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독도영토학

조	7조
담당 교수	최장근 교수님

목차

간도란

2. 간도의 역사

① 백두산 정계비

② 조선 말기 영유권 분쟁

③ 간도협약

④ 을유·정해감계회담

3. 관점

① 중국

② 일본

③ 러시아

4. 간도가 한국땅인 이유

① 간도를 되찾아야 하는 이유

5. 유사한 사례

간도란?

21314473 황상목

간도(間島)는 압록강 상류와 두만강 북쪽의 조선인 거주 지역을 일컫는 말로, 간도의 범위에 관하여는 여러 이견이 있다. 일반적으로 간도라 하면 현재의 연변 조선족 자치주 지역을 가리키며, 두만강 북쪽인 연변 지역을 '북간도'(또는 '동간도'), 그 서쪽인 압록강 북쪽 지역을 '서간도'라 부르기도 한다.

간도(間島)는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사이섬(사잇섬)으로, 그 어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그 가운데 '사잇섬'이란 말 뜻에 비추어 '간도'가 본래는 압록강과 두만강의 하중도(河中島)를 가리키는 말이었다가 두 강의 북안(北岸)을 가리키는 말로 그 의미가 확장·변형된 것이라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1]

19세기 말, 조선과 청나라가 백두산정계비에 쓰여진 "토문(土門)"을 서로 달리 해석하면서 이 지역(북간도)에 대한 귀속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조선은 정계비의 위치상 '토문은 두만강과 별개의 강이다'고 주장하였고, 1903년에는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파견하여 간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시도하기도 했다.

<간도문제의 시작배경>

청나라 태조는 백두산을 여진족의 발상지로 여겨 백두산 일대를 그들의 성역(聖域)으로 삼았다. 청나라 태종은 병자호란 뒤에 백두산과 북쪽 간도 일대를 봉금지역으로 선포하고, 장책(長柵)의 변장(邊墻)을 설치해 동북 지역으로의 입주를 엄금하였다.

그 뒤 청나라 성조는 봉금지역의 남방 한계를 명백히 하기 위해 조선과의 국경선 획정을 위한 교섭을 전개해 마침내 백두산정계비를 건립하게 되었다.

즉, 1712년(숙종 38)에 청나라의 요청에 의해 그들의 대표인 오랄총관(烏喇摠官) 목극등(穆克登)과 우리측 대표 접반사(接伴使) 박권(朴權)과 이선부(李善溥)가 양국 경계의 공동 조사를 위해 혜산진에서 회동하였다.

목극등의 제안으로 백두산 일대를 실지 답사해 국경을 작정하기로 하고, 목극등 일행과 조선측 군관(軍官) 이의복(李義復)·조태상(趙台相) 일행이 백두산에 올라 현지 조사 끝에 이른바 백두산정계비(중국측 지도에는 穆碑로 표시)를 건립하였다.

비문에는 서로는 압록강, 동으로는 토문강(土門江)의 분수령에 세운 것으로 명기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에 뒷날 간도 귀속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목극등이 합의한 토문강이 실상 두만강의 상류가 아니라 만주 내륙의 송화강 상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계비는 두만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간도 지방은 곧 토문강과 송화강의 동쪽 지역으로, 이미 우리 영토로 확정해 놓았던 것이다.

목극등의 주장에 의해 비석을 세우게 되었을 때 우리 역관(譯官)이 백두산 도면 한장을 요청하자, 그는 서슴없이 “대국산천(大國山川)은 다 줄 수 없지만, 백두산은 너희 나라이니 어찌 주기가 어렵겠느냐” 하고 건네주었으니, 백두산이 조선의 것임을 인정한 언동이 아닐 수 없다.

정계비가 건립된 뒤 160여 년간은 간도 귀속 문제가 논의된 바 없이 지내 왔으나, 19세기 중엽에 들어 청나라의 봉금과 조선의 월경 금지가 소홀해지고 함경도민들의 두만강 월경 농사가 시작되면서 문제가 야기되었다.

월경 농경을 하는 조선 농민은 주거를 두만강 이남 함경도에 두고 두만강을 넘어 내왕하면서 농사를 지었다. 그러나, 농촌 경제의 악화와 지방관의 탐학이 날로 심해지면서 아예 두만강 너머로 주거를 옮기게 되었고, 조선 관료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 간도 깊숙이 들어가서 생활 터전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1869년과 1870년 함경도에 큰 흉년이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간도로 옮겨갔다. 조선 조정에서는 이들의 쇄환(刷還)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생활 근거를 잡은 주민들이 이에 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간도 이주민은 날로 늘어갔다.

1881년부터 청나라가 봉금을 해제하고 청국인의 간도 이주와 개간·농경을 장려하는 정책을 취하게 되자, 먼저 이주한 우리 농민과 새로 입주하게 되는 청나라 사람들의 문제로 간도의 정치적 영유권의 문제가 발생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간도 [間島]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백두산 정계비

21727468 신재욱

조선 숙종 때, 몇몇 조선인들이 백두산 일대의 무인지역에 넘어가 살던 것이 청과 조선 양국간의 문제가 되었다. 이에 청과 조선은 관리를 파견해 두 나라의 국경을 확실하게 정하기로 했다.

(백두산 정계비)

두 나라는 백두산을 기점으로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두만강이 두 나라의 국경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데 조선측 대표로 목극등을 따라간 박권 등은, 실제로는 백두산에 오르지 않고 부하들만 딸려보냈다. 조선측 대표들은 농땡이 쳤다.[1]그 때도 공무원들은 복지부동 그래서 결국 청나라 대표 목극등은, 어느 물길이 어느 물길이니 경계를 이렇게 정한다 운운했다. 그런데 목극등은 물의 지류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저게 두만강이겠거니 하고 대충 눈여김만 하고 비석을 세웠다.

즉 목극등은 '토문강 = 두만강'으로 파악하고, 압록강 - 두만강 선을 국경선으로 삼은 것이다. 이는 조선 정부에서도 이견이 없었다.

그런데 나중에 조선에서 국경선 푯말을 박던 중, 목극동이 본 토문강은 두만강으로 흘러가지 않고 점점 내륙 동북쪽으로 흘러가는 다른 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조정에서는 당황해 논의가 벌어졌다.

의 원류가 땅속으로 들어가 속으로 흐르다가 도로 솟아나는 물은 첫번째 갈래의 북쪽 10여 리 밖 사봉(沙峰)밑에 있어 두만강의 원류와 다른 물이었다. 근데 목극등이 ‘이것이 곧 토문강(土門江)의 근원이라.’고 하고, 다시 그 하류를 찾아보지 않고 육지로 해서 길을 갔기 때문에 마치 두 지류가 같은 지류인 양 취급되었고, 이를 기준으로 정계비가 세워졌다.

조선은 경계를 알리는 푯말을 세웠는데, 재확인 차원에서 이번에는 하류까지 내려가는 답사가 이루어졌다.

목극등이 잘못 잡은 물길이 멀리서 두만강으로 합해지는 것도 아니고 두만강과는 전혀 상관 없이 저 멀리 만주인들의 땅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다. 아마도 송화강 상류 별개의 토문강이라고 한국 사학계에서 주장하는 강이 이 강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조선 정부에서는 분명히 이 상황을 국경선이 잘못 정해진 상황으로 파악하고, 청과의 외교 마찰도 우려하고 있

었다. 료에 따르면 이미 국경이 압록강 ~ 토문강을 경계로 하고 있음은 일찍이 알려져 있던 바이지만, 그 사이 구간이 명확하지 않아 재조사를 명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청나라는 훈춘 지역을 실효지배하고 있었고, 조선에서 출간된 지도에서는 토문강(또는 분계강)이 끝내 두만강에 합류하는 강으로 그린 지도가 많이 있다.

이후 조선에서는 이 강이 수십리 이상 가다보면 결국에 다시 동쪽으로 꺾여 두만강에 합류하는줄 알고 이렇게 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실제로는 송화강 지류로 밝혀지게 될 강이 두만강 하류와 함께 국경으로 유효하다는 주장), 단순한 착오를 한 것 아니냐는 키배가 벌어진다. 당시 조선에서 국경에 대한 주장은 토문강(분계강)+ 두만강 하류가 국경이라는 설과 두만강이 국경이라는 설로 나뉘었다. 대표적으로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는 토문강을 분계강으로 보고 있다.

청나라는 두만강 상류 북안의 지역은 실효지배를 하지 않았다.

사료에 따르면 이미 국경이 압록강 ~ 토문강을 경계로 하고 있음은 일찍이 알려져 있던 바이지만, 그 사이 구간이 명확하지 않아 재조사를 명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조선 후기 어전회의 기록을 보면 당시 조정 중신들은 두만강이 국경이라고 인지하고 있었고, 당시 청나라가 불법 침입 한 조선인들을 강제 송환했다는 기록도 있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 조선의 행정력이 간도에 미쳤다는 증거는 없다. 게다가 김정호가 제작한 대동여지도 등, 한국에서 보유한 대다수의 지도에는 간도가 누락되어 있다.

백두산 북쪽 지역에 우리 민족이 많이 이주해 있어 현실적으로는 조선 영토로 인정이 되었다. 1909년 일제는 청나라와 간도 협약을 맺어 남만주의 안동-봉천 간 철도 부설권을 얻는 대신, 간도를 청나라에 넘겨버렸다. 비석도 1931년 만주 사변 당시 일제가 철거해 버렸다.

동영상 자료:https://www.youtube.com/watch?v=d5MEIDcOFIw

4분40초부터 참조

간도의 영유권 문제 되짚기

< 백두산정계비 >

21701374 배민성

1. 백두산정계비의 토문은 두만강인가, 송화강인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西爲鴨錄, 東爲土門(서위압록 동위토문)’이라는 말을 들어 봤을 것이고, 토문이라는 두 글자를 두고 ‘토문강 국경설’과 ‘두만강 국경설’이 대립하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1706년 이이명의 요계관방도(遼薊關防圖), 1710년 강희제의 유지(諭旨), 1712년 백두산정계비 건립과 관련된 숙종실록상의 기록들을 검토해 보면, 토문은 두만강을 가리키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그렇다면 왜 토문강 국경설이 대두된 것일까? 그것은 바로 목극등이 세운 백두산정계비 터에서 흐르는 물이 두만강이 아닌 송화강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럼 목극등은 왜 압록강과 송화강의 상류 수원에 백두산정계비를 건립한 것일까? 어처구니없는 일이지만 목극등이 그 자리를 압록강과 두만강이 갈라지는 분수령으로 오인했기 때문이다.

2. 백두산정계비는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가?

백두산정계비의 법적 효력 문제는 국제법상 착오에 관한 문제이다.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8조는 조약 체결 당시 조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조약을 무효화할 수 있지만, 만일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럴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것은 착오에 관한 보편적인 법 원리를 입법화한 것이다.

목극등은 접반사 박권과 함경감사 이선부를 따돌리고 백두산에 올랐고, 수원을 정할 때에도 모든 것을 자신이 주도하였다. 즉 목극등이 수원을 잘못 잡은 것은 오로지 본인의 실수에 의한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들로 볼 때 백두산정계비의 법적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3. 조선과 청의 국경은 어떻게 설정되고 유지되었는가?

1710년 이만지 사건이 일어나자 강희제는 유지를 발령했다. 압록강과 토문강 사이의 경계가 모호하니 이를 확실히 하라는 취지였다. 1886년 청은 백두산정계비와 관련하여 고증해야 할 8가지 사항을 축출해냈다. 바로 고증변석팔조(考證辨析八條)이다. 여기에도 백두산정계비가 국경을 정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어 있다.

조선과 청의 국경은 1627년 정묘호란을 계기로 체결된 강도회맹(江都會盟)에 의해 처음 설정되었다. 이 강도회맹에 의하여 조선과 청 사이에 무인봉금지대가 설정된다. 비무장지대인 봉금지역의 출입금지선이 바로 봉금선이다. 조선 측 봉금선은 바로 압록강과 두만강 선이었다. 청 측 봉금선은?

1638년 청의 호부 기록을 보면 “압록강 하류 ‘암반’에서 ‘봉황성’을 거쳐 ‘감양변문’을 지나 ‘성창문(城廠門)’과 ‘왕청변문(汪淸邊門)’에 이르는 선에 국경표지 설치 공사를 실시하였다. 신계(新界)는 구계(舊界)에 비하여 동쪽으로 50리를 더 전개하였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청의 봉금선이다.

청은 강도화약조건에 위반하여 야금야금 무인국경지대를 잠식해 들어왔다. 1638년의 신계가 구계보다 50리 더 전개하였다는 것은 이런 의미이다. 1661년에 완성된 성경변장(盛京邊墻), 1681년에 완성된 길림유조변장(吉林柳條邊墻) 또한 마찬가지였다.

성경변장에는 16개, 길림유조변장에는 4개의 변문(邊門), 즉 국경검문소가 설치되어 있었다. 1712년 백두산정계비 설치 이후에 제작된 서양 지도들에 나타난 청의 국경선이 바로 이것이다.

요컨대, 청과 조선 사이에는 무인봉금지역이라는 국경지역이 설정되어 있었고, 출입금지선인 봉금선을 설정하여 양국 국민들의 출입을 엄금하였다. 양국 사이에 사람들이 출입할 수 없는 섬과 같은 이 지역이 바로 간도(間島)이다.

☞백두산정계비 국경선 문제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와 중국 간 국경선에 대한 확정문제. 1685년 삼도구(三道溝)에서의 청나라 관원 습격, 1690년과 1704ㆍ1710년의 중국인 살해사건 등 압록강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조선과 청 두 나라 사이에 자주 분쟁사건이 일어나 청나라의 항의가 있었다. 1711년에는 목극등(穆克登)이 압록강 대안 현지에서 조선의 참핵사와 함께 범법 월경 현장을 검핵한 일도 있었다. 1712년(조선 숙종 38년) 청나라는 범법 월경사건들을 문제 삼아, 백두산을 자국의 영역 내에 넣으려는 의도로 백두산에 올라 국경을 정할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그해 청나라에서 백두산의 변경을 사정(査定)하기 위해 목극등을 보내자 조선에서는 접반사 박권, 함경감사 이선부 등으로 하여금 국경을 사정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늙고 허약함을 이유로 뒤로 처지고 접반사 군관 이의복, 순찰사 군관 조태상, 거산찰방 허량, 나난만호 박도상, 역관 김응헌·김경문 등 6명만 동행하여 목극등의 의사대로 <정계비>의 위치가 정해졌다. 이에 백두산 동남쪽 약 4km지점(해발 2천200m)에 우리나라와 청국을 가르는 백두산 정계비가 세워졌으며, 이는 양국 간 국경선을 처음으로 확정한 일이었다.

이 정계비에는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토문강으로 하여 이 분수령에 비를 세운다(서위압록 동위토문고어분수영상 늑석위기)"라고 기록돼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토문강'이 두만강을 지칭하는 것인지 중국 영토 안의 `토문강'을 지칭하는 것인지 정확하지 않아 후에 논란거리가 되었다. 정계비가 세워진 위치를 놓고 볼 때 `토문강'이 두만강을 가리킨다고도 볼 수 있어 백두산과 천지가 우리 영토 밖에 위치하게 된다는 해석을 낳게 될 여지를 남겨 둔 것이 두고두고 화근이 됐다. 이 때문에 1885년(고종 22년)과 1887년 서북경략사 어윤중의 제의로 양측 대표가 회동, 정계비 문제를 담판했으나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 우리 측은 두만강의 상류 홍토수를 국경선으로 주장한 반면 중국 측은 홍단수, 석을수를 주장했다. 이때 우리 측 대표 이중하는 '내 머리를 자를 수 있으나 강역은 축소할 수 없다.'는 명언을 남겼음.

그리고 일제에 의해 국권을 빼앗긴 뒤인 1909년 9월 일본은 청나라로부터 남만주철도 부설권(선양-다롄)을 보장받은 대가로 백두산 정계비에 대한 청나라 측 해석을 그대로 인정해 간도협약을 체결했다. 간도협약은 제1조에 "청ㆍ일 양국정부는 두만강을 한ㆍ청 경계로 상호 성명하고 정계비로부터 석을수를 경계선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이때부터 1950년대 말까지 한-중 국경선은 두만강 상류인 석을수로 확정되고 말았다. 이에 백두산 정계비에 기록된 '토문강'은 두만강이 아니라 송화강의 상류이며 따라서 간도가 우리 땅이라는 우리 측 주장은 철저히 무시됐다. 뿐만 아니라 1931년 9월 만주사변이 일어난 직후에는 일본 국경수비대에 의해 백두산 정계비가 멸실되어 버리고 말아, 그 내용이 탁본으로만 전해지게 되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제3자인 일본이 불법적으로 행사한 외교권으로 한·중 간의 국경문제를 정한 1909년 간도협약은 승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제법적 해결을 모색해 오고 있음.

간도협약

21414674 조성현

간도협약의 정의

- 1909년 9월 4일 일본과 청국이 간도에 관해 체결한 협약.

간도협약의 개설

-간도 지역은 고구려와 발해의 옛 땅이다. 발해 멸망 후에는 거란족이 건국한 요의 영역이었다가 원-명-청을 거치면서 그 지역의 주인공이 바뀌었다. 특히 여진족에 의해 청이 건국된 이후 청국 조정은 간도지역을 자국의 발상지라 하여 봉금지역(封禁地域)으로 선포하고, 사람의 이주를 엄금하였다. 그러다 보니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이 살지 않는 불모지처럼 방치되어 오다가 때로는 국경을 넘어 온 양국의 유이민이 몰래 땅을 개간하기도 하였고, 경계도 모호해지고 말았다.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도 지역에 대한 조선과 청의 교섭이 시작된 것은 1712년(숙종 38)이다. 당시 양국 대표들은 백두산을 답사하여 현지 조사를 마친 뒤 국경을 확정한다는 의미에서 백두산정계비를 건립했다. 비문에는 서로는 압록강, 동으로는 토문강(土門江)의 분수령에 경계비를 세우는 것[西爲鴨綠東爲土門故於分水嶺上勒石爲記]것으로 명기하였다. 그러나 후일 간도의 귀속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여기에 내재해 있었다. 양국 대표가 합의한 토문강의 위치가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두만강의 상류라는 것이 청국 측 입장이었던 반면, 조선 측은 만주 내륙의 송화강(松花江) 상류라고 보았다.

그럼에도 정계비가 건립된 뒤 160여 년 간 간도귀속 문제는 유보되어 왔다. 그러다가 19세기 중엽 이후 간도의 귀속 문제로 논란이 다시 발생하였다. 19세기 중반 이후, 특히 철종 말년부터 자연 재해로 생활이 어려워진 조선인들이 점차 그 지역에 이주하여 농경지로 개척하였고, 청국 측도 봉금을 해제하여 자국 사람들의 이주와 농경을 장려하였기 때문이다.

1882년 초 청나라는 간도지역을 자국 영토로 여겨 조선인의 월경을 엄금하도록 조선 정부에 요구했고, 1883년에는 간도의 조선인을 소환하라는 요청을 해왔다. 이때 조선 측은 토문강은 송화강 상류이며, 간도지방은 조선 영토임을 주장하면서, 백두산정계비와 토문강 발원지에 대한 공동조사를 통해 국경을 확정할 것을 청하였다. 그러자 청나라는 1885년에 간도 지역의 조선인을 강제로 추방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조선 정부는 다시 토문감계(土門勘界)를 요청함으로써 간도의 귀속 문제는 양국간에 새로운 외교 현안으로 부각되었다.

이후 대한제국 정부에서는 1902년에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임명하는 한편, 서울 주재 청국공사에게 간도의 소유권을 주장하였다. 1905년 러일전쟁에 승리한 일본은 대한제국 정부에 ‘을사보호조약’을 강제하였다. 이후 등장한 통감부는 간도지역에 통감부 출장소를 두어 그곳을 대한제국의 영토로 인정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러던 일본은 1907년 9월 4일 남만주의 철도부설권 등을 얻는 댓가로 간도 지역을 청국 측에 넘겨주었다. 그것이 다름 아닌 간도협약이다. 이처럼 간도협약은 대한제국 정부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본이 불법적으로 간도를 청국에 넘겨준 조치였다.

간도협약의 역사적 배경

-1712년(숙종 38) 백두산정계비가 건립된 이래 160여 년 간 간도의 귀속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1881년 청나라가 봉금(封禁)을 해제하고 청국인의 간도이주와 개간을 장려하면서 간도영유권 문제가 발생하였다. 간도문제 해결을 위한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제1차

회담인 을유감계회담(乙酉勘界會談, 1885)은 우리 측의 제안으로 1885년 11월 회령에서 개최되었다. 이후 정해감계회담(丁亥勘界會談, 1887), 1888년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이중하(李重夏)를 감계사(勘界使)로 파견하여 회담을 끈질기게 추진하였으나 양측의 평행선을 그은 입장 차이로 인해 아무런 합의를 보지 못했다. 청나라는 두만강 상류를 투먼강[圖們江]으로 보고 정계비의 토문강이 곧 투먼강, 즉 두만강(豆滿江)을 가리킨다고 강변했기 때문이다. 한편 청일전쟁 이후 대한제국을 선포 한 뒤 한국 측은 청나라와 새로운 관계를 모색함에 따라 간도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게 되었다. 대한제국 정부에서는 1897년 이후 2차례 상세한 현지답사를 통해 간도뿐만 아니라 연해주까지 우리 국토임을 확신하였다. 이후 대한제국 정부는 1902년에 이범윤을 북변간도관리사로 임명하여 간도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관할권을 행사토록 조처하였다. 그러나 청나라 측과 충돌이 잦아지면서 대한제국 정부는 분쟁의 확대를 꺼려 1904년에 이범윤을 소환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선후장정이라는 잠정적 문서를 통해 정확한 감계가 있을 때까지 종래와 같이 투먼 강을 경계로 각자의 영지로 삼고 불법 월경하지 않을 것을 약정했다.

간도협약의 경과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일본이 청나라에 대하여 전쟁기간에 감계문제의 재개중지를 종용하였으므로 감계문제는 중단되었다. 그 후 ‘을사보호조약’을 강요하여 대한제국으로부터 외교권을 박탈한 일본은 1907년 간도에 통감부 간도파출소를 설치하고, 간도는 한국의 영토이므로 간도 거주 한국인은 청나라 정부에 납세의무가 없음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대륙침략의 발판을 얻기 위해 1909년 남만주철도 부설권과 무순(撫順) 탄광 개발권을 얻는 대신, 두만강을 국경으로 하고, 간도의 한민족은 청나라의 법률 관할 하에 두어 납세와 행정상의 처분도 청국인과 같이 취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간도협약을 맺었다.

간도협약의 결과

-간도협약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두만강을 양국의 국경으로 하고, 상류는 정계비를 지점으로 하여 석을수(石乙水)로 국경을 삼는다. 둘째, 용정촌·국자가(局子街)·두도구(頭道溝)·면초구(面草溝) 등 네 곳에 영사관이나 영사관 분관을 설치한다. 셋째, 청나라는 간도 지방에 한민족의 거주를 승준(承准)한다. 넷째, 간도 지방에 거주하는 한민족은 청나라의 법권(法權) 관할 하에 두며, 납세와 행정상 처분도 청국인과 같이 취급한다. 다섯째, 간도 거주 한국인의 재산은 청국인과 같이 보호되며, 선정된 장소를 통해 두만강을 출입할 수 있다. 여섯째, 일본은 길회선(吉會線: 延吉에서 會寧間 철도)의 부설권을 가진다. 일곱째, 가급적 속히 통감부 간도 파출소와 관계 관원을 철수하고 영사관을 설치한다.

앞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한 일본은 간도에 통감부를 설치하여 간도지역이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인정하였었다. 그러나 간도협약을 통해 일본은 불과 2년 사이에 자국의 전략적 이해에 따라 간도의 영유권 인식을 한국에서 청국으로 뒤바꾼 셈이자, 대한제국 정부의 의사와 무관하게 간도지역을 청국에 넘겨버린 셈이다. 이로써 1881년부터 다시 재개된 청·한 양측의 간도 영유권 문제는 일본의 군사외교 책략과 청국의 타협으로 미봉되어 미래 한·중의갈등 요소로 남게 되었다.

의외의 평가

-1909년의 간도 협약은 당사자인 대한제국 정부가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취해진 한국 영토의 할양이다. 간도 협약에 의해 일제는 안봉철도(安奉鐵道)의 개설 문제, 무순(撫順)·연대(煙

臺)의 탄광 문제, 영구지선(營口支線)의 철수 문제, 관외철도(關外鐵道)의 법고문(法庫門) 연장 문제 등 만주에서의 몇 가지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중국에 간도를 할양하였던 것이다. 이를 통해 오랜 동안 한청 양국 사이에 귀속 문제를 두고 논란이 되어 온 간도는 이후 한국의 관할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간도협약은 한국의 위기 상황을 이용한 일본과 청국의 불법행위이며, 협약 내용 자체가 양국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역사적 문증이라고 평가된다. 따라서 간도의 귀속 문제는 한국과 중국 사이에 여전히 미해결 현안이다.

을유·정해감계회담

21414991 홍성구

간도 문제 해결을 위한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회담인 제1차 을유감계회담은 우리 정부의 제안에 청나라가 응해 온 것으로, 1885년 11월 함경도 회령에서 회동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보다 앞서 7월 우리 정부는 안변부사 이중하를 토문감계사로 임명하였고, 1월에 청나라 측 대표인 변무교섭승판처사무 덕옥, 호리초간변황사무 가원계, 독리상무위 진영과 회동하게 하였다.

이때 이중하는 정계비를 먼저 조사하고 강의 발원을 조사하자고 주장했다. 정계비의 ‘동위토문’을 먼저 인식시키기 위한 회담전략이었다. 하지만 청나라는 강원을 먼저 조사해야 하며 정계비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그것은 청나라가 두만강 상류를 도문강으로 보고 정계비의 토문강이 곧 도문강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자기들 주장대로 우리 측을 승복시키기 위한 강변이었다.

결국 제1차 회합은 무산되었고, 제2차 회합에서는 강원을 조사하기로 합의하고 백두산으로 현지답사를 실시, 강원 지역과 정계비를 답사하고 무산에 내려와 의견 조정을 꾀하였다.

그러나 정계비의 표지가 송화강 상류인 토문강임을 확인하고서도 양국의 경계가 원래 도문강이고, 또한 본국 정부로부터 도문강의 사감만을 지시 받았다는 청나라 측의 강변과 비문의 토문은 문자대로 토문강이니 간도는 우리의 것일 수밖에 없다는 우리 측 주장이 맞서 끝내 타결되지 못하고 해산할 수밖에 없었다.

그 뒤 청나라는 서울 주재의 위안스카이(袁世凱)를 앞세워 토문감계문제에 정치적 압력을 가해 왔다. 조선이 토문강과 두만강을 별개의 강이라고 내세워 영토 확장의 야심을 드러냈다고 강변하며 다시금 감계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 우리 정부에서는 이중하를 다시금 토문감계사로 기용해 현지로 출발하게 하였다.

토문감계의 제2차 토문현지회담인 정해감계회담은 1887년 4월에 회령에서 시작되었다. 청나라 측 대표인 독리길림조선회 판변방영무처 진영, 혼춘승판처 덕옥, 총리혼춘흑정자등처둔간변방영무처 방랑 등과 회담한 이중하는 도문과 두만이 같은 강임에는 동의하였으나, 토문과 두만은 별개의 것임을 내세워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현지답사에 나선 청나라는 홍단수를 가지고 국경으로 할 것을 강요하며 군대로 위협을 가하였으나, 이중하는 “내 머리는 잘라 갈 수 있을 것이나 우리 국토를 잘라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단호히 그 요구를 거부하였다. 쌍방 간의 대립은 매우 심각해 국경선 전체를 획정 지을 수가 없었다.

홍토수와 석을수가 합류하는 지점 이하로 경계를 가결정하려는 노력을 폈으나, 결국 회담은 아무런 합의를 보지 못한 채 결렬되고 말았다. 1888년 정초에 청나라 측이 다시금 감계 재개를 제의해 오자 조선 정부는 이중하를 제3차 감계사로 임명하였다.

이중하는 현지답사 때의 청나라 측 협박에 의한 협상의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양국 정부의 사전 조정이 필요하다고 믿고 본국 정부로 하여금 홍단수를 경계로 하자는 제의를 공사 위안스카이에게 타진하게 하였다.

이에 청나라 측이 현지 회담보다도 앞으로는 양국 정부의 직접 교섭에 의한 문제 해결을 바라게 되어 토문감계의 교섭은 자연 중단되었다.

간도 [間島]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s://www.youtube.com/watch?v=NiTmDYMlZis

간도를 바라보는 중국의 관점

(왜 중국이 간도를 본인의 땅이라고 주장하는가)

21414975 회계학과 손승욱

우선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간도는 여진족(만주족)의 터전으로서 여진족은 중국의 여러 민족중 하나입니다. 여진족은 만주지역을 기반으로 살아왔던 민족으로서 1115년에 금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고 1616년 후금을 건국한 후 만주 전역을 통합하고 국호를 청으로 바꾼 뒤 명을 합병하여 전 중국을 통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중국을 통일한 만주족은 북경으로 대거 이동하여서 만주 지역이 비게됩니다. 이때 경비가 느슨해지고 사람도 적었기 때문에 조선인들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서 인삼을 채취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게됩니다. 당시 상황은 압록강과 두만강 상류지역에 국경선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경선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청 4대황제 강희제는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지역에 관하여 국경을 명확히 할 것을 지시하여 1712년에 백두산정계비를 건립하여  ‘서위압록 동위토문’을 기록하여 압록강과 두만강을 양국의 국경임을 명확히 표시하였습니다. 이때에 두만강이 아니라 송화강의 수원 중의 하나인 토문강이라고 주장합니다. 조선의 기록상으로는 토문이 두만강을 가리킨다는 것이 주장입니다.

그 이후 1887년 정해감계회담을 통해 청과 조선은 자연 하천인 압록강과 두만강을 국경으로 한다는 점에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두만강 상류지역의 수원 중 어느 수류를 두만강의 원류로서 국경으로 삼을 것인지만 정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두만강의 상류는 여러 가지 갈래의 강줄기가 있엇는데 이중하는 이 중 가장 북쪽에 있는 홍토수를 국경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청은 강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석을수가 국경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을 뿐입니다. 이 후 1888년 청의 북양대신이 국경 교섭을 재개를 제안하자 조선 정부가 양국의 의견조정을 위해 공문을 보냅니다. 그 공문에는 국경을 홍토수가 되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후 청과 조선 사이에 두만강 상류지역의 국경선의 문제가 있었고 그 이후 러일 전쟁이 발발하고 일본이 승리 하게 됩니다. 일본은 1905년 대한제국과 보호조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대한제국은 일본의 보호국이 됩니다. 일본은 보호조약에 근거해서 1909년 중일도문강만한계무조관을 체결하게 되었고. 그 내용은 도문강을 기준으로 양국의 국경으로 정했고 지방에는 정계비를 기점으로 석을수를 양국의 경계로 하게됩니다. 이 때에  압록강-백두산정계비-석을수-두만강으로 국경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간도협약 체결 이후에도 일본이 간도에 영향력을 행세하고 1931년에 만주국을 수립하였고 이것을 간도가 중국에 귀속된 것 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지만 만주국은 국제연맹에서 독립한 국가로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합니다. 1962년 10월 12일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중조변계조약 이라는 국경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조약에서는 천지를 둘러싼 봉우리 중 선남단상의 2520고지와 2664고지 간의 안부(鞍部·산의 능선이 말안장 모양으로 움푹 들어간 부분)의 중심점으로부터 동북쪽으로 직선으로 천지를 통과하여 반대편의 2628고지와 2680고지 간의 안부의 중심점을 이어 그 서북부는 중화인민공화국에, 그 동남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2628고지와 2680고지 사이의 안부의 중심점으로부터 동쪽을 향하여 직선으로 2114고지, 1992고지, 1956고지, 1562고지, 1332고지를 거쳐 다시 직선으로 두만강 상류의 지류인 홍토수와 북면의 한 지류의 합류지점(1283고지 이북)을 거쳐 홍토수의 수류의 중심선을 따라 하류로 홍토수와 약류하(弱流河)의 합류지점까지로 한다. 여기서 합류지점으로부터 양국 국경의 동단의 종점까지로 하여 두만강을 국경으로 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천지를 양분하여 북서 방면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남동 방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토로 하고 압록강과 두만강 홍토수를 국경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원래 백두산정계비에 의하면 천지 전부가 중국의 영토가 되어야 합니다만 피고가 양보하여 천지의 절반을 북한 것으로 인정하였고, 홍토수를 국경선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북한은 이러한 결과에 전적으로 만족하였고 이후 아무런 분쟁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92년 8월 24일 북경에서 중·한수교공동성명이 채택되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간도에 대해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상호간 영토를 존중하기로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유엔 헌장의 원칙들과 주권 및 영토보전의 상호존중, 상호불가침, 상호 내정 불간섭, 평등과 호혜, 그리고 평화공존의 원칙에 입각하여 항구적인 선린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에 합의한다. 라고 성명이 발표됬고 이러한 공동성명의 내용은 간도가 중국의 영토라는 것을 대한민국이 승인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20년이넘게 지난 시점에서 금발언의 원칙상 간도가 중국의 영토임을 승인했고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이 지금와서 문제를 제기 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나서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70년 이상 지났고 단 한 번도 간도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한 적 없기 때문에 간도를 중국의 땅이라고 묵언으로 묵인했다고 생각합니다.

간도에 대한 일본의 행적

21702629 영어영문학과 정현규

일본은 을사조약을 빌미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아갔고, 조선 땅에 한국 통감부를 설치했습니다.

1905년 일제는 간도를 대한제국령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간도를 잠재적 경쟁 대상이던 러시아나 청에 비해 이미 반쯤 속국화한 대한제국에 귀속시키는 편이 추후의 국제정세에서 유리하리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제에게는 만주로의 군수물자 수송을 위한 행정력을 확보하는 것 역시 시급한 문제였으며, 철도부설권과 더불어 해당 지역에 러시아가 남기고 간 철도 경영권을 손에 넣는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1907년 통감부에서는 간도파출소를 세웠고 조선 교민의 관리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현지 일본인 출장소장도 “간도는 한국 영토로 간주하고 행동할 것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909년 일본과 청나라는 간도협약을 맺었습니다. 간도협약의 요지는 두만강을 국경으로 하고 북간도 일대에 일본의 영사관을 설치할 것이며 간도 조선주민은 청나라 주민으로 간주하는 대신 길회선의 부설권을 일본이 가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간도의 영유권을 청나라에 넘겨주는 대가로 남만주 철도 부설과 탄광개발의 이권을 차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간도협약``을 체결한 목적은 다름 아닌 일본의 ``생명선``인 조선에 대한 일본의 우월권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침략을 강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일제는 30년대 이전까지는 중화민국의 주권을 인정하는 선 안에서, 만주 철도 보호, 만주지역 한인 항일무장투쟁 제압, 적백내전 당시 간섭군 지원 등 다양한 명분을 들어 간도 지역에 간접적인 정치적·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은 조선을 삼키기 위해 온갖 비열한 짓을 일삼고 있는 상태였고, 제국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만주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본은 만주를 좀 더 쉽게 삼키기 위해 청나라와 협약을 맺게 됩니다. 바로 일본이 남만주철도 부설권과 푸순탄광 개발 등 4대 이권을 얻는 대가로 한국 영토인 간도를 청나라에 넘겨준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죠. 왜 한국 영토를 일본

이 마음대로 팔아치운 이유는 바로 1905년 을사오적(조선 말기 일제의 조선 침략과정에서, 일제가 1905년 을사늑약을 강제 체결할 당시, 한국측 대신 가운데 조약에 찬성하여 서명한 다섯 대신.)에 의해 체결된 을사조약 때문입니다. 을사조약에 의해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상실해 버렸고, 그 대신 일본이

한국의 외교를 도맡았던 것입니다. 결국 조선은 눈앞에서 간도지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다시 1960년대가 됩니다.

1965년, 그 동안 원수처럼 지내던 한국과 일본은 다시 국교를 맺기로 하고 조약을 맺습니다. 이 조약에서 일본은 한국에게 100만달러를 건넸고 일본이 한국을 대신하여 행사한 그 강압시대의 모든 외교조약의 무효를 선언하기도 합니다. 이제 여기서 일본은 자신들이 함부로 맺은 모든 외교조약을 무효로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약 60년전에 체결됐던 간도협약 역시 일본이 함부로 체결한 조약이니 무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간도지방은 두 말 없이 우리 영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두 동강이 나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만약 분단이 안 되었더라면 간도를 찾았을 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러시아의 관점에서 본 간도

21414739 김종우

1860년의 북경조약으로 한국과 국경을 접하게 된 이후부터 러시아의 극동정책 은 한국1)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추진되었다. 이것은 극동지역에서 한국의 지리적 위치에 따른 정치적·전략적 가치 등과 관련이 있다. 러시아의 극동정책과 한국정책의 분기점을 청일전쟁으로 잡을 수 있다. 즉 청일전쟁 이전 시기 러시아의 극동정책과 한국정책이 소극적 의미에서의 현상유지 정책이었다고 한다면, 청일전쟁 이후에는 적극적 의미에서의 현상유지 정책으로 평가될 수 있다. 러시아의 이런 태도 변화는 자신이 추구하던 극동정책의 목적 변화에 따른 것이었으며, 간도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태도 역시 그것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표출되었다.

청일전쟁 이후 만주를 상대로 적극적 침략정책을 실행하고 있었던 러시아는 그해 청의 중국에게서 여순을 조차했다. 통치권 이외의 한국인들이 간도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즈음에 러시아는 만주 침략에 나서고 있었던 것이다.

강대국은 종종 그 스스로의 행위로 국제정치적 환경을 형성한다. 또한 그렇게 조성된 국제정치 환경은 강대국의 대외목표 실현에 용이한 조건으로 작용한다.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등은 모두 러시아라는 세계 강대국과의 접경국가였다. 특히 육로로 연결되어 있는 한국과 중국은 러시아의 침탈 대상이었다.

러시아가 간도 문제로부터 국외자로 남을 수 없으며, 동시에 간도 문제를 언급하면서 러시아의 극동정책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존재한다. 따라서 이 글은 청일전쟁 전·후시기와 러일전쟁 이후 러시아의 극동정책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러시아의 간도 인식과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글의 시기적 범위는 1860년의 북경조약 체결 이후부터 1909년 간도협약 체결까지이며, 연구 대상은 만주와 한국을 둘러싼 러시아의 대외정책과 러·일 교섭이다.

본 연구는 러시아 문서보관소에서 수집된 사료에 기초하여 진행되었으며, 그 외 러시아와 한국 학계에 소개된 연구서도 이용되었다. 연구 주제의 특성에 상응할 수 있도록, 분석 수준을 세계적 관점보다는 극동이라는 지역적 관점에 맞추려 했다.

간도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은 시기별로 구분된다. 청일전쟁 이전에는 청과의 갈등 회피라는 극동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며 간도 문제에 관여하지 않았다. 단지 베베르만이 개인적으로 한국의 입장을 소극적으로 지지했다. 청일전쟁 이후 시기는 한국의 간도 영유권 부정 시기였다. 의화단사건으로 만주를 점령하게 된 러시아는 두만강과 압록강을 한국의 국경으로 규정하여 간도를 철저하게 만주로 인정했다. 러일전쟁 패전 이후에는 자국 극동지역의 안전에 입각하여 간도 문제에 대응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러시아에게 간도는 팽창의 대상이자, 자국의 안전을 위한 양보의 대상이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유럽에서와 마찬가지로 국경 문제가 약소국의 입장은 철저하게 배제된 상태에서 강대국의 입장에 맞도록 정리되었다는 점이다. 당시 한국은 세계열강이 일정한 패턴의 대한정책을 수립할 수 없을 정도의 약소국이었다. 반면 러시아는 유럽의 강국이었다. 따라서 극동에서 러시아 지위의 부침과 그에 따른 극동정책 노선의 변화에 따라 간도 문제 역시 다른 형태로 이해되었다.

간도가 한국 땅인 이유에 관해서

21415149 회계학과 이동주

중국이 이른바 ‘동북공정’을 전개하면서 새삼스레 간도의 영유문제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간도는 우리 이주민이 붙인 이름으로, 해란강과 두만강에 둘러싸인 지형이 마치 섬처럼 보여서 ‘사잇섬’이라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중국 사람들은 흔히 연길도라 부르는 간도는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는 영토이다. 아득히 먼 역사적 사실로써 따지자면 발해와 고구려, 고조선 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이를 가지고 한국 땅이라고 주장하기에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도가 한국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에는 몇 가지 근거가 있다.

그래서 일부학자와 시민단체들이 간도를 되찾아야 한다며, 100년 시효를 넘기면 중국 영토가 되는 것에 애를 태우고 있는 것이다.

이 지역은 중세시대에 임자 없는 땅으로 조선 사람들이 대거 이주하여 살고 있었다. 사실은 북간도뿐만이 아니라 동간도 서간도에도 조선 사람들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개입으로써 간도의 영유권을 우리나라에서 청으로 옮겨간 것이다. 일본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북간도는 우리나라의 영토로 되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간도협약의 골자는, 일본이 청으로부터 남만주철도 부설권과 탄광 채굴권을 얻는 대신에 조선과 청의 국경을 압록강과 도문강으로 함으로써 간도지역을 청의 영토로 인정해준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두만강이라고 부르는 이 도문강이 문제다. 조선과 청도 국경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양국 대표가 만나 합의를 하고 백두산에 정계비(定界碑)를 세웠다. 숙종 때인 1712년의 일이다. 내용은, 조선과 청의 국경은 압록강과 토문강으로 한다는 것이었는데, 그 후 오랜 세월이 지나 1800년대 후반이 되어 다시 국경문제가 대두되는 바, 토문강에 대한 해석을 두고 주장을 주고 받게 된다. 청은 토문강이 도문강(두만강)이라 주장하고, 조선은 송화강 지류인 토문강이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 안에서 토문강이 맞다면, 백두산에서 송화강 지류인 토문강 동쪽지역인 이른바 북간도는 조선의 영토가 되는 셈이다.

이 외에 간도지역은 일제가 한반도를 지배하던 시기에 조선 사람들이 정부를 세워 실질적인 통치를 했다. 독립군을 두고 세금도 거뒀다. 간도에서 독립을 위한 무장투쟁이 치열했던 것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로 청산리전투와 봉오동전투가 대표적이다. 보천보 전투로 유명해진 김일성부대의 활동 무대도 간도였다.

박경리 선생의 토지 후반부 무대가 되는 용정이 바로 간도이고, 윤동주 시인과 문익환 목사등이 다녔던 명동학교 등 수많은 애국지사와 투사들을 길러낸 교육기관도 간도에 수두룩했다. 일제가 독립군을 소탕하기 위해 살륙작전을 벌인 곳도 간도이다.

해방이 된 뒤 북한에서도 북간도의 4개 현을 조선 영토로 돌려달라는 교섭을 벌인 적이 있다. 그 대신 백두산 천지를 반토막으로 잘라 두 나라의 국경으로 삼았고, 중국 당국은 길림성 관할 아래 연변조선족자치주를 설정해 조선족의 고유풍속을 지키고 살게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의 내용들과 역사적 배경을 뒤돌아 봤을 때 우리나라의 얼이 살아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애환과 슬픔이 깃들어 있는 간도는 한국 영토로서 기능을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간도를 한국 땅으로 보아야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간도를 되찾아야하는 이유

21702878 박하림

간도는 우리 민족 건국의 이념이 잉태되어진 곳이며 우리 민족 역사의 시원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간도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혼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도를 되찾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찬란했던 동북아의 문화를 꽃피웠던 선조에 부끄럽지 않는 후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간도를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국토는 그 크기로 가치를 따질 수 없다. 크고 작음의 차이없이 한 조각의 국토도 지킬 가치가 있는 소중한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일본과의 독도 분쟁으로 일본의 도전을 받고 있다. 비록 작은 땅이지만 독도의 가치는 군사적으로 자원적으로도 소중한 땅이다. 그 크기는 18.61㎢의 암초에 불과하지만 독도를 지키기 위해 온 국민의 촉각은 곤두서 있다.

그러나 우리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는 땅은 비단 독도에 한하지 않고 있지만 그 관심은 상대적으로 아주 멀리 있다.

바로 중국과 경계에 있는 북간도, 독도와 비할바 없는 기름진 옥토가 2만1천㎢가 넘는 광활한 땅이다. 이땅은 지금 북한 지역과 인접해 있어 영토 수복운동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관심마저 가라 앉아 있는 상태이다.

일본, 청나라의 간도협약에 의해 빼앗겨

현재 한반도와 중국은 두만강 한 원류인 홍토수를 경계로 구분되어 있는데 북간도는 이 홍토수 이북지역으로 중국 길림성의 일부를 말하며 조선족 자치주로 존재하고 있다.

구한말 북간도는 열강들의 흥정의 대상이 되어 1909년 간도 협약으로 일본이 남만주 철도부설권을 얻는 대가로 북간도를 청에 양도하게 됐던 것이다.

당시 간도협약은 당사자인 한국이 배제된 상태에서 맺어졌다. 일본은 소위 '을사조약'에 의해 한국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형식적이나마 우리의 주권은 살아 있었다. 그럼에도 그 국토의 당사자인 한국이 빠진 상태에서 간도협약은 맺어졌고 간도땅은 중국령이 되어버린 것이다.

현재 중국은 간도에 대해 "당시 일본과 간도 문제는 끝났다"고 주장하며 "한국과 간도로 인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입장은 확고하다. 중국은 고구려나 발해는 중국의 한 성과 같은 존재였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국민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국민적 의지와 끈기 필요

이웃집과 담장 경계가 생겨 소송이 일어나면 후손이 똑똑하고 되찾고자 하는 의지가 남달라야 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세력이 강하면 약한 사람은 권세에 눌려 제 주장을 못하지만 부흥한집안은 문집이나 회고록이 나와 자기 주장을 쓴다. 이것이 나중에 재판에 걸렸을 경우 재판 증거주의에 의해서 되찾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분명히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후손의 영토의식과 국가의식의 강약에 달려 있다.

1. 민족건국의 발상지이자 동양문화의 시원지이기 때문이다.

간도분쟁이 일어났던 간도지역의 백두산, 송화강, 흑룡강 일대는 애초 우    리 민족건국의 발상지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이 지역은      우리 민족이 고조선, 부여 이래로 재세이화(在世理化), 홍익인간(弘益人間)   의 건국이념을 실현시켰던 곳이다.

2. 간도는 동북아의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간도지역이 지정학적으로 국토방위상 매우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이 간도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처음으로 간파한 것은 한국주차 일본군참모부였다. 이들이 1906년 이 지역을 조사한 후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간도는 함북에서 길림에 이르는 도로의 요충지며, 물자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간도의 고지가 회령 부근을 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길림지방으로 진출하려고 한다면 먼저 간도를 점령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간도의 군사상의 가치는 이와 같다. 이 지역이 한‧청 어느 나라의 영토에 속할 것인가는 한국의 국토 방어상 등한히 할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여 간도 장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3. 재중동포의 위상확립과 민족정체성 회복을 위해

재중동포의 위상확립과 민족정체성 회복을 위하여 간도영유권을 주장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광복 후 간도영유권을 공식적으로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중동포족들의 위상이 모호한 상태로 변화하였으며 한민족의 정체성을 다분히 상실하였다. 즉 그들은 조국을 중국으로, 민족은 재중동포로 인식하면서 중국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의 하나로 자신의 존재를 설정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 정부의 간도영유권과 재중동포들에 대한 소극적인 정책으로 말미암아 중국정부는 마치 간도지역이 중국영토인 양 대외적으로 공언하고 있으며, 자치주 내 재중동포를 전체 30%선으로 낮추기 위해 한족의 유입정책과 재중동포의 이주정책을 펴고 있다. 여기에 젊은 청년들의 탈 농촌화로 인하여 위기현상은 더 가시화되고 있다. 90년대 한국기업이 중국에 진출한 후 재중동포 총수의 10%인 20만 명이 대도시로 이주하였다. 이들이 떠난 농촌에는 한족(漢族)들이 들어와 산다. 인구의 분산이 가속화될수록 한족과의 동화속도가 빨라진다. 도시로의 급속한 인구전출은 농촌의 붕괴를 의미하며, 자치주 내의 재중동포 소학교의 감소화로 나타났다. 즉 1985년 419개의 소학교가 1995년에는 177개로 줄었으며, 중학교는 118개에서 49개로 줄었다. 이것은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재중동포의 감소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재중동포의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간도영유권 주장의 목적은 간도지역 영토권의 확보와 재중동포의 민족정체성 회복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재중동포를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하며, 희망자에 한하여 국적부여 및 국내취업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간도영유권의 주장은 바로 재중동포에 대한 차별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정부정책의 시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정부의 이러한 차별화정책의 결과 재중동포가 주동이 된 선상반란 살인사건 등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4. 민족의 역사, 문화 및 동질성의 회복

간도영유권 주장의 중요성은 남북한의 내국인과 재중동포들간에 우리 민족의 역사, 문화 및 동질성의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은 탈냉전의 시대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있다. 반세기 이상의 분단 상태는 남북의 모든 분야의 이질화를 가져왔다. 특히 남·북한간의 언어·역사 ·종교· 생활양식 등의 이질화는 영토의 분단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이러한 현상의 타파 없이는 장래 민족통일을 꿈꿀 수가 없다. 그리고 간도지역인 동3성에 거주하는 재중동포들은 지금까지는 우리의 언어와 전통을 어느 정도 보존하고 있지만 3·4세 후손들은 어느 정도 동화되어진 상태로서 내국인과 비교할 때 의식 구조 등이 이질적이다. 이러한 이들에게 영구히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토록 하려면 간도영유권 주장 없이는 불가능하다.

5. 장래 민족의 생존공간

장래 우리 민족의 생존공간으로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이 간도지역이다. 이 지역은 21세기 이후 한반도, 만주, 연해주를 잇는 한민족공동체의 형성을 바라볼 수 있는 지역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가오는 지구촌시대를 준비하기 위하여 이 일대의 한민족공동체의 형성이 매우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윤기 소설가는 연변·연해주·남북한을 연결하는 ‘한민족공영권’의 형성을 주장하였다.

6. 중국의 불법점유로 인한 취득시효의의 불식

우리가 간도영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중국의 취득시효를 인정해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간도지역에 대한 영유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중국에 통지하고 국경선의 논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동서간도지역은 봉금정책을 실시했던 무주지에서 비국가적 영토개념으로 변화되었으며, 이러한 비국가적 영토의 요건으로 ‘유효한 점령’이 18세기부터 확립되었다. 국제법상 취득시효는 일정한 영토상에서 오랫동안 계속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 권력을 행사한 경우 이 사실상태를 근거로 영토의 취득을 인정받는 것이다. 이 경우 이미 다른 나라에 속하는 영토를 그 영토국가가 오랫동안 항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권리포기로 간주되는 것이다. 국제법상 취득시효를 반대하는 견해도 있으나 판례는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동서간도지역에 대한 영유권이 있음을 중국에 통지하고, 1909년 간도협약 이후 이 지역을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음을 항의하여야 한다.

7. 한중수교의 굴욕외교의 청산

간도영유권 주장은 우리가 마땅히 주장해야 할 권리임과 동시에 1992년 굴욕외교였던 한중수교 관계의 청산이기 때문이다. 또한 장래 통일한국의 입장으로 볼 때 간도지역은 국가안보상 매우 중요하며 또한 전략적 가치가 있는 곳이다. 따라서 우리 민족이 영원히 발전하기 위해서는 간도지역의 확보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점이 간도영유권 주장의 중요한 이유임과 동시에 간도를 되찾아야할 필연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간도를 되찾기 위한 노력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간도를 영토로 되찾아 오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간도를 되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간도위에서는 국민들의 관심을 고양하고자 2005년부터 간도협약이 체결된 9월 4일을 간도의 날로 지정하여 매년 다른 간도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간도 되찾기 운동본부의 회원인 택시기사 최씨는 자신의 택시에 ‘간도는 우리땅! 힘모아 되찾자!’란 문구를 붙이며 간도를 홍보하고 다녔다.

우리도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간도에 대해 더 많이 알아보며 간도를 되찾기위해 노력해야한다.

[국제사회가 보는 <간도>의 영유권은 한국인가 중국인가?]

에 대한 간도와 유사한 사례

20721452 고정욱

1.프레아-비히어 사원분쟁

캄보디아와 타이(이하 태국으로 표기하겠음)의 국경지대에 있는 프레아 비히어 사원

프레아 비히어 사원

주변 지역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는 양국 간의 영토 분쟁으로 이 사원을 둘러싼 분쟁은 1904~1908년 지금의 태국과 프랑스령 인도차이나(현재의 캄보디아)간에 획정된 경계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양측은 국경조약을 맺고 당렉 산맥을 분수령으로 한 국경을 획정하였는데, 이때 프랑스 측에서 작성한 지도에 프레아 비히어 사원이 지금의 캄보디아 영토에 포함된 것으로 표기되었으며 현재의 태국 측이 승인하여 통용되었다.

1934년 태국은 측량을 통하여 자국 영토에 속해야 할 사원이 캄보디아 영토에 포함된 오류를 발견하였으나 프랑스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를 시정할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가 1950년 사원 지역에 국경수비대를 배치하였다.

1953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캄보디아는 프레아 비히어 사원 지역에서 태국 군대가 철수하도록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1959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였다. 캄보디아는 과거의 경계 획정 때 작성된 지도에 근거하여 사원이 자국의 영토에 속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태국은 과거의 지도가 중대한 오류를 범하였으며, 당시 과거의 태국이 지도를 승인한 것은 지도상의 국경선과 분수령이 일치한다고 생각한 착오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였다.

1962년 국제사법재판소는 당시의 지도가 태국 측에서 프랑스 측에 요청하여 작성된 점, 작성 후 태국 국내에서 널리 사용된 점, 지도상에 프레아 비히어 사원과 그 주변 지역이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캄보디아) 지역에 표시된 것을 인지하고 수락한 점, 오류를 인지하고도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하여 프레아 비히어 사원의 영유권이 캄보디아에 있다고 판결하였다. 아래의 사진에서 프레아 비히어 사원이 위치를 알 수 있다.

2.사이크스-피코 협정

사이크스 피코 협정의 지도.

이 지도는 1916년 5월 9일 파울 캠번이

에드워드 그레이 경에게 보내는 편지 안에 있었다.

이 협정이 간도와 유사하다고 생각된 점은 강대국들끼리 협정을 맺어 영토를 마음대로 할양했기에 조사하였다.

1916년 5월 영국 대표 마크 사이크스와 프랑스 대표 조르주 피코가 터키령인 아라비아 민족 지역의 분할을 결정한 비밀협정이다.

공식적으로 소아시아 협정으로 알려진 사이크스 피코 협정은 러시아 제국의 동의와 함께 대영제국, 프랑스간에 맺어진 비밀 합의로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협상국이 오스만 제국을 격파한 이후 중동의 세력권을 나누기 위한 협정이다.

이 조약은 1915년 11월부터 1916년 3월까지 협상했다. 1916년 5월 16일에는 조약을 결론지었다.

그리고 이 협정은 오스만 제국의 아라비아 반도 외 아랍 지역을 미래의 영국과 프랑스 지역으로 분할했다.

분할된 영토는 영국은 바다와 요르단 강 사이 해안 지역, 요르단, 이라크 남부, 하이파, 아코 등의 항구 지역을 얻었으며 지중해에 대한 점유권을 가지게 되었다.

프랑스는 터키 남동부, 이라크 북부, 시리아, 레바논 지역을 얻었다.

러시아 제국은 이스탄불, 터키 해협, 아르메니아 빌라예트를 얻었다.또한, 점령 국가는 영향 지역 내의 주 경계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었다.

현재의 지역으로 살펴보면 영국은 이라크·요르단을, 프랑스는 시리아·레바논을 세력 범위로 하며 러시아에게는 터키의 동부지방을 주며 팔레스타인 지역은 공동관리하는 내용이었다.

놀라운 점은 영국은 아랍의 지도자 후세인 일족에게 독립을 약속한 뒤에 맺은 협정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 비밀협정은 1917년 11월 러시아의 볼셰비키정권에 의해 폭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