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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독도영토학
P	제목: 한국영토로서 독도를 수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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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교수:	최 장근 교수님

조원:	21715917 김영경
	21716136 김이연
	21500494 이현석
	2132110 박희현
	21702289 김덕영
	21501626 배정민
	21801928 이은미
	21501655 이지현

제 출 일 자:	2018년 3월 30일

Chapter

1.역사적 근거

2.군사적 가치

3.정치적 활동

4.교육 방법

5.문화∙예술 활동

6.국제적 홍보

1.역사적근거

1.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역사적근거

신라 지증왕 13년(512년)에 이사부가 울릉도를 중심으로 한 우산국을 정벌하면서 독도가 우산도라 불리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신라에 복속된 우산국은 918년 고려 건국 이후에는 고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고려 조정에서는 울릉도에 주민을 이주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풍랑으로 인한 사망자가 많이 생기자 중앙 정부에서는 정기적으로 관리를 파견하여 섬을 관리하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울릉도뿐만 아니라 우산도인 독도에 대해서도 조사한 기록이 남아있으며 특히 세종실록지리지(1454년)와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에 울릉도와 우산도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대한제국 시기에 울릉도에는 개척민이 늘어났고 청일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일본인도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제국 정부는 조사단을 파견하고 1900년에 독도를 울릉도가 관할하도록 하는 칙령 제41호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1905년 러일 전쟁 중 일본은 러시아측 함대의 동향을 살피기 좋은 울릉도와 독도의 군사적, 전략적 가치를 인식하고 망루를 설치했습니다. 그 이후 독도를 편입할 기회를 살피고 있다가 ‘독도가 무주지(주인 없는 땅)’이라고 주장하며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로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명명하여 시마네현에 편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대한제국에 어떠한 협의나 사전 통고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후 오늘날까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1906년 독도가 일본에 불법 편입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대한제국은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해서 일본에 항의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이 패전하자 독도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함께 반환되었습니다.

2. 독도를 한국영토로 공헌한 역사적 인물들 (안용복, 홍순철등)

안용복 : 안용복은 조선 후기시대(1693년) 어부로 울릉도에서 고기잡이 하던 중 이곳을 침입한 일본 어민을 꾸짖다가 일본으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안용복은 일본에서 갖은 고생을 하면서도 일본 관리들 앞에서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강조하며 일본인들의 출어를 금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울릉도는 지리적으로 조선과 더 가깝기 때문에 일본의 영토가 아니다’라는 일본측의 문서를 받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1696년에도 다시 울릉도와 독도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일본 어부들이 활개를 치자 일본 오키섬으로 쳐들어가 그리고 그곳 섬 주인으로부터 다시는 울릉도와 독도에 침범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받아내는 성과를 거둔 인물입니다. 안용복은 일본으로부터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해둔 큰 역할을 한 분으로 현재는 그 뜻을 기리고자 안용복 장군으로 추대되고 있습니다.

홍순철 : 1945년, 일제로부터 갓 해방된 우리나라는 독도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전하는 일에 신경 쓸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패전국인 일본은 무장순시선 등을 이용해 계속해서 독도를 침범해 왔으며 심지어 독도에 일본 영토 푯말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울릉도 주민들은 일본인의 불법 침범에 불안함을 느끼고 어업활동에도 막대한 지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에 1953년 울릉도에 거주하던 홍순칠은 울릉도에 살고 있던 6·25참전 용사 30명과 함께 독도를 수비하는 독도의용수비대를 창설하였습니다. 처음 의용수비대는 자비로 식량과 무기를 구입할 정도로 형편이 열악하였지만 독도를 지키고자하는 투철한 애국심으로 극복해 나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독도의용수비대원들이 독도를 지키고부터 우리 어민들은 안심하고 어로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까지 독도가 우리의 영토로 될 수 있었던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3. 일본이 독도를 자신의 땅이라 우기는 역사적근거

일본은 주인 없는 땅인 독도를 자신들이 300년 이상 선점했다는 점을 근거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문제의 발단을 살펴보기로 한다. 잘 알려져 있듯이,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 정권은 정통성이 취약한 정권이었다. 그래서 고려 잔존세력은 조선정부를 상대로 끊임없는 반정부활동을 전개했다. 반정부세력이 특히 울릉도를 근거지로 투쟁을 벌이자, 조선정부는 1416년(태종 16년)에 이른 바 공도정책(空島政策)을 시행했다. 울릉도에 주민이 거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반정부세력의 근거지를 없애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울릉도에 주민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일본인들이 울릉도와 독도에 드나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 지역에서 벌채도 하고 어로작업도 했다. 이렇게 300년 이상이 지난 뒤인1905년 2월 22일(을사늑약 이전) 일본 시마네현에서는 ‘독도를 다케시마로 칭하고 이를 오끼섬 관할에 두기로 한다’는 내용의 고시(告示) 제40호를 발포했다.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일본 정부가 내린 ‘독도는 종전에 무주의 섬이었으며 일본이 국제법상의 선점 요건을 취득했으므로 이제부터는 일본 땅’이라는 1904년 결정에 근거한 것이었다

4. 독도를 수호하는방법

① 역사적으로 독도를 더 많이 알아가고 독도에 대한 국민적관심을 높이자

②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역사적인사실을 해외에 알리자

③ 국제심판에서 일본의 독도소유주장을 반박할 자료들을 모으자

④ 역사적 사실과 근거를 보존함과 동시에 미래에 독도를 어떻게 지킬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자료를 고민해야한다

2)독도의 군사적 가치

1.일본의 독도소유를 주장하는 이유

러일전쟁

1904년에서 1905년 사이 만주와 한국의 지배권을 두고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 일어난 전쟁인 러일전쟁의 최후였던 ‘동해의 대해전’에서 독도의 군사적 가치가 발휘되었다. 독도가 군사적으로 전략요충지이기 때문에 일본은 내각 회의에서 한국의 독도를 다케시마로 개명하여 시마네 현에 강제적으로 편입하는 내용인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를 발표하였다. 그 후 감시와 방어를 위해 독도를 포함한 한국 해안 전역에 망루를 설치하였다. 일본 연합함대는 러시아 발탁함대와 동해에서 전투를 벌여 승리하였다.

2.군사적 가치

바다같은 지형적 이점의 이용이 제한된 곳에서는 적의 동태를 감시하고 접근을 조기 경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러일전쟁 당시 일본이 독도를 러시아 해군을 감시하고 정보교환을 위한 통신기지로 사용했다는 사실에서 독도가 군사적 요충지로서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독도에 최첨단 고성능 방공레이더 기지를 구축하여 전략적 기지로 관리하고 있으며, 관측소에서 일본 및 북한의 해군과 공군의 이동상황을 쉽게 파악하여 국가안보에 필요한 군사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3.군사적 수호방법

독도에 해양과학 기지를 설치해 독도 주변해역의 해양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적중률 높은 기상예보의 가능함은 물론, 지구환경 연구, 해양산업 활동 지원과 해양 오염방지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2010년 문화재청 회의에서는 종합해양과학기지사업 시청에 대해 ‘가결’결정을 했지만, 2013년 5월 ‘부결’결정을 하였는데 문화재청이 2010년 심의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2013년 문화재청에서 마련한 ‘독도 지정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라는 신설된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때문이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386578

해상교통로의 결절점 또는 ‘동해의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찾을 수 있다. 말래카해협과 연결된 동해의 해상교통로는 대합해협을 거쳐 연해주와 북해도 및 북한의 동해안 연안 항구도시로 연결되기 때문에 독도 주변은 해상교통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독도 주변에는 러시아의 태평함대가 인도양으로 나가기 위한 통로가 대한해협을 포함해 4개가 있으나, 대한해협을 제외한 3개의 통로는 우회통로로서 시간과 경비등이 부적합하므로 대한해협이 갖는 이점은 따를 수 없다. 이처럼 독도는 해상교통로의 길목에 위치해 해상교통로 통제는 물론이고 러시아함대를 감시하기에 중요하다.

독도 주변 해역 상층 해류의 형태를 지배하는 다른 현상으로 소용돌이(eddy, 渦動)가 있다. 독도 북쪽을 통과하는 해류는 이동 형태에 변화가 매우 다양하여 직선 형태로 나타나지 않고 곡류(meandering)하면서 독도 주변의 해류 형태를 조절하는데 곡류가 심해져 해수 흐름이 시계 혹은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게 되면 소용돌이가 발달하게 된다. 독도 주변해역에서는 동한난류가 동해연안에서 분리되어 동쪽으로 흐르면서 일부가 남서쪽으로 재순환하는 과정에 울릉도 부근에서 난수성 소용돌이가 형성되어 거의 상존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냉수성 소용돌이도 형성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이 난수성 소용돌이는 시계방향의 흐름을 유지하면서 수 백m 이상의 깊이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러한 소용돌이와 해류의 특성은 인근 해역의 날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해양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소용돌이 현상은 잠수함의 탐지와 식별을 곤란하게 만들기 때문에 잠수함이 활동하기 좋은 지역이다. 동해는 북쪽에서 한류가 내려와 남쪽에서 밀려오는 난류와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서 특이한 소용돌이 현상이 존재한다. 이 소용돌이는 잠수함에서 발생하는 음향을 산란시켜 잠수함의 위치파악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독도 주변해역은 잠수함이 활동하기에 적합하다.

독도는 긴급대피 및 정박기지로 활용이 가능하다. 독도의 위치로 보면 긴급대피 및 정박기지, 긴급해난 구조기지, 항공기와 군함·잠수함과 같은 운항의 유도기지로도 긴급시 활용 가능하다.

3.정치적활동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배경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정부의 주장에는 일본의 영토내셔널리즘이 바탕에 깔려있다, 일본정부는 1905년 독도를 국제법적 무주지 선점이론에 근거하여 일본에 편입된 신영토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에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제국주의적 이론인 동시에, 1900년대 대한제국은 칙령으로 울릉도를 영토로 선언했고 석도(독도)를 관할토록 해 이미

영유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본은 이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고, 또한 무주지 선점이론은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론이지만 이러한 이론에 기반하여 제국주의적인 침탈야욕과 정치권의 선동이 독도 영유권 주장에 바탕이 되고 있다. 일찍이 시모조 마사오라는 사람은 일본의 극우학자로서 독도문제에 한해 아베 정권에서 일본정부의 논리를 대표하고 있고, 그는 시네마현 죽도문제연구회 좌장으로서 역할을 인정받고 일본 정부의 독도 정책은 그의 논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시모조의 논리를 반박해보면 첫째로 울릉도와 독도는 실제로 서로 바라볼 수있기 때문에

사료의 논증이 필요가 없다. 둘째로 ,1454년에 편찬된 세종실록의 지리지가 1530년에 편찬된 신증 독국여지승람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은 황당한 논리이다.

셋째, 두 고문헌 모두 “동해에는 두섬이 존재한다 한 섬은 울릉도이고 다른 한 섬은 우산도이다. 두섬은 바람이 불고 날씨가 청명하면 서로 잘 보인다 라는 요지의 내용이다 그런데 황당한 논리를 만들어 개성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역사해석의 바른 방법이 아니다. 사실 울릉도와 독도는 이미 1696년 안용복 사건으로 조일 양국정부의 담판으로 일본정부(막부)는 이를

돗토리 답변서에 따라 1. 인슈(因州)와 하쿠슈(伯州) (이나바와 호키: 현재의 돗토리현)에 속하는 다케시마(울릉도)는 언제쯤부터 양국(이나바와 호키)에 속하게 된 것인가?
1. 다케시마(울릉도) 외에 양국(이나바와 호키)에 속하는 섬이 있는가?

1. 다케시마(울릉도)는 이나바와 호키(현재의 돗토리현)에 속하는 섬이 아닙니다.
1.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 및 그 외 양국(이나바와 호키)에 속하는 섬은 없습니다.

일본 정부 스스로 독도가 자국 영토가 아님을 인정했다.

최근들어 일본 외무성이 이처럼 강력하게 주장하는 배경에는 시모조의 논리가 황당하고 유치한 논리임에도 일본정부의 제국주의적 영토팽창이론에 입각하여 1905년의 독도편입을 정당화 하려는 것이 깔려있다. 이러한 주장을 수용하는 것을 보면 일본의 영토내셔널리즘은 일본의 왜곡된 문화적 특성이라고 보여진다.

2. 일본정부의 독도 영유권 쟁탈 전략과 대처

일본은 그간 독도문제에 대하여 조약과 같은 방식으로 대처해왔고 이는 한국이 실효적으로 관할 통치하고 있던 독도의 지위를 일본정부가 변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일본의 영토인식은 제국주의적인 방식으로 영토 팽창의식이 뿌리 깊게 잡혀있기 때문에 이를 없애지 않는다면, 일본정부는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계속해서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함으로써 국재분쟁지역으로 공론화 할 것이다. 현재까지 국재 분쟁 지역으로 ICJ에 제소되어 영토를 빼앗긴 사례는 무수히 많이 찾아볼 수 있으나 ,우리가 승소할 법적인 근거는 너무도 많이 있지만 실상 일본 측 독도영유논리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ICJ로 회부하는데 동의할 근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나서서 일본정부와 외교적 우호관계를 유지해가면서도 일본정부의

독도 침탈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더 나아가 일본의 독도영유권 침탈에 바른 목소리를 내는

일본 내 역사학자들과 한국 내 정치인의 우경화된 정치권에 대한 국내 정치인들의 강경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국주의적인 비아속의 아와의 연대가 필요한 문제가 역사적 사실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는 현재까지 독도수호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분석해보고, 그 정책들의 방향을 토대로 국민들이 인식하는 독도 수호 정책을 발안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정치인들을 뽑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새롭게 조망하자면 더욱이 일본학자들을 많이 만나보고

우경화된 일본 내 정치권에 대한 외교적 우호관계를 구축하면서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해결 방식을 구축해 가야하지만

현재로서는 일본 내 역사학자들을 정치권이 많이 만나보고

고 전 노무현 대통령과 같이 자국 영토에 대한 역사 왜곡과 일본의 영토제국주의에 대해

강경하게 비판하면서 자국민들의 영토수호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연설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일본 내 역사학자들과 한국의 언론매체와 만남을 가지고 인터뷰를 한 사례는 많이

찾아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우리 정치권에서도 일본 내 일본의 의원이나 역사학자를 만나서서로 담화를 나누는 것이 새로운 정치적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3. 현재까지의 정부의 독도 대응방식

현재까지 독도를 수호하는 정부의 대처방식은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현대사를 돌이켜 독도문제를 바라본 정부의 대처는 초대 대통령 이승만 정권시절에

이승만 대통령은 독도를 외교적 차원을 벗어나 독도를 1952년 평화선으로 영해에 포함시켰고 ,

평화선은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승만이 대통령령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을 공표함으로써 설정된 대한민국과 주변국가간의 수역 구분과 자원 및 주권 보호를 위한 경계선이다. 미국, 중화인민공화국, 일본에서는 이승만 라인(영어: Syngman Rhee line, 중국어 정체: 李承晩線, 일본어: 李承晩ライン)으로 부른다. 이는 오늘날 배타적 경제 수역과 비슷한 개념이다. 이렇게 해양 경계선이 획정되었는데 1952년 2월 8일 이승만 정부는 동선을 설정한 주목적은 한·일 양국간의 평화유지에 있다고 발표함으로써[1] 이를 "평화선"이라 부르게 되었다. 평화선의 설정목적은 해양분할이 국제적 경향이 됨에 따라 정당방위책으로 해안 어족(魚族)의 보호와 생물자원의 육성을 기하고, 특히 발달한 일본 어업활동으로부터 영세적인 한국어민을 보호하려는 데 있었으며, 국제관계상 합법적인 조치였다. 이 경계선은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포함하고 있다. <출처:위키백과>

1965년 한일국교 정상회담 박정희 대통령시기에 정부는 일본의 청구권 자금 8억을 받고 전관수역을 40마일에서 12마일로 수정하여 평화선을 잃게 되는 협약을 한다.

한일 국교가 국내 영토문제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과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김영삼 대통령기

김영삼 대통령은 1996년 4월 6일 오전 청와대에서 6·25전쟁 직후 스스로 독도 지키기에 나섰던 독도 의용수비대원[의용경비대원] 33명에게 보국훈장을 수여하고 애국심에 경의를 표하였다.

또한 수비대장 이었던 고 홍순칠(洪淳七 : 1929~1986) 씨에게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여했다.

노무현 대통령기에 가장 독도수호를 위한 정치적인 방향이 확실하였다고 생각한다.

독도 연설문에서 독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의식과 태도를 어떻게 고취시켜야 하는지

알 수 있다. 그것이 앞으로도 일본에 대해 우리나라가 가야 할 독도수호의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연설문중에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려는 일본의 의도를 우려하는 견해가 없지는 않으나, 우리에게 독도는 단순히 조그만 섬에 대한 영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역사의 청산과 완전한 주권확립을 상징하는 문제입니다.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일입니다.”

일본이 지금도 독도영유권을 침탈하려는 목적은 과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정치외교적인 굴욕이 있었기에 쉽게 넘보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보게 되기도 한다.

자국영토로서 관할하고 있었던 근거자료는 많고 정부의 대응방식도 각기 달랐다.

하지만 일본은 독도문제에 대해 현 일본의 아베정부 이전에는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일본의 독도 주장에는 확실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배경에 깔려있고

이를 알면서도 일본정부가 영토 팽창론에 입각한 제국주의적 사고를 버리지 않는다면 독도 영유권 주장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에 한국정부가 나서서 무주지 선점론의 오점과 그 사상적 배경이 국제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이론임을 정치적으로 호소하여야한다. 고 노 전 대통령 연설문처럼 말이다.

그렇기에 한국정부가 대처하는 방향성이 외교에 휘둘리지 않고 외교적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강경하게 독도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더 많이 알리고 , 일본 내 영향력 있는 깨어있는 역사학자들을  정치권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만나야한다고 생각한다.

4)　교육적 독도 수호 방법

1. 독도 교육이 중요한 이유

현재 많은 사람들은 막연하게 독도가 우리의 것이라고 안다. 독도가 어떠한 근거로 우리나라 땅인지, 일본의 왜곡된 주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른다. 독도에 대해 다양한 접근으로 교육을 한다면 정확한 근거뿐만 아니라 독도가 사람들과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관심도 및 독도 사랑 의식을 높일 수 있다.

2. 우리나라 독도 교육의 문제점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직접 배우고 느끼고 생각할 기회를 줘야하지만 우리나라 학교의 교육방식은 입시에 중점을 두고 있어 기회조차 주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마저도 겉핥기씩인 역사교육으로 학생들의 독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아졌다. 서울 소재 A고교 한국사 교사는 "근현대사 부분에서 러일전쟁 시기 일제의 독도 침탈 부분에서 대략적인 독도의 역사를 가르치고 있으며 시험에서 독도 부분을 한 문제 정도 내는 것에 그친다." 라고 말했다. 독도에 대해서 교과서에 실려 있지만 논리적으로는 많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여러 지역에 독도에 관련된 자세한 영상, 체험 교육 등이 만들어진 전시관이 있는데 사람들은 운영여부 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반대로 우리나라가 교육에 소홀한 사이 일본은 자국 학생들이 독도를 일본의 땅으로 인식하도록 역사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3. 일본의 독도 교육 방법

일본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독도교육을 의무화 하고 있다. 일본 중학교에 배포되는 역사 교과서 8종 모두에 "독도는 일본 땅“이 표기 되어있다. 이어 이번에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고등학교 학습지도 개정안’이라 불리는 교육을 통과 시켰고 이 교육은 고등학교까지 독도는 자신들의 땅이라고 쓴 교과서를 가지고 교육하는 것이다. 오는 2022년부터 독도는 일본 고유 땅이라는 왜곡된 내용을 의무적으로 초중고까지 가르치게 된다는 얘기이다. 초중고교 전 과정에서 독도 왜곡 교육이 진행된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또한 최근에 도쿄 한복판에 일본정부가 직접 나서서 독도 교육 상설전시관을 만들었다.

(초교 교과서 – 국경선을 왼쪽에

그어놓아 독도가 일본 땅인 것처럼 표현)       (고교 교과서 - 지도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시)

4. 교육적으로 독도를 수호하는 방안

① 독도교육 내실화를 강화해야 한다.

한국의 교과서는 독도에 관한 국제법적 측면, 논리적인 측면을 보강하고 근현대 일본이 동북아 역사 갈등을 유도했다는 서술을 보강해야 하며 학생들이 독도가 왜 우리 고유의 땅이며 분쟁지역이 아니라는 것과 일본 주장의 부당성을 알고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바꾸어야 한다.

②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독도내용은 맨 마지막 동아시아 평화 부분에 주로 다루는데 동북아 영토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이해할 수 있는 체험 중심의 실천적 독도교육이 부실하지 않고 늘려가며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체험교육으로는 전국 중・고등학교 3000여명의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독도의 역사, 지리, 국제법 등 관련 내용의 실력을 겨루는 독도바로알기대회와 전국 독도동아리를 구성해 활동하고 독도 모형, 실시간 영상 자료, 최신 기술을 접목한 독도체험 기기 및 프로그램, 다양한 역사·지리적 사료 등을 전시한 독도전시관 탐방 등이 있다.

③ 현대과학기술을 접목한 교육·문화 콘텐츠를 개발해야한다.

교과서를 통한 교육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대 모두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 유튜브 등을 이용해 교육영상제작, 직접 독도에 있는듯한 생생한 독도 탐방 VR 콘텐츠, 어린 연령대까지 접할 수 있는 어려운 용어와 기록들 대신 독도를 친근하게 대할 수 있는 동화책과 애니메이션 제작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일본에는 이미 직접 캐릭터화해 전파하고 있다.

⓸ 교육적 홍보가 부족하다.

전시관이 개관한지 3년째가 됐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 교육부가 ‘우리 땅’ 독도를 알리고 교육의 장을 만들기 위해 전국 12곳에나 전시관을 설치했지만, 홍보 부족으로 인해 알리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관광정보센터에는 지역 관광지를 소개하는 홍보물은 많지만, 독도전시관이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는 홍보물 책자는 없다. 독도전시관을 홍보하고 시민들이 방문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독도 [Dokdo, 獨島]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출처][국정감사 35]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 문화재청 반대로 사실상 무산

5.문화∙예술활동

1. 예술이란 무엇인가?

미적(美的) 작품을 형성시키는 인간의 창조 활동이다.

원래는 기술과 같은 의미를 지닌 어휘(術)로써, 어떤 물건을 제작하는 기술능력을 가리켰다.

예술이라는 한자에서 ‘예(藝)’에는 본디 ‘심는다(種·樹)’라는 뜻이 있으며, 따라서 그것은 ‘기능(機能)’ ‘기술(技術)’을 의미한다.

헤겔에 따르면, 예술은 개성이 그 본질적 요소를 이룸으로써 극히 개성적이면서도 보편적인 표현을 실현한 것이 뛰어난 예술작품이라 할 수 있다. 학문이 현실적인 사실을 통하여 진리를 파악하려는 데 반하여 예술작품은 작가의 상상력 속에서 독립된 세계를 형성하고 현실 세계에서 어떤 의미의 한계적 상황을 구체화한다.

예술 활동은 현실 세계에서 격리된 상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서, 작가 개개인의 예술관에 의해서 재구성된다. 근대에 자아(自我)의 확립과 근대사회의 발전에 따라 표현양식(미디어)이 더욱 다양화되면서 추상화의 방향은 광범위해졌으며, 근대예술은 한층 복잡하고 다양한 길로 이끌고 있다.

1-1 대중예술과 행위예술

대중예술이란?

대중예술은 대중에게 판매하려고, 대중을 위해서, 만들어진 예술이라고 볼 수 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전시기의 대중예술이 현 대중들이 많이 즐기지 않으면 대중예술로서의 의미가 탈락한다. 시대가 달라짐에 따라 가치관이 변하고, 대중예술의 범주가 달라지기 때문에 대중예술의 특정은 어디에나 적용될 수 있다. 원래 대량으로 복제되는 저속하고 조야한 대중문화상품이었으나 최근 중요한 문화 현상으로 대두되었다. '미적인 것'이 엘리트 문화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대량으로 생산되고 소유될 수 있다는 의식을 형성시켰다.

1-2행위예술이란?

회화 ·조각 등이 전통적인 장르개념으로는 충족할 수 없는 표현욕구를 신체를 이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표현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 신체를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신체예술,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한다는 측면에서 과정예술로 불리기도 한다. 해프닝 ·이벤트 등으로 불렸으나 점차 퍼포먼스라는 용어로 통용되기에 이르렀다.

1-3플래시 몹 flash mob

인터넷과 휴대전화의 다양한 문자 메시지 기능이 만든 일종의 번개모임이다.

플래시몹은 특정 사이트의 접속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플래시 크라우드와 뜻을 같이하는 군중을 일컫는 스마트몹'의 합성어로 해석된다. 스마트몹은 미국의 하워드 라인골드가 2002년 10월에 출간한 스마트몹에서 처음 소개한 것으로, 라인골드는 스마트몹을 PDA · 휴대전화 · 메신저 · 인터넷 · 이메일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로 무장한 군중으로 정의하면서, 이들이 미래를 바꾸는 핵심 세력으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2. 대중예술을 통한 독도 알리기

10월 독도의 달을 맞아 독도재단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문화·예술이 살아 숨 쉬는 ‘평화의 섬 독도’를 전 세계에 알리고 청소년들의 독도 사랑을 고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상모 독도재단 대표이사는 환영사를 통해 10월 독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해 기획한 행사가 어느덧 8회째를 맞이했다. 독도를 사랑하는 모든 단체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의 축제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영하 경상북도 독도정책관은 독도는 영토의 의미를 넘어 민족의 혼이 깃든 소중한 섬으로 경북도는 최 일선에서 독도를 지키고 있으며 민족의 섬 독도를 문화예술의 섬, 평화의 섬으로 각인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1경북대미술관 ‘독도 오감도’展

독도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독도 오감도(五感圖)전이 경북대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는 우리의 바다 동해와 독도를 미술을 통해 표현하고, 전시함으로써 동해와 독도가 우리 삶의 일부이며 우리 문화의 일부임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김선두 작가의 작품 ‘독도-새들의 고향’은 무거운 주제를 조금은 편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그린 것이다. 김 작가는 우리에게 독도는 동해 먼바다의 섬이기 전에 우리의 의식 속에 가까이 존재해야 마땅하다며 독도는 아이들이 언제든 독도를 찾아 편하게 뛰어놀고, 소풍도 가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독도가 옛날에도 그렇고 다가올 미래에도 동해의 외로운 섬이 아니라 사람들로 붐비는 우리 마음속 편안한 섬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2단체

아름다운 우리의 자연물을 주제로 활동하는 문화예술 단체가 있다고 한다. ‘라 메르 에 릴(La Mer et L’Île)‘은 프랑스어로 바다와 섬을 의미한다. 이는 곧 동해 바다와 독도를 가리키며, ’라 메르 에 릴‘이라는 이름의 이들 단체는 동해와 독도를 주제로 문화예술 활동을 펼친다. 작곡가는 동해와 독도를 주제로 작곡을 하고 연주자들이 그 음악을 연주하며, 미술가들은 그 아름다움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문학과 무용, 연극을 통해 동해와 독도를 노래하고 연기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들은 동해가 우리의 바다이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온몸으로 외친다. 학술적으로도 그들은 기존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국제법, 역사, 지리적 측면에서 동해와 독도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논리를 널리 알리려 한다. 이러한 학술·예술 활동을 통해 동해와 독도가 우리가 완전한 주권을 행사하는, 우리의 생활 속에 살아 숨 쉬는 우리의 바다와 영토라는 것을 공고히 하는 것이다.

2-3경희대 태권도학과, ‘나는 독도다’

경희대학교 태권도학과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제작한 태권도 뮤지컬 공연 ‘나는 독도다’가 지난달 16일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서 선보여 큰 호평을 받았다. 양국 간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반성을 촉구하고,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한 침탈 야욕을 여전히 드러내는 일본에게 ‘나는 독도다’ 공연을 통해 독도가 확고한 대한민국 영토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

3.의의

많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돈과 시간적 여유가 많은 사람이 보는 취미 활동이라는 프레임이 크게 작용하는 듯하다. 예술에 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일부러 찾아보는 사람들이 아니면 찾기가 힘들다. 그래서 학교나, 아파트 벽에 이러한 공연을 한다고 전단을 붙이거나 대중매체에 홍보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한편으로 음악과 무용, 시, 그림, 영상 등을 통해 동해와 독도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드러내고, 이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생각을 전달한다는 점이 놀라웠다. 그러한 예술 활동이 시각적으로 명확한 사료나 관련 증거들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기에 오히려 일반 대중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접근하여 동해와 독도에 관한 관심과 애정을 불러일으킬 것은 분명하게 보인다. 한편으로는 이렇듯 독도의 동해를 알리려는 노력이 어떤 식으로 예술로 승화되었을지 궁금하다. 특히나 음악의 경우 그 형태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에, 글이나 그림의 형태로 직접 표현되지 않을 텐데도 그러한 주제와 어떻게 연관될지 기대된다. 그리고 이래저래 각종 신경 쓸 일이 많아서 요즘은 동해나 독도에 관한 관심이 많이 준 것 같은데도, 꾸준히 이에 관심을 두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새삼 감사한 마음이 든다.

6)독도의 국제적 홍보방법

독도분쟁의 문제는 우리의 생각보다 큰 문제이다. 과거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약탈했다. 독도는 현재 우리나라의 영토이지만 일본은 일관적인 침략의 시각으로 독도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도의 영유권을 빼앗긴다는 것은 민족의 자존심과 자주성을 크게 훼손당할 뿐 아니라 독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군사적, 지리적, 경제적 가치를 모두 상실한다. 우리의 민족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독도를 지켜야한다.

1.현재까지의 독도홍보방법

①독도힙합페스티벌                ②대구학생모듬북8.15 특별공연               ③<독도의 영웅들>

2013년에 독도수호기금조성을 위    2013년부터 시행되어오는  우리마을 교육공    2016년 권순도감독은

한 기부형식의 독도수호 힙합페스   동체 악기 프로젝트에서 지원하는 대구학생의   <독도영웅들>이라는

티발이 개최되었으며 이후 매년     모듬북8.15 특별공연은 [팔(8)을 들고 일(1)    독도수비대의활약상을

진행되고 있다. 공연의 수익금은    (1)어나 오(5)늘을 기억하라]를 주제로 개최    그린영화를 개봉했다

독도연구소에 기부되고 있다.       하는 행사로 사제(師弟)가 함께 기획하고

공연한다.

④ 2017년 10월 25일 독도의 날      ⑤가수 김장훈 씨는 세계적으로 유명    ⑥독도소주’나 독도를 관련

을 기념으로 하여 ㈜제이에이치페    한신문에 광고를 올려 우리나라만이    한 디자  인으로 만들어진

리는 후포~울릉도~독도 간을 운항    아닌전 세계에 독도가 우리나라 땅임   종이컵이나 우표,‘독도를 후

하는씨플라워호를이용할수있는왕복   을 알리는 광고를 실어서 홍보를 하기  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에코

예매권을 400명에게 나누어 주는    도 했다. 그리고 ‘독도는 우리땅’ 이라     백,후원팔찌등이 있다. ‘독

행사를 벌였다.                    는 노래를 통해서도 독도를 널리 알리  도소주’는 소주병에 독도를표                                     고 있다.                             지를 함으로서 사람들에게 독                                                                          도를 인식하게 만들어준다.판

매 된 금액은 독도의 후원금

으로 사용된다.

⑦ 외교부에서는 독도         ⑧독도 홍보 어플                             ⑨독도 영문 달력 배부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올바른 독도영유권 및 독도표기에 관한 정     독도 영문 달력 해외 배부공

보를 제공하는 어플이다. 어플 이름(독도@     모 이벤트 는 공모에 채택된

동해)은 SNS에서 장소를 태그 할 때 쓰는     내국인이 독도달력을 도에서

@를 사용하여 젊은 세대와 외인에게도 독도   받아 해외거주지인에게 직접

가 동해에 있다(Dokdo in the  East Sea)     전달하는 이벤트이다. 달력에

라는 의미를 전달함으로 써 동해바다에 있는   는 독도관련 역사적 사실,일

독도를 자연스럽게 인식하도록  하였다.      본 독도침탈, 일본 독도 한국

령인정, 한국독 도 행정관할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와 함께 설명이 담겨 있

고 팔도총도, 해좌전도를 비롯

한 울릉도∙독도 고지도12점

과 독도의 자연경관, 생태,현

지 생활상이 담겨 있다.

⑩독도 홍보 버스

내·외부를 독도 사진으로 디자인한 버스이다.

차량 외부에는 독도 사진으로 둘러싸여 있고 내부에는 독도 사진 및 독도에 대한 역사적 진실과 대한민국 땅 독도에 대한 주요 지식 등을 전시해 독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릴 수 있다 기존의 부스형 독도 전시보다 접근성이 뛰어나다. 부산국제영화제, 경주 실크로드 대축전 ,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에 참여해 독도를 알리는 홍보관 으로 운영되었다.

2. 독도를 우리 땅임을 국제적으로 알려야하는 이유

일본은 세 차례에 걸쳐 독도분쟁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여 해결하자고 제안하였다. 우리나라는 독도를 교섭의 대상이나 분쟁해결 대상으로 여기지 않기에 한국은 제안을 지속적으로 거부했다. 일본은  국제사회의 여론을 이용하여 한국에 외교적 압박을 가해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여론을 일본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확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국제 연합의 국제사법법원에 회부되어 패소가 되더라도 큰 손해는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패소할 경우 일점강점기처럼 독도를 빼앗기게 되는 것이다.

국제적홍보방법2

3.국제사법재판결과사례

팔마스섬 사례

팔마스 섬 사건은 미국과 네덜란드양국이 팔마스 섬의 영유권을 놓고 대립한 국제 분쟁 사건이다.1898년 4월 시작된 미국-스페인 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은 1898년 12월 파리 조약을 통해, 스페인의 대부분의 해외 식민지를 할양받는다. 그 중, 필리핀 군도를 할양받았는데, 팔마스 섬도 당연히 필리핀 군도 내에 위치한 섬으로서, 미국의 섬으로 여겼다. 그러나 1906년 팔마스 섬에 네덜란드 국기가 게양되었고 이로 인해 미국과 네덜란드 간에 팔마스 섬 영토 분쟁이 시작되었다. 분쟁이 장기화되자 상설중재재판소의 중재재판에 부탁하기로 특별약정을 체결하였고, 양측이 합의하에 선정한 막스 휴버 중재재판관이 이 사건을 심리하였다. 1928년 4월 막스 휴버 재판관은 팔마스 섬이 네덜란드 영토임을 판결했다. 당시의 판결이유는 이러 했다.

“스페인이 과거 팔마스섬등을 발견하여 취득하여 당시의 국제법으로 완전한 권원(權原)으로 하였다고 해도 19세기의 국제법에 의하면 선점(先占)은 실효적인 것이어야 하고 발견했을 뿐 그 후의 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주권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19세기 이후의 국제법은 상당한 기간 내에 실효적 선점에 의해 보충될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어떠한 주권의 행사도 스페인은 하지 않았다.지리적 근접성은 본 건과 관계없다. 한편,네덜란드는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국가권력을 계속적으로 발현시키고 있으며 주권취득의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고 인정된다 ”

국제사법재판소는 이 판결에서 실효적지배을 중요시 여겼으며 발견뿐 만으로는 그 나라의 소유를 주장하기는 힘들며 침략으로 인한 주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사례들을 살펴보면 2005년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시파단ㆍ리기탄섬 사건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입법,행정,사법권을 꾸준히 행사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말레이시아에 승소판단을 내렸고 영국과 프랑스의 망키에∙에크르오 제도사건의 경우 프랑스의 거리적 근거만을 내세운

주장에 실효적 지배의 행사가 없었음을 인정하여 영국의 손을 들어 주었다.

4.진행됐던 독도홍보의 문제점

현재 한국이 독도를 점유하고 실효 지배를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에 회부되었을 경우 일본을 상대로 하여 승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학자들이 있다. 일본의 경우 1910년대 영유권 주장을 선언한 이래로 독도에 관한 입법, 행정, 사법 3권을 행사하여 적법한 주권 행사 중이라는 기록을 철저하게 모아놓은 반면 한국의 경우 일제강점기의 역사도 있고 그 이후에 남긴 기록이 일본에 비하면 부실하다. 국제사법재판소가 문서화된 증거를 선호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재판이 열린다면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형국에서 우리나라의 홍보는 다양한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페스티벌이나 행사는 하루, 혹은 반나절 만에 끝나버리는 이벤트성으로 끝이 난다. 지속적으로 행하기가 힘들며 정작 우리국민들도 독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찾아서 보거나 접해보지 않는 이상 이러한 행사가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국내에서의 홍보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행사는 지속이 되기 어려우며 국제사회에 알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게다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정부는 소극적인 반응이며 예산 또한 많지 않다. 외교부의 홈페이지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지만 그에 흥미를 가지고 찾아보려 노력하는 사람은 적다. 접근성이 좋지 않다,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유리해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알려야한다. 정보와 지식을 국제사회가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에 유리한 여론이 확산 된다면 일본에 대한 독도분쟁문제의 포기하게 만드는 압력이 될 수 있다

5.문제점의 보안

현재 외교부의 독도 홈페이지는 다양한 언어로 볼 수 있게 되어 있지만 다양한 행사에 관한 정보는 게시되어 있지 않다. 행사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알리고 외교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독도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앞의 대처 사례들 중 해외의 신문에 기사를 올리는 것이나 국제포럼등을 개최 할 수 있게 노력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또한 일본처럼 국제사회의 여론에 관심을 가지고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독도 관련 어플을 만들었지만 어플의 지속성이나 홍보성은 유지가 되도록 노력하며 정부차원의 홍보를 해야 한다. 한류열풍을 이용한 tv프로그램의 활용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한∙일 간의 독도문제는 완전한 해결방안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가 독도에 대해서 독도가 ‘우리 땅이다’라는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 영토인 이유와 지켜야하는 이유에 대해서 인식하고 노력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독도를 지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정부차원에서 독도 관련 예산을 늘리고 좀 더 다양한 행사, 이벤트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적극적으로 독도 홍보에 동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