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독도영토학

조	6조
담당 교수	최장근 교수님

토문강

영어영문학과

21702658

송민재

1712년(숙종38년) 조선과 청나라는 서로의 국경선을 표시하기 위하여 경계비를 세우기로 했고 이는 백두산 정계비로 불렀다. 이는 정상이 아닌 해발 2,200m 지점에 위치하며 ‘서쪽의 압록과 동쪽의 토문을 분수령으로 삼는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이 비석은 인적이 드문 곳에 설치되어 존재가 사람들로부터 희미하게 되어졌다.

그리고 수년 후 러시아와 일본 등 백두산 정계비가 세워져있는 일대에 관심을 보이고 이에 따라 조선과 청나라는 비석의 내용에 대해 다시 관찰하게 되었다. 그리고 1883년 비석에 대해 다시 조사해본 결과 비석의 내용에 대한 ‘토문’이라는 단어에 대해 논란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나는 백두산 정계비에 있는 토문이라는 지역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이 지도는 조선이 말하는 토문강의 정의를 토대로 만든 지도이다. 조선은 정계비에 적혀있는 토문강이라는 것은 만주 쑹화 강의 한 부분이므로 토문강이 있는 만주 지역은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더하여 일제 강점기 시대에 우리 민족이 많이 이주해 있어 현실적으로 조선 영토로 인정되었다.

이제 중국에 대한 입장을 말해보고자 한다. 백두산 정계비를 세울 적 청나라에는 목극동이라는 관리를 파견하게 된다. 그리고 백두산 일대를 조사하고 영토의 경계를 바로 잡아라라는 명을 받는다. 하지만 사실은 목극동은 자세한 조사를 하지 않고 백두산 주변에 흐르는 강 2개를 잡아 영토 경게라고 ‘압록강과 토문강’을 정게비에 써놓는다. 하지만 이는 목극동의 업무 태만으로 인한 잘못된 기록이었다. 그리고 당시 조선에서 파견된 관리 또한 옆에서 지켜보았고 이러한 내용은 ‘조선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이 떄문에 숙종은 청나라의 관리가 실수를 했다고 말했다. 그 뒤 19세기 고종 때 간도를 둘러싼 영토에 대한 갈등이 일어난다. 그리고 청나라와 조산간의 열린 2차례의 회담에서 조선에서는 ‘백두산 정계비’에 기록된 경계가 토문강이라는 글귀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이것은 즉 청나라의 관리였던 목극동이 실수한 것을 조선이 역으로 이용한 것으로 기록을 무시하고 단지 영토분쟁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한 것이다.

그러나 세계 2차 대전에서 러시아와 청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간도는 조선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간도분쟁의 초기배경

일본어일본학과

21501794 김진희

간도는 원래 여진족(만주족)의 터전이었습니다. 여진족은 중화민족 중 하나입니다. 만주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한 여진족은 1115년 금을 건국하여 위세를 떨친 바 있고 1616년 후금을 건국하였습니다. 후금은 만주 전역을 통합하고 국호를 청으로 바꾼 뒤 명을 합병하여 전 중국을 통일하였습니다.

중국을 통일한 만주족은 통치를 위해 수도 북경으로 대거 이주하였고, 그 바람에 만주 지역이 비게 됩니다. 만주족은 자신들의 고향인 만주 지역을 원래 모습 그대로 보전하기 위하여 봉금(封禁)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과거 금이 그랬던 것처럼 중원에서 후퇴할 경우 돌아갈 곳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봉금정책이란 만주족 외 다른 부족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정책인 것입니다. 원고는 봉금지역이 일종의 비무장지대로서 무인 국경지역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말도 안되는 허무맹랑한 주장에 불과합니다.

모든 정책이 그렇듯이 시간이 흘러 경비가 느슨해지자 조선의 백성들이 조선 쪽 봉금선인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 이 지역의 특산물인 인삼을 도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과하면 문제가 생기는 법, 1710년 이만지 사건이 발생하였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조선 백성들이 국경선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은 압록강과 두만강 상류지역의 봉금선이 불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청의 4대 황제 강희제는 목극등 을 파견하여 경계가 불분명한 지역의 국경을 명확히 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712년 5월 15일 백두산정계비가 건립되었습니다.

1710년 이만지 사건이 일어나자 강희제는 유지를 발령했다. 압록강과 토문강 사이의 경계가 모호하니 이를 확실히 하라는 취지였다. 1886년 청은 백두산정계비와 관련하여 고증해야 할 8가지 사항을 축출해냈다. 바로 고증변석팔조이다. 여기에도 백두산정계비가 국경을 정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어 있다.

조선과 청의 국경은 1627년 정묘호란을 계기로 체결된 강도회맹에 의해 처음 설정되었다. 이 강도회맹에 의하여 조선과 청 사이에 무인봉금지대가 설정된다. 비무장지대인 봉금지역의 출입금지선이 바로 봉금선이다. 조선 측 봉금선은 바로 압록강과 두만강 선이었다. 청 측 봉금선은 어느 선이었을까?

1638년 청의 호부 기록을 보면 “압록강 하류 ‘암반’에서 ‘봉황성’을 거쳐 ‘감양변문’을 지나 ‘성창문과 ‘왕청변문’에 이르는 선에 국경표지 설치 공사를 실시하였다. 신계는 구계에 비하여 동쪽으로 50리를 더 전개하였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청의 봉금선이다.

청은 강도화약조건에 위반하여 야금야금 무인국경지대를 잠식해 들어왔다. 1638년의 신계가 구계보다 50리 더 전개하였다는 것은 이런 의미이다. 1661년에 완성된 성경변장, 1681년에 완성된 길림유조변장 또한 마찬가지였다.

성경변장에는 16개, 길림유조변장에는 4개의 변문, 즉 국경검문소가 설치되어 있었다. 1712년 백두산정계비 설치 이후에 제작된 서양 지도들에 나타난 청의 국경선이 바로 이것이다.

한편 1627년 정묘호란에서 패하고 형제의 맹세를 한 조선은 1636년 병자호란에서 패하면서 신하로서의 맹세를 하게 된다. 형제의 나라에서 신하의 나라로의 변화는 큰 것이었지만 조선이 독립국가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었다. 국가는 주권과 영토 그리고 국민을 그 구성요소로 한다. 영토는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장소적 범위로서 국경은 이러한 영토의 외곽선을 의미한다. 조선왕조실록 등에 의할 경우 조선의 국경은 압록강과 두만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627년 정묘호란 때 조선과 후금이 강도회맹을 맺으면서 조선인도 봉금지대의 출입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조선인들은 화전으로 파종하고 가을에 들어가 수확하거나 간혹 인삼을 채취하기 위해 범월하였다. 홍타이지는 조선인의 출입을 막아줄 것을 조선에 요청하였다. 조선에서는 인조 이후 봉금지대에 범월한 조선인들을 처벌하였다.

1685년(숙종 11) 인삼을 캐던 범월 조선인들이 장백산을 답사하던 청 관리를 조총으로 상해한 사건이 일어났으며, 이어서 1690년과 1704년, 1710년에도 중국인이 범월 조선인에 의해 살해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1712년(숙종 38) 2월에 청나라는 모호해진 양국간 경계의 조사를 제안하였다. 이에는 요동과 간도 일원뿐만 아니라 장백산 즉 백두산까지 영역을 확대하려는 강희제의 영토 확장 의도가 있었다.

21703220 영어영문학과 임종선

주제: 간도가 중국땅이라는 중국에 주장

소주제: 을사조약, 감계회담

을사조약: 1895년 청일전쟁과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을사늑약 또는 제2차 한일 협약을 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의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 제국의 주한 공사 하야시 곤스케에 의해 을사조약을 체결하였다.

을사늑약은 모두 5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어 을사 5조약 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 주요 내용은 한국의 식민지화를 위해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부와 이사청을 두어 대한제국을 장악하는데 있었습니다. 조약의 체결로 대한제국은 명목상 보호국이었지만 사실상 일제의 식민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 1 조 . 일본국 정부는 금후 (今後 ) 외무성 (外務省 )을 경유하여 한국의 외교를 감리 (監理 ), 지휘 (指揮 )하며 , 일본의 외교 대표자와 영사 (領事 )는 외국에 있는 한국인과 그 이익을 보호한다.

제 2 조 . 일본국 정부는 한국이 타국과 맺은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며 , 한국은 금후 일본의 중개 없이는 타국과 조약이나 약속을 맺어서는 안 된다.

제 3 조 . 일본국 정부는 한국 황제 아래에 통감 (統監 )을 두고 , 통감은 외교를 관리하기 위해 경성 (京城 , 지금의 서울 )에 주재하여 한국 황제와 친히 내알할 수 있도록 한다 . 또한 일본은 한국의 개항장 (開港場 ) 등에 이사관 (理事官 )을 둘 수 있다 .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 아래 종래 한국에서 일본 영사가 지니고 있던 직권 (職權 )을 완전히 집행하고 , 또한 본 협약을 완전히 실행하기 위한 모든 사무를 담당한다.

제 4 조 . 일본과 한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나 약속은 본 협약에 저촉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지닌다.

제 5 조 . 일본국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 (安寧 )과 존엄 (尊 厳 )의 유지를 보증한다.

일본은 을사조약을 체결한후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하여 통치권을 장악하였다. 이후 일본은 간도에 4구 41사 290촌의 행정구역을 설치하여 행정적으로 관리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청이 문제를 제기하였고 1907년부터 청 일 양국 간 협상이 시작되었다.

협상 초기 일본은 간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지만 대륙 침략의 야욕을 품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언제 까지나 협상의 매달려 있을 수 없었다 급기야 일본은 1909년 2월6일

동삼성육안이라는 타협안을 제시하였고 수용한 청과 1909년 9월 4일 베이징에서 간도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우선 간도 협약은 청 일 간에 체결된 조약으로서 제3국인 대한제국에는 효력이 없다고 중국은 주장할수 있을 것이다 누구도 자신의 것 이상을 줄 수 없다 라는 법언이 있다.

이는 로마법 이래 확고 하게 인정되는 법원칙으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또한 이러한 원칙에 입각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34조 (제3국에 관한 일반 규칙) 조약은 제3국에 대하여 그동의 없이는 의무 또는 권리를 창설하지 아니한다.

제35조 (제3국에 대하여 의무를 규정하는 조약) 조약의 당사국이 제 3국에 대하여 의무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3국이 서면으로 그의무를 명시적으로 수락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무가 발생한다.

대한제국은 간도협약에 동의한바 없으며, 간도 협약상의 의무를 수락한 바도 없다 고로 간도협약은 대한제국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이에대해 중국은 간도협약이 을사조약에 의해 대한제국의 보호국인 일본이 대한제국의 요청에 따라 대한제국을 대리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조약의 실질적 당사자가 대한제국이기 때문에 중 일 평화조약에 의해 무효화되는 조약이 아니며 당연히 대한제국에 그효력이 미친다고 반박할 것이다. 외형상 일본은 을사조약에 의해 대한제국의 보호국이 되었다 그리고 대한제국 총리 대신 박제순이 보호국인 일본에 간도 거주 조선인의 보호를 요청한 일이 있었다.

간도에 거주하는 조선인의 보호는 을사보호조약이 결과 대한제국의 외교를 관장하고 있는 일본이 담당해야한다. 중국의 주장은 대한제국 총리대신 박제순의 요청에 따라 대한제국의 보호국인 일본이 대한제국을 대리하여 간도협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당사자는 대한제국이고 따라서 간도협약은 당연히 대한제국에 그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다.

1차 감계회담 :청과 조선 사이의 간도 국경을 둘러싼 1차 감계회담이 회령에서 열린 것은 1885년 9월 30일이었다 이때 우리 측의 대표는 안변부사 이중하가 감계사 외아문주사 조창식이 종사관이었으며 청나라 측 대표단인 감계위원은 훈춘 부도통 덕옥 척간사무 가원계 길림파원 진영등 9명이었다 이때 양측의 기본적인 태도는 조선은 정계비를 자세히 조사 하여 감계하자는 것이고 청나라 측의 주장은 토문강=도문강=두만강이라는 기본전제하에 두만강의 지류 중 어느것 하나를 본류로 정하여 그줄기를 국경으로 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1885년의 1차감계회담은 토문이 두만강이냐 도문강이냐의 문제를 놓고 싸움이 계속되다가 끝을 맺지 못했습니다.다음날인 10월1일의 회담에서도 청나라 측 대표단은 토문강은 곧 두만강 이라고 전제하고 우리는 강을 조사하기 왔으므로 조선측의 주장에 따라 강과 비를 모두 조사하도록 하기는 하겠으나 비를 조사하라는 명령은 받지 않았으니 일단 강부터 조사해야겠다고 주장했다.

결국양국 대표들은 회령을 출발하여 무산을 거쳐 수원지로 가는 도중에도 계속 싸웠고 무엇을 먼저 조사할지 합의를 짓지 못한채로 10월 11일 삼하강구 즉 세지류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곳에 이른다. 그런데 이때 청나라 대표가 서두수부터 가자고 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긴다.

서두수는 가장 남쪽 지류이고 아예 조선 내륙으로 흐르는 강이라 국경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이에 대한 청나라 측의 논리는 100근 밖에 안 되는 비 따위 얼마든지 인력으로 옮길 수 있고 분수령을 따라 쌓은 흙두덩이나 목책도 모두 인력으로 만들 수 있으니 믿을수 없다 는 것이다 따라서 두만강의 모든 지류를 확인하고서야 국경을 제대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2차 감계회담 :1887년 청나라는 2차 감계회담을 하자는 공문을 조선에 보낸다.

길림과 조선의 계지는 무산 이동 녹둔도에 이르기 까지는 도문강(두만강)이라는 천연의 계한이 있어 이것을 경계로 긋는 데는 추호도 의심할 뜻이 없으나 무산부터 서쪽의 분수령상의 입비처까지는 분명치 않으므로 위원을 파견하여 입회 조사하겠으니 무산에서 회합할 것인지 회령에서 회담할 것인지 회답 하기 바란다. -천진 총리각국사무아문, 1887년 4월 7일

을사조약

영어영문학과

21702894 김현욱

1. 을사조약

1905년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

원명은 한일협상조약이며, 제2차한일협약·을사5조약·을사늑약(乙 巳 勒 約)이라고도 한다.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일제는 1904년 2월 23일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고, 그해 5월 각의에서 대한방침(對 韓 方 針)·대한시설강령(對 韓 施 設 綱 領) 등 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편성하기 위한 새로운 대한정책을 결정하였다.

이어서 그 해 8월 22일에는 제1차한일협약(한일외국인고문용빙에 관한 협정서)을 체결, 재정·외교의 실권을 박탈하여 우리의 국정 전반을 좌지우지하게 되었다.

그 사이 러일전쟁이 일제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어 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자, 일본은 국제관계를 주시하며 한국을 보호국가로 삼으려는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그러자면 한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열강의 묵인이 필요하였으므로 일본은 열강의 승인을 받는데 총력을 집중하였다.

먼저 1905년 7월 27일 미국과 태프트·가쓰라밀약을 체결하여 사전 묵인을 받았으며, 8월 12일에는 영국과 제2차영일동맹을 체결하여 양해를 받았다. 이어서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끈 뒤 9월 5일 미국의 포츠머스에서 맺은 러시아와의 강화조약에서 어떤 방법과 수단으로든 한국정부의 동의만 얻으면 한국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보장을 받게 되었다.

일본이 한국을 보호국으로 삼으려 한다는 설이 유포되어 한국의 조야가 경계를 하고 있는 가운데, 1905년 10월 포츠머스회담의 일본대표이며 외무대신인 고무라[小 村 壽 太 郎], 주한일본공사 하야시[林 權 助], 총리대신 가쓰라[桂 太 郎] 등이 보호조약을 체결할 모의를 하고, 11월 추밀원장(樞 密 院 長) 이토[伊 藤 博 文]를 고종 위문 특파대사(特 派 大 使) 자격으로 한국에 파견하여 한일협약안을 한국정부에 제출하게 하였다.

11월 9일 서울에 도착한 이토는 다음날 고종을 배알하고 “짐이 동양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사를 특파하오니 대사의 지휘를 따라 조처하소서.”라는 내용의 일본왕 친서를 봉정하며 일차 위협을 가하였다.

이어서 15일에 고종을 재차 배알하여 한일협약안을 들이밀었는데,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서 조정의 심각한 반대에 부딪혔다. 17일에는 일본공사가 한국정부의 각부 대신들을 일본공사관에 불러 한일협약의 승인을 꾀하였으나 오후 3시가 되도록 결론을 얻지 못하자, 궁중에 들어가 어전회의(御 前 會 議)를 열게 되었다.

이 날 궁궐 주위 및 시내의 요소요소에는 무장한 일본군이 경계를 선 가운데 쉴새없이 시내를 시위행진하고 본회의장인 궁궐 안에까지 무장한 헌병과 경찰이 거리낌없이 드나들며 살기를 내뿜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공포 분위기 속에서도 어전회의에서는 일본측이 제안한 조약을 거부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이토가 주한일군사령관 하세가와[長 谷 川 好 道]와 함께 세 번이나 고종을 배알하고 정부 대신들과 숙의하여 원만한 해결을 볼 것을 재촉하였다.

고종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다시 열린 궁중의 어전회의에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자 일본공사가 이토를 불러왔다. 하세가와를 대동하고 헌병의 호위를 받으며 들어온 이토는 다시 회의를 열고, 대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조약체결에 관한 찬부를 물었다.

이 날 회의에 참석한 대신은 참정대신 한규설(韓 圭 卨), 탁지부대신 민영기(閔 泳 綺), 법부대신 이하영(李 夏 榮), 학부대신 이완용(李 完 用), 군부대신 이근택(李 根 澤), 내부대신 이지용(李 址 鎔), 외부대신 박제순(朴 齊 純), 농상공부대신 권중현(權 重 顯) 등이었다.

이 가운데 한규설과 민영기는 조약체결에 적극 반대하였다. 이하영과 권중현은 소극적인 반대의견을 내다가 권중현은 나중에 찬의를 표하였다. 다른 대신들은 이토의 강압에 못이겨 약간의 수정을 조건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다. 격분한 한규설은 고종에게 달려가 회의의 결정을 거부하게 하려다 중도에 쓰러졌다.

이날 밤 이토는 조약체결에 찬성하는 대신들과 다시 회의를 열고 자필로 약간의 수정을 가한 뒤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 조약을 승인받았다. 박제순·이지용·이근택·이완용·권중현의 5명이 조약체결에 찬성한 대신들로서, 이를 ‘을사오적(乙 巳 五 賊)’이라 한다

을사조약은 일제의 강압에 의하여 박제순과 일본특명전권공사 하야시 사이에 체결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정부 및 일본국정부는 양제국을 결합하는 이해공통의 주의를 공고히 하고자 한국의 부강의 실(實)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 이르기까지 이를 위하여 이 조관(條 款)을 약정한다.

제1조, 일본국정부는 재동경 외무성을 경유하여 금후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監 理), 지휘하며, 일본국의 외교대표자 및 영사는 외국에 재류하는 한국의 신민(臣 民) 및 이익을 보호한다.

제2조, 일본국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할 임무가 있으며, 한국정부는 금후 일본국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떤 조약이나 약속도 하지 않기로 상약한다.

제3조, 일본국정부는 그 대표자로 하여금 한국 황제폐하의 궐하에 1명의 통감(統 監)을 두게 하며,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성(서울)에 주재하고 한국 황제폐하를 친히 내알(內 謁)할 권리를 가진다.

일본국정부는 또한 한국의 각 개항장 및 일본국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이사관(理 事 官)을 둘 권리를 가지며,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하에 종래 재한국일본영사에게 속하던 일체의 직권을 집행하고 아울러 본 협약의 조관을 완전히 실행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사무를 장리(掌 理)한다.

제4조, 일본국과 한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 및 약속은 본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모두 그 효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일본국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의 유지를 보증한다.

이 조약에 따라 한국은 외교권을 일본에 박탈당하여 외국에 있던 한국외교기관이 전부 폐지되고 영국·미국·청국·독일·벨기에 등의 주한공사들은 공사관에서 철수하여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듬 해인 1906년 2월에는 서울에 통감부가 설치되고, 조약 체결의 원흉인 이토가 초대통감으로 취임하였다. 통감부는 외교뿐만 아니라 내정 면에서까지도 우리 정부에 직접 명령, 집행하게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 우리 민족은 여러 형태의 저항으로 맞섰다. 장지연(張 志 淵)이 11월 20일자 『황성신문』에 논설 「시일야방성대곡(是 日 也 放 聲 大 哭)」을 발표하여 일본의 침략성을 규탄하고 조약체결에 찬성한 대신들을 공박하자, 국민들이 일제히 궐기하여 조약의 무효화를 주장하고 을사5적을 규탄하며 조약 반대투쟁에 나섰다.

고종은 조약이 불법 체결된 지 4일 뒤인 22일 미국에 체재중인 황실고문 헐버트(Hulburt, H. B.)에게 “짐은 총칼의 위협과 강요 아래 최근 양국 사이에 체결된 이른바 보호조약이 무효임을 선언한다. 짐은 이에 동의한 적도 없고 금후에도 결코 아니할 것이다. 이 뜻을 미국정부에 전달하기 바란다.”라고 통보하며 이를 만방에 선포하라고 하였다.

간도 협약

21703039 영어영문학과 김 호진

간도협약의 정의는 1909년 9월 4일 일본과 청국이 간도에 관해 체결한 협약이다.

간도 지역은 고구려와 발해의 옛 땅이다. 발해 명말 후에는 거란족이 건국한 요의 영역이었다가 원-명-청을 거치면서 그 지역의 주인공이 바뀌었다. 특히 여진족에 의해 청국 조정은 간도지역을 자국의 발상지라 하여 봉금 지역으로 선포하고, 사람의 이주를 엄금하였다. 그러다 보니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이 살지 않는 불모지처럼 방치되어 오다가 때로는 국경을 넘어 온 양국의 유이민이 몰래 땅을 개간하기도 하여, 경계도 모호해지고 말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도 지역에 대한 조선과 청의 교섭이 시작된 것은 1712년이다. 당시 양국 대표들은 백두산을 답사하여 현지 조사를 마친 뒤 국경을 확정한다는 의미에서 백두산정계비를 건립했다. 비문에는 서로는 압록강, 동으로는 토문강의 분수령에 경계비를 세우는 것으로 명기하였다. 그러나 후일 간도의 귀속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여기에 내재해 있었다. 양국 대표가 합의한 토문강의 위치가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두문강의 상류라는 것이 청국 측 입장이었던 반면, 조선 측은 만주 내륙의 송화강 상류라고 보았다. 1882년 초 청나라는 간도지역을 자국 영토로 여겨 조선인의 월경을 엄금하도록 조선 정부에 요구했고, 1883년에는 간도의 조선인을 소환하라는 요청을 해왔다. 이때 조선 측을 토문강은 송화강 상류이며, 간도지방은 조선 영토임을 주장하면서, 백두산정계비와 토문강 발원지에 대한 공동조사를 통해 국경을 확정할 것을 청하였다. 그러자 청나라는 1885년에 간도 지역의 조선인을 강제로 추방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조선 정부는 다시 토문감계를 요청함으로써 간도의 귀속문제는 양국 간에 새로운 외교 현안으로 부각되었다. 이후 대한제국 정부에서는 1902년에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임명하는 한편, 서울 주재 청국공사에게 간도의 소유권을 주장하였다. 1905년 러일전쟁에 승리한 일본은 대한제국 정부에 ‘을사보호조약’을 강제하였다. 이후 등장한 통감부는 간도지역에 통감부 출장소를 두어 그곳으로 대한제국의 영토로 인정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러던 일본은 1907년 6월 4일 남만주의 철도부설권 등을 얻는 댓가로 간도지역을 청국 측에 넘겨주었다. 그것이 다름 아닌 간도협약이다. 이처럼 간도협약은 대한제국 정부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본이 불법적으로 간도를 청국에 넘겨준 조치였다. 간도협약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두만강을 양국의 국경으로 하고, 상류는 정계비를 지점으로 하여 석을수로 삼는다. 둘째, 용정촌.국자가.구도구.면초구 등 네 곳에 영사관이나 영사관 분관을 설치한다. 셋째, 청나라는 간도 지방에 한민족의 거주를 승준한다. 넷째, 간도 지방에 거주하는 한민족은 청나라의 법권 관할 하에 두며, 납세와 행정상 처분도 청국인과 같이 취급한다. 다섯째, 간도 거주 한국인의 재산은 청국인과 같이 보호되며, 선정된 장소를 통해 두만강을 출입할 수 있다. 여섯째, 일본은 길회선 의 부설권을 가진다. 일곱째, 가급적 속히 통감부 간도 파출소와 관계 관원을 철수하고 영사관을 설치한다. 앞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한 일본은 간도에 통감부를 설치하여 간도지역이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인정하였었다. 그러나 간도협약을 통해 일본은 불과 2년 사이에 자국의 전략적 이해에 따라 간도의 영유권 인식을 한국에서 청국으로 뒤바꾼 셈이자, 대한제국 정부의 의사와 무관하게 간도지역을 청국에 넘겨버린 셈이다. 이로써 1881년부터 다시 재개된 청.한 양측의 간도 영유권 문제는 일본의 군사외교 책략과 청국의 타협으로 미봉되어 미래 한.중의 갈등요소로 남게 된다. 1712년 백두산정계비가 건립된 이래 160여년간 간도의 귀속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1881년 청나라가 봉금을 해제하고 청국인의 간도이주와 개간을 장려하면서 간도영유권 문제가 발생하였다. 간도문제 해결을 위한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제 1차 회담인 을유감계회담은 우리 측의 제안으로 1885년 11월 회령에서 개최되었다. 이후 정해감계회담, 1888년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이중하를 감계사로 파견하여 회담을 끈질기게 추친하였으나 양측의 평행선을 그은 입장 차이로 인해 아무런 합의를 보지 못했다. 청나라는 두만강 상류를 투먼강으로 보고 정계비의 토문강이 곧 투먼강, 즉 두만강을 가리킨다고 강변했기 때문이다. 한편 청일전쟁 이후 대한제국을 선포 한 뒤 한국 측은 청나라와 새로운 관계를 모색함에 따라 간도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게 되었다. 대한제국 정부에서는 1897년 이후 2차례 상세한 현지답사를 통해 간도뿐만 아니라 연해주까지 우리 국토임을 확신하였다. 이후 대한제국 정부는 1902년에 이범윤을 북변간도관리사로 임명하여 간도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관할권을 행사토록 조처하였다.

그러나 청나라 측과 충돌이 잦아지면서 대한제국 정부는 분쟁의 확대를 꺼려 1904년에 이범윤을 소환했다. 그러면서 양궁은 선후장정이라는 잠정적 문서를 통해 정확한 감계가 있을 때까지 종래와 같이 투먼 강을 경계로 각자의 영지로 삼고 불법 월경하지 않을 것을 약정했다.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일본이 청나라에 대하여 전쟁기간에 감계문제의 재개중지를 종용하였으므로 감계문제는 중단되었다. 그 후 ‘을사보호조약’을 강요하여 대한제국으로부터 외교권을 박탈한 일본은 1907년 간도에 통감부 간도파출소를 설치하고, 간도는 한국의 영토이므로 간도 거주 한국인은 청나라 정부에 납세의무가 없을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대륙침략의 발판을 얻기 위해 1909년 남만주철도 부설권과 무순 탄광 개발권을 얻는 대신, 두만강을 국경으로 하고, 간도의 한민족은 청나라의 법률 관할 하에 두어 납세와 행정상의 처분도 청국인과 같이 취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간도협약을 맺었다.

간도 – 조중변계조약

학과 : 영어영문학과

학번 : 21303455

이름 : 윤상철

먼저 ‘조중변계조약’의 의의를 말하자면 백두산의 국경을 자연 경계인 천지로 하고 그 동쪽 국경을 천지에서 가장 가까운 두만강 상류인 홍토수로 하는 자연스러운 국경을 정함으로써 19세기 후반부터 한세기 동안 논란을 이어 온 백두산과 두만강 상류의 국경선을 명확히 확정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그 배경으로는 조선과 청나라 1880년대 두차례 걸쳐 백두산과 그 동쪽의 국경을 명확히 획정하기 위한 감계회담을 가졌으나, 회담은 모두 결렬되었다. 제 1차 감계회담(1885년)에서는 백두산정계비에 쓰여진 동위토문에서 ‘토문’이 두만강을 뜻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양측이 다투었다. 당시 조선측에서는 정계비의 위치상 토문은 두만강과 별개의 강이다 라며 주장을 하였고 청나라 측에서는 양국의 기본적인 국경선이 두만강이라는 전제하에 토문은 곧 두만강을 지칭한다고 주장하였다. 제 2차 감계회담(1887년)에서는 조선측이 백두산 산정에서 가장 가까운 두만강 상류인 홍토수를 국경으로 할 것을 주장하였고, 청측은 북포태산에서 발원하는 두만강의 지류인 홍단수를 국경으로 주장했다가 조선측 대표인 이중하의 논리에 밀리자 홍토수의 남쪽 지류인 석을수를 경계로 삼자고 수정제의 하였다. 그 후에 1909년 9월 4일, 조선이 외교권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청나라와 일제는 간도협약을 체결하여 두만강을 국경으로 하고, 백두산정계비를 기점으로 하여 석을수를 그 상류의 경계로 정하였다. 1945년, 일제가 패망함으로써 일제가 체결한 조약인 간도 협약은 무효가 되었고 이에 새로 국경선을 정하기 위해 체결된 조약이 조중 변계조약인 셈이다. 하지만 그 조약의 한계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양측이 모두 비밀로 하였기 때문에 그 구체적 내용은 오늘날 1999년까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이 조약은 양국이 모두 그 체결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바 없는 비밀 조약이므로 한반도 통일 과정이나 그 이후에 국경 분쟁이 불씨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냉전시대였던 1980년대 초에 백두산 천지를 북한, 중국 양측이 분할했다는 사실이 한국사회에 알려진 이후에 한동안 한국전쟁 참전의 대가로 북측이 천지의 절반을 중국측에 할양했다는 주장이 신뢰할 만한 근거 제시 없이 대북 불신감에 의존해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했으며, 현재도 북측이 토문을 국경으로 주장하지 않아 간도의 영유권을 포기했다는 식의 부정적인 평가가 없지 않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1962년 10월 12일 평양에서 저우언라이(周恩來) 당시 중국 총리와 김일성 북한 수상 사이에 체결된 백두산 일대 국경조약. “북·중국경조약”이라고도 한다.  저우언라이 총리가 그동안 경계가 분명하지 않았던 백두산 구간의 경계를 확정짓기 위해 1962년 10월 11-13일에 비밀리에 평양을 방문하였고, 그 결과 북한과 중국 사이에서 변계조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조약에서는 양국 국경선의 주향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백두산 국경선 획분의 근거를 확정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양국이 천지를 북한 54.5%, 중국 45.5%로 분할하여 천지 서북부는 중국에 귀속되며 동남부는 북한에 귀속되도록 규정되었다. 이 조약에 따라 양쪽은 1963년 3월부터 약 6개월 정도의 현지 탐측조사를 거쳐서 백두산을 포함한 전 국경지역의 경계선을 확정하였다. 이 조약에 따르면 북한 측은 그 전까지 중국영토로 되어 있던 천지의 5분의 3과 그 일대를 북측에 편입시켰으며 이로써 1909년 9월 일제가 청나라와 맺은 간도협약 당시에 비해 약 280㎢의 영토를 더 확보하였다. 간도협약 체결 당시 일제와 청나라는 백두산정계비(1721년 건립)가 백두산 동남쪽 4㎞ 지점에 위치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백두산 일대 상당부분과 천지를 우리 영토에서 제외시킨 채 국경선을 획정한 바 있다. 즉 조․중변계조약으로 백두산 최고봉인 해발 2천750m의 백두봉(북측 지명 장군봉)과 송화강 상류지역 일부가 우리 영토에 속하게 됐으며 1721년 숙종 재위 당시 청나라와 합의해 설치한 백두산정계비 터(현재 비석은 없고 터만 남아있음)도 우리 영토 안쪽에 위치하게 됐다. 1999년까지 중국은 이 조약을 숨겨왔고 조중변계조약은 존재 사실 이외에는 그 내용은 물론 체결시점 등도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1999년 「조·중 변계조약(邊界條約)」의 내용이 최초로 확인되었다. 통일한국의 조-중 변계조약 승계문제로 일단, 중국과 조선의 변계조약은 남한과 북한의 통일 전에는 유효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북한이 남한을 흡수하는 통일의 형태를 취할 경우에도, 조-중 변계조약은 유효한 효력을 가진다. 하지만, 남한이 북한을 흡수하는 통일의 형태를 취할 경우에는 통일한국의 주체인 남한이 효력을 부정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효력을 부정할 근거로는 첫째, 과거 제국주의 국가였던 구미제국이 서구의 우월감과 기득권의 유지를 위하여 “현상(status quo) 유지의 원칙”을 내세워 승계를 주장할 수 있고 둘째, 공산제국과 제3세계는 신생국이 선행국의 조약을 검토하여 폐지․개정․승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근거를 들 수 있고, 셋째, 독일 통일시 폴란드와의 국경문제를 통일 직후 통일 독일과 폴란드가 국경조약을 새로 체결하여 기존의 국경이었던 “오데르-니세”선을 유지하였던 사례를 근거로 들 수 있다. 넷째, 「조약의 국가승계에 관한 조약」은 현재 15개국의 발효요건을 못 채워 미발효이며, 더욱이 분단국의 통일의 경우는 규정이 없다는 규정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통일한국이 북한의 국경조약을 당연히 승계하여야 한다는 국제법 규칙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통일한국이 주변국과 외교적 협상에 따라 처리 할 수 있다는 논리를 세울 수 있다.

동북공정

21702865 영어영문학과 김재진

동북공정이란 중국 국경 안에 있는 모든 역사를 중국 역사로 만들기 위해 2002년부터 중국이 추진한 동북쪽 변경지역의 역사와 현상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현재 간도는 중국 영토 안에 있기 때문에 중국은 동북공정을 이용해서 간도를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북공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면 2002년부터 중국이 추진한 동북 3성인 헤이룽장성, 지린성, 랴오닝성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겠다는 연구 프로젝트로도 볼 수 있습니다. 동북 공정을 계속 주장하는 중국의 입장에선 고구려, 발해부터의 문화를 중국의 문화로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주장하는 것의 근거는 첫 번째로 ‘고구려는 중국 땅에 세워졌고 독립국가가 아닌 중국의 지방정권이다.’ 두 번째 ‘고구려 민족은 중국 고대 한민족이고 고구려 유민은 상당수 중국에 흡수 되었다.’ 세 번째 ‘왕시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가 아니다.’ 저런 주장을 통해서는 중국이 간도 지역에 있는 땅은 모두 자신의 땅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옛 역사까지 자신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이 동북공정을 주장하는 이유는 간도는 현재 지금 랴오닝성과 지린성의 걸쳐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간도의 영토권 문제가 중국 동북공정의 목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북 공정을 주장한 중국의 외교부 부장인 우디웨이는 2015년 1월에 “한국이 간도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중국도 고구려가 중국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이웨디 의 주장한 말은 즉 한국이 간도의 소유권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주장에선 틀린 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장인 ‘고구려는 중국 땅에 세워졌고 독립 국가가 아닌 중국의 지방 정권이다.’ 라는 주장에서는 고구려 영토는 고조선 이래 우리 민족이 영유했던 지역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것을 역용 하여 기자 조선과 위만 조선은 중국의 지방정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고조선의 청동 칼만을 보더라도 중국의 제작방식과 달리 검의 손잡이와 몸체가 분리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단군신화는 친손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북방신화적 특성을 지닌 신화입니다. 중국의 문화와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자가 동쪽으로 와서 세웠다는 기자 조선은 실제 하지 않았던 허구적인 존재인 것 입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가 중원 왕조에게 조공하고 책봉했으므로 고구려는 중원의 지방정권이다 라는 주장에서도 조공 및 책봉은 당시 동아시아의 외교형식일 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장인 ‘고구려 민족은 중국 고대 한민족이고 고구려 유민은 상당수 중국에 흡수되었다.’ 라는 주장에서는 더 자세하게 보았을 때 ‘고구려 종족이 중국 전욱고양씨 후예다’라는 주장에서는 고구려 민족은 만주 및 한반도 지역에서 수렵과 농경생활을 하던 예맥족 이고 전욱고양씨와는 3000년 이상 연대 차이가 나는 완전 다른 문화입니다. 또한 ‘많은 고구려 유민이 중국에 흡수 되었다’라는 것은 고구려 유민이 포로로 끌려간 사례이고 더 많은 고구려 유민이 신라 및 발해로 포섭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간 고구려인들은 스스로를 중국인이 아닌 고구려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왕씨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가 아니다.’ 라는 주장입니다. 다르게 말을 하자면 ‘고려 왕조 성씨가 고구려왕조와 달라 역사 계승성이 없다?’라는 주장으로 말을 하자면 우리의 입장은 ‘중국 역대 왕조의 경우 성씨가 모두 다르지만 역사계승성이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소수 민족의 분리 독립을 우려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은 소수민족 중 하나인 조선족이 규모는 작지만 민족의식과 회귀 의식이 강해 조선족의 분리 독립 가능성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생각은 남북통일 이후 분리 독립을 추진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조선족이 이탈한다면 현재 분리 독립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의 소수 민족들의 연쇄 반응을 일으켜 최악의 국가 분열 상태를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중국은 조선족이 이탈과 남북통일 이후 국경선 분쟁 문제 등의 대한 사전 대비책이 필요해서 동북공정을 주장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고구려를 독립된 나라가 아니라 중국의 지배를 받은 지방 정권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는 계속해서 동북 공정을 벌인 것입니다. 만약 중국의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 최초의 나라인 고조선, 고구려, 발해 등은 모두 중국의 역사로 기억 되게 됩니다. 지금 까지도 중국은 계속해서 고구려의 역사를 중국 자신의 나라의 역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에 있는 우리의 문화유산이 우리나라의 문화가 아닌 중국의 문화로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간도지역은 고구려 발해의 영역이고 고구려 발해의 영역은 우리나라의 영역임을 알아야합니다. 모든 것을 다시 정리 해보자면 중국은 간도를 자신의 영역으로 주장하기 위해서 동북 공정을 주장해 왔습니다. 동북 공정을 이용해 고구려, 고조선, 발해 모든 역사들을 우리나라 역사가 아닌 중국의 역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북 공정을 주장한 중국의 외교부 부장인 우디웨이가 했던 주징인 “한국이 간도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중국도 고구려가 중국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겠다.” 라고 주장 했습니다. 우이웨디 의 주장한 말은 대한민국의 간도 소유권을 중국에게 넘기라는 말을 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중국의 동북 공정의 역사 왜곡을 꼭 없애야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주장입니다.

간도Report

학과 : 영어영문학과

학번 : 21348517

성명 : 이민형

한국의 간도 영유권 주장에 있어서 극복해야 할 현대 국제법의 법리

국내 학계에서 전개되고 있는 간도의 영유권 주장이 종전에는 한국과 중국 간의 영토 분쟁을 의미한다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간도의 접근방법은 그 궤를 달리해야만 한다.

다시 말하면 ‘간도의 영유권 분쟁’을 접근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은, 분쟁 지역에 대한 확립된 주권을 증명하기 위해서 분쟁 당사국들에 의해 제기되는 증거들에 대해 어떠한 법적인 의미나 증빙력이 있다고 판별하는 것은, 영토 취득 및 상실과 관련된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제3자 중재기관이나 국제사법기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며, 따라서 제3자 중재기관이나 국제사법기관의 시각에서 사안에 접근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본다.

1) 영토 취득과 관련한 국제법의 일반원칙과 한국의 간도 영유권 주장에 있어서의 선결과제

1928년 팔마스섬 중재재판 이후, ICJ 및 각종 국제사법기관을 통해 결정된 영토분쟁에 관한 판례들을 통해 정립된 “영토 취득과 관련한 국제법의 일반원칙”은, 국가가 분쟁영토에 대한 영유권 내지 주권을 행사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만족시켜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특정 분쟁 지역에 대한 국가 권력의 행사가 실질적, 지속적, 평화적, 그리고 충분한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둘째, 영토주권은 분쟁의 대상인 영토의 특성에 따라 다른 형태로 전개된다.

셋째, 영토 주권은 일반적으로 주권의 발현을 의미하는 국가 및 정부권한의 기능행사에 관해 분쟁 당사국들이 제기하는 증거들을 평가함으로써, 그 상대적으로 근소한 우세를 판정하는 과정을 거쳐 형성된다.

넷째, 증거의 증빙력은 분쟁영토의 점유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국가의 행위와 관련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영토 취득과 관련한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볼 때, 결과적으로, 간도의 영유권 주장을 위해서 가장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사안은 대한민국 정부의 간도 문제에 대한 공식적 입장 표명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서 보듯이, 이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태도가 지속될 경우에는 권원의 포기 내지 중국의 간도 영유권에 대한 묵인으로 해석되어 이후 한국의 영유권 주장 자체가 국제법적으로 무의미해질 수 있다.

2) ICJ의 최근 기능주의적 판결 동향과 식민주의에 대한 이해

최근 ICJ가 판례를 통해 도출한 가장 대표적 법리 중 하나는, 영유권 분쟁 해결에 있어 당시 분쟁지역을 지배하고, 실질적 영토 처분의 권한을 행사했던 제국주의 국가 결정 또는 그러한 결정이 반영된 조약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해 절대적 증거능력이 있다고 평가함으로써 논란의 여지가 많은 자료에 대한 증빙력을 계속해서 부정하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한국의 간도 영유권 주장을 위해 극복해야 할 현대 국제법의 법리연구라는 동 연구의 핵심은 다시 최근의 영토 취득 및 상실과 관련한 주요 사례들에 대한 결정 및 판결을 내리는데 있어, 국제사법기관이 어떠한 법리를 적용했는지를 재분석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이 간도 영유권 주장을 성공적으로 제기하기 위해서는 제국주의 국가의 결정 등을 포함하여 가장 확실시되는 증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법리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국제사법기관의 성향을 극복해야만 한다.

이와 관련, 간도 협약 체결 당시 대한민국의 국제법상 지위 및 간도에 대한 국가권한의 행사 여부와 관련하여, 보호령의 국제법적 지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행해질 필요가 있다. 즉, 보호국과 피보호국의 법적 관계, 국제법상 피보호국의 법적 지위, 국제법상 보호국의 법적 지위 및 보호국의 권한을 넘는 행위의 법적 지위에 대한 검토가 행해져야만 한다.

3) 중국의 영토 분쟁 사례를 통해 본 영토취득에 대한 관행 분석

중국이 항상 전통적 조공관계의 형식으로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설정해 온 것은 아니며, 청조의 국경 통체 체제의 특성은 실질적 평등과 상호성, 그리고 형식적 측면에서 중화사상에 기본을 둔 위계 등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이는 대립관계로 평가하는 서구의 국제법적 관행과는 달리 중국 자신들의 방법으로 중국식의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4) 기타 국제법상 주요 쟁점 법리

소위 1962년 조․중변계조약과 한반도 통일 이후 국가승계 및 국경선불변의 원칙 적용 여부, 간도의 정확한 지리적 범위 확정 및 정확한 지리적 획정 없이 영유권 주장이 가능한지 여부, 현재 간도지역의 소위 연변조선족 자치주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들에 대한 민족자결권 이론의 적용가능성 여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한국의 간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한국의 현재 독도의 실효적 점유에 대해 미치는 영향 등이 반드시 연구되어야 한다.

5) 결론

국제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규율하기 위한 국제법은 보편성과 규범성을 모두 확보해야 한다. 즉, 법적 안정성이라는 이념을 위해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시대에 발생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여러 상황들을 그 시대의 법리로 해석 및 적용을 한다면, 결국 불합리한 상황을 법적 안정성이라는 연역적 사고에 기초하여 덮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국제법이 보편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규범성을 가져야 하며, 간도 문제를 포함한 현대 국제법상의 영토 분쟁들은 이러한 새로운 시각을 통해 해석되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비판적 논의를 통해 국제법 발전을 가져올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간도문제뿐만 아니라 독도 문제까지도 새로운 시각에서 이론적으로 살펴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ex)카메룬-나이지리아 영토분쟁

따라서 이러한 대응책의 마련은 결과적으로 한국이 적극적으로 영유권 주장을 제기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간도 문제를 위한 향후 논리 개발을 위해 전력해야 하는 법적 쟁점 가운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연구는 일본과 전개하고 있는 독도 영유권 분쟁의 해결 및 우리나라의 국제법에 대한 인식제고 및 발전에도 긍정적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