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독도 영토학 과제

조	2조
담당 교수	최장근 교수님

다케시마 존재 인식

21704999 전민정

1.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경위선을 투영한 간행 일본지도로서 가장 대표적인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외에도 울릉도와 다케시마를 한반도와 오키제도 사이에 정확하게 기재하고 있는 지도는 다수 존재합니다(일본 외무성)

2.17세기 초에는 일본의 상인들이 에도 막부의 허가를 받아 울릉도로 갈 때 다케시마를 항로 설정의 기준으로 삼았으며 또한 강치 등의 어획지로 이용했습니다. 늦어도 17세기 중반에는 일본이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확립했다고 생각이든다. 또한 1900년대 초기에 시마네현의 섬 주민들 사이에서 강치 포획 사업의 안정화를 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일본정부는 1905년 1월 각의 결정으로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시키고 국제법상의 주요근거인 시네마현 고시 제 40호는 1905년 2월 22일 일본의 강치잡이 어로사업자인 나카이 여자부로가 강치보획독점권을 받아 내려고 제기한 청원에 의하여 일본 시네마현지사는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도 오키도로부터 서북 85리에 있는 도서를 다케시마라 칭하고 이제 본현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정하여짐 이라고 고시를 발행하였다.

4.독도에는 다른 나라가 점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형적이 없고 일본 사업가가 1903년 이래 이섬에 막사를 짓고 인부를 이동시켜 어업에 종사해왔기 때문에 국제법상 점령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소위 독도 편입 결정문을 발표

5. 1787년 프랑스 항해가 라 페루즈가 울릉도에 도착하여 다줄레섬으로 망명을 하였습니다. 그후 1789년에는 영국의 탐험가 컬넷도 울릉도를 발견했으나 그는 이섬을 아르고노트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라페루즈와 컬넷이 측정한 울릉도의 경도와 위도에는 차이가 있으며 그후 유럽에서 작성된 지도에는 울릉도가 마치 2개의 다른 섬인 것처럼 기재.

나가시키 데자마의 의사 시볼트는 유럽에서 일본지도(1840)를 간행했습니다. 시볼트는 오키섬과 한반도 사이에는 서쪽부터 다케시마, 마쓰시마 라는 2개의 섬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본의 여러 문헌이나 지도를 통해 알고 있었다. 유럽의 지도 명칭도 인식하고 있었기에 아르고노트 섬을 다케시마 또는 이소 다케시마로 불려오던 울릉도가 마쓰시마 로도 불리게 되는 혼란을 가져 오게 되었다. 정부는 그 섬의 명칭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1880년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청원 과정에서 마쓰시마라 불리던 섬이 울릉도임을 확인하였다.

1905년 그때까지의 명칭을 모두 대체하는 형태로 현재의 다케시마를 정식으로 다케시마 라고 망명하였습니다.

6. 1907년 일본 해군성이 펴낸 《조선수로지》 다케시마 섬(竹島, Liancourt rocks)에 관한 내  용을 451쪽부터 454쪽까지 수록

7. 1928년 발간한 일본 소학교의 역사부도에 편입

8.제 2차 세계대전 후 일본국의 영토 처리등을 실시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1951년 9월 8일 서명 1952년 4월 28일 발효)의 기초안 작성 과정에서 한국은 이 조약을 기초하고 있던 미국에 대해 일본이 포기해야할 지역에 다케시마를 추가해 주도록 요구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다케시마는 조선의 일부로서 취급된 적이 없고 일본의 영토이다 라며 한국의 요청을 명확히 거절했습니다.

9.제 2차 세계대전 후 일관되게 평화국가의 길을 걸어온 일본국은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를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기 위해 1954년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3회에 걸쳐 국제 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고 제안했지만, 한국측은 모두 거부하고 있다.

10. 일본이 아직 점령하에 있었던 1951년 7월 연합국 총사령부는 연합국 총사령부 각서 제 2160호에 따라 다케시마를 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케시마 주변 해역에서 강치 포획 및 전복,미역 재취를 원하는 지역주민들의 강한 요청이 있었으며, 미군 역시 같은 해 겨울부터 다케시마를 폭격 훈련 구역으로 사용하기를 중지했기 때문에 1953년 3월 합동위원회는 이 섬을 폭격훈련 구역에서 삭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7세기 에도 막부의 독도 영유권 확립

21702218 권대환

21702218 권대환

1.1618년(주) 돗토리번(鳥取藩) 호키국(伯耆國) 요나고(米子)의 주민 오야 진키치(大谷 甚吉)와 무라카와 이치베(村川 市兵衛)는 돗토리번의 번주(藩主)를 통하여 막부로부터 울릉도(당시의 일본명 ‘다케시마’)에 대한 도항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그 이후 양가는 교대로 일년에 한 번 울릉도로 도항하여 전복 채취, 강치(바다사자) 포획, 수목 벌채 등에 종사하였습니다.

(주) 1625년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2．양가는 쇼군 가문의 접시꽃 문양을 새긴 깃발을 달고 울릉도에서 어업에 종사하였으며, 채취한 전복을 쇼군 집안 등에 헌상하는 등 막부의 공인하에 울릉도를 독점적으로 경영하였습니다.

3．이 기간 중에 오키에서 울릉도에 이르는 길에 위치한 다케시마는 항행의 목표지점으로서, 배의 중간 정박지로서 또한 강치나 전복 잡이의 장소로 자연스럽게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4．이러하여 일본은 늦어도 에도시대 초기에 해당하는 17세기 중엽에는 다케시마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하였습니다.

5．또한 당시 막부가 울릉도나 다케시마를 외국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쇄국령을 발하여 일본인의 해외 도항을 금지한 1635년에는 이 섬들에 대한 도항 역시 금지하였을 것이지만 그러한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센프란시스코 평화조약

21704779 여동혁

■센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란 ?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대일강화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키기 위해 일본과 연합국 48개국이 맺은 평화조약이다.

1951년 9월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인되었고 1952년 4월 28일 발효됐다. 이 조약은 한반도의 독립을 승인하고 대만과 사할린 남부 등에 대한 일본의 모든 권리와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다.

■센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 과정

한국 헌법 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독도는 현 헌법에 명시된 것과 같이 대한민국 영토며 우리나라 주권이다. 독도 영유권 주장에 항상 언급되는 센프란시스코 조약에는 (a)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한국과 제주도(Quelpart), 거문도(Hamilton 항) 그리고 울릉도-다쥬레(Dagelet)에 대한 모든 권리와 문서주장을 포기한다. 어디에도 독도에 대한 일본 영유권은 등장하지 않는다. 결국 센프란시스코 조약은 독도를 일본 영토로 승인한 조약이 아니며, 독도문제는 양국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의미다. 일본은 초안을 가지고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초안은 어디까지나 초안이다.

초안을 들여다봐도 이야기는 달라지지 않는다. 센프란시스코 조약 초안(미국의 5차 초안까지)에는 독도를 한국영토로 승인했으며, 일본의 거문도와 독도를 포함해 한국 연안의 모든 보다 작은 섬에 대한 권리 및 권원을 포기한다. 일본이 주장하는 센프란시스코 조약은 6차 초안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승인됐으나 7차에서 9차 초안까지 독도 표기를 삭제했다. 일본이 맹신하는 러스크 서한 조차 말그대로 서한이지 효력을 인정하는 조약의 형태는 더더욱 아니다.

'대일강화조약 초안'의 영토 조항 6조는 '일본은 한국 본토 및 근해의 모든 섬에 대한 권리·권원을 포기하며, 여기에는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리앙쿠르암(독도) 및 동경 124도 15분 경도선의 동쪽까지, 북위 33도 위도선의 북쪽까지…포함된다'라고 명시돼, 독도가 한국 영토에 속한다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이전 러스크 서한에서 독도가 한국의 지배체제 아래 놓인 적이 있느냐며 의문을 제기하나 대한제국의 고종은 칙령 41호를 발표, 독도를 경상북도 울릉도의 부속도서임을 밝힌 바 있다. 48년 이후 독도는 꾸준히 한국의 통치권 아래에 놓였다.

■센프란시스코 체결 배경

대일강화조약(센프란시스코조약)이란? 1951년 9월 8일에 시행됬으며 제 2차 세계대전의 종료를 위해 미국과 영국의 주최하에 연합국이 일본과 맺은 평화조약이다. 미국이 1947년 7월부터 회담을 제의했으나, 회의방식에 대한 소련의 불만으로 실현되지 못하다 1950년 6.25전쟁 계기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일 강화(분리강화)가 확정되고 1951년 9월 4일 조약 서명을 위한 회의를 개최, 1951년 9월 8일 총 49개국이 조약에 서명하며 대일강화조약이 체결된다.

이 조약의 조인국에 정작 일본 때문에 피해를 본 전쟁 피해국인 한국,중국,몽골은 참여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요시다 시게루(당시 일본 총리겸 외상)가 존 델러스 미국 국무부 특별고문과 비밀회담을 갖고 비밀각서를 체결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궁금증은 해소 된다. 처음 존 포스터 덜레스 고문은 이승만 대통령(당시 현직 대통령)의 한국이 조인국으로 참여 해야한다는 주장에지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나 , 요시다 총리가 설득한 문서에는 “만일 한국이 조인국이 된다면, 조선인과 한국인들은 연합국 시민들과 동등하게 재산과 보상금의 권리를 주장할텐데, 100만명에 달하는 이들이 증명할 수 없는 과잉 보상청구를 해올 경우 혼란을 피할 수없을 것” 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이는 존 포스터 덜레스 고문을 설득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로써 1951년 9월 8일 대일강화조약은 주최국 미국과 영국을 포함해서 체코,슬로바키아,소련,폴란드를 제외한 총 49개국이 서명했다. 이렇게 되어 제2차 세계대전의 종료를 위해 맺은 평화조약을 체결하였다.

■센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 결과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 후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사(1952)가 발행한 평화협정 영토지도

어디에도 독도를 일본영토로 넣지 않았다.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주권이며, 현재도 실효지배하는 대한민국의 영토다.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며, 모든 영토의 권리를 포기했다. 그러나 현재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행위야말로 한국의 주권을 존중하지 못하는 태도며 나아가 한국의 독립을 부정하는 제국주의적 태도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를 왜 우리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야 하는지 의문이다. 정정당당하게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것이 아니라 한국에 유학 온 일본인은 정정당하게 일본 교과서에 있는 독도 영유권 주장부터 일본 정부에 요구해 삭제토록 주장해야 한다.

“이승만 라인”의 설정과 한국의 다케시마 불법 점거

정은혜

1952년 (쇼와27)년 1월 19일 이승만 대통령은 ‘해양주권선언’을 발표하여, 이른바 ‘이승만 라인’을 국제법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이 라인의 안쪽에 있는 광대한 수역에 대한 어업관할권을 일방적으로 주장함과 동시에 그 라인 안에 다케시마를 포함시켰다.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을 공표함으로써 설정된 대한민국과 주변 국가 간의 수역 구분과 자원 및 주권 보호를 위한 경계선.

1952년 2월 이승만 정부는 동선을 설정한 주목적은 한,일 양국간의 평화유지에 있다고 발표함으로써 이를 ‘평화선’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 경계선은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포함하고 있다. 1952년 1월 18일 이승만은 동해에 평화선을 선포, 2월 12일 미국은 이승만의 평화선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이승만에게 통보해왔으나 이승만은 이를 묵살하였다.

평화선이 설정된 동기는 맥아더 라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본 어업이 세계어장에 출어하여 남획(濫獲)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1947년 2월 4일 맥아더 사령부 명령으로 일본어선의 출어금지선을 책정하였기 때문에 한국은 직접적으로 큰 혜택을 받아왔다. 그러나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도조약이 조인됨으로써 맥아더라인은 자동적으로 철회될 운명 이었고, 그것은 곧 일본어선의 한국연안 대거출어, 남획을 가져올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이에 대한 사전 대책으로 평화선을 선포하게 된것이다.

1953년 (쇼와 28) 3월 일미합동위원회에서 다케시마를 주일미군의 폭격훈련 구역에서 해제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로 인해 다케시마에서의 어업이 다시 시행되게 되었지만, 한국인도 다케시마와 그 주변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같은 해 7월에는 불법어업 종사하고 있는 한국 어민에 대해 다케시마로부터 퇴거하도록 요구한 일본의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국 어민을 원호하고 있던 한국 관헌에 의해 총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다음 해 1954 년(쇼와29) 6월 한국 내무부는 한국 연안경비대의 주둔부대를 다케시마로 파견하였음을 발표하였다. 같은 해 8월에는 다케시마 주변을 항행 중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다케시마로부터 총격을 받았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한국의 경비대가 다케시마에 주둔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한국은 지금도 계속하여 경비대원을 상주시킴과 동시에 숙사 및 감시소, 등대, 접안시설 등을 구축하고 있다.

‘이승만 라인’의 설정은 공해상의 위법적인 경계 설정인 동시에, 한국의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이 행해지고 있는 불법 점거다. 한국이 이러한 불법 점거에 근거하여 다케시마에 대해 행하는 어떠한 조처도 법적 정당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행위는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둘러싼 일본의 입장에 비추어 결코 용인될 수 없는 것으로, 다케시마에 대하여 한국이 어떤 조처 등을 행할 때마다 엄중한 항의를 거듭하는 동시에 그 철회를 요구해오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발효 직전인 1952년 1월 18일 전격적으로 독도를 경계선 안에 넣는 해양주권 선을 아래 좌측과 같이 긋고 평화선이라 선언했다. 그리고 이 평화선 안에서 어업을 하려면 한국 정부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어기면 처벌을 한다고 강력하게 선언했다.

국제 사법 재판소

21701976 정진우

1952년 (쇼와27)년 1월 19일 이승만 대통령은 ‘해양주권선언’을 발표하여, 이른바 ‘이승만 라인’을 국제법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이 라인의 안쪽에 있는 광대한 수역에 대한 어업관할권을 일방적으로 주장함과 동시에 그 라인 안에 다케시마를 포함시켰다.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을 공표함으로써 설정된 대한민국과 주변 국가 간의 수역 구분과 자원 및 주권 보호를 위한 경계선.

1952년 2월 이승만 정부는 동선을 설정한 주목적은 한,일 양국간의 평화유지에 있다고 발표함으로써 이를 ‘평화선’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 경계선은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포함하고 있다. 1952년 1월 18일 이승만은 동해에 평화선을 선포, 2월 12일 미국은 이승만의 평화선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이승만에게 통보해왔으나 이승만은 이를 묵살하였다.

평화선이 설정된 동기는 맥아더 라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본 어업이 세계어장에 출어하여 남획(濫獲)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1947년 2월 4일 맥아더 사령부 명령으로 일본어선의 출어금지선을 책정하였기 때문에 한국은 직접적으로 큰 혜택을 받아왔다. 그러나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도조약이 조인됨으로써 맥아더라인은 자동적으로 철회될 운명 이었고, 그것은 곧 일본어선의 한국연안 대거출어, 남획을 가져올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이에 대한 사전 대책으로 평화선을 선포하게 된것이다.

1953년 (쇼와 28) 3월 일미합동위원회에서 다케시마를 주일미군의 폭격훈련 구역에서 해제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로 인해 다케시마에서의 어업이 다시 시행되게 되었지만, 한국인도 다케시마와 그 주변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같은 해 7월에는 불법어업 종사하고 있는 한국 어민에 대해 다케시마로부터 퇴거하도록 요구한 일본의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국 어민을 원호하고 있던 한국 관헌에 의해 총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다음 해 1954 년(쇼와29) 6월 한국 내무부는 한국 연안경비대의 주둔부대를 다케시마로 파견하였음을 발표하였다. 같은 해 8월에는 다케시마 주변을 항행 중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다케시마로부터 총격을 받았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한국의 경비대가 다케시마에 주둔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한국은 지금도 계속하여 경비대원을 상주시킴과 동시에 숙사 및 감시소, 등대, 접안시설 등을 구축하고 있다.

‘이승만 라인’의 설정은 공해상의 위법적인 경계 설정인 동시에, 한국의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이 행해지고 있는 불법 점거다. 한국이 이러한 불법 점거에 근거하여 다케시마에 대해 행하는 어떠한 조처도 법적 정당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행위는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둘러싼 일본의 입장에 비추어 결코 용인될 수 없는 것으로, 다케시마에 대하여 한국이 어떤 조처 등을 행할 때마다 엄중한 항의를 거듭하는 동시에 그 철회를 요구해오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발효 직전인 1952년 1월 18일 전격적으로 독도를 경계선 안에 넣는 해양주권 선을 아래 좌측과 같이 긋고 평화선이라 선언했다. 그리고 이 평화선 안에서 어업을 하려면 한국 정부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어기면 처벌을 한다고 강력하게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