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조. 일본의 영토와 영토문제

일본어일본학과 한가인

손은택

정재균

권대환

김요한

배병환

정혜창

최정은

< 일본어일본학과 배병환 >

1. 쿠릴 열도란 무엇인가

쿠릴 열도는 이미지 기준 북동쪽에 있는 캄차카 반도와 일본 홋카이도 사이 , 오호츠크해와 태평양에 둘러쌓인 러시아 극동 지방의 사할린 주에 위치하고 있는 열도(길게 줄지어 늘어서 있는 섬들을 일컫는 말)이다.

크고 작은 약 56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본에서는 이 열도를 지시마 열도(일본어: 千島列島)라고 부른다.

2010년 기준 이 열도에 거주하는 인구는 19,434명으로 추정되며 민족구성은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 벨라루스인 타타르인, 니브흐족, 오로치족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일본인도 예전엔 많이 살았으나 현재 모두 강제 추방당한 상태이다.

현재 2018년 3월 기준 쿠릴 열도는 일본과 러시아 간에 영역 갈등 지역으로서 현재는 러시아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 일본이 쿠릴 열도 안의 4개 섬(이투루프 섬, 쿠나시르 섬, 시코탄 섬, 하보마이 군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석유, 금, 황 등의 해저 지하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 경제적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2.쿠릴 열도에 관한 양국(일본,러시아)의 역사

↑(1855년부터 지금까지의 쿠릴 열도 주요 분쟁을 나타낸 표 ,

https://www.youtube.com/watch?v=MmGux5pcZiQ 20:55 이후부터

그 외의 영상 자료 https://www.youtube.com/watch?v=Jnb4z19r-BM)

쿠릴 열도의 분쟁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어왔다.

- 1855년

에도 막부와 러시아 제국은 러일 화친 조약(시모다 조약)을 맺어 당시 각자의 세력권 아래 있던 이투루프 섬과 우루프 섬의 사이를 국경선으로 정했다. 사할린 섬은 양국의 공동 거주지로 결정되었다.

- 1875년

일본은 1875년 사할린 섬에서 손을 떼는 대가로 쿠릴 열도 전체를 교환하자고 제안했으며, 이것이 성사되어 사할린-쿠릴 열도 교환조약(상트 페테르부르크 조약)이 체결되고 일본은 사할린을, 러시아는 쿠릴 열도를 포기했다.

- 1905년

러일 전쟁 후 , 포츠머스 조약으로 인해 사할린 섬의 남쪽 절반이 일본에 양도되었다.

- 1945년 (7월 26일 - 9월 3일)

1945년 태평양 전쟁 패전으로 사할린 섬이 다시 러시아령이 되었다. 이 때 소련은 쿠릴 열도도 함께 수중에 넣었는데, 러시아가 미국에 소련군의 홋카이도 점령을 타진했으나 미국이 이를 거부하자 결국 1945년 8월 18일 시무슈 섬 전투를 시작으로 9월 3일까지 쿠릴 열도만 점령하는 것으로 그쳤다.

7월 26일, 포츠담 선언은 카이로 선언을 계승하여 "일본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규슈 및 시코쿠와 부근 작은 섬들에만 미치며, 남사할린과 쿠릴 열도는 제외된다."고 밝혔다.

8월 9일, 소비에트 연방이 대일(對日) 참전을 시작했다. 8월 10일에 일본이 포츠담 선언의 수락을 연합국에 전달하고, 9월 2일 연합국에 대한 항복 문서에 조인했다.

8월 28일, 소비에트 연방이 이투루프 섬을 점령하고, 9월 1일에 쿠나시르 섬, 시코탄 섬, 하보마이 군도(쿠릴 열도 안에 소속된 작은 섬들)를 점령했다.

- 1956년

일소 공동 선언으로 외교 관계가 회복되었다. 공동선언 제9항에서, 소련은 하보마이 군도와 시코탄 섬을 평화 조약 체결 후 일본에 넘기는 것에 동의했다.

- 1960년

일본이 미국과 미일안보조약을 체결하자 소련은 거세게 반발했고 하보마이 군도와 시코탄 섬의 반환 약속을 취소했다. 결국 소련이 평화조약 체결-영토 반환을 거부하자 교섭은 결렬되었다.

3. 쿠릴 열도에 대한 양국의 입장

- 일본

일본은 이 4개 섬(이투루프 섬, 쿠나시르 섬, 시코탄 섬, 하보마이 군도)이 에도 후기 11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나리(1837년) 이후로 홋카이도에 부속된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1945년 소련에게 빼앗긴 이 섬들을 러시아가 돌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1950년대에는 시코탄 섬과 하보마이 군도에 대해서만 '홋카이도의 일부로, 쿠릴 열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영유권을 주장하다가, 1960년대 이후에는 쿠나시르 섬과 이투루프 섬에 대해서도 쿠릴 열도란 말 대신 "북방 영토"라 부르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에서 발간되는 지도에서는 쿠릴 제도와 북위 50도 이하의 남사할린 지역이 어느 나라의 영토로도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사할린과 쿠릴 열도 귀속 문제를 보류했는데, 그 직후 쿠릴 열도 분쟁이 발생하여 영토 관련 협의가 모두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쿠릴, 남사할린이 러시아 영토임을 아직 인정하지 않은 상태인 것이다.  일부 일본의 단체들은 북방영토에 쿠릴열도, 남사할린도 포함하여 돌려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쿠릴 열도의 귀속 문제 보류를 빌미로 삼아 러시아가 쿠릴 열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인정하지 않은 걸로 간주하여 쿠릴 열도 남단의 4개의 섬을 반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 러시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은 쿠릴 열도 전체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이미 포기했고(제2항:영토 포기 또는 신탁 통치 이관 중 C), 이투루프 섬과 쿠나시르 섬은 일본이 영유권을 포기한 쿠릴 열도에 포함된다.

또한 얄타 회담에서 소련의 참전이나 전후의 쿠릴 열도 할양은 연합국에 의해 사전에 승낙되었다. 일본은 이에 대해 “일소 중립 조약은 성의 없이 체결된 조약이며 소련에 대한 일본의 침략 기도를 진행시키려는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미 일본은 쿠릴 열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으며 반환을 요구하는 섬들은 쿠릴 열도에 포함되므로 반환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 일본어일본학과 손은택 >

루거우차오 사건은1937년 7월 7일 밤 펑타이[豊台]에 주둔한 일본군의 일부가 이 부근에서 야간연습을 하고 있던 중 몇 발의 총소리가 난 후 사병 한 명이 행방불명되었다. 사병은 용변 중이어서 20분 후에 대열에 복귀하였으나, 일본군은 중국군측으로부터 사격을 받았다는 구실로 펑타이에 있는 보병연대 주력을 즉각 출동시켜 중국군을 공격하여 다음날인 8일에 루거우차오를 점령하고 중국군은 융딩강 우안으로 이동하였다.

최초의 10여 발의 사격이 일본군의 모략에서 나온 것인지, 중국의 항일세력에 의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7월 11일에는 중국측의 양보로 현지협정을 맺어 사건은 일단 해결될 것 같았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이를 중국침략의 기회로 삼아 군대를 증파하여 28일 베이징 ·톈진에 대한 총공격을 개시하였고 12월 13일 난징대학살을 자행하였다.

루거우차오 사건은 전면전쟁으로 확대되어 중 ·일전쟁으로 돌입하였다.

난징대학살은 1937년 중일전쟁 때 중국의 수도였던 난징을 점령한 일본군이 저지른 대규모 학살사건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뒤 1946년에 도쿄에서 열린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는 난징대학살의 피해자 규모를 15만 명 정도로 추산했다. 하지만 난징대학살 당시 국제적십자사·세계홍만자회·숭선당 등 8개 구호단체들에서 수습해 매장했다고 보고한 시신의 숫자만 약 19만8천여 구에 이른다. 따라서 강에 던져지거나 매장되어 발견되지 않은 시신의 숫자를 고려하면 피해자 규모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는 30만 명 이상이 학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몇만 명 정도로 피해자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극우세력의 경우에는 아예 난징대학살 자체가 날조된 거짓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렇듯 전쟁범죄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일본 극우세력의 태도는 양국간 역사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충칭 대공습

일본군은 중국 국민정부를 굴복, 항복을 유도하기 위하여 충칭을 공습하였다. 공습 이틀째부터 1939년 5월까지 5천여 명의 중국 민간인들이 사망하였다.

충칭 대공습은 중일 전쟁 당시 일본군이 1938년 2월 18일부터 1943년 8월 23일까지 5년여간 중국 충칭에 실시한 폭격작전이다. 일본군은 충칭을 218차례 공습하였고, 최대 9513대의 비행기가 동원되었으며 21593여발의 폭탄이 투하되었다. 이 대공습으로 사망한 사람은 11889명이며 1만여 가옥과 시가지 대다수가 파괴되었다.

진주만 공습은 1941년 12월 7일 미국 하와이 주의 오아후 섬 펄 하버(진주만)에 정박해 있던 미 태평양 함대를 일본이 기습 공격한 사건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독일이 프랑스를 함락시킨 틈을 이용해 1941년 7월 말 일본군은 인도차이나 반도로 진주한다. 이에 미국이 격렬하게 항의하고 석유 금수조치를 비롯한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자, 일본은 1941년 12월 7일(일본 시간 12월 8일) 진주만에 정박한 태평양 함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선전포고 없이 진주만을 선제공격하였다.

총 450대의 항공기를 실은 6척의 일본 항공모함이 하와이 근해에 접근해 진주만을 공습하였고, 그 결과 정박해 있던 7척의 미국 전함 가운데 5척이 격침되고, 200여 대의 항공기가 파괴되었으며 2,000명 이상이 사망하였다. 이처럼 미군의 해군력을 격파한 일본은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를 손쉽게 점령하였다. 이를 계기로 미국은 중립을 깨고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었으며 태평양전쟁은 확전되었다.

현지 시간 오전 8시 15분, 최초의 핵무기인 "리틀 보이"가 일본 본토 히로시마 상공 580m에서 폭발하였다. 히로시마가 목표물이 된 것은 이전까지 공습을 받은 적이 없는 도시였기 때문이다. 폴 티베츠 중령이 조종하는 B29 폭격기 에놀라 게이(Enola Gay)호에서 투하한 폭탄이었다. 에놀라 게이는 2기의 동료 공군기-한 대는 촬영, 다른 한 대는 과학적 측정을 위한-와 함께 티니안 섬의 미 공군 기지에서 출발하였다. 무기는 비행 중에 핵탄두를 장착하였으며, 승무원들은 목표 지점에 도착하기 30분 전에 안전 장치를 제거하였다. 일본은 3대의 공군기가 본토에 접근하는 것을 추적하고 공습 경보를 발효했다가 곧 취소하였다. 이처럼 소규모 편대가 위협이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폭격기를 방해하기 위한 전투기도 보내지 않았다.

고도 9,750m 상공에서 투하된 폭탄이 자동 폭발 고도에 도달하기까지는 꼭 57초가 걸렸다. 이로 인해 발생한 구름은 18㎞ 상공까지 치솟았다. 폭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6㎞ 이내 모든 것이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총면적 11㎢가 피해를 입거나 화재가 발생하였다. 모든 건물의 90퍼센트가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파괴되었다. 일본 당국은 폭발 당시 히로시마에 약 25만 5,000명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7만 명이 초기 폭발로 인해 사망하였다. 1945년까지 방사능 피폭으로 거의 이와 맞먹는 숫자의 사람들이 사망하였다.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은 오늘날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정부는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치르는 동안 일본 군인들의 성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집단적 그 행위 장소인 이른바 군대 위안소를 제도화하고, 식민지 및 점령지 출신의 여성들을 전선으로 수송하여 성 노예 역할을 강요했다. 김종필 전 국무총리는 일제강점기에 위안부로 끌려가던 조선의 누이들을 두 눈으로 직접 보았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일본군이 영내에 설치된 위안소에 식민지 여성들을 끌고 가 병사들을 상대로 강제적인 성노리개로 삼았는데, 이를 자기들 용어로는 "위안부"라고 불렀다. 위안부란 말도 실제로는 완곡어법에 불과했으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성노예였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여성들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로 끌고 가거나 혹은 "일자리를 소개시켜 준다", "공장에서 일하게 된다"라고 모집한 뒤 태평양 섬 등지의 외딴 곳에 성노예로 보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설사 성매매를 시킨다고 고지한 후에 데려갔다고 하더라도 위안부자체는 심각한 인권 유린이다. 절도를 할때 모르게 절도를 하는 것과 위협을 하여 알게 뺏는 강도의 차이 정도에 불과하다.

당시 피해 여성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구타, 가해는 일상다반사로, 칼 등으로 몸을 긋거나 담뱃불로 지지는 등 가히 고문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매일 수십 명의 남자들을 상대하기에 성병에 걸리거나 임신 후 강제로 중절수술을 받고 건강이 악화되어 죽는 경우도 많았으며, 배식량은 극도로 떨어져서 영양실조도 많았다고 한다.

성노예 여성들은 간신히 전쟁이 끝나도록 살아남았으나, 태평양전쟁 이후 패전국으로서 일본의 전후보상 문제가 관련당사국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던 것에 비해, 위안부는 국내에선 오히려 "일본군과 놀다온 더러운 여자들"이란 잘못된 오해와 편견의 대상이 되며 질타를 받기도 하다가, 나중에나 진실이 밝혀지고 육체적 및 정신적 피해 등을 포함해서 평생 그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기에 지금도 일본 정부에 피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황국신민화란 일본이 한국을 점령한 당시 한국 사람들을 일본화 하려고 한 정책이다,

강제징병은 한국 남성들을 강제로 군대에 징집하였다. 심지어 학생들 또한 학도병이라는 명목하에 잡았다.

< 일본어일본학과 정재균 >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분쟁

조어도(일본명 센카쿠, 중국명 댜오위다오)는 대만 동북쪽 120㎞, 오키나와 남서쪽 200㎞에 위치한 도서군(島嶼群)으로, 주변 해역에 석유와 천연가스가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 이곳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1969년 유엔이 조어도 부근의 해저에 석유를 포함한 막대한 천연자원이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부터 시작했다.

조어도는 1895년 청일전쟁 이후 일본의 영토로 귀속되었다가 1951년 9월 미·일 강화조약 체결 시 일본으로부터 미국으로 이양되었다. 이후 1971년 6월 미·일 간 오키나와 반환 협정이 맺어진 뒤 1972년 5월 오키나와의 실제 일본 반환 시 이 섬도 일본령으로 편입되면서 일본이 관할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본은 국제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힘으로 영토를 약탈한 것은 국제법상 무효라고 반박하고 있다.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중국인이 1534년 가장 먼저 이곳을 발견했으며, 청나라 강희제 때(17세기) 중국인들이 이 섬에 신당을 짓고 제사 지냈다는 기록을 근거로 자국 땅이라 주장하고 있다.

센카쿠열도(尖閣列島)/댜오위다오(釣魚島)/댜오위타이(釣魚臺)(각 일본, 중국, 대만명)는 일본 오키나와의 서남쪽 약 410km, 중국 대륙의 동쪽 약 330km, 대만의 북동쪽 약 170km 떨어진 동중국해상에 위치한 8개 무인도(댜오위다오-우오쓰리시마, 베이샤오다오-기타고지마, 난샤오다오-미나미고지마, 지우창다오-구바지마, 따쩡다오-다이쇼토 등 5개 도서와 페이라이-도비세, 베이옌-오키노기타이와, 난옌-오키노미나미이와 등 3개 암초)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면적은 6.32km2이다. 현재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으며, 일본, 중국(홍콩 포함)과 대만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분쟁은 인근 해역의 석유매장 가능성,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경계선 미획정, 중동과 동북아를 잇는 해상교통로이자 전략요충지 등의 쟁점을 지니고 있다.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에 대해 중국과 일본은 각각 역사적 · 국제법적으로 자국의 고유의 영토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우선 중국은 1403년 명나라 영락제 시기의 문헌을 근거로 중국이 댜오위다오/센카쿠를 가장 먼저 발견했으며, 댜오위다오라는 이름을 붙이고 섬을 이용해왔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이때부터 계속해서 중국이 관할권을 행사했고, 중국 연안방어구역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여러 고지도들도 댜오위다오를 중국 영토로 표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1895년 청일전쟁의 패배로 시모노세키 조약에 따라 일본에게 대만 및 그 부속도서, 팽호제도를 할양하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회담에 따라 일본이 부당하게 강점한 영토를 중국(중화민국)에 반환하도록 된 점도 증거로 들고 있다. 즉 중국은 댜오위다오가 대만의 일부로서, 시모노세키 조약 및 카이로선언, 포츠담 선언에 따라 귀속이 변천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은 1879년 류큐왕국을 오키나와현으로서 일본에 종속시키고, 이어서 인근의 센카쿠열도가 무인도임을 확인한 후에 오키나와현으로 편입시켰다고 주장한다. 즉 청일전쟁과 무관하게 일본이 개척 · 발견한 영토라는 것이다. 따라서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 당시에 오키나와는 물론 센카쿠 또한 중국의 할양대상이 아니었고, 동 도서에 대해서는 카이로선언 및 포츠담 선언의 결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며, 마찬가지 이유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해 일본이 포기해야 하는 영토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오키나와의 부속도서로서의 센카쿠는, 그 일본의 영토로서의 법적 지위는 유지하나,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라 오키나와와 함께 미국의 시정권 하에 놓였으며, 1971년 오키나와 반환 조약 및 1972년 조약의 실행에 따라 일본이 다시 시정권을 되돌려받았다는 것이 주장의 대강이다.

냉전체제 하에서 중국과 일본의 직접적인 교류는 매우 제한되어 있었으며, 미소냉전 및 중소갈등, 미중 화해 등의 국제적 차원의 안보 구도 속에서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문제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1968~1969년 유엔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ECAFE)에 의해 동중국해 일대에서 방대한 양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확인되고, 미일 간에 센카쿠/댜오위다오를 오키나와에 포함시킨 채로 일본에 반환시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대만(중화민국)과 중국(중화인민공화국)의 영유권 주장 및 우려 표명이 이어졌다.

그러나 1972년과 1978년에 이루어진 양국 정상의 합의에 따라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문제는 ‘미해결보류’ 상태로 잠정적인 해결 상태를 맞이한다. 즉 1972년 일중 국교정상화를 논하는 자리에서 일본의 다나카(田中角榮) 총리가 중국 저우언라이(周恩來) 수상에게 센카쿠열도에 대한 중국의 인식을 물었고, 저우언라이 총리가 답변을 보류할 의사를 피력, 다나카 총리가 이에 동의의 뜻을 표함으로써 ‘미해결보류’에 대한 암묵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태도는 1978년의 일중 평화우호조약 체결에 있어서도 유지되었다.

덩사오핑(鄧小平)은 문제의 존재에 대해서는 인식하나 이 문제를 서둘러 해결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며 몇 십 년이고 이 문제 자체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편이 중일관계에 있어서 좋다는 인식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동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영유권)에 대한 중국의 이해를 요청하나, 미해결보류방침에 대한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아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이해된다.

물론 이것은 정부차원의 합의였고 이에 반대하는 정치세력 및 민간 차원의 상호 도발은 이어졌으나, ‘미해결보류’ 원칙이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문제 및 중일관계 관리차원에서 상당기간 채택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1992년 2월 남사군도, 서사군도 및 센카쿠/댜오위다오를 포함하는 영해법(中華人民共和國領海及毗連區法)을 발표한다. 영해법은 영해에 대해서 ‘육지영토에 인접하는 일정한 해역’이라 규정하고, 제2조에서 육지영토는 ‘대륙 및 그 연안 도서, 대만 및 조어도를 포함하는 대만에 부속하는 각 섬, 팽호제도, 동사군도, 서사군도, 중사군도, 남사군도, 그리고 그 밖의 일체의 중국 도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영해법 선포는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에 대한 주권을 명시한 것으로 일본의 외교적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중국은 또한 영해법을 통해 영해의 범위에 대한 기준으로서 직선기선(直線基線)을 채택할 방침을 선포했다. 이는 중국 근해와 원해에 산재하는 수많은 섬들을 기점으로 이들을 잇는 선을 기준으로 하여, 이로부터 12해리를 자국의 영해로 규정한 것이다. 다만 중국은 센카쿠/댜오위다오에 대해서는 영해법상에 선언적으로 명시하기는 했지만 지도상에 명확히 국경표기를 하지 않았으며, 1996년 영해기선을 발표할 당시에 그 기점으로서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를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1997년 양국은 어업협정 체결을 위하여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의 영유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배타적 경제수역의 중첩부분을 잠정조치 수역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동 도서의 영유권을 둘러싼 양국의 갈등은 잠시 소강상태를 맞이했다.

2010년 9월에 센카쿠 주변의 구바지마 인근해상에서 발생한 일본의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중국 어선이 충돌한 사건은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분쟁의 새로운 국면을 야기했다. 일본은 해당 선박의 중국인 선장을 구금함으로써 이를 외교문제화 했고, 이에 대해 중국은 희토류의 대일수출을 금지하는 것으로 응수했다.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일본이 마찬가지로 중국과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에 접근하여 ‘영토분쟁 연합’을 구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를 둘러싼 분쟁이 재가열되는 양상을 보였다. 동 분쟁의 재점화에 의해 악화된 양국 관계는 2012년 일본 노다 정권이 센카쿠열도 중 세 개 섬(우오쓰리지마, 기타코지마, 미나미코지마)을 매입함으로써 동 지역을 둘러싼 실질적인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거론될 만큼 사태가 악화되었다.

중국 정부는, 일본정부의 ‘국유화 조치’에 대해 즉각 센카쿠 열도를 영해 기점으로 설정한 영해기선을 선포하고, 센카쿠 열도 해역에 해양감시선과 어업지도선을 파견하여 상시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더해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센카쿠 열도 국유화는 중국 영토 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일본의 영토 주권 침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모든 심각한 결과는 모두 일본이 책임져야 한다면서 일본의 센카쿠 열도 국유화 조치를 맹비난했다.

2012년 말 발족한 일본 아베 정권과 2013년 초 출범한 중국 시진핑 체제가 영토문제에 대해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 군사적 긴장 역시 고조되고 있다. 아베 정권은 일본의 영토는 일본 스스로의 힘으로 수호하며, 힘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를 용남하지 않을 것임을 수차례에 걸쳐 천명했으며,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를 포함하는 남서제도의 방위를 강화하고, 동 지역에 있어서의 군사력 사용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중국 역시 2013년 4월 처음으로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가 자국의 핵심이익임을 공식화하며, 일본의 실효지배를 무력화하려는 동시에 자국의 영유권 주장을 강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군사적 조치를 강구하는 단계에 있다. 중국은 자국의 핵심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군사력의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2016년 현재 중국 선박이 일본이 주장하는 영해로 진입하는 일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일본 역시 전투기를 발진시키고 있어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주변에서 양국의 군사충돌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일본어일본학과 권대환 >

1592년 4월, 왜군은 명나라로 가는 길을 내달라는 구실로 부산 앞바다에 나타났다. 왜군은 부산진성과 동래성을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한양을 향해 쳐들어왔다.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조선 군대는 여기저기서 패했다.얼마 뒤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지 모른다는 소식에 조정에서는 일본에 황윤길과 김성일을 사신으로 보냈다. 황윤길은 침략 가능성이 높으니 전쟁에 대비하자고 했지만 김성일은 반대했다. 그리고 10년 뒤, 일본은 20만이 넘는 군사를 이끌고 침략했다.

이순신 장군의 가장 통쾌한 승리가 뭘까? 바로 세계 3대 해전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한산도 대첩이다. 1592년 7월 몇 차례의 해전에서 패한 일본 수군이 모든 함대를 모아 총공격에 나서자, 이순신 장군은 이들을 한산도 앞의 넓은 바다로 유인했다. 그런 다음 학이 날개를 편 모양으로 적의 함대를 둘러싸 포위하는 ‘학익진 전술’을 폈다. 포위당한 왜군은 많은 군사와 배를 잃고 도망치기에 바빴다. 이처럼 수군과 의병의 활약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명나라의 구원병이 도착했다.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은 1593년 1월 평양성을 공격하여 되찾았고, 후퇴한 왜군은 행주산성으로 향했다.

이때 권율 장군의 지휘 아래 백성들과 관군이 죽을 각오로 싸워 왜군을 물리쳤다. 이것이 바로 임진왜란의 3대 대첩 중 하나인 행주 대첩이다.특히 행주 대첩 당시 왜군과의 전투에서 성 안의 부녀자들이 긴 치마를 잘라 짧게 덧치마를 만들어 입고, 그 치마폭에 돌을 주워 담아 병사들에게 공급해 줌으로써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이때 입은 앞치마를 부녀자들의 공을 기린다는 의미로 ‘행주치마’라고 불렀다.

1592년 4월, 전쟁이 시작된 후 일본군의 세력은 파죽지세였다. 그래서 전쟁 초기 1~2개월 동안 관군은 계속 지기만 했다. 하지만 가을로 접어들면서 조선군도 승전보를 보내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전투가 10월에 벌어진 진주성 싸움이다.당시 진주 목사 김시민은 4,000명도 안 되는 병사를 거느리고 있었다. 3만에 가까운 일본군에 비하면 크게 열세였다. 10월 6일 전투가 시작되자 일본군은 진주성을 포위하고 공격을 퍼부었다. 일본군은 사다리와 나뭇단을 성벽에 기대어 놓고 그것을 밟고 기어올라 성벽을 넘으려 했다. 또 3층짜리 누각을 만들어 그 위에서 조총으로 사격을 가했다.하지만 성안의 백성들은 김시민의 지휘 아래 활을 쏘아 일본군을 막아내고, 성벽을 기어오르는 적에게는 돌을 던지거나 뜨거운 물을 끼얹어 물리쳤다. 일본군은 모든 병력을 동원해 공격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치열했던 진주성 전투는 조선군의 승리로 끝났다. 하지만 아쉽게도 김시민은 왜군의 총에 맞아 숨을 거두었다.그런데 1593년, 진주성에서의 패배를 앙갚음하려는 왜군이 다시 쳐들어와 두 번째 전투가 벌어졌다. 관군과 의병의 결사적인 저항에도 불구하고 진주성은 함락당하고 말았다. 이 싸움 당시, 논개라는 여성은 적장을 끌어안고 장렬하게 순국했다.

전쟁은 명나라 군대가 조선에 도착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게 됐다. 명군과 일본군이 두 차례의 전투를 치른 뒤 1593년 4월, 휴전 회담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어서, 백성들은 왜군과 치열한 전쟁을 치르면서도 한편으로는 명나라 군대를 먹여 살리느라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컸다.1597년 일본이 휴전 회담을 깨고 다시 쳐들어 왔는데, 이를 정유재란이라고 한다. 하지만 조선의 육군과 수군은 왜군을 모두 물리치고 전쟁을 끝냈다.7년에 걸친 두 차례의 왜란으로 온 나라는 폐허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잡혀갔다. 또 정부에서는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백성에게 곡물을 받고 벼슬을 팔아 신분을 높여 주어 신분 제도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뿐만 아니라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는 사고, 경복궁, 불국사 등이 불에 타는 등 문화재의 손실도 컸다. 그리고 도자기 기술자와 성리학자들이 일본에 납치되어 갔는데, 이들은 후에 일본의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됨.

<일본어일본학과 정혜창>

후쿠시마 그리고 원전사고

8조

21602716

정혜창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

두 번이나 일어나고야 만 7등급 원자력 사고

2011년 3월 11일 일본에서 발생한 도호쿠 대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도쿄전력 때문에 일본 후쿠시마에서 일어난 7등급 원자력 사고다. 사고 당일 도호쿠 지방에 일본 관측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결과 10미터에 달하는 쓰나미가 원전을 덮쳤다. 지진을 감지한 원자로는 안전을 위해 자동적으로 셧다운되었는데, 이를 대체할 비상발전체계가 침수로 인해 작동되지 않아 발전소가 정전이 되었다. 비상발전기 자체는 고지대에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침수로부터 안전하였으나, 발전기로부터 전기를 받아들이는 변전설비를 우매하게도 건물 지하에 설치해 놓은 바람에 변전설비가 침수되었고 따라서 비상전원이 공급되지 못했다. 노심 냉각을 위해 필수적인 전기가 끊겼으므로 노심 온도는 시시각각 계속 올라갔다. 이후 해수라도 끌어와서 원자로를 식혔으면 되었을 것이지만 신속하게 결단을 내리지 못해[4] 결국 원자로 3기가 노심용융을 일으켰고 연료봉에서 발생한 수소 가스로 인해 원전 건물 4개가 폭발했으며, 태평양을 포함한 일대를 방사능으로 오염시켰다. 다수의 원자로가 동시에 녹아내린 최초의 사고이며 현재도 사고 수습은 진행중이다.

일본 내 오염

외국인들은 물론 일본인들의 동부지역 탈출이 줄을 잇고 있다. 일단 주변 시민들을 대피시키고 아이오딘 정제를 긴급 배포했다. 2011년 3월 15일 0시를 기준으로 해서 정화, 정리작업과 복구작업을 벌이는데 무려 130조원 정도(한화기준)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기사가 나왔다. 동북지역의 오염으로 가뜩이나 제대로 된 구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저런 사고로 유명한 러시아는 땅 크기라도 광활했지 좁은 땅에 인구밀도는 높은 일본은 적은 방사능으로도 실질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내부에선 미약하지만 수도 이전 떡밥이 나오고 있다. 물론 도쿄가 일본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도시이니만큼 일본 정부가 미쳤다고 수도를 옮기지는 않을 것이지만 과거에 비해서 쇠락할 지도. 일본도 한국처럼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한데 이 사건 이후 그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는 블랙 유머까지 나오고 있다. 유머로만 보기 힘든 게 향후 몇 년~몇십 년은 주변 땅을 사용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원전에서의 방사능 누출로 인한 오염이라면 장기간에 걸쳐 사람들의 거주가 불가능하고 건강에 어떤 악영향을 끼칠 지 모른다.

동경대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방사능 물질은 주변으로 확산되어 간다기보다 한 덩어리로 뭉쳐서 기상상태에 따라 이동해가면서 주변을 오염시키는 형태라 하며 그 방사능 강도는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29.4배 정도로 추정된다고.

가장 심각할 문제가 바로 '식수 및 식량 오염' 인데 지하수를 통해 토양이 오염되면서 필연적으로 일어날 '식수' 와 오염된 토양에서 재배된 쌀의 오염이 매우 우려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해수를 원자로 냉각에 투입하면서 화학반응을 통해 트리튬이라는 방사능 물질이 발생했을 것이며 그것이 지하수나 대기를 통해 인근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으리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줄이자면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수돗물이 안전하지 않다는 소리이다. 더군다나 그로 인해 가을에 수확할 쌀의 방사능 축적은 그 정도에 따라 심각한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쌀은 일본인의 주식인 만큼 그 오염 문제는 세슘 소고기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중요하다. 만약 정말로 쌀이 오염되어 있다면 일본에 식량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벌써부터 작년도에 수확되었던 묵은 쌀에 대해 사재기 조짐이 있다고.

게다가 후쿠시마와 그 인근 지역의 공장에서 생산된 각종 생활물품이 별다른 제재 없이 그대로 유통중이라고 한다. 특히 아기용 기저귀와 위생용 물티슈, 여성용 생리물품도 유통중이며 일본인 트위터들이 후쿠시마와 인근 지역 공장에서 생산된 관련 물품을 가이거로 측정한 결과 집의 다른 곳에 비해 두세 배 가량의 방사선량 수치를 보였다고. 참고로 문제가 된 여성용 생리물품은 국내에서도 꽤 알려진 브랜드로 시판중이다. 단, 이 경우는 생산지가 한국 자체 생산이라고 하므로 국내 시판 물량은 문제가 없을 테지만 일본 내 사용자들의 경우는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일 듯. 다만 주변 지역의 오염도는 체르노빌 이상이라는 기사는 오보. 체르노빌 사고 당시 30km 내에서 검출된 세슘137은 500만 베크렐로 후쿠시마를 훨씬 넘어선다.

하여간 당신이 원전에서 40km 이내에 있다면 지금 당장 도망쳐라. 당장 이상은 없는 수치라는 식으로 말을 돌려온 일본 정부도 30km 지역 주민들을 전부 피난시켰으며 IAEA에선 이미 이 지역에서 사람들을 탈출시키라고 권고한 지 오래다.

5월 21일. 후쿠시마 일대에서 귀 없는 토끼가 태어났다는 주장이 있다. ('yuunosato'라는 아이디의 한 일본 네티즌.) 이 토끼는 방사능 공포를 우려하던 일본, 특히 후쿠시마 근처에 살던 사람들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고 갔다.

전망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도 사고 자체보다는 그것을 뒷수습하는 게 엄청난 일이였다. 당시 소련도 여러가지 수단을 동원했고 실제로 어느정도 문제의 악화를 막는데 성공했으나, 여전히 이 문제를 떠안아버린 우크라이나가 2010년 중반대에도 석관을 새로 씌우는 등 뒷수습은 현재진행형임을 고려해보면 일본 또한 이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모든 지역에 다시 사람이 살 날은 아마 세기 단위로 시간이 지난 뒤가 될 것이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처럼 해당 지역에 원폭이 떨어진 정도라면 빗물에 씻기고 반감기가 지나면 방사능이 사라지기 때문에 다시 주민들이 돌아가는 것도 가능하지만 원자력 발전소는 사고가 난 시점부터 폐로가 완료되기까지 꾸준히 방사성 물질이 발생하므로 주변 지역을 정화해도 그 지역이 다시 오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원전 코앞에는 계속 사람이 살 수 없다.

무책임한 정부

주민들은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그들을 외면하고 있다.

도쿄까지 가서 주민들을 대피시켜 달라고 호소하는 후쿠시마 사람들을 외면하고 사라지는 일본 공무원의 모습에 주목해야한다.

< 일본어일본학과 최정은 >

독도를 둘러싼 한일 역사적 사건과 분쟁

8조

21702069

최정은

독도 분쟁이란, 과거부터의 주인이었던 대한민국과 탐욕에 빠져 독도의 각 이권을 빼앗으려는 일본이 모순되는 이유들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발생한 영토 분쟁을 말한다.[1][2] 대한민국은 과거의 일본의 자료들도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인정하였으므로 독도는 확실히 대한민국의 땅으로 독도문제에 대한 영토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분쟁이란 단어는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이다.[3] 독도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동해에 위치하고 있으나 대한민국의 영토에 훨씬 근접해있고, 동도(東島)와 서도(西島)를 중심으로 주변의 암초 등을 포함한 총면적은 0.188 km2이며, 독도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거주하고 대한민국의 경찰이 주둔하는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독도 분쟁은 20세기 이전, 독도에 대한 지배 및 관할을 어떻게 봐야하는지에 대한 역사 논쟁과 연결되어 있다. 대한민국 측은 삼국사기,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역사적 문헌을 인용하거나 고지도에 기록된 우산도 등을 근거로 하여,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이며 20세기 이전부터 한국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측은 우산도가 울릉도, 관음도, 죽도 또는 존재하지 않는 섬이라고 주장하며, 우산도가 독도라는 한국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또한 20세기 이전의 한국의 독도 지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4] 역사 기록에 나오는 독도는 그 명칭이 여럿이었고, 변화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들을 확인하는 데에는 난해한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한민국은 우산도를 독도, 일본은 독도가 아닌 섬으로 정의하면서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

독도를 둘러싼 쟁점은 다음처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누가 먼저 발견하였고, 실효 지배를 하였는가?

1905년의 일본의 시마네 현 고시에 의한 독도 편입은 유효한가?

제2차 세계 대전 후의 연합군 최고사령부에 의한 독도 처분의 해석은 어떠한가?

누가 먼저 발견하였고, 실효지배를 하였는가?

울릉도의 유물, 유적 조사를 통해 울릉도에 사람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최소 서기전 3세기 이전으로 추정된다. 울릉도 해발 약 100m 이상의 지대에서 청명한 날에 독도 육안관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초의 발견과 지속적 관측 모두 고대 우산국 주민들에 의해 행해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512년, 최소 130km의 거리를 다수의 정벌군을 이끌고 항해한 이사부의 우산국 복속 기록을 근거로, 당대에 울릉도에서 약 87km 떨어진 독도에 항해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 측 주장의 요약

1145년에 편찬되었던 《삼국사기》 에 의하면, 512년에 우산국은 신라 하슬라주의 군주인 이사부의 군대가 우산국을 정벌하면서 신라에 복속되었다. 나중의 문헌에 있는 우산도는 이 우산국의 일부이고, 그 우산도는 독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독도는 512년부터 한국의 영토였다.

1877년, 일본 메이지 정부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太政官)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을 밝힌 지령으로, 당시에도 영유권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1785년에 일본인인 하야시 시헤이가 그린 삼국접양지도에서 독도를 조선의 것으로 명시하였다.

보물 1538호인 정상기의 동국대지도는 조선 영조 대에 제작되었다. 이 지도에서 독도는 조선의 땅으로 그려져 있다.

1737년 조선왕국전도는 프랑스인이 그린 지도로 독도가 한반도 가까이에 그려졌다.

1531년 팔도총도는 최초로 독도를 그린 지도로 우산도(독도)가 울릉도의 서쪽에 그려져 있다.

지리적으로 독도는 일본의 오키군도에서 157.5km, 울릉도에서는 87.4km 정도의 거리에 있으므로 울릉도에 더 가깝다.

일본측 주장의 요약

『삼국사기』에는 우산국에 해당하는 울릉도에 대해 설명되어 있지만, 주변의 섬에 대해서는 전혀 서술하고 있지 않다.「별칭을 우산도라고 말한다」는 대목은 울릉도의 별칭이 우산도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에 512년에 울릉도를 침략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우산도에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기술이 없고, 울릉도의 기술밖에 없다. 독도에 해당하는 기술은 없다.

1431년에 조선에서 편찬된 『태종실록』의 태종 17년（1417년）의 항목에 우산도라는 이름이 처음 표시된다. 거기에는「안무사(安撫使)인 김인우(金麟雨)가 우산도에서 돌아왔을 때, 큰 대나무나 물소 가죽, 파 등을 가지고 왔으며, 3명의 주민과 같이 왔다. 그리고, 그 섬에는 15호의 집이 있고 남녀 합쳐서 86명이 살고 있다」고 쓰여 있다. 하지만 실제로 독도는 험한 바위섬으로, 사람이나 물소는 물론이고 대나무나 파 등도 사는 환경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산도는 현재의 독도가 아니다.

1530년에 조선에서 발행된『팔도총도』에 처음으로 우산도가 그려지지만, 울릉도의 서쪽이며, 울릉도와 같은 크기로 그려져 있다. 그 후의 지도에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크기나 위치에 그려져 조선 정부는 우산도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18세기 후반 이후의 고지도의 우산도는, 전부 울릉도의 근처의 죽서도에 대응시킬 수 있다. 따라서 , 우산도는 현재의 독도가 아니다.

1618년에는 도쿠가와 막부에 의해 죽도（울릉도）도해 면허가 오야(大谷)・무라카와(村川) 두 집안에 내려졌다. 송도（현재의 독도）는 어로나 울릉도로의 중계지로 이용되었다. 그 이전의 조선인이 이 섬을 이용했다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은주시청합기』의 글 중에는「북서쪽으로 1박 2일 가서 마츠시마(현재의 독도)가 있다. 또 하루 정도에 다케시마(울릉도)가 있다. 풍속에 기죽도(磯竹島)라 하여 대나무, 물고기, 강치가 많다. 이 두 섬은 무인도이다.」라고 하여, 현재의 독도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울릉도에는, 이 문헌의 50년도 전부터 막부의 허가를 받아 호키의 요나고에서 어로나 대나무의 벌채 등을 위해 건너가 있어, 글 중간의 「이 주」라는 것은 울릉도를 가리킨다.

일본의 삼국통람여지도정전도에 그려져 있는 죽도(울릉도)의 북동쪽에 남북으로 긴 작은 부속도가 있지만, 섬의 크기나 형태, 위치관계로 보듯이, 이것은 현재의 죽서도에 해상한다. 이 지도에 현재의 독도는 그려져 있지 않다. 당시는 이미 이 지도보다 훨씬 정확하지않은 경도-위도선을 도입한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図』가 보급되어 있었고, 죽도(현재의 울릉도)와 송도(현재의 독도)가 그려져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후의 연합군 최고사령부(SCAP, 일명 GHQ)에 의한 독도 처분의 해석은 어떠한가

국제법상, 일시적인 점령은 주권의 이전을 의미하지 않으며, 점령 등에 의해 주권이 현저히 훼손되었다고 해도, 원래 보유국의 동의가 없다면 주권의 이전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의 패전은 연합국의 포츠담 선언을 받아들이면서 시작되었고, 대일강화조약(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마무리 되었다. 연합국은 이러한 국제법리적 행위를 통해 일본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연합국의 일본 통치 기관인 FEC(Far Eastern Commission: 극동위원회)로 일본의 주권은 합법적으로 이전되었다. FEC는 SCAP(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연합군 최고 사령부, 일명 GHQ)을 그 실행기관으로 삼고 주권 사항에 대한 지령들을 내리게 된다.

GHQ에서 나온「연합국군최고사령관총사령부각서(連合国軍最高司令官総司令部覚書)」677호 SCAPIN677(Supreme Command for Allied Powers Instruction Note No.677)「약간의 외부지역을 통치상 행정상으로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에 대한 각서」라는 문서에서, 일본의 영토는 홋카이도, 혼슈, 큐슈, 시코쿠 및 인접하는 섬들로 하고, 울릉도나 제주도, 리앙크루 락(독도)을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연합국군최고사령관총사령부각서」1033호 SCAPIN1033 「일본의 어업 및 포경업에 인가된 구역에 대한 각서」에 의해 결정된 일본어선의 활동가능영역(이것을 “맥아더 라인”이라고 한다)에서도 독도는 제외되어 있다.

< 일본어일본학과 한가인 >

8조. 일본의 영토와 영토문제

일본어 일본학과

21602619

한가인

*주제 : 연도별 영토상황, 그리고 류큐왕국과 오키나와 현의 영토문제

- 제 2차 세계대전 때와 그후 영토상황

1905년 러일전쟁 때는 전리품으로 사할린 남부까지 할양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에서 구소련의 참전과 더불어 일본의 패망으로 구소련은 포츠담선언 이행의 일환으로 사할린과 지시마열도 전부를 점령하여 소련 영토로 간주했다. 그 후 일본은 지시마열도 남단에 있는 북방 4개 도서라 일컬어지는 지역에 대해 고유영토론을 내세워 영유권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대만에 대해서는, 1871년 대만의 원주민이 표류되어온 류큐인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일본은 류큐를 일본 영토로 간주함과 동시에 대만합병을 의도하여 류큐인 살해를 문책한다는 명분으로 1874년에 대만을 침공했으나 결국 전염병 등의 원인으로 실패로 끝났다. 그 후 1895년 청일전쟁 결과 전리품으로 중국으로부터 대만을 할양받아 1945년 패전까지 식민지 통치했다.

- 1871년 이후 일본의 영토상황

오키나와 지역에 관해서는, 일본은 1871년 폐번치현을 단행하고, 류큐조정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그 이듬해인 1872년 군사력을 배경으로 일방적으로 류큐번으로 개칭하여 일본 영토의 일부임을 주장했다. 류큐조정은 물론이고 종주국관계에 있던 중국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1879년 오키나와현으로 개칭했다. 이런 관계가 지속되어오다가 1895년 청일전쟁 결과, 청국의 묵인으로 류큐왕국은 강압으로 일본에 합병되었던 것이다. 오가사하라제도에 관해서는, 1853년 페리의 내항 이후 유럽의 식민지화에 대한 위기의식 속에 영국, 미국, 러시아인이 함께 거주하고 있던 오가사하라도에 대해 영국과 미국을 설득하여 1876년 오가사하라도를 일본인의 이주장려와 동시에 일본 영토에 편입을 단행했다. 1891년 화산열도, 1896년 미나미도리노시마, 1931년 오키노도리노시마를 각각 일본 영토에 편입 조치했다.

- 류큐왕국과 오키나와 현

동중국해 남단의 류큐 제도를 영토로 하여 왕정 체제를 꾸렸던 국가. 조선왕조실록에는 유구국으로 기재되어 있다. 현재는 일본의 오키나와 현으로 합병돼 있으나 여전히 그 일대를 류큐라고 부른다. 짧게 류큐국이라고도 한다.

원래 류큐는 독립 왕국으로 명나라에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조선에도 간간이 조공을 바치거나 표류한 어민들을 송환하는 등 동아시아 세계의 비중 있는 조연 역할을 맡고 있었다. 현재는 일본의 일부인 오키나와 현으로서 편입되었다. 원래 류큐 왕국의 최대 영토는 현재 가고시마 현에 소속된 아마미 군도까지 포함됐었다. 하지만 이후 사쓰마 번이 류큐 왕국을 침공, 결국 류큐 왕국이 아마미 군도의 지배권을 내주었다. 자세한 내용은 아마미 군도 문서를 참고할 것. 2차대전 직후 미군은 류큐를 일본에서 떼어내고 미국이 통치하는 지역으로 만들었는데, 오키나와 현과 아마미 군도는 물론이고 한 번도 류큐의 지배에 들어간 적이 없는 도카라 열도까지 류큐에 포함시켰다가 1950년대 초에 도카라 열도와 아마미 군도를 차례로 일본에 반환했다. 그래서 미국이 세운 류큐 정부의 관할 범위는 오키나와 현으로 축소되었고, 이후 1972년에 오키나와 현도 일본에 반환된다. 수도는 슈리(首里)였는데, 미국 통치기 이후 오키나와 현의 수도인 나하의 일부가 되었다. 왕궁은 슈리성이다.

한국으로 치면 탐라국과 다소 비슷한 점이 있지만, 지리적으로 제주도에 비해 본토에 훨씬 멀리 떨어져 있고, 제주도의 경우보다 훨씬 늦게 본토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독자성이 더 강하다. 그리고 탐라국은 아무리 늦게 잡아도 조선 초기에 완전히 중앙정부의 지배 하에 들어왔고, 그 이전부터도 이미 국권이 사실상 넘어간 자치지역 수준으로 남은 데 반해 류큐 왕국의 일본 흡수는 근대 일제에 의한 합병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분리주의 운동이 잔존하고 있다.

-류큐 처분 및 일본으로의 편입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자 오키나와는 다시 주목 받았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벌이기 시작하면서 이곳을 병참 기지로 쓰기 시작했던 것(이곳의 지리적 특성 때문에 일본군의 집결지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결국 패전이 다가오면서 미군이 오키나와에도 접근, 상륙하여 이오지마 전투와 더불어서 태평양 전선 최대의 혈전인 오키나와 전투가 벌어졌다. 이 와중에 일본은 자국민 보호는커녕 오키나와 주민 전원을 총동원하여 방어전을 펼쳤다. 웬만한 남성은 죄다 징집했고, 어린 남학생들은 데려다 군인으로 써먹었다. 여학생들도 간호요원이나 군무원으로 끌려갔다. 그 가운데 잘 알려진 것이 히메유리 학도대.

전선이 밀리자 일본군은 오키나와 사람들에게 옥쇄하라라며 죽음을 강요했고, 일본군은 이것도 충실하게 수행해서 오키나와 주민들을 전투 중에 인간방패로 쓰거나, 패배가 다가오자 주민들을 모아놓고 자폭(말이 좋아서 자폭이지, 살고 싶어하는 민간인들까지 살해했다)하기까지 했다. 게다가 일본군에 의해 미군에 대한 끔찍한 소문이 퍼져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동반자살한 오키나와 사람들도 많았다.

오키나와 전투가 끝날 때까지 최소 15만명 이상의 오키나와 주민들이 희생되었고, 강제징용된 식민지인들도 많이 목숨을 잃었다.

오키나와 전투의 이러한 모습들은 미국에 보여주기 위한 쇼였다는 평이 많은데, 당시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 본토로 보이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그냥 단순한 식민지인 오키나와의 상황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이야기. 본문 후반부에 다시 언급되는 전쟁종료 막후 협상에서 일본측의 최후 협박용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미군이 일본 본토에 상륙하면 오키나와보다 더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의미로. 그리고 여기에 미국은 핵폭탄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뜨리는 것으로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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