묻혀 있고 그것을 캐낼 수만 있다면 자원 빈국인 일본으로서는 탐낼 만한 것입니다.

둘째, 지금까지의 한국정부가 제대로 된 외교적 대응책을 사용하지 않았기에 일본이 이와 같이 덤벼드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 외교 측에서는 독도는 우리나라 땅임에 당연하다고 여겨 반론과 제대로 된 외교 대응책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이 행동이 틀린 행동이 아니지만 과연 다른 나라들과 일본이 보기에는 마땅히 내세울 근거와 정책이 없기에 저렇게 침묵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노력은 하겠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 한국정부는 독도를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로 못 박지 못하여 분쟁 지역화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1) 독도는 앞으로 대한민국과 일본 모두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론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장래에 어업구역을 설정할 경우 양국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하는 선을 확정하고, 두 선이 중복되는 부분은 공동 수역으로 한다.

3) 현재 대한민국이 “점거”한 현상을 유지한다. 그러나 경비원을 증강하거나 새로운 시설의 건축이나 증축은 하지 않는다.

4) 양국은 이 합의를 계속 지켜 나간다.

→ 이 3가지 조항 때문에 우리 국민은 자국영토라고 주장하고 일본은 자국영토라 주장합니다. 국민들은 이런 상세한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밀약 내용은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이 협정은 5공화국 당시 전두환 정권이 파기시켜버렸습니다. 우리에겐 없고 일본 외무성과 미 국무성 주국 외무성은 갖고 있습니다.

일본입장에선 망언이 아니고 정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근거고 근거가 아니고 간에 일본 내에는 협정 조약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본의 주장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일본 측의 주장에 타당한 반론과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의 외교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 일본과의 독도 분쟁에 대해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2. 댜오위다오 ( 중국 vs 일본 ) 센카쿠 열도

현재 중국과 일본이 다투고있는 댜오위다오 , 혹은 센카쿠 열도라 불리는 이 섬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는 대단하다고 합니다. 유럽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 (ECAFE)에 의해 동중국해 일대에서 방대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 (약 72억 톤)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확인된 이후 양국간의 영유권 분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보다 영토분쟁이 과열된, 그 당시에 중국에서 있었던 반일감정은 대단했습니다. 도요타 회사의 매출이 급감하게 되었으며, 시민들이 나와 대규모 시위 및 일본산 불매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 사건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사드 보복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사건을 가지고 중국이 실효지배를 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 계속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일본의 교과서에 명시된 센카쿠 열도에 대해 항의하거나 근처 부두에서 군사적 훈련을 계속 실시하고 있고, 중국 해경선 및 어선을 통해 일본 자국 영해로 규정된 곳을 진입하여 국제적 분쟁을 일으키는 등 이를 통해 영유권 분쟁 및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일본은 현재 동아시아의 각 국들과 영토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독도, 러시아와의 쿠랄열도의 문제에서는 실효지배를 가지고 있는 한국과 러시아에게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반대로 중국에게서는 자신의 실효지배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영유권 분쟁을 피하고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1895년 청일전쟁 이후 자국이 승리하자 센카쿠 열도를 오끼나와 현에 편입하여 자국영토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분쟁은 이 지역에서 어민들과 조업권 때문에 발생하였다는 있습니다. 1972년 미군이 오끼나와를 일본에 반환해주므로 자연히센카쿠 열도를 오끼나와 현으로 편입 조치시켜버렸다고 합니다.

한 가지 시사할 점은 이러한 영유권 분쟁을 다루는 일본정부의 태도입니다. 일본정부는 영유권 분쟁에 대해서 수비와 공격을 모두 준비하는 외교적 태도에 있어서 매우 능숙한 모습을 보이고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센카쿠 열도에 대해 보복을 당할 경우, 중국에게 있어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급격한 수출 감소로 인해 차츰 양국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있습니다. 또한 이러는 와중에서도 센카쿠 열도로 인한 분쟁을 자국의 영토를 보호하기 위한 명분으로 활용하여, 군사적 설비를 증설하는 근거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 분쟁을 통하여

(사드보복에 대한 우리정부의 태도를 생각해보면 이러한 일본의 능숙한 외교 능력은 감정적인 부분을 제외하고서도 한국에서도 필요한 능력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3. 중국이 생각하는 독도.

21703770장영준

중국 외교부가 한일 간의 독도 영유권 문제에서 간접적으로 한국의 편을 들어주었다.

중국은 원래 독도 문제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등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여 왔었는데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일본의 이웃 국가와의 영토 분쟁은 일본의 침략전쟁 및 식민통치 역사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자국과 일본 간 영토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 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처럼 독도문제도 그 연장선에 있다는 얘기이다.

중국은 그동안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한일 양국이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며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런 점에 비추어볼 때 중국 정부의 이런 언급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중국의 지도를 보시면 한국의 동해가 뭐라 적혀져있는지 보이십니까? 일본해라고 적혀있다. 중국은 한국의 서해를 중국동쪽에 있어서 동해라 부르고 한국의 동해를 일본해라고 부른다. 일본과의 영토 분쟁으로 피해를 받아온 중국마저 일본의 일본해 주장을 따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황여전람도』는 중국을 대표하는 지도로 조선부분은 조선에서 제공한 지리 정보를 거의 그대로 수용했다. 그 과정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확실히 조선의 영토에 속하도록 표현한 것은 이 지도의 영향이 19세기 중국에서 발간된 다수의 세계지도에도 그대로 이어져 울릉도와 독도가 명확하게 조선의 영토라고 표현될 수 있었던 사실을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중국은 한국과 일본의 독도 문제처럼 일본과의 센카쿠열도 (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논란이 있다.

일본은 1885년부터 1895년까지 조사하고 세계정세를 고려한 끝에, 청국 등 어느 나라도 센카쿠열도를 귀속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신중히 확인한 다음, 각의 결정으로 오키나와현에 편입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중국은 1372년 명나라 때부터 오키나와 책봉사가 남긴 보고서인 고문서에 댜오위다오를 표식으로 삼아 향해했다는 기록이 있는 점을 들어 중국이 먼저 ‘발견’했다고 주장합니다. 오래전부터 중국 어민들이 이용한 섬이고 무인도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 외무성이 편찬한 외교문서를 보더라도 청국의 영유권 주장에 메이지정부가 답변을 회피한 적도 있으며, 1894년 청일전쟁에 승리에 편승하여 몰래 ‘ 영유’하고는 국제사회에 선언도 하지 않았던 경위를 보더라도 일본의 소위 ‘영유’는 국제법상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4. 러시아가 본 독도

김호섭

19세기에 처음으로 러시아는 대한민국의 해양탐사를 시작했다. 해양탐사를 하는과정에서 1854년에 독도를 처음 발견하여 러시아는 서구 열강 중 독도의 서도와 동도를 최초로 구별했다. 따로 이름도 지어서 사용했다. 이름은 올리부차,미넬라이 암석으로 올리부차는 독도를 발견한 러시아 함정의 이름으로 서도를 가리키며 미넬라이는 올리부차함이 소속돼 있던 흑해 함대의 함정 이름으로 현재의 동도를 뜻한다. 그만큼 러시아는 한국의 해양 명칭에 깊숙이 개입했다. 러시아의 해양탐사는 해양 항로를 위한 탐사, 정보에 따른 지역의 중요성 분석, 선택 지역에 대한 해군력 강화로 연결되었다. 러일 전쟁이 발발한 1904년 전까지 독도를 한국의 부속 도서로 인정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또 19세기 후반까지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현상유지정책으로 지지했다. 이러한 사실은 러시아가 최대한 외교적인 노력으로 사태를 해결하지만 유사시 전쟁도 대비한다는 러시아정부의 이중적인 대응방식을 보여준다. 특히 러시아 정부는 청일전쟁 이후 대한해협의 전략적인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했다. 결국 러시아는 한국의 동해와 대한해협을 연결하는 해양전략적 가치를 중시했다. 러시아 대사관 무관을 역임한 최명복 해군 중령은 상트페테르부르트 러시아 해군 문서보관소와 해군 중앙도서관 등에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1854년부터 1901년 까지 러시아 해군이 발행한 조선 동해안 지도에는 독도가 올리부차.미넬라이암석으로 표기돼 있으며 이는 분명히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인정한 것 이라고 말했다. 러일 전쟁에서 패한 이후도 독도를 일본식 표기인 다케시마 대신 1849년 독도를 발견한 프랑스 포경선 이름을 따 리앙쿠르암석 이라고 불렀고 역시 조선의 부속 영토로 표기했다. 또한 러시아는 독도를 조선의 부속영토로 표기한 지도를 1901년 까지 발행했다. 청일 전쟁 직후에 1894년 8월21일 러시아 정부는 황제 알렉산더 3세의 지시로 특별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결과를 살펴보면 러시아는 열강과의 외교적 협조를 통해서 ‘조선의 현상유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전쟁을 대비한 러시아 군대의 강화를 결정했다.

5.미국이 보는 독도

조성민

한일회담시 미국의 개입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

미국의 기본전략은 산업화된 일본을 미국에 의존케 하고, 경제적으로 낙후된 한국을 궁극적으로 일본에 의존케 하는데 중점을 둠. 1950년대 후반 미국은 과중한 대외군사, 경제지원으로 인하여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소련, 중국, 북한의 3각 동맹체에 대한 한.미.일의 대응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한일국교 정상화가 필수적이라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

미국은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한·일간의 분쟁에서 중립을 유지할 것이라고 니콜러스 번스 국무부 대변인이 14일(현지시간) 밝혔다.

자료 출처 : 경향신문. 1996.2.16 [워싱턴=박인규 특파원]

`미국은 한국과 일본과 연합하는 것 이 북한 중국 소련(현재는 러시아) 3각 동맹체에 대한 대응체계로 생각하며 그에 따라 한국과 일본의 영유권 분쟁에 관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미국 군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미국은 한미간, 한일간 군사동맹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 2개국중 어느 나라와 더 혈맹관계라고 보는가?

일본(27%) 나. 한국 (21%). 다. 양국동등(48%) 라. 무응답 (4%)

`위의 설문조사에 근거하여 미국은 일본을 한국보다 혈맹관계라고 생각한다.

세계영토(도서포함) 분쟁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가. 소극적(40%) : 평화적 해결 희망

나. 적극적(20%) : 세계 최강국으로서 중재해야 함

다. 중립적(36%) : 어느 편이든 편들기 싫어함

라. 불개입(4%) : 장기간 시간 소요

`미국의 입장은 평화적인 해결을 원하나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한일간 독도분쟁 가능성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가. 가능성 약하다 (48%)

나. 가능성이 없다 (23%)

다. 가능성이 있다 (13%)

라. 일본의 정치적 이용 (13%)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독도분쟁에 대해서 가능성이 약하다고 생각하나 일부는 일본의 정치적인 이용이라는 인식이 있다.

한일간 독도문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가. 잘 알고 있다 (33%)

나. 어느 정도 알고 있다 (22%)

다. 모르고 있다 (31%)

라. 관심이 없다 (14%)

독도문제 야기 사실을 알게 된 동기는?

가. 보도매체를 통해서 (41%)

나. 참고서적을 통해서 (11%)

다. 한국인-일본인과의 접촉을 통해서 (19%)

라. 금번 설문조사로 인해 (29%)

`위의 설문조사를 근거하여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독도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으며 독도문제를 접할 수 있는 환경도 가지고 있다.

알고 있는 대상자중 독도는 어느 나라 영토로 생각하고 있는가?

가. 한국 (62%)

나. 일본 (18%)

다. 잘 모른다 (8%)

라. 무응답 (12%)

한국이나 일본영토로 간주하는 기준은?

가. 역사적 사료에 의거 (46%)

나. 지리적 위치 (22%)

다. 객관적 입장 (32%)

라. 무응답 (0%)

`위의 설문조사는 미국이 독도가 한국 영토라고 생각하고 있고 한국 영토인 이유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종합적인 미국의 입장 및 전망

조정자 역할

국제조정 - 이 경우 제3자는 주로 정치적 고려에 의거하여 당사자간의 타협성립을 간접적으로 돕는 것이지 원칙적으로 법에 의한 구속력을 갖고 분쟁을 직접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독도문제에 대한 미국의 태도를 보면 처음에는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였다가 센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후 중립적 입장을 취하였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독도가 현재 한국영토라는 사실을 인정(한국지지)하면서도, 분쟁시에는 국제법적으로 해결하려는 방법을 선호(일본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독도분쟁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한국측 입장과는 달리 유사시 분쟁인정과 해결방식에 있어서 미국은 일본측 입장을 지지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지역 패권국가 등장의 방지정책 추진

미국은 일본과는 미일신안보지침을 통해 일본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중국위협론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일본의 독자적인 군사노선을 억제시킨다. 중국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에 편입시킬뿐만 아니라, 잠재적 적을 완화시키는 한편 일본의 홀로서기를 견제하고, 러시아가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위해 협력적 역할을 하도록 러시아의 현안문제를 지원하고, 필요시 중국과 일본을 견제할 수 있도록 관계개선에 나서고 있다.

미국도 도서분쟁 당사국 입장

미국이 사실상 독도문제에 관해 침묵을 지키고 있는 배경에는, 캐나다와 마시아스 씰(Machias seal) 도서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에 직면에 있다는 것도 있다.

양국 모두 영유권을 주장하는 양국 국경에 위치한 이 섬은, 1832년 캐나다가 이 도서에 등대를 설치하고 경찰경비대가 보호순찰하는 실효적 점유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1984년부터 이의를 제기함으로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도서 영유권 분쟁이 종결되지 않는 한 다른 모든 도서 영유권 분쟁 역시 문제해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결론 및 전망

미국의 개입은 미 국익에 가장 관련이 큰 도전과 미국의 자원을 고려하며 선택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미국이 직접적인 이익을 크게 위협받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개입하며, 미국이 다른 국가와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합과 동반관계를 통해서 개입하며, 미국이 보다 일반적인 이익과 국제공동체에 의해 야기되는 경우에는 다국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독도분쟁에 관한 한 한국의 입장을 간단히 지지할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할 때, 앞으로 미국은 독도분쟁이 발효시 중립적 입장을 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현재 미국의 침묵 그 자체는 유사시 일본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6.  유렵이 보는 독도

21703783 체육하과 박성순

현재 한일 간에 첨예한 외교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독도와 동해 표기 문제를 살펴보면, 의외로 유럽의 자료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 게 된다. 독도와 동해 표기 문제는 한일 간의 사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연 구에 활용되는 한국과 일본의 자료는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 시대에 걸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이 사안의 당사국인 한국과 일본이 아닌 제3자가 작성한 자료 쪽으로 눈을 돌리면 앞서 언급한 유럽의 자료를 발견하게 된다. 이런 자료 대부분은 독도 영유권 문제보다는 동해 표기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발굴된 유럽의 고지도류이다. 그것들은 주로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에서 제작된 세계지도 또는 아시아 지도로, 제작된 시기는 17~19세기 중반에 걸쳐 있다. 이러한 지도들은  조선과 일본이라는 두 나라를 포함하여 동아시아 지역에 관해 당시 유럽인들이 갖고 있던 지리 정보의 현황을 말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를 지닌다.

독도 문제 연구에 활용되는 유럽의 자료는 전근대에 작성된 소수의 지도류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20세기 이후에 생성된 근대자료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그 이유는 근대일본이 독도의 강제편입을 본격화하는 시기가 20세기 초이고, 그 편입과정에서 역사적인 배경이 된 것이 러일전쟁이기 때문이다.  그러던 독도 관련 자료 상황은 20세기 중반 이후가 되면 일변한다. 무엇보다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독도 문제를 논하는 데 중요한 획기 중의 하 나인 대일평화회담(샌프란시스코 평화회담)의 조약문과 그 이후 한·미·일 삼 자 간 외교관계의 추이는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어서, 미국의 방대한 외교문서를 분석한 연구 성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근래에 들어와 주로 역사학과 정치학 분야에서 발표되고 있어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독도와 유렵이라는 책이 있는데 본서는 최근 15년간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에서 나온 언론 보도기사를 분석 하여 각국이 독도 문제를 어떻게 보도했는지를 검토하고, 그들은 과연 독도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여 왔는가 하는 점을 고찰한 것이다.

첫 번째,  「프랑스 언론의 독도 인식」 에서는 이들 기사 대부분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 독도 우표발행 중단 요청,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 인근 해양 탐사, 문부성의 독도 영유권 교육에 대한 지침 등 일본이 독도와 관련 하여 일으킨 각종 논란과 이로 인한 동북아 긴장감 고조 시점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았다. 담론의 시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독도 보도에서 중심적이고 높은 비중 을 차지하는 논조는 일본의 우경화와 역사왜곡에 대한 비판적 인식으로, 주 로 진보적 언론에서 나타난다.

두 번째,  「영국 언론의 독도 인식」은 영국 언론에서 2000년대 중반 이후 독도 기사가 증가한 것은 이 지역의 전략적인 중요성과 경제적인 위상이 커졌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고, 영국 언론에서 독도 문제는 영토 문제임과 동시에 전반적인 한일 관계를 상징하는 중심고리이자 동북아 불안정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파악하고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영국 신문이 독도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영유권 주장의 근거를 비슷한 비중으로 소개했고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았다. 영국 신문은 한일 독도 갈등 이유로 풍부한 어존 자원과 천연가스를 포함한 잠재 적 광물자원을 거론하였고, 식민지배의 역사로 거슬러가는 한일 간의 민족 감정을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전체적으로 양국 간 갈등과 긴장의 촉 발 요인은 일본이라고 파악하였으며, 한일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사건으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일본의 독도 소유권 을 주장하는 내용의 일본 교과서 수정, 일본의 독도 해역 탐사 등을 거론하였다.

세 번째,  「독일 언론의 독도 인식」 에서는 현재에도 과거사로부터 연유하는 주변국들과의 불화의 불씨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 언론은 동아시아 지역의 영토 분쟁에도 상당한 관심을 보여 왔다. 독일 언론의 최근 15년간 독도 관련 보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단편적 성격의 사건 보도에서 상황에 대한 분석, 역사적 연원에 대한 설명, 해석, 그리고 독자적인 판단으로 점차 나아가고 있다. 둘째, 독도 문제를 다루는 보도의 틀이 어류와 해저자원에 주목하는 경제적 차원에서 과거사, 집단기억, 민족감정, 정체성과 같은 역사·문화적 차원으로 확대되어 왔다. 셋째, 2005년은 독일 언론의 독도 관련 보도에서 분기점을 이룬다. 이때를 계기로 독일 언론은 독도 문제의 뿌리가 식민 지배 과거사와 함께 과거사에 대한 책임을 거부하는 일본의 자폐적인 태도에 있다고 인식하였다. 넷째, 독일 언론은 식민지 지배와 과거사 극복 의 틀 속에서 독도 문제를 설명하는 경우가 많으며, 북한 문제가 함께 취급 되는 경우도 많다.

이 책을 정리해보면 프랑스의 경우 진보적 성향의 언론 보도에서는 일본의 우경화와 역사왜곡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인식 아래 독도 문제를 다룬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영국 언론의 보도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주장을 비슷한 비중으로 소개하긴 하나, 전반적으로 양구사이의 갈등과 긴장을 촉발하는 요인은 일본에 있다고 보는 경향이 포착됐다. 독일 언론은 초창기 단편적 성격의 사건 보도로부터 점차 역사적 연원에 대한 해석과 설명 등으로 나아가는 경향을 보였다.

7.세계 지도에서 나타나는 독도

김유상

일단 세계지도를 관련시킨 이유는 우리 조의 대주제가 ‘국제 사회가 보는 독도의 영유권 인식’이다. 여기서 각 나라에서 만드는 세계지도에 들어가는 명칭이나 지역명이 그 나라사람들이 독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반영되어져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덧붙여서 말하자면 지도 안에는 당시 사회의 지배적인 사상, 관습, 종교 등이 반영 되어 있다.

첫 번째로 찾아볼 지도는 1402년에 제작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규장각 소장》이다. 이 지도는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지도로서, 중국과 일본의 지도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지도 속으 자세히 보면 우리나라 동해 바다를 볼 수있다. 해안을 따라 표시된 유명 포구와 섬들에  대한 정보는 고려시대의 정보를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이며, 동해안 울지포 동쪽에 울릉도가 그려져 있다. 이를 통하여 이 때부터 울릉도라는 섬을 인식하고 있다는 큰 부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볼 지도는 《화동고지도(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이다. 16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지도의 훼손이 좀 심한 편이지만 울릉도와 독도 부분을 자세히 확인해보면, 파도 물결 사이로 두 개의 섬이 그려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천하대총일람지도》, d’Anville이 제작한 <조선왕국도>,  《황여전람도》에 포함되어 있는 <만한합벽청내부일통여지비도>와 <건륭십삼배도>의 조선 부분에서도 울릉도와 독도를 찾아 볼 수 있다.

두 번째로는 특이한 지도인 프랑스 수로지, 즉 1850년부터 프랑스 해군성에 의해 연 2회 발간되는 간행물로서, 전 세계 모든 해양의 해안선, 도서, 아촘 등에 관한 정보를 실어 선박의 안전 운항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도에도 독도가 그려져 있다. 이렇게 유럽 국가에서도 독도가 있다는 것을 작은 섬이 아니라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섬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뿐만이 아니라 프랑스 해군성이 발간한 1867년판 『항해지침』에는 러시아 팔라스함의 시르게프 대령이 1854년 독도를 관측하여 그린 3점의 그림이 포함되어 있다.

세 번째로 우리나라 고유의 명칭인 ‘Oulangto · Ousan’이 즉, 울릉도와 독도가 서양 고지도에 등장한 때는 1855년 파리에서 발행된 『지리학회지(Bulletin de la Société de Géographie)』에 실린 말트브렁의 한국지도이다. 울릉도는 ‘Oulangto’로 독도는 우산(于山)의 발음을 그대로 표현한 ‘Ousan’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명칭은 1886년 로니가 쓴 『한국인, 인류학적 역사적 고찰』에 사용된 역사지도에서도 나타난다. 울릉도를 ‘Ulleungto’로, 독도를 ‘Usan’으로 명확하게 그려 두 섬이 한국의 영역임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나라가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2013년 10월 정청래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전 세계 세계지도의 독도 표기현황 자료>에 따르면 독도가 그려져 있는 5114개 세계지도 중 독도와 관련해서 독도, 다케시마 등 어떠한 명칭으로 표기가 돼 있는 지도는 총 1312개 였다고 한다. 그러나 심각한 사실은 이 1312개의 지도 중 독도가 단독표기된 경우는 277(21.1%) 독도와 다케시마 병기는 725(55.3%), 다케시마로 단독 표기된 경우는 101(7.7%)로 조사됬다고 한다. 즉 세계지도 5개중 1개만이 독도를 한국 땅으로 인정하고 표기하고 있으며, 4개는 독도를 다케시마와 병기 표기하거나, 다케시마로 단독 표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통해 아직까지 독도에 대한 다른 나라의 인식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독도 문제에 관한 제3국 학자의 연구 동향

박희수

한국은 독도를 양국 간 외교 교섭의 대상으로도, 제3자에 의한 분쟁해결 대상으로도 인정하지 않지만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독도 문제를 국제적인 법정에 강제적으로 제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일본으로서는 국제 사회의 여론을 독도 문제에 관한 가상 법정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 국제적으로 영향력*발신력 있는 제3국에서 일본 입장에 대한 지지를 얻어야 한다고 하면서 영토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영어로 전달하는 정보 발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3국 학자의 독도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보는 것은 독도에 관한 국제사회의 여론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 머리말

일본이 일본에 유리한 국제 사회의 여론을 조성*확산 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자. 첫째, 국제사회의 여론이 독도 문제를 일본에게 유리하게 해결하는데 중요하다. 둘째, 현재 독도와 관련된 국제사회 여론이 반드시 일본에게 유리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셋째, 그러므로 독도와 관련된 국제사회에 여론을 일본에게 유리하도록 조성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독도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학자가 아닌 제3국 학자의 독도 관련 연구 동향은 독도에 관한 국제사회의 여론 형성이라는 점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여론 동향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고찰과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독도 문제에 관하여 어떤 제3국 학자들이 어떤 내용의 연구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제3국 연구가 지니는 의의를 살펴보자.

2. 독도 문제에 관한 국제 여론의 중요성

일본은 세 차례에 걸쳐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여 해결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한국은 그런 제안을 모두 거부하였다. 한국은 독도를 양국 간의 외교 교섭의 대상으로도, 제3자에 의한 분쟁해결의 대상으로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의 입장에서는 국제 사회의 여론이 마치 국제사법재판소를 대체하는 가상의 법정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느낄 가능성이 있다. 독도에 관하여 일본에 유리한 국제사회의 여론을 통하여 한국을 외교적으로 압박 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할 것이다.

3. 일본의 국제여론 조성 움직임

국제사회의 여론 형성에는 학자의 연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학자와 일반 대중을 가리지 않고, 독도에 관한 국제사회에 여론을 자국에게 유리하게 만들려는 국가로서는 한국이건 일본이건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특히 국제사회 공용어인 영어로 된 독도관련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일본은 2013년 4월 ‘영토*주권을 둘러싼 내외 발신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를 발족시켰고 7월 이 보고서에서는 ‘국제적으로 영향력*발신력이 있는 제3국에서 일본 입장에 대한 지지를 얻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를 위하여 영어를 사용한 정보 발신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특히 영어로 발신하는 문제에 있어서 일본이 관계국(한국과 중국)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뒤쳐져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관계국의 영어 논문 발표가 압도적으로 앞서 있으며 제3국에서의 학술논문 작성에 관계국의 앞선 정보 발신이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일본도 문헌을 영어로 만들어 인터넷 등을 통한 발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하고 민간연구기관에 정부가 지원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성과에 대한 확인은 없지만 2014년 독도관련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내각 관방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도 수립하였다.

4. 제3국 학자의 독도 연구

-시베트Sibbett, 1998/ 독도에 관하여 한국이 더 강한 영유의 법적 근거를 가진다고 본다.

-반 다이크 2002, 2003, 2007/ 주권행사의 역사적 증거, 근접성의 원칙, 한국의 물리적 독도 지배 등의 사실에 비추어 일본보다 한국이 독도에 대하여 강한 주권 주장의 근거를 가진다.

-페른Fern, 2005/ 한국 영유의 법적 근거가 더 우월하다고 본다.

-카티, 2009/ 전체적으로 한국에 우호적, 일본 주장에 비판적 태도를 보인다.

-하스Hass, 2011/ 현대 국제법상 한국이 더 우월한 영유의 법적 근거를 가지며 역사적인 증거도 더 확고하다고 본다.

-보우먼, 2013 일본의 주권 주장은 법적인 승인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독도에 대한 한국의 사실상의 지배에 도전할 실질적인 방법도 없으므로 일본이 앞장서서 타협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말한다.

-슈라이버와 프리슬란 공저, 2015/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인정 어려우며, 주권의 실효적인 발효의 점에서도 한국이 우월하다고 결론.

위 문헌들 대부분은 독도에 관하여 한국이 우월한 법적 영유근거를 가지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그 결론에 뒤따르는 제안은, 그러므로 한국이 일본의 독도 문제 제소 주장을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한국의 우월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결론도 양날의 칼과 같은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결국 한국 학자가 영어로 제공하는 지식과 정보가 이들 학자들의 독도 영유권 귀속 판단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전문가 간담회’가 내린 결론대로 영어로 된 계속적이고 체계적이며 수요자 중심적인 정보 발신이 독도에 관한 한국의 주장과 입장을 제3국 학자에게 알리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언급한 바와 같이 제3국 학자는 일종의 가상 법정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제3국 학자의 견해가 독도를 한국 땅으로 본다면 일본에게 영향을 미치며 ‘패소의 위협’도 작용하여 실제 법정에 가지 않고도 독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다.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 근거가 우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면, 일본에 대한 독도 포기 압력으로도 작용할 수도 있다.

5. 맺는말

독도 문제에 관한 외국 학자의 연구 내용과 동향을 살펴보면서, 영어로 된 정보*지식의 발신의 중요성을 확인하였고 중요한 것은 독도 문제에 관하여 누구라도 납득이 갈만한 한국의 영유의 논리를 정연하고 세련되게 다듬는 일이다.

제3국 학자와 국민을 상대로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자국의 주장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과 논리가 필요하다.

9.  한일 독도 영토문제에 대한 대응방안과 해결방안

체육 17 류현우

- 대응방안

여지껏 한국은 일본이 독도에 대해 도발을 해올때마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방관하고 있었다. 물론 아예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강력한 대응을 했다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지난 2005년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이라고 도발을 강행했다. 그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의 대응은 다음과 같았다. 대통령이 직접 독도문제 전담기구를 설치하라고 지시하였으며 대일정책 기조에 관한 NSC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하였다. 청와대에서는 바른 역사 정립 기획단인 ‘독도 대응팀’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해수부에서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정부에서만 대응한 것이 아니고 독도가 포함되어있는 경상북도에서도 일본의 도발에 대한 대응을 하였다. 먼저 시네마현과의 자매결연을 파기하였으며 독도전담조직인 ‘독도 지킴이팀’을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의 성명서도 발표하고 일본에 파견중이던 파견공무원들을 모두 소환하였고 일본공무원을 방출하였다. 그리고 독도의 달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강력한 대응들을 보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경상북도, 사이버 외교 사절단인 ‘반크’와 영남청년당이 모여 일본 독도도발 대응전략회의를 열기도 하였다. 이 전략회의는 독도문제가 더 이상 어른들의  문제가 아닌 청소년 포함 전 국민이 생각해야 할 문제임을 나타내는 회였다. 이 회의에는 도지사 김관용, 반크단장 박기태, 김태우 영남청년단장이 참석하여 진행된 회의였다. 청년들이 중심이되어 독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라는 의미가 있는 회의였다. 그리고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해서는 앞의 사례와 같이 강력한 대응을 해야 일본도 더 이상 도발을 하지 못할 것 입니다. 현재 일본은 말도 안되는 주장을 가지고 독도문제를 들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도 안되는 주장을 펼친 일본이 역사적인 문제에 있어 불성실하고 비도덕적임을 부각해야 한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약탈했습니다. 이 문제는 모두가 알고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일본의 약탈의 본질을 부각해야 합니다. 독도는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영토인데 그런 영토를 일본은 역사적인 일관적인 침략의 시각으로 우리 영토를 탐내고 있는 것을 부각하여 대응해야합니다. 저는 지난 온 시간을 되돌려 보았을 때 일본의 도발에 아주 강력히 대응한 정부는 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면 정부에서는 일본의 도발에 좀 더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해결방안

한일 독도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다기보다는 어떻게 좀 더 노력해야 독도가 한국땅임을 모두가 알 수 있는지 하도록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먼저 독도는 일본의 경우에는 패소해도 별다른 큰 무리가 없지만 우리나라는 패소할 경우 민족의 자존심과 자주성을 크게 훼손 당할 뿐 아니라 독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군사적, 지리적, 경제적 가치를 모두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신중하고 차분히 해결해야 합니다. 국제 연합의 국제사법법원에 회부 될 경우 역사적 근거가 뚜렷한 우리에게 유리할 수 도 있지만 국제적으로 모든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손을 들어주자 않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부터 우리땅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안심할것이 아니라 국제적 관계를 통한 우호적 분위기 조성, 고도의 협상기술력 배양, 역사적 실증자료와 근거확보등의 적극적이면서도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했듯이 역사적 실증자료를 가지고 일본의 도발에 반박하여야 합니다. 실증자료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세종실록지리지’를 통해 독도가 지리적으로 우리땅임을 확인시켜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문헌비교’, ‘만기요강’, ‘증보문헌비교’ 등 많은 관찬문헌에서 독도가 우리땅임을 확인시켜주어야 합니다. 17세기 한일 양극 정부간 교섭과정을 통해 독도가 우리땅임이 확인되었으며 1877년 ‘태정관지령’을 비롯한 일본정부 공식문서에서 독도가 일본땅이 아니라는 인식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통해 일본을 압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가장 중요한 해결방법은 바로 우리 국민들의 주제의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예부터 독도가 ‘우리땅이니 지금도 우리땅이다’ 라는 의식이 아닌 무엇 때문에 우리땅이고 우리가 왜 독도를 우리땅이라고 지켜야 하는지 그 본질적인 의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