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우리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명언을 기억하며 남북 공조를 통한 고구려사 연구를 더욱 활성화하여야 한다.

또한 국제화와 정보화를 통하여 국제사회에 고구려사를 비롯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구려사 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이를 중심으로 고구려사의 연구와 사회교육 및 홍보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고구려사를 비롯한 한국사의 대중화, 역사의 대중화가 실현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 아무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학술적으로 반박을 한다 하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할까 ? 그것은 바로 , SNS 를 사용한 우리 역사 지킴이다 .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정보화 시대에서는 , 국민들이 인터넷 , SNS 를 통해 의견을 낸다면 , 생산자들이 그것을 반영하는 쌍방향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 즉 , 생산자들이 소비자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 이것을 역사 왜곡 상황에도 적용하자면 , 중국의 역사왜곡에 국민들이 하나 되어 , SNS 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 널리 알리고 , 연대하여 투쟁한다면 과거 을사늑약 때처럼 눈뜨고 코 베이는 상황은 면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러나 분명히 , 국가차원의 대응과 민간차원의 대응만으로는 완전히 우리의 역사를 지키지는 못할 것 이다 .

근본적으로 생각해보면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우리나라를 함부로 건들지 못할 정도의 국력을 키워내야 할 것 이다 .

3. 지리적 관계 특성 & 사례

동북아시아의 영토분쟁사례

1. 일본 북방4개섬 러시아와 영토분쟁(쿠릴열도)

일본이 말하고있는 북방4개섬은 일본  북해도 북쪽에 위치한 4개섬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 러시아가 점령 지배하고 있는 섬으로 일본의 주장은 일본의 영토로 다시 일본에 돌려달라는 주장을하며 러시아와 영토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1) 일본 외무성은 이4개섬에 일본인이 먼저 살기 시작했고 1855년 일본과 러시아 사이의 정부간 조약을 통해 일본 영토로 인정 된바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차대전 말기에 러시아가 참전하여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러시아가 이 4개섬에 진주했고 일방적으로 러시아 영토로 편입시켰다는 것입니다.

2)따라서 이 4개섬은 현재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고 있으나 원래 일본 영토임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러시아도 한때는 4개섬중 2개를 반환하겠다는 뜻을 밝힌적이 있기때문에 일본측의 주장을 어느정도는 인정하고 있다고 보아야합니다.

2. 센카쿠 제도

일본측 주장

이 군도는 1885년 오키나와에 살던 후쿠오카 현 출신 사업가 고가 다쓰시로(古賀辰四郞)가 발견한 뒤 일본 정부가 무주지(無主地)임을 확인하고 1895년 1월 14일 오키나와현에 정식 편입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일본 정부가 타이완과 펑후 제도(澎湖諸島)를 포기하였음에도 이 군도를 미국이 오키나와의 관할 안에 두고 통치한 것은 이 군도가 타이완이 아닌 류큐 제도의 부속 도서이기 때문이다.

1972년 오키나와현이 미국으로부터 반환될 때 이 섬들도 류큐 제도와 같이 반환되었으므로, 이 군도는 일본 영토이다.

중국측 주장

1863년에 작성된 지도(皇朝一统舆地全图)에 이미 이 군도는 중국 푸젠 성(福建省)에 부속한 댜오위타이 군도(釣魚台群島)로 표시되어 있던 중국 영토이다.

중국 영토였던 이 군도를 1895년 청일 전쟁 와중에 일본 제국이 무주지(無主地)라며 자국 영토로 강제편입시킨 것은 불법이며, 당연 무효다.

이 군도는 과거 푸젠 성에 속했던 타이완 성의 부속도서이다. 타이완 섬 반환 이후에도 미국이 이 군도를 중국측에 반환하지 않고 오키나와의 관할 안에 두고 통치한 것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회의에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모두 초청받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일로, 중국측은 이 섬들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점거를 승인한 적이 없다.

일본이 이 군도를 첨각 열도(尖閣列島, 센카쿠 열도)라고 표기하기 시작한 것은 청일 전쟁이 종결된 이후이며, 그 이름 역시 1884년 영국 해군이 붙인 '피너클 아일랜드'에서 본뜬 것이다. 군도 중 가장 큰 섬의 이름을 어조도(魚釣島)로 한 것도 중국명 조어도(釣魚島)의 앞뒤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

3.독도

지리적관계

간도의 지리적특성

기후는 전형적인 대륙성 기후로 연교차가 크다.

연평균 강수량은 500~700mm로 소우지이나 산지가 많아 하천의 유량은 풍부하다.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하며 임업도 성하다.

벼농사와 함께 콩 수수 옥수수 보리 등이 재배된다.

광물자원으로는 석탄 구리 납 등의 매장량이 풍부하다.

공업은 농업기계 철강 정유 전자 분야의 발전이 두두러진다.

동영상 2분39초까지

https://www.youtube.com/watch?v=hn4SKIC4mnU,

https://www.youtube.com/watch?v=eCv8-S66P6Q

(지리적관계 변화과정)

4. 조선인과 한국인의 이해관계

1. 조선족의 인식

조선족은 국적상 중국인이며 그들 스스로 중국인이라고 외침. 근본적으로 그들은 국적상 중국 국적을 가지기에 중국인 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인들이 조선인들에 대한 오해로 인한 차별이 심각해짐에 따라 조선족 또한 마음을 문을 닫고 있으며 그들이 자신을 중국인이라고 하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

2. 한국인들의 인식

출처 :　코리아 리서치 센터

한국인들의 인식 또한 조선족들을 동포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중국인이라고 생각하며 차별하며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 원인은 최근 영화들에서 조선족들에 대한 과장으로 인해

조선족 = 위험하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데 청년경찰이라는 영화에서는 대림동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영화는 대림동 주요 상권인 12번 출구 일대를 우범지대로 다루고, 영화 속 택시 기사는 대림동을 가리키며 "여기(대림동) 조선족들만 사는데 여권 없는 중국인도 많아서 밤에 칼부림도 자주 나요. 경찰도 잘 안 들어와요. 웬만하면 밤에 다니지 마세요"라고 말한다. 이 영화의 누적관객은 560만에 달한다. 많은 관객들이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아 조선족에 대해 안좋은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 조선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영화

'황해' (2010), '신세계' (2013), '차이나타운' (2014), '청년경찰' (2017), '범죄도시' (2017)

물론 한국인들 또한 조선족들에게 차별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조선족들을 차별하는 이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조선족들로 인해 생기는 범죄라고 아래의 통계자료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실제로 그들이 위험한가 싶어서 경찰청에서 통계된 자료를 찾아보았다.

위에 통계자료에 근거해 보면 중국동포의 사건 비율은 평균수준이다. 허나 지금 만들어지는 영화나 매체에서는 조선족들은 ‘악‘이다. 라며 과장하여 제작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영화는 과장이 가능하나 영화사에서 관객수를 늘리기 위해 좀 더 자극적이고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도록 제작하기 때문에 서로 간 오해가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간도를 되찾는데에 방해가 되는 것은 큰 손해라 생각되며 앞으로의 서로간 갈등을 해소할 방안을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영상(1)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3-T6waeUVlY

영상(2)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XT41rgk7Oy4

두 개의 영상을 편집하여 사용하였음.

5. 을사늑약에 대해

6. 간도협약에 대해

공통된 주제라 두명이 같이 조사.

사이 간 섬 도

=우리나라와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낀 땅이다.

1.당시 중국(청나라)이 간도를 가져가려 한 이유

여진족과 만주족의 발원지로써 간도도 신성시하였음.

동북공정 : 공공의 정책, 그 지역의 역사를 중국에 편입시키려는 목적

2.간도를 빼앗기게 된 배경

을사늑약:1905년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

간도협약:1909년에 일본이 청나라와 체결한 협약으로, 일본이 남만주의 철도 부설권을 얻는 대신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함.

3.을사늑약의 무효가 간도를 찾아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이유

간도협약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식민지 지배를 받을 당시에 청나라(중국)와 일본이 우리나라의 땅인 “간도”를 두고 한 협약이다. 우리나라가 중국에게 직접 준 것도 아니고 일본이 간도협약을 맺어가면서 넘겨줬다는 자체가 우리나라도 관련이 있는 땅이며 간도협약 자체도 무효이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나라의 입장일 뿐 중국의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협약을 맺었기에 간도협약만으로 찾아오기에 역부족하다. 과거에 을사늑약이 무효가 된다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진다. 우리나라는 을사늑약으로 인해 외교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그 시점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외교문제는 일본에서 결정하였고 간도협약 또한 그 예이다. 그렇기에 을사늑약이 무효화된다면 그 당시 일본이 우리나라를 대신해 중국이나 다른 외국과 맺은 모든 조약은 힘이 사라지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1910년 우리 주권을 빼앗아 간 한⦁일 합병 조약도 무효가 되는 것이다.

즉, 간도협약 또한 무효임을 증명하는 근거가 된다.

4.을사늑약의 배경

청⦁일전쟁

:1894년 6월∼1895년 4월 사이에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의 지배권을 놓고 다툰 전쟁.

=> 일본 승리

러⦁일전쟁

:1904∼1905년에 만주와 한국의 지배권을 두고 러시아와 일본이 벌인 전쟁.

⦁대한 제국의 중립 선언

→하지만 일본이 정부를 압박해서 군사적 동맹인 한일 의정서를 맺음(군용지 약탈)

=> 일본 승리

제1차 한⦁일 협약

⦁고문 정치 실시

→재정 고문 : 메가타(금융권 장악)

→외교 고문 : 스티븐스(친일파 미국인)

가쓰라⦁태프트 밀약(미국-일본), 제 2차 영⦁일 동맹(영국-일본)

=> 일본의 한반도 지배 승인

포츠머스 강화 조약 (러시아-일본)

=> 일본의 한반도 독점적 지배권 확보

제2차 한⦁일 협약=“을사늑약”

=>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

고종 강제 퇴위

한⦁일 신협약

=> 차관 정치(관리 인사권), 군대 해산

기유각서

=> 사법권 박탈

경찰권 박탈

국권 피탈

=> 총독부 설치

1904∼1905년에 만주와 한국의 지배권을 두고 러시아와 일본이 벌인 전쟁.

을사늑약이 무효인 이유

을사늑약(乙巳勒約)은 국가 간 조약으로서 국제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국가 간 조약에 제목이 아예 없다.

:그 당시에 지역명칭을 사용했다. 그 지역에서 각 나라의 대표자가 모여서 공식적으로 조약을 맺었다는 의미

ex) 카이로 회담, 포츠담 회담, 텐징 조약 등

문서조작을 막기 위한 봉인이 없다(끈으로 묶어놓음)

고종의 조약 승인 서명, 도장이 없다.

협박하의 조약 체결 과정이 부당하다.

국제적으로 조약의 부당성이 인정되었다.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주차군사령관, 헌병사령관 대동, 하야시와 함께 무장병력들로 궁궐을 포위하고 조약체결 강요했다.

대한제국 외부대신 박재순과 일본공사 하야시에게는 양국 통치권자의 위임절차가 없었다.

:을사늑약의 체결에 박재순이 도장을 찍었으나 만국공법 제206장에는 “해당 국가는 비준(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왕이 발표를 하는 것)이 없게 되면, 그 조약을 즉시 휴지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 제409장에는 “아무리 국왕이 직접 서명을 하였다 하더라도, 만일 다른 사람의 협박을 받아 자유스럽지 못한 상태에서 한 것이면, 그 조약 역시 폐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다.

위임과 비준 과정을 빠뜨린 을사조약은 설령 조인됐다고 하더라도 성립되지 않는다.

:조약의 비준권자인 고종은 을사조약을 승인 또는 비준한 일이 없다.(대한제국의 모든 조약은 황제 허락하에 있다.) 조약문서에는 황제의 위임장이 없는 전권대사(외교장관급)의 직인만 있고, 국새도 찍혀있지 않고 황제의 친필 서명도 없다.

1907년 7월 16일 고종은 퇴위될 때까지도 비준을 거부하였다.

일본은 국제적으로 공약한 <한국의 독립>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

고종은 을사늑약 무효 선언 국서를 만들어 을사늑약이 무효임을 공식 선언 (불과 2개월 뒤인 1906년 1월29일 작성)

당시 국서 내용 (광무 10년,1906년 1월 29일 국새(國璽)

1. 1905년 11월 17일 일본 대사와 박재순이 체결한 5조항은 황제께서 처음부터 승인한 것이 아니며, 국새를 찍지도 않으심.

2. 황제께서는 이 조약을 일본이 무단 반포함을 반대하심.

3. 황제께서는 독립된 황제권을 한 치도 타국에 내주시지 않았음.

4. 일본의 외교권 늑약도 근거 없는데 하물며 내치상에 1건이라도 어찌 인준하겠는가.

5. 황제께서는 통감이 와 있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고, 황제권을 한 치도 외국인에게 맘대로 함을 허락지 않으심.

6. 황제께서는 세계 각 대국이 한국 외교를 향후 5년간 함께 보호하기 원하심.

고종은 조약 체결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며 일본에 강요되었음을 밝히는 친서를  9개국에 보냈다.

간도협약

1909년 9월 청나라와 일본이 간도의 영유권 등에 관해 맺은 협약이다.

간도협약의 무효성은 국제법적 법리상 무효임이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어 왔다. 첫째, 분쟁 당사국이 아닌 일본이 청과 맺은 간도협약의 법적 근거인 을사늑약이 국제법상 원천적으로 조작된 무효조약이기 때문에 간도협약 역시 무효이다. 일본은 1905년 10월 27일에 ‘조선보호권 확립실행에 관한 각의결정’을 하여 “도저히 조선정부의 동의를 얻을 희망이 없을 때에는 최후의 수단을 써서 조선에게 일방적으로 보호권이 확립되었음을 통고하라”는 방침을 세웠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일본군은 즉시 서울에 파견되었고 이등박문은 임권조 공사, 장곡천 사령관을 대동하여 11월 17일 황제와 대신들을 위협하여 강제로 을사늑약 조인토록 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한국 지배가 법적으로 합법적이라는 근거를 삼아온 을사늑약이 국제법상 원천적으로 무효조작임이 밝혀젔다. 즉 규장각의 을사늑약의 원본은 고종황제의 서명, 날인, 위임장이 없으므로 위조 체결된 것이다.

1943년 카이로 선언문 내용을 보면

만주를 포함한 일본이 청으로부터 빼앗은 모든 지역을 반환한다.

1945년 포츠담 선언문의 내용에는

카이로 선언의 조항은 이행되어야 한다고 명시 되어있다.

일본은 1945년 항복문서에 이 선언들을 수락하였기 때문에 이 두 선언의 구속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일본은 폭력과 강욕으로 약취한 지역에서 구축되어야 하며, 이것은 1895년 청일전쟁 이전의 상태를 의미하며 일본이 이 모든 지역을 탈취하기 위하여 제물로 바친 간도도 1909년 이전의 상태로 반환되어야 한다. 또한 1951년 체결한 중⦁일평화조약 제 4조에는 “중⦁일 양국은 전쟁의 결과로서 1941년 12월 9일 이전에 체결한 모든 조약⦁협약 및 협정을 무효로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면 간도조약은 1941년 12월 9일 이전에 체결한 협약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무효로 되어야 한다.

법적 권원이 없는 제3국에 의한 영토처리

간도협약은 법적 권원이 없는 제 3국에 의한 영토처리이므로 무효인 것이다. 이것은 조약의 제 3국에 대한 효력 문제로서 국제법상 조약은 당사국에만 효력이 있을 뿐 제 3 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즉 일반적 성격의 입법조약을 제외하고는 제 3국에 의무를 과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약은 그 한도에서 무효이며 또한 국제관습상 비도덕적인 의무를 부과하려는 조약은 국제법상의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간도협약은 제 3국의 권환을 중대하게 침해한 국제조약의 성격을 가지며 그 자체로서 주권침해라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또한 일본은 간도문제 해결을 위한 조약체결능력이 없으며, 간도는 청⦁일간에 논의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간도협약에 의해 한국의 간도영유권이 무효화될 수 없다. 한국영토의 변경은 주권의 속성의 문제로서 오직 정당한 한국주권의 행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간도가 최근까지 중국에 의해 점유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주권변경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간도에 대한 주권을 포기한 일이 없으므로 중국에 대하여 간도협약의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

<카이로 선언>

일본은 남만주철도 부설권과 푸순 탄광 채굴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를 청나라에 넘겨주었다. 그로 인하여 간도지역에 살던 조선인들은 중국의 소수민족인 조선족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한 지역을 100년 이상 어떤 나라가 지배하면 그 나라의 땅으로 인정해주는데 그 100년째 되는 해에 우리나라에서는 차길진 법사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재소해 놓은 상태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시 찾기 어려운상황이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간도를 찾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데 중국은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엄청난 준비와 노력을 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동북공정이다. 동북공정이란 만주지역에 있었던 역사들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 등이 중국의 역사라고 왜곡시키는 작업이고 중국 내에서는 이미 완료단계이다. 국가에 엄청난 지원을 받으면서 수많은 교수들과 역사학자들이 동원되었다. 총과 칼만 안 들었을 뿐 국가적 이익을 위하여 역사를 왜곡시키는 것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위하여 우리의 역사를 왜곡한 식민사관과 다르지 않다.

동북 공정의 예시로 우리나라의 아리랑을 조선족들이 부르고 있으니 이를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2011년 8월 23일 자국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 하였다.

또 다른 예로는 한글공정이 있다.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이 중국의 언어라고 왜곡하고 주장하였다.

<차길진 법사>

<푸순 탄광>

<남만주 철도>

우리의 무관심 속에 지금 현제 간도는 중국이 지배하고 있다. 하지만 간도를 되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우리의 역사,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간도협약

1909년 9월 청나라와 일본이 간도의 영유권 등에 관해 맺은 협약이다.

청나라는 19세기 말엽부터 간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 군대와 지방관까지 파견했으나, 우리나라도 강력히 영토권을 주장하여, 한·청 사이에 분규를 거듭해왔다.

그러다가 1905년 을사조약으로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은 일본은 청나라와 간도문제를 교섭, 남만주철도 부설권과 무순(撫碩)탄광 개발 등 4대 이권을 얻는 대가로 한국영토인 간도를 마음대로 청나라에 넘겨주는 간도협약을 체결했다.

을사늑약 존재 자체가 무효인 시점에서 그의 연장선인 간도협약 또한 무효이다.

간도협약 배경

조선 전기 때 명나라는 북간도를 신경 쓰지 않음

명나라가 망하고 여진족이 만든 청나라는 청나라의 발원지가 북간도 지역이다. 따라서 간도는 그들에게 고향과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조선인이 살아서 화가남

조선 후기 숙종 때 청나라 사신 목극동과 박권이 영토분쟁에 합의 이를 훼손 못하게 백두산 정계비에 새긴다.

서쪽은 압록강, 동쪽은 토문강(백두산 북쪽으로 뻗어나가는 강)을 경계로한다. 따라서 북간도 지역은 우리나라 땅으로 중국과 합의됨.

1880년 고종때 외세의 침입으로 청나라에게 도움을 받음 이를 빌미로 청은 토문강이 발음을 새게 하면 두만강-투만강-토만강-토문강 이라고 억지를 쓰기 시작함

하지만 을사늑약이 일어난 후 남만주철도 부설권과, 푸순 탄광 채굴권을 일본이 얻는 대가로 간도를 청에게 넘겨주었다. 우리가 아닌 일본이

그로인해 간도지방은 중국의 지배를 받게되고 그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중국의 소수민족 조선족으로 전락.

<토문강과 두만강, 압록강 위치>	<백두산 정계비>

7. 간도를 되찾기 위해 국가적 조치

간도의 인식

2004년 간도 되찾기 운동본부에서는 서울대학교에서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5% 100명 중 5명만의 인원이 간도를 알고 있다고 답하였다.

그 중 간도가 어디에 있는 섬이냐고 되묻는 질문도 있었다. 이처럼 우리나라 국민들 중 간도를 모르는 사람이 매우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간도를 되찾기 위한 방법 : [잠재적 영토관 확립]

그러면 간도를 되찾기 위해 정부 차원의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

우리나라는 현재 간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우리의 영토였고 미래에 되찾을 수 있다는 영토라는 것을 주입하는 잠재적 영토관이 필요하다.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 영토분쟁 사례를 보면 잠재적 영토관 확립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포틀랜드는 과거 아르헨티나의 영토였으나 국제법상 영국의 영토이다. 아르헨티나는 아이들에게 포클랜드는 아르헨티나의 영토라고 가르쳤다.

그리고 아이들은 50년 후 정치 지도자가 되어 영국과 전쟁을 일으켜 포클랜드를 빼앗았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간도의 잠재적 영토관이 있을까? 그렇지않다.

우리나라 지도를 그려보라 하면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한반도를 그린다. 이는 우리의 잠재의식 속 간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포클랜드 사례처럼 간도에 대한 잠재적 영토관 확립이 필요하다.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교과서에는 과거 우리나라의 영토는커녕 간도에 대한 설명이 불과 2page뿐이다. 우선 영토관 확립을 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에 간도에 대한 옳은 설명과 비율을 높여야한다.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다.

현재까지 정부는 간도를 되찾기 위한 노력이 전무하다 할 수 있다. 오직 학술적 차원에서만 거론되었을 뿐이다. 여러 단체에서는 간도의 날을 지정하고, 간도협약의 무효를 외치며 우리나라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물론 2006년 외교 통상부에서 반기문 장관 당시 국정감사를 통하여, 천일 간도협약은 무효라 한 적이 있다. 하지만 중국과의 외교마찰이 두려워 중국에 전달하지 않았으니 무슨 소용이 있을까.

반 장관은 이어 “정부의 이러한 입장이 현재의 한-중 관계에 새로운 사안을 발생시킨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국제정세의 현실은 우리가 간도문제를 외교적으로 제기하기가 어려움이 있으며,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9년 천일 간도협약 100년 된 해인데 100년 시효설이라는 것이 큰 화제가 되었었다. 물론 국제법상으로는 시효가 없지만 만약 국제 사법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100년 동안 침묵한 것이 불리한 것은 확실하다. 일단, 간도에 대한 입장을 외교적으로 전달하고, 간도의 날을 지정하여야하고 학술단체를 지원해야한다.

조선족 처우개선

조선족은 1860년대부터 중국으로 이주하는 사람이 생겨났다. 그러다가 일본의 침략이후 가난과 일제의 시다림을 견디자 못해 많은 사람들이 본격적인 이주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강제로 중국에 끌려간 사람들도 많다. 그리고 해방 이후 돌아오지 못하여 1964년 이들은 중국 국적을 갖게 된 230만명 이들이 조선족이다.

중국은 55개의 소수민족이 모여 통일과 분열을 반복하며 생긴 국가이다.

55개의 소수민족 중 모국을 가진 민족은 오직 몽고족과 조선족뿐이다. 국가의 분열은 크게 종교, 민족, 언어, 빈부격차 등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앞서 말했듯 중국은 여러 소수민족이 모여 통일과 분열을 반복한 나라이다. 지금도 홍콩과 신장 위구르, 티베트 지역의 독립운동이 일어나면서 중국은 분열기에 접어들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모국이 있는 민족은 국가가 분열되면 모국으로 돌아가려 한다. 그러므로 조선족을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결코 안 좋게 대해서는 안될 것이다.

8. 간도를 되찾기 위한 노력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264587

(간도 100년 시효설에 대한 ‘간도 되찾기 운동본부’ 육낙현 대표 뉴스인터뷰)

▶간도운동본부(2004년 7월 창립)

-간도 땅을 회복하기 위하여 한국간도학회 연구교수와 각계 국민들이 창립한 단체

-간도를 되찾기 위하여 간도에 대한 인식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많은 홍보활동

①지하철 5호선내 간도 홍보자료 전시

②홈페이지 내 설문조사

③간도 홍보택시 제작

④간도 되찾기 운동 기부 모금

⑤매년 9월 간도의 날 행사 주최

⑥중,고등학교 방문 강연

⑦18년 4월 간도문화체험마을 개소 예정

▶간도학회

-간도문제를 학술적으로 접근하고 동북공정과 같은 역사, 문화 영토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창립한 학술단체

-간도 강연 및 학술 세미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