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독도영토학

중국어중국학과 권혜경 윤종운 이상민 이송희 정한솔 조예령

재활공학과  이흔지 박재현 최정목

제출일  2018. 4. 3

간도

중국어중국학과 21701727 윤종운

1. 간도의 지리적 위치

간도는 좁은 의미로 백두산정계비와 관련된 두만강 이북, 토문강 이도 지역인 동간도 혹은 북간도를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압록강 이북지역인 서간도도 포함한 남만주를 가리킨다, 간도에 대한 유래는 본대 종성과 온성 사이에 분파되어 흐르는 두만강 중간의 삼각주가 매우 비옥하였는데, 1870년부터 부근의 주민이 이곳을 개간하기 시작하여 이곳을 간도라고 불렀다. 이것이 간도 명칭의 기원이 되었다. 그 후 무산, 온성 사이의 주민이 도강하여 개간하는 자가 점차 급증하여 백두산 동쪽 기슭의 비옥한 토지는 개간하지 않은 곳이 없게 되어 이를 모두 일컬어 간도라 불렀으며 두만강과 압록강 대안지역의 개간지역을 자연스레 간도라 부르게 된 것이다. 그리고 간도의 범위는 두만강의 조그마한 삼각주에서 시작하여 한민(韓民)이 개간한 곳은 모두 간도라 부르기 시작하여 점차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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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도의 정의

간도라는 지명은 병자호란 뒤에 청나라 측이 이 지역을 봉금지역으로 정하고 청국인이나 조선인 모두의 입주를 불허하는 공간 지대로 삼은 뒤, 청나라와 조선 사이에 놓인 섬과 같은 땅이라는 데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우리 농민들이 이 지역을 새로 개간한 땅이라는 뜻에서 ‘간도(墾<개간할 간>島)’라고 적었으며, 또 조선의 정북과 정동사이에 위치한 방향인 간방(艮方)에 있는 땅이라 하여 ‘간도(艮島)’라고도 적었다. 서간도는 압록강과 송화강의 상류 지방인 백두산 일대를 가리키며, 동간도는 북간도라고도 하며 혼춘·왕청·연길·화룡의 네 현으로 나누어져 있는 두만강 북부의 만주 땅을 말하는데, 보통 간도라고 하면 동간도를 말한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성장으로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이며 중국, 러시아의 시베리아 지역, 몽골, 남북 교류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 지리적 중요성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간도는 원래 읍루와 옥저의 땅이었다가 고구려가 이 지방으로 뻗어나면서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고, 고구려가 망한 뒤에는 발해의 영토가 되었다. 다른 고구려 유민들은 중국 오지로 가게 되는데 결국 중국 연운 16주를 점령한 제나라가 되지만. 또 다시 내분으로 일어나 간도는 결국 유목민의 땅이 되어 버렸다. 그리고 서기 926년 발해의 멸망으로 인해 발해유민들이 고려로 가게 되지만 또 다시 고려는 옛 고구려 땅을 되찾으러 중국을 치게 된다. 그 때 중국은 원나라에서 해방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다. 그리고 고려는 고구려의 많은 땅을 되찾게 되는데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으로 고려는 다시 간도를 되찾지 못하였다.

간도문제- 간도문제(間島問題)란 만주에 있는 간도 지방의 소속 문제를 가지고 한국과 청국이 서로 분쟁을 한 사건을 말한다. 조선 숙종 38년(1712) 청나라 우라총독(烏刺總督) 목극등(穆克登)과 조선의 정계사(定界史) 김경문(金慶門)이 현지를 답사해서 백두산정계비(白頭山定界碑)를 중심으로 일어난 영토분쟁에 관한 문제이다. 비문 중에 동위토문(東爲土門)이라는 글자가 해석상 중요한 것으로 조선측은 이 토문강(土門江)이 송화강(松花江)의 상류가 되므로 간도는 조선의 영토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청나라는 토문(土門)을 두만강의 동어이자(同語異字)라고 억지 주장하였다.

중국어중국학과 21701471 이송희 _독도 영토학

백두산 정계비와 간도 영유권

정계비의 위치는 백두산 장군봉과 대연지봉 사이 대략 중간지점인 해발 2,150m 고지로, 백두산 천지에서 남동쪽으로 약 4km 떨어져 있습니다. 이 비는 만주 사변이 밟라하기 두어 달 전인 1931년 7월에 사라졌는데, 일본군이 철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비의 원래 위치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세운 표지석과 비의 설치 당시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쌓았던 돌무더기의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백두산 정계비는 청나라의 강희제 때, 강희제는 백두산을 만주족의 발상지로 여겨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1677년 음력 12월에는 백두산을 장백산지신에 봉하여 제를 지내도록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강희제는 전국적인 지리지 편찬 사업을 추진하면서 백두산 일대에 대한 자체적인 지리 조사와 더불어 조선에 대해 사계를  비공식적으로 계속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조선 조정은 영고탑 회귀설 등 대청 위기의식의 불안감으로 이를 거부하다가 1712년에 강희제가 황명으로 공식적으로 요청하자 받아들이게 됩니다. 1712년에 청나라는 목극등을 사신으로 파견하고, 조선 측에서는 참판 박권이 접반사로 맞이하여 이의복*조태상 등과 함께 음력 5월 15일 백두산에 올랐다가 천지에서 내려와 수원을 찾아내고, 산정의 남동쪽으로 4km 지점인 해발 2,150m 지정의 분수령에 비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청의 목극등이 사계를 한 이후에 조선 측은 ‘정계비로부터 동쪽 수계까지’ 설책을 하는 과정에서 목극등이 정한 수계가 두만강이 아닌 송화강으로 흘러들어가는 문제를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에서 파견한 북평사는 설책 공사를 중지하라고 하였지만, 정계에 참여한 이들이 정계를 잘못한 책임을 지는 것이 두려워 목극등이 정한 수원에서 남쪽으로 20리 떨어진 곳에 새롭게 설책하였습니다. 조선 조정은 이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이를 청나라가 알게 되면 목극등이 견책 받고 다른 청나라 사신이 와서 영토가 축소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조선과 청나라 양국이 국경을 명확히 비로 명문화 하였고, 압록강과 두만강 사이 육지 지역인 백두산의 천지 이남을 조선의 영토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청나라는 이 비의 설치로 1689년에 러시아와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하여 북만주 국경을 안정시키는 데 이어 조선과의 남만주 국겨을 안정시키고, 청조의 발상지로 여겼던 백두산 등 봉금 지역의 국경을 명확히 하게 되었습니다. 비의 설치 이후 조선에서는 백두산에 대하여 숭배 의식과 인식이 더욱 확고해졌고, 당대에는 영고탑회귀설 등에서 벗어나 청나라에 대한 불안감이 종식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조선과 청나라가 백두산정계비에 쓰여진 ‘동위토문’을 서로 달리 해석하면서 간도에 대한 귀속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즉, 정계비의 위치상 토문강은 ‘두만강이 아니라 송화강의 한 지류’이므로 이른바 동간도 일대가 조선의

영토라는 주장이 제기 되었습니다.’ 정계비 설치 당시의 토문강에 대한 조선의 인식으로 이조참의 이광좌에 따르면 “황지의 이른바 토문강이란 화어로 두만강을 말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정계비를 설립한 당시에 청나라 사신 목극등을 접대하기 위해 조선에서 정한 차관접대사의별단에도 토문과 두만은 같은 단어이므로 주의해야 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익의 성호사설이나 이긍익의 연려실기술과 같은 저술서를 보아도 정계비 설치 당시 조선에서는 ‘토문강은 곧 두만강’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계 당시의 실록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조선의 입장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삼아 천지의 이남을 조선의 영토로 해야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계비 수립 당시에 청나라 사신 목극등이 조선의 경계에 대해 묻자 역관ㄴ 김지남이 ‘천지 이남은 조선의 경내’라고 답한 데 대해 목극등이 이를 크게 다투거나 힐책하지 않은 것을 두고, 접반사 박권이 기뻐하며 이를 조정에 보고하였다. 즉 당시 조선에서는 천지의 이남, 즉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삼아서 이를 조선의 경내로 하는데 합의한 것을 매우 성공적이라고 평 영유권 분쟁으로 19세기의 말 상황, 20세기 이후로 나눠지는데, 1800년대 초부터 조선의 함경도 사람들이 두만강을 건너 간도로 이주하기 시작하여 1881년에는 연변 지역의 조선인이 1만명에 이르렀습니다. 1860년 베이징 조약으로 러시아에 연해주를 빼앗긴 청나라는 만주 개발을 위해 1881년 '봉금령'을 폐지하고 본토 주민들이 이 지역으로 이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간도에 있던 조선인과 청인 사이에 마찰이 생기면서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간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조선은 1883년에 '월강금지령'을 폐지하고 어윤중·김우식에게 정계비와 그 주변 지형을 조사하게 하여 송화강의 한 지류로 토문강이 있음을 확인한 뒤, 간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청나라는 양국의 기본적인 국경선이 두만강이라는 전제하에 도문강(두만강)의 도문과 토문은 모두 만주어에서 그 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취한 것이므로 '토문은 곧 두만강을 지칭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선과 청나라는 을유년(1885년)과 정해년(1887년)에 백두산과 그 동쪽의 국경을 명확히 획정하기 위한 감계회담을 가졌으나, 서로의 주장이 엇갈려 모두 결렬되었습니다.

대한제국의 적극 대책

청일전쟁 후 독립협회의 자주적 근대국가 건설 운동이 활발해지고, 1897년에는 대한제국의 발족을 보았다. 이러한 일련의 자주 국가에로의 움직임에 따라 청나라와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게 되었고, 간도 문제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

1897년 간도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현황 파악을 위해 함경북도 관찰사 조존우(趙存禹)에게 백두산정계비와 그 일대의 분수령의 강수(江水)에 관해 조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조존우는 현지 지세를 답사해 도본(圖本)과 대요 설명서인 담판오조(談判五條)를 제출하였다.

이듬해 1898년에도 함경북도 관찰사 이종관(李鍾觀)에게 재차 현지 조사를 시달하였다. 이종관은 경원 군수 박일헌(朴逸憲)과 관찰 부사 김응룡(金應龍)을 파견해 철저하게 현지를 답사, 보고하게 하였다.

두 차례의 상세한 현지답사를 통해 우리 정부는 토문강 상류로부터 하류를 거쳐 바다에 들어가는 강줄기의 동쪽에 위치한 땅인 간도와 더 나아가 청나라가 1860년 러시아 제국에 할양한 연해주(沿海州) 땅까지 우리의 국토임을 확신하였다.

이런 확신을 토대로 1901년 회령에 변계경무서(邊界警務署)를 설치해 간도에 대한 행정권을 펴기 위한 태세를 갖추었고, 1902년에 이범윤(李範允)을 간도시찰원에 임명해 간도의 실태를 조사하게 하였다.

이범윤의 적극 대책의 건의를 받아 의정부 참정 김규홍(金奎弘)의 “간도주민보호관의 파견이 필요하다.”라는 건의가 있자, 정부는 이범윤을 북변간도관리사(北邊間島管理使)로 임명해 간도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조처하였다.

이범윤은 간도 주민을 보호함에는 무력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본국의 군대가 출동하면 국제분쟁이 야기될 염려가 있다고 보고, 사병(私兵)을 모아 병영(兵營)을 이루어 실력으로 간도의 우리 주민들을 보호하기에 힘썼다.

이로 말미암아 청나라 측과 자주 충돌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청나라가 우리 정부에 대해 이범윤을 소환할 것을 거듭 요구해 오므로, 조선 정부는 분쟁의 확대를 꺼려 1904년에 이범윤을 소환하였다.

그러면서 양국 관계 관들이 국경 문제의 정식 해결에 앞서 잠정적인 선을 정하기로 하여, 선후장정(善後章程)이라는 잠정적 문서로 합의하였다.

내용은 두 나라의 경계는 백두산정계비에 증빙될 만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양국 대표의 감계를 기다려야 하고, 그 이전에는 예대로 도문강을 격해 각자의 영지로 삼고 불법 월경해 경작하지 않는다는 약정이었다.

이는 어디까지나 분쟁 야기를 피하기 위한 임시 조처요, 양국 감계에 의한 국경 획정까지의 잠정 협정이었다. 이해에 러일전쟁이 일어나 한반도와 만주가 전쟁에 휩싸이게 되자 주청일본공사(駐淸日本公使)가 청나라에 대해 전쟁 기간에 감계문제를 들고 나와 조선과 분쟁을 야기함이 좋지 않으니, 감계교섭의 재개 중지를 종용하였으므로, 양국이 이 종용에 따름으로써 감계 문제는 중단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간도 [間島]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간도의 역사

재활공학과 21739825 최정목

간도는 원래 '읍루'와 '옥저'의 땅이었다가 '고구려'가 이 지방으로 뻗어나면서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고, 고구려가 망한 뒤에는 발해의 영토가 되었던 곳입니다.

그 뒤 고려시대로부터 조선 전기에 걸쳐 여진족이 각지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들은 '번호(藩胡)'라는 이름으로 조선 왕국에 조공을 바쳐 왔고, 조선에서는 그들이 생활 물자를 교역할 수 있도록 북관개시(조선 후기 함경도 회령과 경원에서 청나라와 공무역을 행하던 국제 무역 시장)의 기회를 열어 주었습니다.

간도는 두만강과 북동쪽 해란강으로부터 혼춘강에 이르는 여러 지류의 연안을 중심으로 한 분지와 구릉으로서, 산지가 발달해 땅이 기름지고 산림이 무성해 각종 자원도 풍부한 지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진족은 농경보다 유목과 수렵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이 비옥한 지역이 오랫동안 개척되지 못하였고, 간도를 개척해 농경지로 만든 것은 우리 나라 사람이었습니다.

간도에 우리 나라 사람이 이주하기 시작한 것은 철종 말에서 고종 초부터였습니다.

세도정치의 학정과 수탈에 못 견딘 농민들이 관권이 미치지 않는 두만강 너머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1869년을 전후한 함경도 지방의 대흉년으로 기민들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 간도 지방에 들어가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뒤 1910년을 전후해 일제 침략의 손길에서 벗어나고자 또는 항일 운동의 새로운 기지를 구해 간도로 이주하는 사람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1910년 9월부터 1911년 12월까지 간도로 이주한 우리 나라 사람은 2만 5,193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 뒤 일제가 이른바 토지조사사업을 강행함에 따라 농토를 탈취 당한 농민들의 간도 이주가 계속되어, 1926년에는 간도 지방의 우리 나라 사람의 호수는 중국인이 9,912호인데 비해 5만 2,881호였습니다.

농토는 전체의 52％를 소유했고, 화룡과 연길 지방에서는 평균 72％가 우리 나라 사람의 소유 농지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간도 지역에서는 이들의 인적요소와 물적 자원의 공급에 의해 항일 투쟁이 활발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간도 지역에서의 항일 투쟁도 1931년 만주사변을 계기로 일제가 간도 지역에 일제의 괴뢰국인 '만주국'을 수립하자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간도 지역은 1945년 8월 18일 중공군에 의해 점령되었고 1952년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연변의 여러 민족 각 계층 제1기 인민대표회의에서 연변조선민족자치구 임시정부가 성립되었습니다.

이때 이 정부에서는 연길시와 연길과 혼춘 및 화룡과 안도, 그리고 왕청 등의 5개 현을 관할하였습니다.

1955년 12월에 개최된 자치구 제1기 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는 연변조선민족자치구를 연변조선족자치주로 변경하였습니다.

1968년 8월 18일에는 길림성 혁명 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연변조선족자치주혁명위원회가 성립되어 연길과 도문의 2개 시와 연길과 혼춘 및 화룡과 왕청, 그리고 안도와 돈화 등 6개 현을 관할하였습니다.

1971년 3월에는 제3차 자치주당대표대회가 소집되었으며, 중국공산당 연변조선족자치주위원회가 회복되었습니다.

1980년 2월 연변조선족자치주혁명위원회는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정부로 바뀌었습니다.

간도는 만주의 길림성 동남부지역으로, 중국에서는 이 지역을 연길도라고 합니다.

간도라는 지명은 병자호란 뒤에 청나라 측이 이 지역을 봉금지역(이주 금지의 무인공간지대)으로 정하고 청국인이나 조선인 모두의 입주를 불허하는 공간 지대로 삼은 뒤, 청나라와 조선 사이에 놓인 섬과 같은 땅이라는 데서 유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우리 농민들이 이 지역을 새로 개간한 땅이라는 뜻에서 '간도(墾島)'라고 적었으며, 또 조선의 정북과 정동 사이에 위치한 방향인 간방(艮方)에 있는 땅이라 하여 '간도(艮島)'라고도 적었습니다.

보통 간도는 서간도와 동간도로 구분하는데, 서간도는 압록강과 송화강의 상류 지방인 장백산 일대를 가리킵니다.

동간도는 북간도라고도 하며 혼춘과 왕청 및 연길과 화룡의 네 현으로 나누어져 있는 두만강 북부의 만주 땅을 말하는데, 보통 간도라고 하면 동간도를 말합니다.

즉, 간도는 노야령 산맥과 흑산령 산맥 사이의 일대 분지와 혼동강과 목단령 산맥 사이의 분지를 아우르는 지명입니다.

간도 문제 해결을 위한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회담인 제1차 을유감계회담은 우리 정부의 제안에 청나라가 응해 온 것으로, 1885년 11월 함경도 회령에서 회동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이보다 앞서 7월 우리 정부는 안변부사 이중하를 토문감계사로 임명하였고, 1월에 청나라 측 대표인 변무교섭승판처사무 덕옥, 호리초간변황사무 가원계, 독리상무위 진영과 회동하게 하였습니다.

회령 제2차 회합에서는 강원을 조사하기로 합의하고 백두산으로 현지 답사를 실시, 강원 지역과 정계비를 답사하고 무산에 내려와 의견 조정을 꾀하였습니다.

그러나 정계비의 표지가 송화강 상류인 토문강임을 확인하고서도 양국의 경계가 원래 도문강이고, 또한 본국 정부로부터 도문강의 사감만을 지시 받았다는 청나라 측의 강변과 비문의 토문은 문자대로 토문강이니 간도는 우리의 것일 수밖에 없다는 우리측 주장이 맞서 끝내 타결되지 못하고 해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토문감계의 제2차 토문현지회담인 정해감계회담은 1887년 4월에 회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청나라측 대표인 독리길림조선회 판변방영무처 진영, 혼춘승판처 덕옥, 총리혼춘흑정자등처둔간변방영무처 방랑 등과 회담한 이중하는 도문과 두만이 같은 강임에는 동의하였으나, 토문과 두만은 별개의 것임을 내세워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간도협약은 일본이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대한제국으로부터 외교권을 박탈한 일본은 청나라와의 간도문제 처리를 위하여 그들의 무력을 배경으로 1907년 간도에 조선통감부 간도파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간도출장소의 설치는 일본정부가 간도문제에 있어 종래 조선정부가 취해온 입장을 시인한 뒤의 조처였으나, 일제는 1909년 돌연 남만주에서의 철도 부설권 등 몇 가지 이권을 청나라로부터 얻는 대가로 간도지방을 청나라에 양보하는 간도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간도협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두만강을 양국의 국경으로 하고, 그 상류는 정계비를 지점으로 하여 석을수로 국경을 삼는다.

둘째 용정촌·국자가·두도구·면초구 등 네 곳에 영사관이나 분관을 설치한다.

셋째 청나라는 간도지방에서의 한민족의 거주를 승준한다.

넷째 간도지방에 거주하는 한민족은 청나라의 법권 관할하에 두며, 납세와 행정상 처분도 청국인과 같이 취급한다.

다섯째 간도거주 한국인의 재산은 청국인과 같이 보호되며, 선정된 장소를 통하여 두만강을 출입할 수 있다. 여섯째 일본은 길회선(연길에서 회령간의 철도)의 부설권을 가진다.

일곱째 가급적 속히 통감부 간도파출소와 관계관원을 철수하고 영사관을 설치한다.

이 협약은 우리 정부가 간여하지 않은 가운데 취해진 불법적인 우리 영토의 할양이었고, 일본제국주의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국제문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협약에 의하여 1881년부터 야기되었던 간도문제는 28년 만에 일제에 의한 불법적 할양으로 중국의 영토로 편입되었습니다.

<동북공정과 간도협약>

중국어중국학과 21201395 이상민

<개요>

중국이 동북공정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영토분쟁때문이다. 고구려와 발해 등 동북지역의 한반도와 관련된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만들면서 미래에 한반도가 통일이 될 경우 영토분쟁을 방지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역사를 왜곡하고 역사적인 배경을 장악함으로써 동북아의 중심에 서려는 것으로도 보여진다.

동북공정은 한마디로 중국이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을 내세우며 중국 국경 안에서 일어난 모든 역사를 자신들의 역사로 편입시키는 작업이다. 여기에는 당연히 고조선, 고구려를 중국의 역사로 만드는 것도 포함된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것이 정부의 승인을 받아 공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이 이렇게 동북공정을 펼치는 이유는 바로 간도 때문이다. 간도는 고구려와 발해의 옛 땅으로 조선과 청 대표가 1712년 백두산정계비에 쓴 것에서 보듯 분명한 조선 영토였다. 하지만 을사조약이 채결되면서 우리 외교권을 강탈한 일본이 1909년 백두산과 두만강 북쪽 땅 간도를 만주 철도부설권과 탄광채굴권 등의 특권을 받는 대가로 청나라에 넘겨줘 버렸다. 이것이 바로 간도협약이다. 이러한 간도협약은 일본이 을사조약에 의거하여 한국 대신 외교권을 행사한 것인데, 을사조약 자체가 1965년 한일협정에서 무효가 된 것이니 간도협약 역시 원천적으로 무효다. 이에 작년에는 간도협약 100주년을 맞아 국회에서는 여야의원 59명이 간도 협약 무효 결의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중국은 눈 하나 꿈쩍 안 하고 현재까지도 역사 조작에 열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과의 협조 또한 중요한 쟁점이다. 북한은 1962년, 현재 국경선을 인정하는 조약을 중국과 체결한 적이 있다. 이것은 한반도가 통일이 된 후 통일한국이 영토 문제를 제기할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중국의 계략이다. 따라서 북한 스스로 그 입장을 바꾸어 우리 민족의 영토를 지켜내야 한다.

[출처] 간도 협약과 동북공정 (싱싱법) |작성자 와룡

<동북공정>.

중국 당국이 동북공정을 추진한 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중국은 장기적인 국가 전략과 관련하여 국가의 안전을 동북공정의 직접적인 목표로 강조하였다. 동북공정을 추진할 당시 중국은 ‘소강(小康)사회’ 건설에 주력하는 목표를 두고 있어 안정적인 주변 환경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국가의 안전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미국과의 협력에 기초한 대외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변강문제와 소수민족문제도 현상을 타파하기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중화패권을 구상하는 차원에서 중국이 동북공정을 추진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둘째, 중국은 동북지역의 내외적 요인에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였다. 중국은 낙후한 동북지역을 개발하여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면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여 지역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세계적인 차원에서 냉전이 해체되면서 중국과의 교류도 시작되었다. 특히 무역과 선교, 역사유적지 탐방 등을 통해 한국인의 동북 진출도 매우 활발해졌다. 그 지역에는 중국 55개 소수민족 가운데 유일하게 모국(母國)을 가진 조선족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조선족사회에 한국의 영향이 크게 증대해 갔다. 중국 당국으로서는 한반도와 접경한 지역이 민감한 변경지역으로 대두한 것이다.

셋째, 중국은 북한의 핵위기를 비롯하여 한반도의 정세변화가 동북지역의 변경 안정과 밀접히 연관된다는 차원에서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1994년 북핵문제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북한 변수를 변경을 안정되게 관리하는 차원에서 주목하였다. 1995년부터 동북변경문제를 정치문제라는 각도에서 접근하면서 동북지역의 역사와 민족문제를 정치적으로 재해석하기 시작하였다. 만주를 둘러싼 남북한 사람들의 강한 민족주의 성향과 간도영유권문제의 제기도 의식하였다. 남북관계가 화해 협력 분위기로 전환되면서 통일한국의 민족주의 고양과 그것이 조선족에게 끼칠 영향에 대한 예방적 연구의 필요성도 절감하였다.

동북공정을 전담하는 핵심 기구는 1983년에 설립된 중국변강사지연구센터이다. 연구센터에는 동북의 역사와 문화를 전공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동북 3성의 당위원회, 성 사회과학원, 동북지방에 소재한 주요 대학이 동북공정에 참가하였다. 연구센터에서는 동북공정 관련 각종 과제물을 비상설 기구인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선정, 발주하고 있다.

한반도의 정세 변화에 관심을 갖고 있던 연구센터는, 1997년 ‘당대중국변강계열조사연구(當代中國邊疆系列調査硏究)’의 제3기 연구과제로 ‘한반도 정세발전과 연변지구의 안정에 관한 조사 연구’를 설정하였다. 중국공산당의 지지 아래 1997년동북사범대학과 공동으로 ‘중국변강지구역사여사회연구동북공작참(中國邊疆地區歷史與社會硏究東北工作站)’을 조직하였다. 이 조직이 동북지역 학술역량을 동원하고 조직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2000년 12월 중국공산당 중앙은 동북지역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이후 연구센터의 관계자들이 지린성〔吉林省〕, 랴오닝성〔遼寧省〕, 헤이룽장성〔黑龍江省〕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논의를 거듭한 결과, 2002년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베이징에서 동북공정 전문가 제1차 회의가 열렸다. 동북공정은 이때부터 정식으로 시작되었다.

연구센터는 2003년 7월 지린성 사회과학원과 연합하여 ‘제2회 동북변강역사와현상및고구려학술연구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열린 최초의 대형 학술회의였다. 특히 토론회에서는 고구려가 중국의 고대 지방민족정권이라는데 합의하는 등 고구려사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토론회는 동북공정 추진자들 사이에 동북지역 역사 서술방향과 체계가 형성되는 계기였으며, 연구자들이 암묵적인 자기 검열을 본격화하는 출발점이었다.

한국사회는 2003년부터 동북공정이 고구려사를 비롯해 한국의 고대사를 빼앗고 백두산과 간도를 영원히 장악하려는 국가 프로젝트라고 비판하였다. 2004년 8월 한국과 중국의 외교 관계자가 만나 고구려사 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도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정치 문제화하는 것을 방지할 것, 중국측은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의 고구려사 관련 기술에 대한 한국측의 관심에 이해를 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감으로써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할 것, 학술교류의 조속한 개최를 통해 해결할 것 등 5개 항목의 양해사항을 구두로 합의하여 한중간의 역사갈등을 일단락되는 듯하였다. 중국측은 연구 결과물을 출판하는데 주춤거렸고, 한반도의 정세변화와 관련된 문제도 본격적으로 연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동북공정이 지향하는 역사인식과 관련된 출판물은 계속 간행되었다. 이에 2006년 국내 언론에서 중국의 동북공정문제를 다시 제기하면서 동북공정의 역사왜곡이 한중간 외교 현안으로 다시 부상하였다.

한국정부는 노무현대통령을 통해 중국의 총리,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양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중국측의 사려 깊은 조치를 요구하였다. 이럴 때마다 중국측은 구두양해사항의 이행을 약속했지만, 동북공정 관련 연구 결과는 계속 출판되었다.

2007년 들어 5년간의 동북공정은 끝났다. 그러나 그것은 2002년 중앙과 지방의 기관이 연합하여 추진한 애초의 프로젝트가 끝났을 뿐이다. 지금은 동북공정을 통해 개발된 왜곡 논리를 구체화작업이 지방의 동북 3성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길림성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에서 『동북사지(東北史地)』라는 잡지를 창간하여 동북공정 관련 논문을 집중적으로 게재하고 있다. 백두산을 독점하기 위한 ‘장백산문화론’과 관광자원화의 방향에 관한 여러 주장도 이 잡지에 주로 게재되었다. 또한 2007년연변대학에 ‘동북변강지구국정(國情)조사연구기지’를 설립하여 조선족이 모여 사는 지구의 역사와 사회발전방향을 조사 연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 연구기지는 중국사회과학원이 변강지역에 설립한 최초의 국정 조사 연구 기관이다. 동북공정의 성과를 대중적으로 정착시키려는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현재 동북 3성의 각지에 있는 고구려 관련 유물과 박물관에는 고구려사가 중국사라는 동북공정의 논리를 반영한 각종 시설물이 설치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동북공정 [東北工程]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간도협약)

간도 지역은 고구려와 발해의 옛 땅이다. 발해 멸망 후에는 거란족이 건국한 요의 영역이었다가 원-명-청을 거치면서 그 지역의 주인공이 바뀌었다. 특히 여진족에 의해 청이 건국된 이후 청국 조정은 간도지역을 자국의 발상지라 하여 봉금지역(封禁地域)으로 선포하고, 사람의 이주를 엄금하였다. 그러다 보니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이 살지 않는 불모지처럼 방치되어 오다가 때로는 국경을 넘어 온 양국의 유이민이 몰래 땅을 개간하기도 하였고, 경계도 모호해지고 말았다.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도 지역에 대한 조선과 청의 교섭이 시작된 것은 1712년(숙종 38)이다. 당시 양국 대표들은 백두산을 답사하여 현지 조사를 마친 뒤 국경을 확정한다는 의미에서 백두산정계비를 건립했다. 비문에는 서로는 압록강, 동으로는 토문강(土門江)의 분수령에 경계비를 세우는 것[西爲鴨綠 東爲土門 故於分水嶺上 勒石爲記]것으로 명기하였다. 그러나 후일 간도의 귀속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여기에 내재해 있었다. 양국 대표가 합의한 토문강의 위치가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두만강의 상류라는 것이 청국 측 입장이었던 반면, 조선 측은 만주 내륙의 송화강(松花江) 상류라고 보았다.

그럼에도 정계비가 건립된 뒤 160여 년 간 간도귀속 문제는 유보되어 왔다. 그러다가 19세기 중엽 이후 간도의 귀속 문제로 논란이 다시 발생하였다. 19세기 중반 이후, 특히 철종 말년부터 자연 재해로 생활이 어려워진 조선인들이 점차 그 지역에 이주하여 농경지로 개척하였고, 청국 측도 봉금을 해제하여 자국 사람들의 이주와 농경을 장려하였기 때문이다.

1882년 초 청나라는 간도지역을 자국 영토로 여겨 조선인의 월경을 엄금하도록 조선 정부에 요구했고, 1883년에는 간도의 조선인을 소환하라는 요청을 해왔다. 이때 조선 측은 토문강은 송화강 상류이며, 간도지방은 조선 영토임을 주장하면서, 백두산정계비와 토문강 발원지에 대한 공동조사를 통해 국경을 확정할 것을 청하였다. 그러자 청나라는 1885년에 간도 지역의 조선인을 강제로 추방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조선 정부는 다시 토문감계(土門勘界)를 요청함으로써 간도의 귀속 문제는 양국간에 새로운 외교 현안으로 부각되었다.

이후 대한제국 정부에서는 1902년에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임명하는 한편, 서울 주재 청국공사에게 간도의 소유권을 주장하였다. 1905년 러일전쟁에 승리한 일본은 대한제국 정부에 ‘을사보호조약’을 강제하였다. 이후 등장한 통감부는 간도지역에 통감부 출장소를 두어 그곳을 대한제국의 영토로 인정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러던 일본은 1907년 9월 4일 남만주의 철도부설권 등을 얻는 댓가로 간도 지역을 청국 측에 넘겨주었다. 그것이 다름 아닌 간도협약이다. 이처럼 간도협약은 대한제국 정부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본이 불법적으로 간도를 청국에 넘겨준 조치였다.

-간도 협약의 결과적- 간도협약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두만강을 양국의 국경으로 하고, 상류는 정계비를 지점으로 하여 석을수(石乙水)로 국경을 삼는다. 둘째, 용정촌·국자가(局子街)·두도구(頭道溝)·면초구(面草溝) 등 네 곳에 영사관이나 영사관 분관을 설치한다. 셋째, 청나라는 간도 지방에 한민족의 거주를 승준(承准)한다. 넷째, 간도 지방에 거주하는 한민족은 청나라의 법권(法權) 관할 하에 두며, 납세와 행정상 처분도 청국인과 같이 취급한다. 다섯째, 간도 거주 한국인의 재산은 청국인과 같이 보호되며, 선정된 장소를 통해 두만강을 출입할 수 있다. 여섯째, 일본은 길회선(吉會線: 延吉에서 會寧間 철도)의 부설권을 가진다. 일곱째, 가급적 속히 통감부 간도 파출소와 관계 관원을 철수하고 영사관을 설치한다.

앞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한 일본은 간도에 통감부를 설치하여 간도지역이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인정하였었다. 그러나 간도협약을 통해 일본은 불과 2년 사이에 자국의 전략적 이해에 따라 간도의 영유권 인식을 한국에서 청국으로 뒤바꾼 셈이자, 대한제국 정부의 의사와 무관하게 간도지역을 청국에 넘겨버린 셈이다. 이로써 1881년부터 다시 재개된 청·한 양측의 간도 영유권 문제는 일본의 군사외교 책략과 청국의 타협으로 미봉되어 미래 한·중의 갈등 요소로 남게 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간도협약 [間島協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간도        재활공학과 이흔지

간도에 대한 유래는 본대 종성과 온성 사이에 분파되어 흐르는 두만강 중간의 삼각주가 매우 비옥하였는데, 1870년부터 부근의 주민이 이곳을 개간하기 시작하여 이곳을 간도라고 불렀다.

간도라는 지명은 병자호란 뒤에 청나라 측이 이 지역을 봉금지역으로 정하고 청국인이나 조선인 모두의 입주를 불허하는 공간 지대로 삼은 뒤, 청나라와 조선 사이에 놓인 섬과 같은 땅이라는 데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간도의 정의는 원래 읍루와 옥저의 땅이었다가 고구려가 이 지방으로 뻗어나면서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고, 고구려가 망한 뒤에는 발해의 영토가 되었다.

*1909년 9월 4일에 일본이 한국에 식민지화를 본격화하면서, 불법으로 조선을 빼놓고 중국-일본이 간도협약을 맺어서 간도를 중국으로 넘겨 준거다.(조선땅에서 중국땅으로 넘어감)

북한과간도

간도, 소련이 북한(北)영토로 획정

일본의 패망 이후 간도는 국공내전으로 중국 국민당 및 중공군과 그를 후원하는 소련군의 각축장이 되었으며 간도는 중공군이 점령하였다.

하지만 간도를 자국이 관리하려는 중국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소련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간도를 북한에게 편입시키는 것.

소련은 비록 일면으로는 공산주의 맹방인 중국 공산당을 지원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후 자국의 패권을 위협할 수도 있는 중국의 영향력을 주의하고 있었으며, 음양으로 중국을 약화시킬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련은 중국과는 별개의 민족이며 북한과는 동일한 민족이 다수 분포되어 있었던 간도를 중국에서 분할하여 북한에 편입시켜 중국을 약화시키고 북한을 강화하여 중국을 견제하게 함으로써 다소나마 중국과 북한의 균형을 맞추고 자국의 유일 패권 확립을 도모하였던 것이다.

국공내전으로 인하여 만주에 소련군이 주둔하고 있었던 시국을 이용하여 소련은 중국을 배제시킬 수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북한과 소련이 참여한 이 제1차 평양협정(1947.5)에서 북한에게 랴오닝성(遼寧省), 안둥성(安東省), 현 단둥(丹東) 부근} 등 요동반도와 남만주 전체를 편입시키기로 협정하였다.

그리고 제2차 평양협정(1948.2)에서는 요동반도를 제외한 안둥성, 지린(구 만주국 행정구역), 간도(구 만주국 행정구역, 현 옌지 부근)의 3개의 자치구를 북한에 귀속시키기로 협의하였다. 사실상 전 간도를 북한의 영토로 귀속시키기로 하였던 것이다.

그에 따라 북한의 정규군이 옌지(延吉), 무단장(牧丹江), 무링(穆陵) 지역에 주둔(1948.7)하기까지 한다.

* 박선영 포항공대 인문사회학부 교수는 최근 대만의 외교문서보관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화민국 국방부 명의의 ‘소련이 향후 지린(吉林)성 옌지(延吉), 무단장 등을 조선에 획입(劃入)하려는 배경’(1948년 7월 작성) 제목의 문건을 찾아내 공개했다.

포항공대 박선영 교수가 공개한 대만정부 소장 1948년 자료.

[출처] 소련, 간도는 북한 땅|작성자 솔한나

이러한 소련의 옹호와 지지에 힘입어 북한은 고구려 이래의 고토이자 한민족 구성원의 다수까지 포함한 간도 영유는 물론이고, 남북 간의 관계에서 강력한 우세를 점할 수 있는 위치까지 가지게 되었다. 아마도 이와같은 낙관적인 상황은 북한의 김일성으로 하여금 강렬한 공산통일의 야심을 품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로 작용하였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그 때문에 결국 2년 만에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

전쟁 초반은 북한이 우세하였다. 그러나 연합군의 참전으로 전세가 역전되었으며 북한은 중국의 구원에 의존하여 간신히 북진통일을 면하고 휴전을 체결하고 마는 패전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종전을 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북한의 국력과 국가적 위신은 크게 추락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중국의 참전으로 인해 북한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이 매우 커져서 중국에게 상당 부분의 지분을 양보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당연하게도 간도의 북한편입은 말 그대로 종결되었다. 결국 간도는 명실공히 중국의 영토가 되어 옌볜조선민족자치구가 설치(1952)되었다가 옌볜조선족자치주로 변경(1955)되었으며 그 땅의 한민족은 중국의 소수민족인 재중교포(조선족)로써 현존하게 된다.

이후 조중변계조약(1962)으로 북한과 중국은 간도의 중국 소유를 인정하였으며 백두산을 천지를 경계로 하여 북한이 2/3, 중국은 1/3로 분할하기로 협약하였다. 이 조약은 비밀조약으로써 양국 경계에 관해서는 여전히 의문의 여지가 많았으나 최근 조약이 공개됨으로서 확인되었다. 이리하여 대한제국 이래로 간도를 한반도 국가쪽에서 먹으려고 했던 시도는 다시 한번 무위로 돌아가게 된다.

<동북공정과 간도협약>

중국어중국학과 21201395 이상민

<개요>

중국이 동북공정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영토분쟁때문이다. 고구려와 발해 등 동북지역의 한반도와 관련된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만들면서 미래에 한반도가 통일이 될 경우 영토분쟁을 방지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역사를 왜곡하고 역사적인 배경을 장악함으로써 동북아의 중심에 서려는 것으로도 보여진다.

동북공정은 한마디로 중국이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을 내세우며 중국 국경 안에서 일어난 모든 역사를 자신들의 역사로 편입시키는 작업이다. 여기에는 당연히 고조선, 고구려를 중국의 역사로 만드는 것도 포함된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것이 정부의 승인을 받아 공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이 이렇게 동북공정을 펼치는 이유는 바로 간도 때문이다. 간도는 고구려와 발해의 옛 땅으로 조선과 청 대표가 1712년 백두산정계비에 쓴 것에서 보듯 분명한 조선 영토였다. 하지만 을사조약이 채결되면서 우리 외교권을 강탈한 일본이 1909년 백두산과 두만강 북쪽 땅 간도를 만주 철도부설권과 탄광채굴권 등의 특권을 받는 대가로 청나라에 넘겨줘 버렸다. 이것이 바로 간도협약이다. 이러한 간도협약은 일본이 을사조약에 의거하여 한국 대신 외교권을 행사한 것인데, 을사조약 자체가 1965년 한일협정에서 무효가 된 것이니 간도협약 역시 원천적으로 무효다. 이에 작년에는 간도협약 100주년을 맞아 국회에서는 여야의원 59명이 간도 협약 무효 결의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중국은 눈 하나 꿈쩍 안 하고 현재까지도 역사 조작에 열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과의 협조 또한 중요한 쟁점이다. 북한은 1962년, 현재 국경선을 인정하는 조약을 중국과 체결한 적이 있다. 이것은 한반도가 통일이 된 후 통일한국이 영토 문제를 제기할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중국의 계략이다. 따라서 북한 스스로 그 입장을 바꾸어 우리 민족의 영토를 지켜내야 한다.

[출처] 간도 협약과 동북공정 (싱싱법) |작성자 와룡

<동북공정>.

중국 당국이 동북공정을 추진한 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중국은 장기적인 국가 전략과 관련하여 국가의 안전을 동북공정의 직접적인 목표로 강조하였다. 동북공정을 추진할 당시 중국은 ‘소강(小康)사회’ 건설에 주력하는 목표를 두고 있어 안정적인 주변 환경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국가의 안전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미국과의 협력에 기초한 대외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변강문제와 소수민족문제도 현상을 타파하기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중화패권을 구상하는 차원에서 중국이 동북공정을 추진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둘째, 중국은 동북지역의 내외적 요인에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였다. 중국은 낙후한 동북지역을 개발하여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면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여 지역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세계적인 차원에서 냉전이 해체되면서 중국과의 교류도 시작되었다. 특히 무역과 선교, 역사유적지 탐방 등을 통해 한국인의 동북 진출도 매우 활발해졌다. 그 지역에는 중국 55개 소수민족 가운데 유일하게 모국(母國)을 가진 조선족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조선족사회에 한국의 영향이 크게 증대해 갔다. 중국 당국으로서는 한반도와 접경한 지역이 민감한 변경지역으로 대두한 것이다.

셋째, 중국은 북한의 핵위기를 비롯하여 한반도의 정세변화가 동북지역의 변경 안정과 밀접히 연관된다는 차원에서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1994년 북핵문제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북한 변수를 변경을 안정되게 관리하는 차원에서 주목하였다. 1995년부터 동북변경문제를 정치문제라는 각도에서 접근하면서 동북지역의 역사와 민족문제를 정치적으로 재해석하기 시작하였다. 만주를 둘러싼 남북한 사람들의 강한 민족주의 성향과 간도영유권문제의 제기도 의식하였다. 남북관계가 화해 협력 분위기로 전환되면서 통일한국의 민족주의 고양과 그것이 조선족에게 끼칠 영향에 대한 예방적 연구의 필요성도 절감하였다.

동북공정을 전담하는 핵심 기구는 1983년에 설립된 중국변강사지연구센터이다. 연구센터에는 동북의 역사와 문화를 전공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동북 3성의 당위원회, 성 사회과학원, 동북지방에 소재한 주요 대학이 동북공정에 참가하였다. 연구센터에서는 동북공정 관련 각종 과제물을 비상설 기구인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선정, 발주하고 있다.

한반도의 정세 변화에 관심을 갖고 있던 연구센터는, 1997년 ‘당대중국변강계열조사연구(當代中國邊疆系列調査硏究)’의 제3기 연구과제로 ‘한반도 정세발전과 연변지구의 안정에 관한 조사 연구’를 설정하였다. 중국공산당의 지지 아래 1997년동북사범대학과 공동으로 ‘중국변강지구역사여사회연구동북공작참(中國邊疆地區歷史與社會硏究東北工作站)’을 조직하였다. 이 조직이 동북지역 학술역량을 동원하고 조직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2000년 12월 중국공산당 중앙은 동북지역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이후 연구센터의 관계자들이 지린성〔吉林省〕, 랴오닝성〔遼寧省〕, 헤이룽장성〔黑龍江省〕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논의를 거듭한 결과, 2002년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베이징에서 동북공정 전문가 제1차 회의가 열렸다. 동북공정은 이때부터 정식으로 시작되었다.

연구센터는 2003년 7월 지린성 사회과학원과 연합하여 ‘제2회 동북변강역사와현상및고구려학술연구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열린 최초의 대형 학술회의였다. 특히 토론회에서는 고구려가 중국의 고대 지방민족정권이라는데 합의하는 등 고구려사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토론회는 동북공정 추진자들 사이에 동북지역 역사 서술방향과 체계가 형성되는 계기였으며, 연구자들이 암묵적인 자기 검열을 본격화하는 출발점이었다.

한국사회는 2003년부터 동북공정이 고구려사를 비롯해 한국의 고대사를 빼앗고 백두산과 간도를 영원히 장악하려는 국가 프로젝트라고 비판하였다. 2004년 8월 한국과 중국의 외교 관계자가 만나 고구려사 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도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정치 문제화하는 것을 방지할 것, 중국측은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의 고구려사 관련 기술에 대한 한국측의 관심에 이해를 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감으로써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할 것, 학술교류의 조속한 개최를 통해 해결할 것 등 5개 항목의 양해사항을 구두로 합의하여 한중간의 역사갈등을 일단락되는 듯하였다. 중국측은 연구 결과물을 출판하는데 주춤거렸고, 한반도의 정세변화와 관련된 문제도 본격적으로 연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동북공정이 지향하는 역사인식과 관련된 출판물은 계속 간행되었다. 이에 2006년 국내 언론에서 중국의 동북공정문제를 다시 제기하면서 동북공정의 역사왜곡이 한중간 외교 현안으로 다시 부상하였다.

한국정부는 노무현대통령을 통해 중국의 총리,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양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중국측의 사려 깊은 조치를 요구하였다. 이럴 때마다 중국측은 구두양해사항의 이행을 약속했지만, 동북공정 관련 연구 결과는 계속 출판되었다.

2007년 들어 5년간의 동북공정은 끝났다. 그러나 그것은 2002년 중앙과 지방의 기관이 연합하여 추진한 애초의 프로젝트가 끝났을 뿐이다. 지금은 동북공정을 통해 개발된 왜곡 논리를 구체화작업이 지방의 동북 3성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길림성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에서 『동북사지(東北史地)』라는 잡지를 창간하여 동북공정 관련 논문을 집중적으로 게재하고 있다. 백두산을 독점하기 위한 ‘장백산문화론’과 관광자원화의 방향에 관한 여러 주장도 이 잡지에 주로 게재되었다. 또한 2007년연변대학에 ‘동북변강지구국정(國情)조사연구기지’를 설립하여 조선족이 모여 사는 지구의 역사와 사회발전방향을 조사 연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 연구기지는 중국사회과학원이 변강지역에 설립한 최초의 국정 조사 연구 기관이다. 동북공정의 성과를 대중적으로 정착시키려는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현재 동북 3성의 각지에 있는 고구려 관련 유물과 박물관에는 고구려사가 중국사라는 동북공정의 논리를 반영한 각종 시설물이 설치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동북공정 [東北工程]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간도협약)

간도 지역은 고구려와 발해의 옛 땅이다. 발해 멸망 후에는 거란족이 건국한 요의 영역이었다가 원-명-청을 거치면서 그 지역의 주인공이 바뀌었다. 특히 여진족에 의해 청이 건국된 이후 청국 조정은 간도지역을 자국의 발상지라 하여 봉금지역(封禁地域)으로 선포하고, 사람의 이주를 엄금하였다. 그러다 보니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이 살지 않는 불모지처럼 방치되어 오다가 때로는 국경을 넘어 온 양국의 유이민이 몰래 땅을 개간하기도 하였고, 경계도 모호해지고 말았다.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도 지역에 대한 조선과 청의 교섭이 시작된 것은 1712년(숙종 38)이다. 당시 양국 대표들은 백두산을 답사하여 현지 조사를 마친 뒤 국경을 확정한다는 의미에서 백두산정계비를 건립했다. 비문에는 서로는 압록강, 동으로는 토문강(土門江)의 분수령에 경계비를 세우는 것[西爲鴨綠 東爲土門 故於分水嶺上 勒石爲記]것으로 명기하였다. 그러나 후일 간도의 귀속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여기에 내재해 있었다. 양국 대표가 합의한 토문강의 위치가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두만강의 상류라는 것이 청국 측 입장이었던 반면, 조선 측은 만주 내륙의 송화강(松花江) 상류라고 보았다.

그럼에도 정계비가 건립된 뒤 160여 년 간 간도귀속 문제는 유보되어 왔다. 그러다가 19세기 중엽 이후 간도의 귀속 문제로 논란이 다시 발생하였다. 19세기 중반 이후, 특히 철종 말년부터 자연 재해로 생활이 어려워진 조선인들이 점차 그 지역에 이주하여 농경지로 개척하였고, 청국 측도 봉금을 해제하여 자국 사람들의 이주와 농경을 장려하였기 때문이다.

1882년 초 청나라는 간도지역을 자국 영토로 여겨 조선인의 월경을 엄금하도록 조선 정부에 요구했고, 1883년에는 간도의 조선인을 소환하라는 요청을 해왔다. 이때 조선 측은 토문강은 송화강 상류이며, 간도지방은 조선 영토임을 주장하면서, 백두산정계비와 토문강 발원지에 대한 공동조사를 통해 국경을 확정할 것을 청하였다. 그러자 청나라는 1885년에 간도 지역의 조선인을 강제로 추방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조선 정부는 다시 토문감계(土門勘界)를 요청함으로써 간도의 귀속 문제는 양국간에 새로운 외교 현안으로 부각되었다.

이후 대한제국 정부에서는 1902년에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임명하는 한편, 서울 주재 청국공사에게 간도의 소유권을 주장하였다. 1905년 러일전쟁에 승리한 일본은 대한제국 정부에 ‘을사보호조약’을 강제하였다. 이후 등장한 통감부는 간도지역에 통감부 출장소를 두어 그곳을 대한제국의 영토로 인정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러던 일본은 1907년 9월 4일 남만주의 철도부설권 등을 얻는 댓가로 간도 지역을 청국 측에 넘겨주었다. 그것이 다름 아닌 간도협약이다. 이처럼 간도협약은 대한제국 정부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본이 불법적으로 간도를 청국에 넘겨준 조치였다.

-간도 협약의 결과적- 간도협약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두만강을 양국의 국경으로 하고, 상류는 정계비를 지점으로 하여 석을수(石乙水)로 국경을 삼는다. 둘째, 용정촌·국자가(局子街)·두도구(頭道溝)·면초구(面草溝) 등 네 곳에 영사관이나 영사관 분관을 설치한다. 셋째, 청나라는 간도 지방에 한민족의 거주를 승준(承准)한다. 넷째, 간도 지방에 거주하는 한민족은 청나라의 법권(法權) 관할 하에 두며, 납세와 행정상 처분도 청국인과 같이 취급한다. 다섯째, 간도 거주 한국인의 재산은 청국인과 같이 보호되며, 선정된 장소를 통해 두만강을 출입할 수 있다. 여섯째, 일본은 길회선(吉會線: 延吉에서 會寧間 철도)의 부설권을 가진다. 일곱째, 가급적 속히 통감부 간도 파출소와 관계 관원을 철수하고 영사관을 설치한다.

앞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한 일본은 간도에 통감부를 설치하여 간도지역이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인정하였었다. 그러나 간도협약을 통해 일본은 불과 2년 사이에 자국의 전략적 이해에 따라 간도의 영유권 인식을 한국에서 청국으로 뒤바꾼 셈이자, 대한제국 정부의 의사와 무관하게 간도지역을 청국에 넘겨버린 셈이다. 이로써 1881년부터 다시 재개된 청·한 양측의 간도 영유권 문제는 일본의 군사외교 책략과 청국의 타협으로 미봉되어 미래 한·중의 갈등 요소로 남게 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간도협약 [間島協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조중변계조약>    중국어중국학과 조예령

1712년 청나라는 서남쪽으로 정복전쟁을 활발하게 전개하면서 백두산 남쪽 에 정계비를 세웠다. 그런데 '천지에서 압록강과 토문강의 발원지를 경계로 삼 는다'라고 기록했다. 바로 이 '토문강의 발원지'가 분쟁의 씨앗이었다. 토문강 은 청나라 사람들이 송화강 상류로 보는 발원지여서 두만강과 구분되었다. 토 문강 발원지를 분계로 본다면 간도 일대는 조선의 영토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을사늑약 때 우라니라는 일본의 식민지 상태였기 때문에 조선은 외교권이 박 탈된 상태였다. 그로 인해 간도 협약은 무효가 되었다. 북한과 중국의 국경조 약인 조중변계조약은 1962년 10월 12일, 평양에서 저우언라이와 김일성이 조 중변계조약을 체결하여, 압록강, 두만강 상의 섬과 사주의 분할을 제시했다. 이후 1964년 3월 20일 평양에서 천이와 박성철이 서명하여 '중조변계의정서 ‘로 논란의 중심이 된 백두산 천지의 국경이 확정되었다.

역사적배경

1712년 강희제가 목극등을 파견하여 국경지대를 조사하고, 백두산 천지이남 10여 리 떨어진 분수령(分水嶺)에 정계비를 세웠다. 이 때 정한 경계로 청 왕 조와 조선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삼는다는 사실이 확인 이러한 배경하에 조중변계조약이 체결된 과정은 다음과 같다. 1885년과 1887년에 청 왕조와 조선의 두 차례에 걸친 국경선 확정 협상이 결 렬 1909년 9월 4일 청과 일본은 간도조약을 체결 11월 9일 조선내각총리대신이 이 조약을 비준, 두만강을 국경으로 삼고, 두만 강의 발원지는 정계비에서 석을수까지 하기로 합의 1945년 이후 남북한은 간도조약을 인정하지 않고, 국공내전과 한국전쟁으로 소련,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 그리고 북한은 만주지역의 조선인과 조중국 경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음 1950년 초∼한국전쟁 시기 중국 수립 후 신중국은 외국정부와 체결한 조약에 대하여 승인도 부인도 하지 않으면서 조중국경문제에 대해 일시적 현상유지 방심을 채택 1955년 6월 8일 중국 공안부 대표와 북한 내무성 대표의 연석회의에서 중국 과 북한의 국경 교량의 안전을 위해 단동과 신의주 간의 교량에 한해 별도의

의정서를 체결 11월 중국과 미얀마 양국의 국경수비대 교전을 하면서 국경문제를 부각 1956년 1월 압록강과 두만강유역 목재운송에 관한 의정서 체결 2월에 중국과 소련 양국의 국경수비대가 영탑이 일대에서 경고사격을 하는 사 건이 발생, 중공중앙은 국경문제를 회의안건으로 상정 1957년 3월 16일 저우언라이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중국의 국경문제 해결을 촉구 8월부터 10월까지 북한과 소련이 회담을 통해 국경협정을 체결 1958년 4월 25일 중국 외교부는 국경지역의 성과 자치구에 공문을 보냈고, 7 월 저우언라이와 외교부장 천이의 지시에 따라서 중국국무원은 국경위원회를 설립 12월에 중국과 북한 양국의 변경지역 상품교역에 관한 의정서를 체결 1960년 3월 14일: 국무원 국경위원회 보고 1959년 북한과 중국의 국경문제는 중인분쟁으로 잠정적으로 중단했고, 5월에 국경하천 운항협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 1961년 중국 동북에서 조선족들이 대량으로 북한에 불법 월경하는 사건이 발 생했다. 그리고 7월 저우언라이가 김일성과의 회담 중 “중국 국경은 획정하기 매우 어렵다.” 라고 함 1962년 2월 18일 외무상 박성철은 중국대사 허더칭에게 내부협상을 통한 중․ 북 국경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제의했고, 3월 30일 저우언라이는 관련 책임자 와 중국과 북한 그리고 중국과 몽고 간에 국경문제에 관해 협의하고 국경선 문제에 관한 중국측의 초안이 작성되고 결정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중국 외교부 부부장 지펑페이와 북한 외무성 부상 유 장식을 대표로 하는 중국과 북한의 국경회담이 단동에서 개최 4월 30일 중공 중앙 총서기 덩샤오핑은 중국주재 북한대사 한익수에게 “우리 는 형제국가이고, 동지관계이기 때문에 외교가 아닌 내교를 해야 한다.” 라고 제안 6월 3일 저우언라이는 중국공산당 동북국 책임자와 중국과 북한의 국경 문제 를 협의 9월 15일 유장식은 허더칭에게 북한은 중국측의 국경문제 해결방안에 동의하 고, 평양에서 지펑페이와 회담을 제안 9월 26일부터 10월 2일 지펑페이와 유장식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과 북한의 대표단이 회담 10월 3일 양국 정부대표단은 중국과 북한의 국경문제에 관한 회담기요에 서명 10월 11일 저우언라이와 천이는 북한을 비밀방문하여 김일성과 회담

10월 12일 평양에서 조중변계조약을 체결 11월 7일 북한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조중변계조약을 비준하고, 중국주재 북한대사관에게 중국정부와의 비준서 교환을 위임 11월 24일 천이 주재로 열린 국무원 제122차 전체회의에서 조중변계조약이 통과 1963년 6월 28일 저우언라이는 조선과학원 대표단에게 고구려사 등의 역사문 제에 관한 담화 실시 11월 6일 중공중앙서기처 서기 캉성은 선전간부회의의 연설에서 중국사학계에 게 북한학자들이 소련과학원에서 편찬한 세계통사에 대한 비평논문을 추천하 면서 중국 역사학계에 만연한 맹목적인 쇼비니즘을 질타하고, 고구려의 연개소 문 문제를 거론 1964년 3월 20일 북경에서 류샤오치와 저우언라이, 박성철이 참석하여 중조변 계에 관한 의정서에 서명하고, 천지분할은 북한이 54.5%, 중국은 45.5% 점유 5월 5일 중국과 북한 정부는 새로운 국경조약의 기초 위에 중국과 북한의 국 경하천 공동 이용관리에 관한 상호협조 협정을 체결

북한과 중국의 국경조약은 중소분쟁, 티베트와 중인분쟁, 북중동맹조약과 북 소동맹조약 등의 사회주의권의 분쟁, 그리고 조선족의 북한으로 귀화, 고구려 사 등의 역사문제 등을 배경으로 진행되었다. 한반도 분단 해체 과정에서 고구 려사문제 등의 역사논쟁과, 중국은 특히 1909년 9월의 간도조약에 기반한 1964년 북중국경조약이 논쟁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연구원들이 활 발히 국경문제를 연구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한국학계에서도 활발한 연구가 필 요하고, 조중변계조약은 북한과 중국 양측이 모두 비밀로 하였기 때문에 그 구 체적 내용은 1999년까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이 조약은 양국이 모두 그 체결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없는 비밀 조약이므 로 남한 중심의 한반도 통일 과정이나 그 이후에 국경 분쟁의 불씨가 될 가능 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육지에 대해서는 간도 협약보다 북한에 크게 유리하게 정해졌고, 조선인/한국인이 사는 섬은 한반도 쪽으로 정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이 주장하는 중국과의 국경과도 백두산을 제외하고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바 다의 경계를 경선을 기준으로 정하여 크게 불리하게 체결되어 바다의 중요성 이 커진 이후 북한은 이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저우엔라이는 국내에서 비판을 당한다.

간도의 가치

21739773 박재현

1) 간도의 지리적 가치

간도는 중국과 러시아에 맞닿아있는 땅으로 이곳을 되찾게 된다면 얻게 되는 지리적 이득은 막대하다.

*무역으로 인한 이득

첫번째로 무역으로 인한 이득이 있다

다음은 중국과 육로로 맞닿아있는 지역이다 중국과 같은 강대국들과 영토 영해가 맞닿게 된다면 육로와 해상을 통해 더욱더 효율적인 비용으로 무역이 가능하게 될것이다.

다음은 중국과 육로로 맞닿아 있는 지역이다 중국은 이를 통해 육로무역을 하고 있으며 우리가 간도를 되찾는다면 중국과 그 주변국들을 통한 무역을통한 이득을 얻을것이다.

*자원으로 인한 이득

영토를 확장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영토와 영해가 늘어나게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자원적 이득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경작을 통한 농산물, 땅에 매장된 지하자원, 바다에서 나오는 수산자원이 그 예이다.

*국력의 증가

먼저 군사력이 증가하는데 간도를 되찾게 된다면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에 맞닿게 되며 이곳의 최전방에 군사기지를 짓게 된다면 직접적인 군사적 행사력이 강해지므로 한미 연합을 통한 중국의 견제가 더욱 강해질것이다.

또한 인구의 증가도 무시 할 수 없다 간도를 얻는다는 것은 사실상 남북통일이 이루어져야 가 능한 것인데 북한의 인구는 약 2500만명이며 간도에 사는 한족의 수는 164만명 이다 이인구를 모두 흡수한다면 그로 인한 GDP상승은 무시 할수 없을 것이다.

2) 간도의 문화적 가치

*간도에 담긴 우리의 정신

간도는 우리가 가장 번영했던 시기중하나인 고구려때 우리 선조들이 차지했던 땅으로 어찌보면 우리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땅일지도 모른다우리가 가장 번영했던 시기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땅을 조선때 까지 지켜왔으나 일제의 침략과 함께 그들이 실시한 동북공정을 통하여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타국에 넘겨준 꼴이 되었다 이 땅을 되찾는것 만 으로도 일제에 의해 침해 받았던 우리의 민족적 자긍심을 회복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문화적 다양성

간도를 되찾는것은 현대의 관점으로 봐도 문화적 가치가 충분한데 간도에는 우리와 한뿌리인 한족이 살고있다 이들은 중국내 에서도 소외된 삶을 살고 있는데 이들을 우리와는 상관없는 타국인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그들은 일제에 의해 강제로 타국에 속해진 ‘우리’ 민족이다 우리는 그들을 다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도록 해야할것이다.

물론 많은 시간이지나 그들과 우리의 문화는 달라졌다 하지만 이 달라진 문화를 수용함으로 인해 우리가 갔는 문화적 다양성을 생각한다면 긍정적인면 또한 있다고 생각한다.

3. 간도를 되찾아야 하는 이유

https://youtu.be/-OLkBgK2GF8

다음은 간도에 담긴 우리의 정신을 보여주는 영상이다

우리는 과거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의 땅을 타국에 넘겨줬다 사실상 땅을 빼앗긴 것이다 우리는 이 땅을 되찾아야 한다 앞서 설명했듯 지리적 이유와 문화적 이유 크게 두 가지가 있지만 필자는 후자를 강조하고 싶다 간도는 일제에 의해 빼앗긴 아픈 역사가 있는 땅이다 이것을 되찾는 일이야말로 우리민족의 긍지를 회복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 간도에 대한 우리의 인식 >

중국어중국학과 정한솔

① 학계, 교육계의 인식

고등 교과목인 국사와 한국근현대사에서는 대한제국의 간도 관리사 파견과 간도협약에 관한 사실만 교과서에 실어놓고, 마치 간도가 조선 고유의 영토인 것처럼 묘사해놓았다. 또한 2012년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의 간도 영유권을 관련 항목에서는 북방 고토지역이 북만주 끝까지 펼쳐져 있다. 물론 앞서 언급하였듯 간도 중 연길 일대를 제외한 연변이나 그 너머는 상당 기간 조선이 아닌 청의 실효지배가 미쳤던 영역이며, 애시 당초 조선 시대 이후 간도와 관련된 한국 측의 모든 근거는 영유권 분쟁 지역이었을 뿐 고유 영토였다가 될 수 없기에 명백한 오류이다. 다행히도 최근의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적어졌다.

사교육 강사들 사이에서는 인식이 미묘하게 다른 편이다. 설민석의 경우 간도 영유권의 정당성이 한국에게 있다고 주장하지만, 고종훈의 경우에는 "당시 조선에서 생각하던 간도는 두만강 이북의 조그만 유역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쑹화강 지류의 지역이라고 하니 서로 당황한 것으로 본다. 현재 우리가 아는 그 간도는 중국 지역이라고 본다."라고 하며 두만강 이북의 조그만 유역 정도의 영유권은 긍정하면서 확대된 간도는 우리 땅 운동에 대해 비판적으로 본다.

역사학자들 가운데에도 의견이 엇갈리는데, 간도 전체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긍정하는 경우, 조선이 주장한 원안 수준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경우, 간도 영유권을 부정하는 경우로 나뉜다. 주류 역사학계는 대체적으로 두 번째나 세 번째 사이에서 맴도는 편이다. 현실 정치적 측면에서의 영유권 주장은 참작의 여지가 있지만, 자칭 역사학자가 간도를 두고 조선의 영토였을지도 모른다."도 아니고 "영토였다"고 단정짓는다면 일단 유사역사학 관련 인물은 아닌지 의심해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역사왜곡으로 악명 높은 이덕일은 간도에 대한 레벤스라움과 유사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간도는 을사늑약이전까지는 조선 땅이였는데 조선총독부세력이 그걸 부정하고 있으며, 간도가 조선땅였다는 것을 부정하면 국가보안법으로 잡아가야 마땅한 비국민이고, 간도 영유권을 부정하는 정권은 뒤엎어야한다는 식의 주장을 했다. 김대령은 만주국은 괴뢰가 아니며 주권이 만주족과 조선족에게 있으니 간도는 한국 땅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그런데 좌파들이 만주국을 일본이라고 우겨서 간도를 중국 공산당에게 넘기려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들의 공통점은 간도를 부정하면 비국민이고 중국인이라는 논리가 있다는 것이다. 간도 영유권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이런 식의 극단적 주장은 그 전체주의적 속성만으로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② 100년 실효 지배 관련 루머

간도 관련이든 독도 관련이든 언급되는 것이 '100년 실효 지배시 다른 나라는 그 땅에 대해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이론인데, 2009년 9월 4일자로 중국의 실 소유 100년이 되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2009년 이 떡밥이 부풀거라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판결례로는 그런 거 없다.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실소유 100년이니 뭐니 언급한 판결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아르헨티나 가 영국의 포클랜드 제도 점거 100년이 한참 지난 뒤에 반환을 요구한 사례가 있다. 2009년 9월 4일에서 5일 사이에 연합뉴스를 비롯한 몇몇 언론에서 간도찾기 운동을 벌이는 시민단체에 대한 기사를 내보내긴 했으나 당 기사에서도 학자들이 '근거가 부족한' 일이라며 부정하고, 사회는 전혀 눈길도 주지 않는 그들만의 리그일 뿐이었다.

③ 헌법소원

2011년 9월 21일, 대한민국 정부가 지난 1909년 일본과 청이 맺은 간도협약은 무효라고 밝힌바가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어떤 정신 나간 양반이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현재 중국의 영토인 간도 지역을 회복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특별히 규정되어 있다거나 헌법 해석상 그러한 작위의무가 도출되기 어렵다'고 하여 각하결정을 선고하였다.

④ 중국의 인식

현재 중국은 '간도'라는 명칭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일본은 경술국치 전 통감부 시절에 간도 지방의 조선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간도파출소를 두어 무장병력을 이 지역에 주둔시키고 있었고, 경술국치 후에는 간도 총영사관을 두었었으며, 일본의 괴뢰정권인 만주국이 세워진 이후에는 이 지역을 '간도성'이라는 행정구역명으로 부르고 있었다. 즉 중국에게는 '간도'라는 명칭 자체가 과거 일본의 침략을 상기시키는 말이다.

간도는 백두산 동쪽과 두만강 대안을 동간도라 부르며, 압록강 대안지역과 송화강 상류지역의 백두산 서쪽을 서간도로 크게 구분된다.

동간도는 노령산맥 이동을 동간도 동부, 노령산맥 이서를 동간도 서부라 부른다. 동간도 동부가 소위 북간도이며 1909년 간도협약 체결 시에 한·청인의 잡거구역으로 규정한 곳이다. 그러나 간도분쟁 당시에 우리 선조들이 생각하는 간도 명칭의 개념은 동으로는 토문강에서 송화강을 거쳐 흑룡강 이동의 연해주를 포함한 지역을 의미하였고, 서로는 압록강 대안을 포함하여 고구려의 영토였던 요양·심양 일대(소위 심요선)까지 확대 해석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두만강 대안의 동간도와 압록강 대안의 서간도 지역이 접한 곳이 바로 청과 조선이 약정한 봉금지역이었다. 당시 청은 봉금지역에 대한 관할권이 미약한 상태였으며, 더구나 청 정부는 한족(漢族)의 산해관 이동의 출입을 엄금하였다. 즉 요동 이동의 봉금지역에 대한 한족의 접근을 금지한 결과 무주지로 남아있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 민족이 먼저 선점하여 개간을 시작하였다. 따라서 간도 범위는 산해관 이동에서 북쪽으로 유조변책을 따라 길림 북쪽의 송화강선으로 이어져 흑룡강 이동의 연해주를 포함한 지역이다.

http://aboutbeauty.blogspot.kr/2007/09/blog-post_13.html - 아름다운

2. 간도의 정의

간도라는 지명은 병자호란 뒤에 청나라 측이 이 지역을 봉금지역으로 정하고 청국인이나 조선인 모두의 입주를 불허하는 공간 지대로 삼은 뒤, 청나라와 조선 사이에 놓인 섬과 같은 땅이라는 데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우리 농민들이 이 지역을 새로 개간한 땅이라는 뜻에서 ‘간도(墾<개간할 간>島)’라고 적었으며, 또 조선의 정북과 정동사이에 위치한 방향인 간방(艮方)에 있는 땅이라 하여 ‘간도(艮島)’라고도 적었다. 서간도는 압록강과 송화강의 상류 지방인 백두산 일대를 가리키며, 동간도는 북간도라고도 하며 혼춘·왕청·연길·화룡의 네 현으로 나누어져 있는 두만강 북부의 만주 땅을 말하는데, 보통 간도라고 하면 동간도를 말한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성장으로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이며 중국, 러시아의 시베리아 지역, 몽골, 남북 교류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 지리적 중요성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간도는 원래 읍루와 옥저의 땅이었다가 고구려가 이 지방으로 뻗어나면서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고, 고구려가 망한 뒤에는 발해의 영토가 되었다. 다른 고구려 유민들은 중국 오지로 가게 되는데 결국 중국 연운 16주를 점령한 제나라가 되지만. 또 다시 내분으로 일어나 간도는 결국 유목민의 땅이 되어 버렸다. 그리고 서기 926년 발해의 멸망으로 인해 발해유민들이 고려로 가게 되지만 또 다시 고려는 옛 고구려 땅을 되찾으러 중국을 치게 된다. 그 때 중국은 원나라에서 해방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다. 그리고 고려는 고구려의 많은 땅을 되찾게 되는데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으로 고려는 다시 간도를 되찾지 못하였다.

간도문제- 간도문제(間島問題)란 만주에 있는 간도 지방의 소속 문제를 가지고 한국과 청국이 서로 분쟁을 한 사건을 말한다. 조선 숙종 38년(1712) 청나라 우라총독(烏刺總督) 목극등(穆克登)과 조선의 정계사(定界史) 김경문(金慶門)이 현지를 답사해서 백두산정계비(白頭山定界碑)를 중심으로 일어난 영토분쟁에 관한 문제이다. 비문 중에 동위토문(東爲土門)이라는 글자가 해석상 중요한 것으로 조선측은 이 토문강(土門江)이 송화강(松花江)의 상류가 되므로 간도는 조선의 영토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청나라는 토문(土門)을 두만강의 동어이자(同語異字)라고 억지 주장하였다.

중국어중국학과 21701471 이송희 _독도 영토학

백두산 정계비와 간도 영유권

정계비의 위치는 백두산 장군봉과 대연지봉 사이 대략 중간지점인 해발 2,150m 고지로, 백두산 천지에서 남동쪽으로 약 4km 떨어져 있습니다. 이 비는 만주 사변이 밟라하기 두어 달 전인 1931년 7월에 사라졌는데, 일본군이 철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비의 원래 위치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세운 표지석과 비의 설치 당시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쌓았던 돌무더기의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백두산 정계비는 청나라의 강희제 때, 강희제는 백두산을 만주족의 발상지로 여겨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1677년 음력 12월에는 백두산을 장백산지신에 봉하여 제를 지내도록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강희제는 전국적인 지리지 편찬 사업을 추진하면서 백두산 일대에 대한 자체적인 지리 조사와 더불어 조선에 대해 사계를  비공식적으로 계속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조선 조정은 영고탑 회귀설 등 대청 위기의식의 불안감으로 이를 거부하다가 1712년에 강희제가 황명으로 공식적으로 요청하자 받아들이게 됩니다. 1712년에 청나라는 목극등을 사신으로 파견하고, 조선 측에서는 참판 박권이 접반사로 맞이하여 이의복*조태상 등과 함께 음력 5월 15일 백두산에 올랐다가 천지에서 내려와 수원을 찾아내고, 산정의 남동쪽으로 4km 지점인 해발 2,150m 지정의 분수령에 비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청의 목극등이 사계를 한 이후에 조선 측은 ‘정계비로부터 동쪽 수계까지’ 설책을 하는 과정에서 목극등이 정한 수계가 두만강이 아닌 송화강으로 흘러들어가는 문제를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에서 파견한 북평사는 설책 공사를 중지하라고 하였지만, 정계에 참여한 이들이 정계를 잘못한 책임을 지는 것이 두려워 목극등이 정한 수원에서 남쪽으로 20리 떨어진 곳에 새롭게 설책하였습니다. 조선 조정은 이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이를 청나라가 알게 되면 목극등이 견책 받고 다른 청나라 사신이 와서 영토가 축소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조선과 청나라 양국이 국경을 명확히 비로 명문화 하였고, 압록강과 두만강 사이 육지 지역인 백두산의 천지 이남을 조선의 영토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청나라는 이 비의 설치로 1689년에 러시아와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하여 북만주 국경을 안정시키는 데 이어 조선과의 남만주 국겨을 안정시키고, 청조의 발상지로 여겼던 백두산 등 봉금 지역의 국경을 명확히 하게 되었습니다. 비의 설치 이후 조선에서는 백두산에 대하여 숭배 의식과 인식이 더욱 확고해졌고, 당대에는 영고탑회귀설 등에서 벗어나 청나라에 대한 불안감이 종식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조선과 청나라가 백두산정계비에 쓰여진 ‘동위토문’을 서로 달리 해석하면서 간도에 대한 귀속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즉, 정계비의 위치상 토문강은 ‘두만강이 아니라 송화강의 한 지류’이므로 이른바 동간도 일대가 조선의

영토라는 주장이 제기 되었습니다.’ 정계비 설치 당시의 토문강에 대한 조선의 인식으로 이조참의 이광좌에 따르면 “황지의 이른바 토문강이란 화어로 두만강을 말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정계비를 설립한 당시에 청나라 사신 목극등을 접대하기 위해 조선에서 정한 차관접대사의별단에도 토문과 두만은 같은 단어이므로 주의해야 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익의 성호사설이나 이긍익의 연려실기술과 같은 저술서를 보아도 정계비 설치 당시 조선에서는 ‘토문강은 곧 두만강’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계 당시의 실록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조선의 입장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삼아 천지의 이남을 조선의 영토로 해야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계비 수립 당시에 청나라 사신 목극등이 조선의 경계에 대해 묻자 역관인 김지남이 ‘천지 이남은 조선의 경내’라고 답한 데 대해 목극등이 이를 크게 다투거나 힐책하지 않은 것을 두고, 접반사 박권이 기뻐하며 이를 조정에 보고하였다. 즉 당시 조선에서는 천지의 이남, 즉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삼아서 이를 조선의 경내로 하는데 합의한 것을 매우 성공적이라고 평 영유권 분쟁으로 19세기의 말 상황, 20세기 이후로 나눠지는데, 1800년대 초부터 조선의 함경도 사람들이 두만강을 건너 간도로 이주하기 시작하여 1881년에는 연변 지역의 조선인이 1만명에 이르렀습니다. 1860년 베이징 조약으로 러시아에 연해주를 빼앗긴 청나라는 만주 개발을 위해 1881년 '봉금령'을 폐지하고 본토 주민들이 이 지역으로 이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간도에 있던 조선인과 청인 사이에 마찰이 생기면서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간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조선은 1883년에 '월강금지령'을 폐지하고 어윤중·김우식에게 정계비와 그 주변 지형을 조사하게 하여 송화강의 한 지류로 토문강이 있음을 확인한 뒤, 간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청나라는 양국의 기본적인 국경선이 두만강이라는 전제하에 도문강(두만강)의 도문과 토문은 모두 만주어에서 그 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취한 것이므로 '토문은 곧 두만강을 지칭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선과 청나라는 을유년(1885년)과 정해년(1887년)에 백두산과 그 동쪽의 국경을 명확히 획정하기 위한 감계회담을 가졌으나, 서로의 주장이 엇갈려 모두 결렬되었습니다.

대한제국의 적극 대책   중국어중국학과 권혜경

청일전쟁 후 독립협회의 자주적 근대국가 건설 운동이 활발해지고, 1897년에는 대한제국의 발족을 보았다. 이러한 일련의 자주 국가에로의 움직임에 따라 청나라와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게 되었고, 간도 문제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

1897년 간도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현황 파악을 위해 함경북도 관찰사 조존우(趙存禹)에게 백두산정계비와 그 일대의 분수령의 강수(江水)에 관해 조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조존우는 현지 지세를 답사해 도본(圖本)과 대요 설명서인 담판오조(談判五條)를 제출하였다.

이듬해 1898년에도 함경북도 관찰사 이종관(李鍾觀)에게 재차 현지 조사를 시달하였다. 이종관은 경원 군수 박일헌(朴逸憲)과 관찰 부사 김응룡(金應龍)을 파견해 철저하게 현지를 답사, 보고하게 하였다.

두 차례의 상세한 현지답사를 통해 우리 정부는 토문강 상류로부터 하류를 거쳐 바다에 들어가는 강줄기의 동쪽에 위치한 땅인 간도와 더 나아가 청나라가 1860년 러시아 제국에 할양한 연해주(沿海州) 땅까지 우리의 국토임을 확신하였다.

이런 확신을 토대로 1901년 회령에 변계경무서(邊界警務署)를 설치해 간도에 대한 행정권을 펴기 위한 태세를 갖추었고, 1902년에 이범윤(李範允)을 간도시찰원에 임명해 간도의 실태를 조사하게 하였다.

이범윤의 적극 대책의 건의를 받아 의정부 참정 김규홍(金奎弘)의 “간도주민보호관의 파견이 필요하다.”라는 건의가 있자, 정부는 이범윤을 북변간도관리사(北邊間島管理使)로 임명해 간도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조처하였다.

이범윤은 간도 주민을 보호함에는 무력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본국의 군대가 출동하면 국제분쟁이 야기될 염려가 있다고 보고, 사병(私兵)을 모아 병영(兵營)을 이루어 실력으로 간도의 우리 주민들을 보호하기에 힘썼다.

이로 말미암아 청나라 측과 자주 충돌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청나라가 우리 정부에 대해 이범윤을 소환할 것을 거듭 요구해 오므로, 조선 정부는 분쟁의 확대를 꺼려 1904년에 이범윤을 소환하였다.

그러면서 양국 관계 관들이 국경 문제의 정식 해결에 앞서 잠정적인 선을 정하기로 하여, 선후장정(善後章程)이라는 잠정적 문서로 합의하였다.

내용은 두 나라의 경계는 백두산정계비에 증빙될 만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양국 대표의 감계를 기다려야 하고, 그 이전에는 예대로 도문강을 격해 각자의 영지로 삼고 불법 월경해 경작하지 않는다는 약정이었다.

이는 어디까지나 분쟁 야기를 피하기 위한 임시 조처요, 양국 감계에 의한 국경 획정까지의 잠정 협정이었다. 이해에 러일전쟁이 일어나 한반도와 만주가 전쟁에 휩싸이게 되자 주청일본공사(駐淸日本公使)가 청나라에 대해 전쟁 기간에 감계문제를 들고 나와 조선과 분쟁을 야기함이 좋지 않으니, 감계교섭의 재개 중지를 종용하였으므로, 양국이 이 종용에 따름으로써 감계 문제는 중단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간도 [間島]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간도의 역사

재활공학과 21739825 최정목

간도는 원래 '읍루'와 '옥저'의 땅이었다가 '고구려'가 이 지방으로 뻗어나면서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고, 고구려가 망한 뒤에는 발해의 영토가 되었던 곳입니다.

그 뒤 고려시대로부터 조선 전기에 걸쳐 여진족이 각지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들은 '번호(藩胡)'라는 이름으로 조선 왕국에 조공을 바쳐 왔고, 조선에서는 그들이 생활 물자를 교역할 수 있도록 북관개시(조선 후기 함경도 회령과 경원에서 청나라와 공무역을 행하던 국제 무역 시장)의 기회를 열어 주었습니다.

간도는 두만강과 북동쪽 해란강으로부터 혼춘강에 이르는 여러 지류의 연안을 중심으로 한 분지와 구릉으로서, 산지가 발달해 땅이 기름지고 산림이 무성해 각종 자원도 풍부한 지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진족은 농경보다 유목과 수렵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이 비옥한 지역이 오랫동안 개척되지 못하였고, 간도를 개척해 농경지로 만든 것은 우리 나라 사람이었습니다.

간도에 우리 나라 사람이 이주하기 시작한 것은 철종 말에서 고종 초부터였습니다.

세도정치의 학정과 수탈에 못 견딘 농민들이 관권이 미치지 않는 두만강 너머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1869년을 전후한 함경도 지방의 대흉년으로 기민들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 간도 지방에 들어가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뒤 1910년을 전후해 일제 침략의 손길에서 벗어나고자 또는 항일 운동의 새로운 기지를 구해 간도로 이주하는 사람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1910년 9월부터 1911년 12월까지 간도로 이주한 우리 나라 사람은 2만 5,193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 뒤 일제가 이른바 토지조사사업을 강행함에 따라 농토를 탈취 당한 농민들의 간도 이주가 계속되어, 1926년에는 간도 지방의 우리 나라 사람의 호수는 중국인이 9,912호인데 비해 5만 2,881호였습니다.

농토는 전체의 52％를 소유했고, 화룡과 연길 지방에서는 평균 72％가 우리 나라 사람의 소유 농지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간도 지역에서는 이들의 인적요소와 물적 자원의 공급에 의해 항일 투쟁이 활발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간도 지역에서의 항일 투쟁도 1931년 만주사변을 계기로 일제가 간도 지역에 일제의 괴뢰국인 '만주국'을 수립하자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간도 지역은 1945년 8월 18일 중공군에 의해 점령되었고 1952년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연변의 여러 민족 각 계층 제1기 인민대표회의에서 연변조선민족자치구 임시정부가 성립되었습니다.

이때 이 정부에서는 연길시와 연길과 혼춘 및 화룡과 안도, 그리고 왕청 등의 5개 현을 관할하였습니다.

1955년 12월에 개최된 자치구 제1기 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는 연변조선민족자치구를 연변조선족자치주로 변경하였습니다.

1968년 8월 18일에는 길림성 혁명 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연변조선족자치주혁명위원회가 성립되어 연길과 도문의 2개 시와 연길과 혼춘 및 화룡과 왕청, 그리고 안도와 돈화 등 6개 현을 관할하였습니다.

1971년 3월에는 제3차 자치주당대표대회가 소집되었으며, 중국공산당 연변조선족자치주위원회가 회복되었습니다.

1980년 2월 연변조선족자치주혁명위원회는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정부로 바뀌었습니다.

간도는 만주의 길림성 동남부지역으로, 중국에서는 이 지역을 연길도라고 합니다.

간도라는 지명은 병자호란 뒤에 청나라 측이 이 지역을 봉금지역(이주 금지의 무인공간지대)으로 정하고 청국인이나 조선인 모두의 입주를 불허하는 공간 지대로 삼은 뒤, 청나라와 조선 사이에 놓인 섬과 같은 땅이라는 데서 유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우리 농민들이 이 지역을 새로 개간한 땅이라는 뜻에서 '간도(墾島)'라고 적었으며, 또 조선의 정북과 정동 사이에 위치한 방향인 간방(艮方)에 있는 땅이라 하여 '간도(艮島)'라고도 적었습니다.

보통 간도는 서간도와 동간도로 구분하는데, 서간도는 압록강과 송화강의 상류 지방인 장백산 일대를 가리킵니다.

동간도는 북간도라고도 하며 혼춘과 왕청 및 연길과 화룡의 네 현으로 나누어져 있는 두만강 북부의 만주 땅을 말하는데, 보통 간도라고 하면 동간도를 말합니다.

즉, 간도는 노야령 산맥과 흑산령 산맥 사이의 일대 분지와 혼동강과 목단령 산맥 사이의 분지를 아우르는 지명입니다.

간도 문제 해결을 위한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회담인 제1차 을유감계회담은 우리 정부의 제안에 청나라가 응해 온 것으로, 1885년 11월 함경도 회령에서 회동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이보다 앞서 7월 우리 정부는 안변부사 이중하를 토문감계사로 임명하였고, 1월에 청나라 측 대표인 변무교섭승판처사무 덕옥, 호리초간변황사무 가원계, 독리상무위 진영과 회동하게 하였습니다.

회령 제2차 회합에서는 강원을 조사하기로 합의하고 백두산으로 현지 답사를 실시, 강원 지역과 정계비를 답사하고 무산에 내려와 의견 조정을 꾀하였습니다.

그러나 정계비의 표지가 송화강 상류인 토문강임을 확인하고서도 양국의 경계가 원래 도문강이고, 또한 본국 정부로부터 도문강의 사감만을 지시 받았다는 청나라 측의 강변과 비문의 토문은 문자대로 토문강이니 간도는 우리의 것일 수밖에 없다는 우리측 주장이 맞서 끝내 타결되지 못하고 해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토문감계의 제2차 토문현지회담인 정해감계회담은 1887년 4월에 회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청나라측 대표인 독리길림조선회 판변방영무처 진영, 혼춘승판처 덕옥, 총리혼춘흑정자등처둔간변방영무처 방랑 등과 회담한 이중하는 도문과 두만이 같은 강임에는 동의하였으나, 토문과 두만은 별개의 것임을 내세워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간도협약은 일본이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대한제국으로부터 외교권을 박탈한 일본은 청나라와의 간도문제 처리를 위하여 그들의 무력을 배경으로 1907년 간도에 조선통감부 간도파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간도출장소의 설치는 일본정부가 간도문제에 있어 종래 조선정부가 취해온 입장을 시인한 뒤의 조처였으나, 일제는 1909년 돌연 남만주에서의 철도 부설권 등 몇 가지 이권을 청나라로부터 얻는 대가로 간도지방을 청나라에 양보하는 간도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간도협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두만강을 양국의 국경으로 하고, 그 상류는 정계비를 지점으로 하여 석을수로 국경을 삼는다.

둘째 용정촌·국자가·두도구·면초구 등 네 곳에 영사관이나 분관을 설치한다.

셋째 청나라는 간도지방에서의 한민족의 거주를 승준한다.

넷째 간도지방에 거주하는 한민족은 청나라의 법권 관할하에 두며, 납세와 행정상 처분도 청국인과 같이 취급한다.

다섯째 간도거주 한국인의 재산은 청국인과 같이 보호되며, 선정된 장소를 통하여 두만강을 출입할 수 있다. 여섯째 일본은 길회선(연길에서 회령간의 철도)의 부설권을 가진다.

일곱째 가급적 속히 통감부 간도파출소와 관계관원을 철수하고 영사관을 설치한다.

이 협약은 우리 정부가 간여하지 않은 가운데 취해진 불법적인 우리 영토의 할양이었고, 일본제국주의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국제문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협약에 의하여 1881년부터 야기되었던 간도문제는 28년 만에 일제에 의한 불법적 할양으로 중국의 영토로 편입되었습니다.

<조중변계조약>

1712년 청나라는 서남쪽으로 정복전쟁을 활발하게 전개하면서 백두산 남쪽 에 정계비를 세웠다. 그런데 '천지에서 압록강과 토문강의 발원지를 경계로 삼 는다'라고 기록했다. 바로 이 '토문강의 발원지'가 분쟁의 씨앗이었다. 토문강 은 청나라 사람들이 송화강 상류로 보는 발원지여서 두만강과 구분되었다. 토 문강 발원지를 분계로 본다면 간도 일대는 조선의 영토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을사늑약 때 우라니라는 일본의 식민지 상태였기 때문에 조선은 외교권이 박 탈된 상태였다. 그로 인해 간도 협약은 무효가 되었다. 북한과 중국의 국경조 약인 조중변계조약은 1962년 10월 12일, 평양에서 저우언라이와 김일성이 조 중변계조약을 체결하여, 압록강, 두만강 상의 섬과 사주의 분할을 제시했다. 이후 1964년 3월 20일 평양에서 천이와 박성철이 서명하여 '중조변계의정서 ‘로 논란의 중심이 된 백두산 천지의 국경이 확정되었다.

역사적배경

1712년 강희제가 목극등을 파견하여 국경지대를 조사하고, 백두산 천지이남 10여 리 떨어진 분수령(分水嶺)에 정계비를 세웠다. 이 때 정한 경계로 청 왕 조와 조선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삼는다는 사실이 확인 이러한 배경하에 조중변계조약이 체결된 과정은 다음과 같다. 1885년과 1887년에 청 왕조와 조선의 두 차례에 걸친 국경선 확정 협상이 결 렬 1909년 9월 4일 청과 일본은 간도조약을 체결 11월 9일 조선내각총리대신이 이 조약을 비준, 두만강을 국경으로 삼고, 두만 강의 발원지는 정계비에서 석을수까지 하기로 합의 1945년 이후 남북한은 간도조약을 인정하지 않고, 국공내전과 한국전쟁으로 소련,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 그리고 북한은 만주지역의 조선인과 조중국 경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음 1950년 초∼한국전쟁 시기 중국 수립 후 신중국은 외국정부와 체결한 조약에 대하여 승인도 부인도 하지 않으면서 조중국경문제에 대해 일시적 현상유지 방심을 채택 1955년 6월 8일 중국 공안부 대표와 북한 내무성 대표의 연석회의에서 중국 과 북한의 국경 교량의 안전을 위해 단동과 신의주 간의 교량에 한해 별도의

의정서를 체결 11월 중국과 미얀마 양국의 국경수비대 교전을 하면서 국경문제를 부각 1956년 1월 압록강과 두만강유역 목재운송에 관한 의정서 체결 2월에 중국과 소련 양국의 국경수비대가 영탑이 일대에서 경고사격을 하는 사 건이 발생, 중공중앙은 국경문제를 회의안건으로 상정 1957년 3월 16일 저우언라이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중국의 국경문제 해결을 촉구 8월부터 10월까지 북한과 소련이 회담을 통해 국경협정을 체결 1958년 4월 25일 중국 외교부는 국경지역의 성과 자치구에 공문을 보냈고, 7 월 저우언라이와 외교부장 천이의 지시에 따라서 중국국무원은 국경위원회를 설립 12월에 중국과 북한 양국의 변경지역 상품교역에 관한 의정서를 체결 1960년 3월 14일: 국무원 국경위원회 보고 1959년 북한과 중국의 국경문제는 중인분쟁으로 잠정적으로 중단했고, 5월에 국경하천 운항협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 1961년 중국 동북에서 조선족들이 대량으로 북한에 불법 월경하는 사건이 발 생했다. 그리고 7월 저우언라이가 김일성과의 회담 중 “중국 국경은 획정하기 매우 어렵다.” 라고 함 1962년 2월 18일 외무상 박성철은 중국대사 허더칭에게 내부협상을 통한 중․ 북 국경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제의했고, 3월 30일 저우언라이는 관련 책임자 와 중국과 북한 그리고 중국과 몽고 간에 국경문제에 관해 협의하고 국경선 문제에 관한 중국측의 초안이 작성되고 결정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중국 외교부 부부장 지펑페이와 북한 외무성 부상 유 장식을 대표로 하는 중국과 북한의 국경회담이 단동에서 개최 4월 30일 중공 중앙 총서기 덩샤오핑은 중국주재 북한대사 한익수에게 “우리 는 형제국가이고, 동지관계이기 때문에 외교가 아닌 내교를 해야 한다.” 라고 제안 6월 3일 저우언라이는 중국공산당 동북국 책임자와 중국과 북한의 국경 문제 를 협의 9월 15일 유장식은 허더칭에게 북한은 중국측의 국경문제 해결방안에 동의하 고, 평양에서 지펑페이와 회담을 제안 9월 26일부터 10월 2일 지펑페이와 유장식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과 북한의 대표단이 회담 10월 3일 양국 정부대표단은 중국과 북한의 국경문제에 관한 회담기요에 서명 10월 11일 저우언라이와 천이는 북한을 비밀방문하여 김일성과 회담

10월 12일 평양에서 조중변계조약을 체결 11월 7일 북한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조중변계조약을 비준하고, 중국주재 북한대사관에게 중국정부와의 비준서 교환을 위임 11월 24일 천이 주재로 열린 국무원 제122차 전체회의에서 조중변계조약이 통과 1963년 6월 28일 저우언라이는 조선과학원 대표단에게 고구려사 등의 역사문 제에 관한 담화 실시 11월 6일 중공중앙서기처 서기 캉성은 선전간부회의의 연설에서 중국사학계에 게 북한학자들이 소련과학원에서 편찬한 세계통사에 대한 비평논문을 추천하 면서 중국 역사학계에 만연한 맹목적인 쇼비니즘을 질타하고, 고구려의 연개소 문 문제를 거론 1964년 3월 20일 북경에서 류샤오치와 저우언라이, 박성철이 참석하여 중조변 계에 관한 의정서에 서명하고, 천지분할은 북한이 54.5%, 중국은 45.5% 점유 5월 5일 중국과 북한 정부는 새로운 국경조약의 기초 위에 중국과 북한의 국 경하천 공동 이용관리에 관한 상호협조 협정을 체결

북한과 중국의 국경조약은 중소분쟁, 티베트와 중인분쟁, 북중동맹조약과 북 소동맹조약 등의 사회주의권의 분쟁, 그리고 조선족의 북한으로 귀화, 고구려 사 등의 역사문제 등을 배경으로 진행되었다. 한반도 분단 해체 과정에서 고구 려사문제 등의 역사논쟁과, 중국은 특히 1909년 9월의 간도조약에 기반한 1964년 북중국경조약이 논쟁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연구원들이 활 발히 국경문제를 연구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한국학계에서도 활발한 연구가 필 요하고, 조중변계조약은 북한과 중국 양측이 모두 비밀로 하였기 때문에 그 구 체적 내용은 1999년까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이 조약은 양국이 모두 그 체결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없는 비밀 조약이므 로 남한 중심의 한반도 통일 과정이나 그 이후에 국경 분쟁의 불씨가 될 가능 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육지에 대해서는 간도 협약보다 북한에 크게 유리하게 정해졌고, 조선인/한국인이 사는 섬은 한반도 쪽으로 정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이 주장하는 중국과의 국경과도 백두산을 제외하고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바 다의 경계를 경선을 기준으로 정하여 크게 불리하게 체결되어 바다의 중요성 이 커진 이후 북한은 이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저우엔라이는 국내에서 비판을 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