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토학

<중국이 간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하는 이유>

1. 간도의 위치와 가치

2. 간도에 조선인이 거주하게 된 배경

3. 간도분쟁의 이유

4. 한국이 주장하는 역사적인 이유

5. 중국이 주장하는 역사적인 이유

6. 동북공정

7. 간도에 대한 중국인의 인식

경찰행정학과 21706528 장원준

중국어중국학과 21701620 조현경

중국어중국학과 21701581 권채진

금융보험학과 21214984 김경준

금융보험학과 21215019 정용호

경찰행정학과 21706418 황재용

이동권

1.간도의 위치와 가치

이동권

간도는 압록강-두만강 맞은편의 한민족(조선족) 집단 거주지를 지칭하며, 압록강쪽을 서간도, 두만강쪽을 동간도(북간도)라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간도라 하면 현재의 연변 조선족 자치주 지역을 가리키며, 두만강 북쪽인 연변 지역을 '북간도'(또는 '동간도'), 그 서쪽인 압록강 북쪽 지역을 '서간도'라 부르기도 한다.

사실 간도라는 땅의 위치와 영역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말하는 간도는 두만강 북쪽 지역의 북간도(동간도)를 의미한다. 즉 중국 옌볜 조선족 자치주가 대충 맞아 떨어진다 할 수 있다. 협의의 간도로는 토문강 및 간도문제를 둘러싼 조선족 자치주에서 한족 집단 거주지인 통화현을 제외한 해란강변의 조선족 자치주가 비슷한 영역이다.

간도는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사이섬(사잇섬)으로, 그 어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그 가운데 '사잇섬'이란 말 뜻에 비추어 '간도'가 본래는 압록강과 두만강의 하중도를 가리키는 말이었다가 두 강의 북안(北岸)을 가리키는 말로 그 의미가 확장·변형된 것이라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소수설이지만 일부 학자들은 연해주 혹은 그 일부를 간도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다만 이는 영유권 분쟁 대상이 아닌 순수한 지리적 분류로서의 간도를 의미한다. 애초에 한반도 국가와 중원 국가 간 국경선을 둘러싼 분쟁이 촉발된 시발점은 '간도'가 아닌 '토문강'이며, '간도'라는 단어는 현대 이전의 영유권 분쟁에서 주요하게 논의되지도 않았음을 고려할 때, 간도의 범위를 어떻게 잡는지는 학술적인 문제일 뿐 현대 한국이나 중국의 영토 인식과는 무관하다.

간도의 면적은 얼마나 되나

학자들마다 간도의 면적에 대해 설명하는 바가 일치하지는 않지만 백두산 정계비가 정한 국경을 지도 위에 표시해보면 그 크기는 한반도 전체 면적과 맞먹는다. 여기에 압록강 대안지역인 서간도까지 포함하면 간도의 면적은 한반도의 1.5배에 해당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ENyaXBPnT6U

간도의 가치

1. 민족건국의 발상지이지 동양문화의 시원지

2. 중국의 1/5에 달하는 천연자원 매장

3. 경제적 가치가 있는 약 1.500종의 식물 자생

간도영유권 주장의 중요성

1. 중국의 동북공정 견제 효과

2. 장래 민족의 생존 공간

3. 민족의 역사, 문화 및 동질성의 회복

지리적 가치

1-조선시대 월강봉금령이 폐지된 후 조선인들 농업 시작

2-조 보리 밀 콩 수수 옥수수 감자 등을 재배

3-현재 대부분의 주민들이 쌀,콩, 옥수수,보리 담배, 수수, 아마, 사과, 배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 중

군사적인 가치

1-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에 위치한 평지

2-빼앗기면 적의 접근을 허용하는 꼴

3-고대 고구려가 이 지역을 점령 후 동북아시아에서 유리한 형세 차지

4-많은 나라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

공업적 가치

자원적 가치

1-요하강 인근 지역 노천탄광 등 상당량의 지하자원 소유

2-산림 자원 풍부

3-1.500여 종의 생물 중 대부분 경제적 가치 소유

4-금속 50여 종, 비금속 40여종의 광물 매장

주요 광물: 금 동 납 석탄 석회석 석유 석면 활성 구리 등

주요 공업

1-제지 방직 기계 전기 화학공업

2-1390개소에 종업원 31만9000명

3-공업 총 생산액 30억 6000만

4-생산 제품 중 70여 종 미국 캐나다 일본등 20여개국에 수출(1988년 당시)

5-자치주 내의 많은 철도로 개혁과 개방 이후 관광업 발전

외교적 가치

1-북한 러시아 중국과 접하고 있는 지역

2-시베리아 지역의 천연가스와 유전으로부터 한반도까지 송유관 설치 시 많은 이익 발생

2. 간도에 조선인이 거주하게 된 배경

정용호

18세기까지 간도(間島)는 고대에는 부여와 북옥저, 고구려, 발해의 영역이었다가 고려시대부터 조선중기까지는 여진족이 흩어져 살았다. 조선은 건국 초 세종대왕 집권기에 압록강과 두만강 남쪽의 여진족을 쫓아내거나 귀화시켜 4군과 6진을 설치했으나, 두강의 북쪽으로 영토를 밀어올리지는 않았다. (간도지역)

1616년에 누르하치가 후금을 세운 후 1644년에 청나라가 명나라를 멸망시키면서, 만주족(여진족의 후신)의 상당수가 군사들을 따라 이 지역에서 중국 본토로 옮겨졌다. 이 과정에서 1677년에 ‘홍경 이동, 이통주 이남, 백두산, 압록강, 두만강 이북 지역’을 청조의 발상지라 하여 봉금지봉금지(封禁地)/드나들지 못하게한 땅로 정하고 만주족이 아닌 타민족의 거주와 개간, 삼림 벌채, 인삼 채취 등을 엄금하였다.1636년에 병자호란을 겪으며 청의 위세를 실감한 조선 역시 압록강과 두만강의 북쪽 연안에 대한 도강/강을건넘을 엄금하고 ‘월강죄'/최고 사형으로 다스렸다.

간도는 두만강과 그 지류인 해란강(海蘭江), 가야하(嘎呀河, 알아하), 훈춘하(琿春河, 혼춘하) 등 여러 물길의 연안을 중심으로 한 분지와 구릉으로서 땅이 기름지고 산림이 무성한 땅이었으나, 만주족은 농경보다 유목·수렵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이 지역은 오랫동안 개간되지 못했다. 게다가 청나라의 봉금정책으로 인해 150년 가까이 이 땅은 청조 통치자들을 위한 수렵지이자 삼(蔘) 등 약재의 채집지로 독점적으로 이용되는 상황이었다.

19세기에 들어서 서슬퍼런 봉금령도 부패와 혼란으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1800년 조선은 왕권 강화를 위한 개혁정책을 추진하던 정조가 사망하면서 세도정치의 전횡과 부패로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청나라 역시 건륭제 말년에 화신의 전횡과 부패로 국정이 문란해지면서 백련교도의 난(1796년 - 1804년)/청나라 등 거듭되는 반란이 일어나 국운이 기울기 시작했다.

19세기 초부터 세도정치의 학정(虐政)과 지방 수령의 수탈을 견디다 못한 조선의 농민들이 봉금령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관권(官權)이 미치지 않는 두만강 이북으로 건너가 이주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청나라가 아편전쟁(1839년 - 1842년 / 1856년 - 1860년)과 태평천국의 난(1851년 - 1864년)으로 혼란에 빠져 월강에 대한 단속이 느슨해지고 조선의 함경도 지방에서 1869년(기사대흉년), 1870년(경오대흉년) 대흉년이 들자 수많은 조선사람들이 압록강 상류와 두만강을 건너 단속 자체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청의 봉금령은 계속되었기 때문에 그 단속을 피해 간도에서 연해주로 다시 이주하는 주민들도 있었지만 이주민은 줄어들기는커녕 갈수록 늘어났다.

1881년에는 청나라가 '봉금령'을 폐지하였고, 1883년에 조선이 '월강금지령'을 폐지한 데 이어 1885년에 청나라가 조선인에 대한 만주 이주 금지령을 철폐하면서 조선인의 간도 유입 현상은 더욱 증가하였다.

20세기 초에도 일본 제국의 침략과 수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는 항일 운동을 위해서 많은 조선인들이 이 곳으로 계속 이주했다. 1932년에 일본 제국은 만주에 괴뢰 국가인 만주국을 세우고 간도를 관할하는 젠다오 성(間島省, 간도성)을 설치했다. 간도는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의 통치 하에 들어갔고, 현재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와 장백 조선족 자치현 등이 중국 행정구역으로 편제되어 있다.

한편 간도와 만주 연해주의 조선 동포들을 기반으로 조직된 항일무장단체들은 3·1운동을 계기로 평안북도 갑산·함경남도 혜산 일대와 압록강과 두만강을 중심으로 한 국경 지방에서 격렬한 무장투쟁을 벌였다

3. 간도분쟁의 이유

권채진

<한국-중국의 간도분쟁>: 한국과 중국이 간도를 두고 분쟁이 떠오르게 된 이유는 백두산정계비의가치와 토문강의 실체 때문이라고 불 수 있다.

우선 백두산정계비의 가치가 토문강에 대한 것과 연관된다. 이는 조선이 세운 하나의 비석 때문이다. 이 비석에 적혀있는 내용을 보면 “오라총관 목극등이 황제의 뜻을 받들어 변경을 답사해 이곳에 와서 살펴보니 서쪽으로는 압록이 되고, 동쪽으로는 토문이 되므로 분수령 위에 돌에 새겨 기록한다.”라고 씌여 있다.

이 비석의 내용은 조선과 중국이 서로 합의해서 영토를 정한 것인데, 문제는 비석이 가르키는 토문강이 어디냐라는 것이다. 1883년 조선은 어윤중 등으로 하여금 정계비를 조사케 하여, 정계비문 가운데 “서쪽은 압록으로, 동쪽은 토문으로”라고 쓰인 것을 근거로 하여 간도는 조선의 땅임을 주장했고 청측은 토문을 두만강이라 하며 간도일대를 청나라의 땅이라고 한 것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옛 기록들(용비어천가)을 보면 “토문은 지명이며 두만강의 북쪽에 있다.”라고 적혀있고, 청나라보다 앞선 명나라 때 만든 <요동지(명대 지리서)>에서는 “토문강의 근원은 장백산 북쪽 송산에서 시작하며 동쪽으로 흘러서 송화강으로 흘러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이는 옛날부터 토문과 두만을 다른 강으로 파악하고 있었단 말이다.

중국이 간도를 자신의 영토라 주장하는 이유인 동북공정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중국 내 소수민족 가운데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조선족을 효과적으로 통치하는 것을 목적, 장기적으로는 남북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 아울러 통일이 한국이 일제와 청나라간 협약으로 중국에 빼앗긴 간도 지역에 대해 영유권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못박으려는 의도들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백두산정계비는 국제법상 효력이 없다. 조선 정부는 백성을 간도지방에 이주시켜 살게 하였는데 1882년 청이 간도 개간 사업을 구실로 조선인들의 철수를 요구한다. 이 사건은 일본인에 의해 벌어진 사건이다. 일제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아간 후, 대륙진출을 노리기 위해 청과 하나의 조약을 맺는데 그 조약이 바로 간도협약이다. 일제는 청에게 철도부설권을 얻는 대가로 멋대로 간도지방을 넘겨주게 된다. 그렇게 당사자인 한국을 뺀 두 나라가 실리를 취하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간도협약은 국제법상 무효이다.

4. 한국이 주장하는 역사적인 이유

장원준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87/1794225_19322.html

간도가 우리 땅이라는 역사적 근거

간도협약체결로 알게 된 사실

간도 협약으로 청나라는 일본에게 여러 이권을 주었고, 일본은 청나라에게 간도를 주었다. 이 협약으로 한 가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바로 ‘간도’가 확실하게 우리 땅이라는 사실이다.

간도가 청나라의 영토가 아닌 이상, 협약이나 조약체결로 자신에게 있는 땅을 자신에게 받을 수 없으므로 간도는 타국 즉, 대한제국의 땅이었음을 알 수 있다.

간도가 우리 땅이라는 역사적 근거

제 2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

제 2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로 나타난 1943년 카이로 선언과 1945년의 포츠담 선언 역시 간도가 우리 땅임을 증명해 주고 있다. 특히, 카이로 선언에는 일본은 폭력 및 강욕에 의해 약취한 모든 지역으로부터 구축된다고 하였다. 일본은 이 선언을 수락하였기 때문에 이 선언의 구속을 받게 된다.

또한 1951년에 체결한 중일 평화조약 제 4조에는 ‘중일 양국은 전쟁의 결과로서 1941년 12월 9일 이전에 체결한 모든 조약과 협약을 무효로 한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1909년의 간도협약은 무효이다.

간도가 우리 땅이라는 국제법상의 조건

법적 권한이 없는 제 3국에 의한 영토처리

우선 간도 협약은 법적 권원이 없는 제 3국에 의한 영토처리이므로 무효이다. 간도협약은 제 3국의 권한을 중대하게 침해한 국제조약의 성격을 가지며 그 차체로 주권침해라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한국 영토의 변경은 오직 정당한 한국 주권의 행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한국은 간도에 대한 주권을 포기한 일이 없으므로 간도협약의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

간도가 우리 땅이라고 표기된 여러 지도

윌킨슨 지도-최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고구려 유적이 산재한 18세기 중국지도.

지도에서 나타나듯 당시 중국 당국도 간도 지역을 조선영토로 인식했다,

보곤디 지도

이 지도는 당시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을 보여주며, 두만강, 압록강보다 더 위쪽지역에 있는 서간도와 동간도 지역을 모두 조선영토로 표기하고 있다.

5. 중국이 주장하는 역사적인 이유

황재용

간도는 원래 여진족의 땅이며 여진은 중화민족(중국민족)의 하나다. 여진족은 후에 후금으로 바꾸고(1616) 만주 전역을 통합하고 국호를 청으로 바꾼뒤 명을 합병하여 전 중국을 통일하였다. 중국을 통일한 만주족은 북경으로 대거 이주하였고 그 바람에 만주지역이 비게된다. 만주족은 자신의 고향을 지키기 위해 봉금정책을 실행하였다. (봉금정책: 만주족 외에 다른 부족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정책)

한국은 봉금지역이 일종의 비무장지대로서 무인 국경지역이였다고 하나 이것은 말도 안되는 주장이다. (즉 애초부터 중국 땅이고 비무장지대라고 말한 것 자체부터가 잘못되었다.)

조선 백성들이 국경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은 압록강과 두만강 상류지역의 봉금선이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이에 청의 4대 황제 강희제가 경계가 불분명한 지역의 국경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1712년 5월 15일 백두산정계비를 건립했다. 백두산정계비는 양국의 국경을 ‘서위압록 동위토문’이라고 기록하여 압록강과 두만강이 양국의 국경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한국은 토문이 두만강이 아니라 송화강의 수원 중의 하나인 토문강이라고 주장하는데 토문이 두만강을 가리킨다는 것은 조선의 기록으로도 분명하다.

조선의 실학자 이익의 성호사설 제2권 천지문 백두산조, 오국성조 토문강에 대한 얘기, 다산 정약용의 다산시문집 제 15권 강계고서

이번 문단 내용 추가:  ‘극등은 물이 두 갈래로 갈라진 사이에 앉아서 말하기를 “여기는 분수령(分水嶺)이라 할 만하니 비석을 세워 경계를 정하겠다. 그런데 토문강(土門江)의 원류가 중간에 끊어져 땅속으로 흐르므로 경계가 분명치 않다” 하고, … “토문강의 원류가 끊어진 곳에는 하류까지 연달아 담을 쌓아 표시하라”고 하였다. 이 말은 홍세태가 직접 그때 목격한 역관(譯官) 김경문(金慶門)에게서 얻어들은 것이니 거의 믿을 만하다. 토문강은 곧 두만강이다.(성호사설 이익)

‘오랄에서 동남으로 토문강(土門江)까지가 730리인데 토문은 곧 두만강(豆滿江)이다. 이것도 음이 비슷하여 잘못된 것이니 우리나라와는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다. 옛적에 불함산(不咸山)을 백두산(白頭山)·장백산(長白山) 또는 백산(白山)이라 하였는데 이것은 일 년 중 언제나 춥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다.’(오국성조 토문강)

정약용은 내용이 너무 많아 적진 않았지만 다산시문집을 통해 조선의 국경이 압록강과 두만강이며 목극등이 이를 분명히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1905년 일본은 대한제국과 보호조약을 체결하였고 1909년 ‘중일도문강만한계무조관(간도조약)’을 체결하였다.  러`일 전쟁 후 청`일 양국은 도문강을 청한 양국의 국경으로 하고 강원지방에 있어서는 정계비를 기점으로 석을수를 양국의 경계로 할 것을 성명한다. 라는 뜻인데 쉽게 말해 중국에 간도를 넘긴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것을 무효라고 주장하는데 1905년 보호조약에 의해 일본이 체결한 것으로 국제법상 유효한 것이다. 결국 청과 대한제국 사이의 국경은 완전히 합의된 것이다. (간도조약)

한국은 간도협약 체결 이후에도 일본이 간도에 영향력을 행세하고 급기야 1931년에는 만주국을 수립하였으므로 간도가 중국에 완전히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만주국은 국제법상 국가로 승인받지 못한 괴뢰국가에 불과합니다. 국제연맹은 만주국을 독립한 국가로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용 이해하기

1933년 국제연맹은 리튼보고서에 기초하여 만주에 대한 주권은 중국에 있다는 취지의 총회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만주국에 의하여 사건대상 간도에 대한 중국의 영토고권이 무력해졌다고 볼 수 없다.

1992년 8월 24일에 북경에서 중`한수교공동성명이 채택되었다. 당시 대한민국은 간도에 대해 아무런 문제도 제디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상호간 영토를 존중해주기로 하였다. 공동성명의 내용은 간도가 중국의 영토라는 것을 한국이 승인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무려 22년이 지났으면 금반언의 원칙에 의해 중국의 영토임을 승인했던 한국이 지금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6. 동북공정

김경준

동북공정

중국 국경 안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를 중국 역사로 만들기 위해 2002년부터 중국이 추진한 동북쪽 변경지역의 역사와 현상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를 동북공정이라 한다.

동북공정은 동북변강역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東北邊疆歷史與現狀系列硏究工程)의 줄임말이다. 우리말로는 '동북 변경지역의 역사와 현상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과제(공정)'이다. 공정이란 단어는 범위가 넓고 각 방면의 협력이 필요하며 많은 인력과 물자가 투입되는 프로젝트나 사업, 프로그램, 계획을 의미한다.

중국은 2001년 6월에 동북공정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기로 하고, 8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듬해 2월 18일 정부의 승인을 받아 공식적으로 동북공정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연구는 중국 최고의 학술기관인 사회과학원과 지린성[吉林省]·랴오닝성[遼寧省]·헤이룽장성[黑龍江省] 등 둥베이삼성[東北三省]의 성 위원회가 연합하여 추진하였다.

2006년까지 5년을 기한으로 진행되었으나, 그 목적을 위한 역사왜곡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궁극적 목적은 중국의 전략지역인 동북지역, 특히 고구려·발해 등 한반도와 관련된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만들어 한반도가 통일되었을 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영토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있다.

연구는 크게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로 나뉜다. 주요 연구과제는 동북지방사 연구, 동북민족사 연구, 고조선사·고구려사·발해사 연구, 중국과 한반도 관계사 연구, 한반도 정세 및 변화와 그에 따른 중국 동북 변경지역의 안정에 관한 영향 연구 등이다. 특히 고조선·고구려·발해 등은 고대 중국의 동북지방에 속한 지방정권인데, 북한과 한국의 학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왜곡하고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전제 아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3국은 엄연한 한국사의 실체이고, 고구려나 발해는 만주와 한반도를 동시에 영토로 삼았던 국가들이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도 중국의 역사왜곡에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4년 3월 교육부 산하의 고구려연구재단을 발족하였고, 2006년 9월 동북아역사재단이 출범하여 이를 흡수통합 하였다.

2. 동북공정의 내용(양국의 주장)

간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시작된 동북공정은 민족의식, 회귀의식이 강한 조선족의 분리 독립 가능성 감지, 남북통일 이후 조선족의 이탈과 국경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동북공정을 추진하였다. 동북공정을 통해 끊임없이 역사왜곡을 시도 하고 있다.

중국의 주장은 첫째, 고구려는 중국 땅에 세워졌고 독립국가가 아닌 중국의 지방정권이라고 주장한다. 고구려 영토는 고조선 이래 우리 민족이 영유했던 지역이다. 또한 고구려가 중원 왕조에게 조공하고 책봉했으므로 고구려는 중원의 지방정권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당시 조공과 책봉은 외교형식일 뿐이다. 둘째, 고구려 민족은 중국 고대 한민족이고 고구려 유민은 상당수 중국에 흡수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고구려 종족은 중국 전욱고양씨 후예라고 주장 하는데 전욱고양씨와는 3,000년 이상 연대 차이가 존재한다. 고구려 유민이 포로로 끌려간 사례가 있지만 더 많은 고구려 유민이 신라 및 발해로 포섭되었고 중국에 간 고구려인들은 스스로를 ‘고구려인’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왕씨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국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중국 역대 왕조의 경우 성씨가 모두 다르지만 역사계승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3. 동북공정 종료 후

2002년부터 5년간 동북공정 정책이 종료되고 ‘중국사회과학원 중국변강사지(邊疆史地)연구중심 동북변강지구 국정(國情)연구조사기지’를 설립했다고 자체 홈페이지에서 공식적으로 밝혔다. 중국사회과학원 변강사지연구중심은 2002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5년간 ‘고조선과 고구려, 발해사가 모두 중국 지방정권 역사’라는 내용의 역사왜곡공정(동북공정)을 진두지휘해 온 기관이다. 이 기관이 “조선족자치주에 동북지역 역사와 사회발전 상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연구기지를 설립한 것은 간판만 바꿔 동북공정을 계속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해볼 수 있다.

중국은 동북공정이 종료된 후에도 동북 3성 지역사에 대한 연구물의 증가, 신진 연구자 확대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  중국이 문화산업 발전이란 명목으로 전국에 박물관을 급속히 늘리는 가운데, 많은 현지 전시물들이 고구려사(史)를 중국 역사로 표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중국 랴오닝성 톄링시에 위치한 톄링 박물관 1층에 있는 ‘고구려 전시실’에는 “우리나라(중국) 경내의 조선족은 19세기 말 조선반도에서 이주해 온 외래 민족이다. 56개 중화민족 가운데 역사가 가장 짧은 하나의 민족으로, 고구려 고족과는 연속 관계가 없다”는 글이 써 있었다고 한다. 고구려가 우리 민족인 조선족의 선조가 아니라는 논리로, 교묘히 한국사에서 떼어 놓고 있다.

고조선 역사를 부정하는 서술도 발견됐다고 한다. 동북 지역의 고족(古族) 계통을 보여주는 전시에서 단군조선을 아예 언급도 하지 않은 것이다. 기자조선을 한족으로, 부여-고구려-옥저는 예맥의 역사라고 분류했다. 재단 관계자는 “고조선-부여-삼국-고려-조선 등으로 이어지는 한국 고대사의 계통체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광개토대왕릉비가 있는 지안시의 지안 박물관의 상황도 심각했다고 한다. 지안은 고구려의 수도였던 국내성이 자리했던 땅이다. 그런데 이 박물관은 고구려 건국 과정을 “기원전 108년 한(漢)무제가 한사군을 설치할 때, 고구려인이 모여 사는 구역에 고구려현을 설치했다. 고구려현 경내에서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했다”고 명시했다. 압록강 인근에서 활동하던 주몽 등이 현도군의 세력을 몰아내고 고구려를 건국했다는 우리 학계의 정설과 상충한다.

문제는 동북공정의 논리와 꼭 닮은 주장들이 여과 없이 전시될 경우, 양국의 역사 갈등으로 번질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동북아역사재단 관계자는 “중국 박물관을 찾는 방문자가 매년 7억 명이 넘는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이들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중국 국가박물관을 중심으로 고구려사의 왜곡된 정보가 전파될 우려가 크다”고 말한다.

7. 간도에 대한 중국인의 인식

조현경

간도는 한국인들이 중국과 북한간의 국경을 이루는 강인 도문강의 이북, 해란강의 이남인 중국의 연변조선족취락지구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 간도를 사이에 두고 중국과 한국은 누구의 소유인가에 대해 현재까지도 논쟁 중이다.

간도에는 조선인은 38만1000여명, 중국인 11만6000여 명, 일본인은 2000여 명이 살고 있다. 한 지역에 세 나라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만큼 간도가 누구의 소유인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중국인들은 어떤 생각과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중국인들은 한국을 ‘한국의 민족주의 사조는 사실상 일본보다 훨씬 심하고, 영토분쟁은 훨씬 심각하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간도를 수복하자”는 것은 현재 한국에서 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구호이지만 중국의 일반인들은 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그저 일부 학자들만 이 문제를 연구할 뿐이었다.

중국은 최근 정치-경제적 지위가 상승한 간도가 세계가 주목하는 지역으로 자리 잡게 되자 '동북'이라는 전략적 요충지를 완벽하게 장악하는 방법으로 역사를 동원하여 분쟁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중국이 고려하는 분쟁 가능한 영토문제는 '간도문제'로 대변되며 간도문제와 관련된 중국의 논리를 전문가들은 4가지로 압축하여 간도를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 다른 나라가 주장하는 간도에 대한 모든 것은 날조, 허구, 전설론이라고 한다. 중국에는 없는 간도라는 명칭을 조선인과 일본인이 날조하였다고 하며, 간도의 위치와 범주도 기껏해야 두만강 가운데 삼각주 정도인데 압록강과 두만강 대안으로 확대하여 조선인이 영토적 야심을 드러냈다고 한다. 간도지역의 조선인 거주시기도 고구려 등 고대사와 철저하게 단절하기 위해 조선인이 1870년대 이후 비로소 간도지역으로 이주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조선인이 백두산정계비까지 다른 산으로 옮겨 가면서 조선에 유리하게 날조했다고 주장하지만 중국의 날조설에 대치되는 사실을 증명하는 역사적 기록은 많이 존재한다.

둘째, 백두산정계비문의 유,무효론을 내세워 간도가 중국소유라고 중국인들은 말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백두산정계비문의 '서로는 압록, 동으로는 토문'이라는 구절에 대해 백두산정계비 유효를 주장하면 토문강이 두만강과 동일함을 증명해야 하고, 또 백두산정계비가 무효라면 한-중 국경문제를 공식적으로 다시 논의해야 한다. 여기에서 1962년 북한과 중국이 체결한 비밀변계조약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공개적인 한-중간의 국경문제는 여전히 다시 논의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유-무효론 어느 쪽을 주장해도 중국은 곤란한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억지주장이다.

셋째, 중국인들은 관대정책과 방임정책론을 내세운다. 중국은 간도문제 발생 이유를 중국의 관대정책과 방임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논리는 간도지역은 당연히 중국 범주인데 중국이 조선을 관대하게 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의 불법 이주를 방치했기 때문에 간도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 논리들은 중국의 역사를 통해 관철되고 있는 중화의식의 또 다른 표현일 뿐 간도지역이 한국 역사의 현장임을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넷째, 중국인 간도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제법적 해결론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중국은 그동안 국제법적인 접근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표현하지 않았지만 2002년 동북프로젝트 실시 이후 국제법적인 측면에서 간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변경분쟁 원칙' '국제연합헌장에 따른 여러 국가의 우호관계와 협력에 관한 국제법의 여러 원칙에 대한 선언' '현상 유지 원칙' 등 국제법과 관련된 내용을 다양하게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국제법적 해결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또한 중국 전문가들은 간도 문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 그동안 국제법적인 측면을 중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양국 간의 영토 분쟁 문제가 국제법에 의해 국제적인 소송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 후, 동북프로젝트를 통해 간도 문제를 국제법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중국인들이 주장하는 이 모든 간도문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논리를 적용하려고 해도 결국 앞뒤가 맞지 않았다. 중국은 변경문제에 관한 다양한 국제법을 개별사안과 필요에 따라 적용하기 때문에 상호 모순을 빚게 되고 간도문제와 관련된 각종 날조론 또한 분명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조선인과 조선족은 분명히 다르다는 '중국조선족 소수민족론'이라는 민족 이론과 장백산(백두산)을 중심으로 하는 '장백산문화론'을 궁색하게 창출하여 한계를 돌파하려고 노력하지만 자기모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한국기자들이 중국인과 인터뷰한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한국기자와 평소 터놓고 지내는 중국인 교수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토지소유지례(土地所有地例)에 있어서 중국인의 소유가 조선인 소유의 배가 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간도 전원의 높다란 담장에 사방에는 포대를 축조한 중국인 토호의 집이 있고 그 부근에는 게딱지 같은 동포의 농가가 흩어져 있는 것을 본다.”면서 “이런 역사와 현실은 간도는 조선 사람의 간도라고 부르짖게 되었고 또 그것이 그곳 동포의 심정이다.”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당시 2004년 제 1차 동북공정 파문 당시에 들었다고 한다.

이렇듯 몇 안 되는 소수의 중국인들도 간도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말하며 간도의 한중간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중국의 역사침탈 도발에 대해 2004년 8월 양국 정부가 갈등을 봉합하기로 합의한 후에도 고구려연구재단을 설립하고 또 이를 동북아역사재단으로 확대 출범시키는 등의 미흡하나마 안간힘을 쏟아왔듯이 이제 우리에게 간도가 무엇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해야 할지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