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지방자치제

일본어일본학과

21501749

유지연

일본의 지방자치에 대해

일본의 지방자치는 일본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1946년에 공포된 일본 헌법에서는“지방자치” 의 한 장이 만들어져, 지방자치의 기본이 보호되고, 지방자치 제도가 법률상제도로 인정되고 있다. 일본 헌법은 제8장을 “지방자치” 로 제목을 붙이고 4개조의 규정을 두고 있다.

• 지방자치의존중과 그 기본원칙을 첫머리에 내걸고,

• 지방공공단체의 장 및 의회의 의원의 선임을 직접공선으로 하도록 하고,

• 지방자치단체가 광범한 행정사무에 대해서 광범한 권한을 지녀야 할 것을 명시함과 동시에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치입법권을 부여하고,

• 네번째로 특정 지방자치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의 제정에 대한 제약을 내걸고 있다.

이 헌법 규정에 입각하여 많은 지방자치에 관련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그 중에서 지방자치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중핵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지방자치법” 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중핵을 이루는 주민, 의회, 집행기관 등에 대해 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등 지방자치단체의 위치에 대해 제정하고 재정 등 그 운영의 중요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의 지방자치는 헌법을 비롯한 국법체계 속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계층수

일본의 지방자치제도는 광역적 지방자치단위로서의 도도부현과 기초적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정촌의 두 계층으로 되어 있다. 또한, 일정 규모 등을 가지고 있는 시 등이, 일반적인 도도부현의 사무로 되어 있는 일을 처리하도록 한다. 정령지정도시, 중핵시 및 특별시의 제도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는 보통 지방공공단체와특별 지방공공단체의 2 종류로 나뉘어져 있다. 보통지방공공단체는 도/도/부/현과 시/정/촌이다. 특별지방공공단체는 특별구, 지방공공단체의 조합, 재산구 및지방개발사업단의 4 종류이다.

보통 지방공공단체

보통 지방공공단체는 그 조직, 사무, 권능 등이 일반적인성격을 가지며 그 존재가 보편적이기 때문에, 전형적인지방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이름으로 불린다. 헌법상 지방자치의 보장 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며, 도/도/부/현과 시/정/촌이 여기에 해당한다. 현행 지방자치 제도상, 일본 전역은 모두 도/도/부/현으로 나뉘며, 그리고 각 도/도/부/현은 모두 시/정/촌으로 나뉘는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시의 경우에는 일반시 외에 보다 큰 권한을 가지는 정령 지정 도시, 중핵시 및 특례시가 존재한다.

① 도/도/부/현(都道府縣)

도/도/부/현은 시/정/촌을 포괄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며, 현재 전국에 47 개가 있다.

도(都)는 도쿄도 하나이다. 도쿄도는 일본의 수도이며, 특별구 제도 등 도(道), 부(府), 현(縣)과는 다른 제도를 가진다. 도(道)도 홋카이도뿐이다. 부(府)는 교토부와 오사카부로 2 개가 있다. 그 밖에는 모두 현(縣)이다. 도(道), 부(府),현(縣)과 같이 그 명칭이 다른 것은 역사적인 연혁에 따른것이지 도/부/현 사이에 제도적인 차이는 없다.

① 시/정/촌(市町村)

시/정/촌은 주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사무를 맡고 있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정령 지정 도시

일본의 대도시 제도가 정령 지정 도시이다. 지방자치법은 정령으로 지정하는 인구 50 만 명 이상의 시를 정령 지정도시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정할 당시의 인구가100 만 명 이상이었거나, 지정할 당시에는 100 만 명 이상이 아니었더라도 장래에 100 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경우에는 80 만 명(헤이세이 대합병에서는 이 인구 요건이70 만 명으로 완화됨) 이상의 시가 정령시로 지정되어 있다. 정령 지정 도시는 사무 배분상, 사회복지, 공중위생, 도시계획 등 19 항목에 대해 부/현 수준의 권한을 가짐과 아울러 개별 법에 따라 국도의 관리, 의무교육 등의 분야에서도 동일한 권한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정령 지정도시 안에는 행정구가 설치된다.

⑤ 중핵시

인구 30 만 명 이상이라는 요건을 만족하고 정령으로 지정하는 시를 중핵시라고 한다. 2008 년 4 월 1 일 현재 39 개시가 지정되어 있다.

중핵시에는 보건소가 설치되며, 이 밖에 정령 지정 도시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 중에서 도/도/부/현이 그 구역에 걸쳐 일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를 제외한 것을 처리할 수 있다.

⑥ 특례시

인구 20 만 명 이상이라는 요건을 만족하고 정령으로 지정하는 시를 특례시라고 한다. 2008 년 4 월 1 일 현재 43 개시가 지정되어 있다. 중핵시에 권한이 이양되어 있는 사무 중에서 특례시가 처리하는 것보다 도/도/부/현이 일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무를 제외한 것이 특례시에 이양된다. 그 예로는 도시계획법에 기초한 개발 행위의 허가 등을 들 수 있다.

-------------------------------------------------------------------------------------------------------

특별 지방공공단체

특별 지방공공단체는 그 구역과 조직, 권능 등이 특수적이며 그 존재가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명칭이 붙여졌다. 지방자치법은 특별구, 지방자치단체조합, 재산구 및지방개발사업단의 4 종류의 특별 지방공공단체를 규정하고 있다

① 특별구

특별구란 도쿄도의 구(치요다구, 신주쿠구 등)를 말하며,현재 23 개의 특별구가 존재한다.

특별구가 담당하는 사무는 일반 시와 비교하여 약간 범위가좁기는 하지만, 거의 동일한 것이다. 일반 시와 다른 부분은, 예를 들면 소방이나 상하수도 등이며, 이러한 사무는 도쿄도가담당하고 있다. 특별구의 구청장 및 구의회 의원은 직접공선에 의해 선출된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어떤 종류의 사무에 대해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도 공동으로 처리하는 것이 능률적·합리적인 경우에, 해당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조직이다. 지방자치단체조합에는 아래의 4 종류가 있다.

(a) 일부 사무 조합：쓰레기 처리나 소방 등을 시/정/촌이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다.

(b) 광역 연합：광역에 걸친 사무에 대해 광역 계획을 작성하여 종합적·계획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다.

(c) 전부 사무 조합：정/촌의 사무 전부를 공동으로처리하기 위해 설치한다.

(d) 정/촌 사무소 사무 조합：정촌 사무소의사무(집행기관이 처리하는 사무) 전부를 공동으로실시하는 경우에 설치한다。‘전부 사무 조합’과 ‘정/촌 사무소 사무 조합’은 지금은존재하지 않는다

③ 재산구

재산구는 시/정/촌 내의 일부 구역이 재산이나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관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특별지방공공단체이다. 재산 관리라는 특별한 목적만을 위해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이며, 도시지역에는 거의 없고 농촌이나 산촌에 많이 존재한다. 재산구가 소유하는 재산으로는 산림이 가장 많으며 용수로, 늪지, 묘지, 택지, 전답, 온천 등 여러 가지가 있다.

④ 지방개발사업단

지방개발 사업단은 일정한 지역의 종합적인 개발 계획에기초하여 공공시설 용지의 취득·조성이나 건설 등의 사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둘 이상의 보통지방공공단체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구조

지방자치단체(보통 지방공공단체)의 기관으로는 크게 나누어 2종류가 있다.

그 중 하나는 ‘의결기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나 조례를 정하는 등 해당 단체로서 의사를 결정한다. 도/도/부/현이나 시/정/촌의 의회가 여기에 해당한다. 다른 하나는 ‘집행기관’이다. 의결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을 실제로 집행하는 기관이다. 도/도/부/현 지사나 시/정/촌장, 그 외 각종 행정위원회가 여기에 해당한다. 일본의 지방자치 제도는 ‘수장주의(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과 장(도/도/부/현 지사,시/정/촌장) 쌍방이 주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되고, 양자가 독립적이고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견제하면서 그 직무를 완수하여 민주적인 지방행정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 또한 집행기관에 대해서는 ‘다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기관에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피해 여러 기관에 그 권한을 분산시켜 각각이 독립적으로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민주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집행기관으로서 장 외에 장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와 권한을 가지는 합의제 행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행정위원회의예로는 교육위원회나 공안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으며, 각 분야에서의 행정 집행에 책임을 지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장 역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대해종합적인 통일성을 확보하고, 외부에 대해서는 해당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장은 집행기관으로서 다른 집행기관인 행정위원회보다 우월한지위에 있으며,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을 통해 집행기관전체를 통괄하고 있다. 장이 가지는 권한 중 중요한 것으로 규칙제정권, 예산편성권,  의안제안권 및 직원 임면권이 있다.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및 행정위원회에 속한 것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부를 집행한다. 그러나 물론, 이 광범위한 사무를 전부 장  스로가 행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사무의 집행에 있어서는 부지사(시/정/촌의 경우는 부시장/부정장/부촌장)와 그 외 다수의 직원이 장에 의해 임명되고, 장 밑에 설치된 부, 과 및 계 등의 조직에 배속되어 각각 정해진 사무를 집행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성격

(1) 민주적인 통치 주체

도/도/부/현 및 시/정/촌은 그 지역을 기초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지역 내에서의 행정을 담당하는 기능을 가진, 중앙정부와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존재이다. 또한 도/도/부/현이나 시/정/촌은 지역주민에 의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가 그권한을 행사하는 통치 주체이기도 하다.

(2) 일반적인 권한을 가지는 종합 행정 주체

일본의 지방자치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능에 대해제한적 열거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포괄적 수권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법은 「보통 지방공공단체는-중략-지역에서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법률상‘보통 지방공공단체’라고 불리는 도/도/부/현 및시/정/촌에 대해 모두 포괄적인 권능(일반적 권한)을부여하고 있다. 개별 법률에 의해 수권된 권한에 더해 이일반적 권한을 활용하면서 도/도/부/현 및 시/정/촌은지역에서의 종합 행정 주체로서 지역사회의 주민을 위해필요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

일본 사회와 관광

21303950 최해림

1. 일본의 지방자치 개요

일본은 1868년 메이지 유신(明治維新) 이후 수 차례의 법률 제정과 제도 정비를 통해 지방자치를 형성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7년 헌법 및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시작하였다.

헌법상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은 제8장 제92조부터 제95조에 명기되어 있다. 지방자치 조직은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이원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분리원칙에 따라 양자가 상호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한다. 지방공공단체장과 지방의원은 모두 그 지방 주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선거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선거 일정의 중복을 피하고자 단체장 및 의원 선거일정을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4년에 1회, 4월에 실시(통일지방선거)한다. 1947년 4월에 처음으로 실시한 이후 2011년 4월 10일과 2011년 4월 24일에 제17회 통일지방선거를 실시하였다.

제17회 선거는 2010년 11월 중의원에서 일정이 결정되었는데, 2011년 3월 11일에 일어난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일부 지방공공단체의 관공서가 파괴되고, 집단 피난으로 주민들이 주거지를 떠나버리는 등의 이유로 선거를 치르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 지방공공단체가 많았다. 그리하여 미야기(宮城), 이와테(岩手), 이바라키(茨城), 후쿠시마(福島)의 많은 자치체에서는 최대 6개월 동안 선거연기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의석수를 늘리지 못하고 오히려 크게 잃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최대 야당인 자민당도 민주당을 위협할 만큼의 의석수를 얻는 데는 실패하였다.

2. 지방자치제의 기능

전후의 일본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의 정치사회화와 시민민주주의의 발달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전후 GHQ의 개혁정책에 의하여 새롭게 시작된 지방자치는 실제로 지역 주민에 의한 자치행정을 가능케 하였고, 여러 가지 모순과 한계성의 노출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정치사회화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이러한 정치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일본 국민들은 1960년대에 들어서면,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는 시민운동을 주도하여 정부의 성장위주·개발위주의 정책에 제동을 걸고, 삶의 질이 우선되는 복지정책으로 국가정책전환을 요청하는 단계로까지 성장하였다. 물론 이러한 지방의 도전에 의해 일본의 성장제일주의 국가전략에 근본적인 궤도수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국민복지나 삶의 질과 같은 개념이 일본 정치의 중요한 정책목표로서 포함되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다. 또한 도시문제나 공해문제 등 그때까지 관심밖에 있었던 문제들을 제기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해 행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케 하였고, 이 과정에서의 주민의 정치참여는 차후 불합리한 정부정책에 대한 주민통제의 선례가 되기도 하였다. 1980년대 이후의 지방자치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제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담당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 균형발전의 주역은 지방정부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지방자치 단체장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자치체 운영방식의 도입을 촉진케 하였다. 따라서 지방자치체는 국가정책을 선도, 보완할 뿐만 아니라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정책 및 사업을 전개하였다. 과거에는 지방정부가 외국과 교류나 접촉할 때는 국가를 경유하여 하는 것이 상례였으나 최근에는 지방정부가 주체적으로 외국의 지방정부와 직접 교류를 한다. 이러한 구상을 가장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지방도시는 홋카이도, 니가타, 규슈 등인데, 이들 도시는 주변의 한국이나 중국, 러시아의 가까운 도시와 자매관계를 맺어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다.

3. 일본의 지방공공단체 종류

일본의 지방공공단체에는 보통지방공공단체와 특별지방공공단체가 있다.

보통지방공공단체는 한국의 광역시도에 해당하는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과 한국의 시군구 기초단체에 해당하는 1,727개의 시정촌(市町村)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지방공공단체는 도쿄도(東京都) 내의 23개 특별구(特別區), 지방공공단체조합, 재산구(財産區), 지방개발사업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4. 지방의회

지방의회는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 자치체의 의결기관으로 중앙의 국회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도도부현·시정촌·특별구의 의회는 공통의 제도를 갖는 지방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의회의 권한은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결정, 계약의 체결, 결산의 인정, 자치체 집행업무에 대한 검사·검열 및 감사 청구권 등 광범위하다. 국회와 같이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장과 함께 자치체의 가장 중요한 기관이지만, 실제로는 자치단체장이 제안하는 의안을 심의하는 것이 주된 기능으로서 의회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기능으로는, 우선 지역사회의 다양한 쟁점을 정치과정에 수렴시키고,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정책 우선 순위를 부여하며, 자치단체장과의 경쟁관계를 통하여 자치체의 공적의사를 형성해나가는 것이다.

5. 한국과의 비교

공통점

-효율적인 상황 처리를 위해 만들었다.

-그 지방 주민들이 뽑은 사람이 대표가 된다.

-민주주의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방선거일이 통일 되어 있다.

차이점

-시정촌: 기초자치단체, 한국의 시, 읍, 면과 비슷하지만 한국의 경우 면은 자치제가 아니다.

⟶한국과 일본은 비슷한 맥락으로 지자체가 운영됨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역복지

일본어일본학과

21402000 김 세정

〈지방자치단체 재정〉

1.지방 재정의 역할

복지, 학교 교육, 소방 도로, 하천 등의 사회 기반의 정비를 비롯한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행정은 그 대부분이 지방 공공 단체의 손으로 실시되었으며, 지방 재정은 국가 재정과 함께 차의 양륜으로서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헤세이 28년도 지방 재정 계획에서 세입 세출 총액의 규모는 통상 수지분에 대해서는 85.8조엔으로 동 일본 대지진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부흥 사업이 1.8조엔, 전국 방재 사업이 0.1조엔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 분권 개혁 추진과 저출산 고령 사회를 위한 간호·의료·육아 지원 등 지방 공공 단체가 해야 할 역할에 맞는 지방세 재원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고 됩니다.

2.지방 재정 현황

지방 재정은 약 1,700지방 공공 단체의 재정의 총체이며 그 대부분은 재정적 능력이 약한 시나 마을입니다. 지방 재정의 재원 부족은 지방 세수 등 침체와 감세 등에 의한 헤이세이 6년도 이후 급격히 확대하여 22년도에는 경기 후퇴에 따른 지방세나 지방 교부세의 원자가 되는 국세 5세의 침체로 인한 사상 최대의 18.2조 엔에 달했습니다. 헤이세이 28년도는 지방세 수입과 지방 교부세의 원자가 되는 국세 수입이 증가하는 것 등에 따른 통상 수지에 드는 재원 부족은 5.6조엔이 되었는데 여전히 대폭적인 것입니다.

3.지방채 자금 확보

지방 공공 단체의 세출은 지방채(지방 공공 단체의 차입금)이외의 세입으로 충당이 원칙입니다만, 건설 사업 등 미래의 주민도 경비를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재해 등 임시적으로 많은 지출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채를 경비의 재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치 재정국은 매년 지방채 계획을 책정하고 지방채 발행액의 전망을 규정하고 지방채 자금을 확보하고, 기채의 동의 등의 사무를 통해서 한정된 지방채 자금의 배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지방 재정 분석

도도 부현, 시읍면은 학교 교육이나 복지·위생, 경찰·소방 도로, 하수도 등의 정비 등의 다양한 행정 분야의 중심적인 담당자인 국민 생활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복지〉

1.통상수지분

1)일반 재원 총액의 확보

일반 재원 총액에 대해서 아이·육아 지원 등 사회 보장 관계비와 1.0조 엔(전년도 수준)등의   세출을 적절하게 계상함으로써 전년도를 웃도는 62.1조엔을 확보

2)공공 시설 등의 적정 관리 추진

공공 시설 등의 노후화 대책과 적정 관리를 추진하기 때문에 "공공 시설 등 적정 관리 추진 사업비"에 대해서, 하천, 항만 등의 장기 수명화 사업, 유니버설 디자인화 사업을 대상에 추가하는 등 내용을 확충하고 함께 사업비를 증액 0.5조엔 계상(전년 대비+0.1조엔)

3)세출 특별 기준의 재검토

헤세이 26년도부터 다녀온 평시 모드로 전환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 시설 등의 노후화 대책·유지 보수를 위한 경비나 사회 보장 관계의 지방 단독 사업비의 증가에 대응한 세출을 0.2조원 확보하고, 세출 특별 기준(전년도 0.2조엔)을 폐지

2.동일본대지진 피해복구

1) 지진 부흥 특별 교부세

2) 지진 부흥 특별 교부세 4,227억엔

(전년도 대비 ▲ 276억엔, ▲ 6.1%)

3) 지진 부흥 특별 교부세의 조치하는 재정 수요

① 직할·보조 사업의 지방 부담 분 3 3,201억엔

② 지방 단독 사업 분 624억엔

단독 재해 복구 사업 202억엔

중장기 직원 파견 직원 채용 등 422억 엔

③ 지방세 등의 수입 감소분 403억엔

지방세 법 등에 근거하여 특례 조치 분 341억 엔

조례 감면 분 62억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의 특징

-외교, 내부 국제화

21618001 강수연

1. 일본의 외교 목표와 기본방침

일본의 외교 목표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국제사회의 이익과 조화를 통해 일본의 안전과 주체성을 실현하는 ‘외교입국(外交立國) 일본’의 구현이고, 다른 하나는 헌법의 평화주의에 따른 방위정책을 유지하면서, 현실적이면서도 유연한 인식과 전략을 통해 일본 외교의 자립성과 역동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일본의 외교 기본 방침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미·일관계를 비롯한 국외 동맹을 심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둘째,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 진정한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셋째,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2. 지방자치단체의 외교 사례

최근 일본과 한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교류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제19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울산에서 개최‘

“동북아 상생과 공동번영 가치 함께 실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울산시가 공동으로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제19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를 울산에서 개최한다.

28일 울산에서 열린 환영 만찬에는 김관용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김기현 울산시장, 린이 중국 인민대회우호협회 부회장, 오카모토 다모츠 일본지자체국제화협회 이사장, 한·중·일 지방정부 관계자 5백여 명이 참석했다.

김관용 시도지사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늘날은 지방이 국제화의 주역이 되는 국제화시대, 나아가 지방외교의 시대” 라며 “이번 교류회의를 통해 한·중·일 지방정부, 나아가 동북아의 상생과 공동번영의 가치를 함께 실현하는 협력의 틀로서 그 역할이 더욱 커질 것” 이라고 말했다.

5일 동안 한·중·일 3개국 관계자들은 지방정부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교류활성화를 모색하게 된다.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를 통한 동북아 지방정부의 발전방안 모색’ 을 주제로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기조 강연을 할 예정이다.

이어 김기현 울산시장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비하는 지방정부의 대응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본회의 한국 대표로 나서 주제발표를 한다.

각 세션에서는 ▲‘산업과 관광을 연계한 관광 융복합 제안’ ▲‘생태도시 환경 조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 모색’ ▲‘저출산 고령화 심화에 따른 지자체의 정책적 노력’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들로 한·중·일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이 소개된다.

한편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는 3국 지방정부 대표기관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중국 인민대회우호협회, 일본 자치체국제화협회가 합의해 1999년 서울을 시작으로 매년 3국이 돌아가며 개최하고 있다.

3. 내부 국제화

JET 프로그램이란 ‘the Japan Exchange and Teaching Programme’ 의 약자이며 일본에서 청년 교류에 의한 국제교류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이다. 이프로그램은 과거 30년간 동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으며 일본의 총무성, 외무성, 문부과학성 및 지자체 국제화협회의 협력하에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1987년에 처음으로 시작하여 현재는31주년인 역사깊은 프로그램이며, 2016년도 기준 40개국으로부터 총 4.952명이 참여했다.

JET 프로그램은 30년간 연 참가자 수는 64.000명 이상이나 되는 세계 최대 rba의 교류 사업이며 그중 한국인은 400명 이상이다. 한국인 JET참가자는 매년 주 대한민국 일본대사관에서 선정, 채용하며 선정자는 1년에서 5년까지 일본에 체류하며 일본의 도도부현 속 지방공공단체 또는 사립학교에서 근무하게 된다. JET 프로그램이 끝난 뒤 귀국후에 참가자들은 프로그램의 경력을 바탕으로 일본 대사관 및 국제교류재단에서 활약중이다.

현재 한국인 참가자가 가장 많은곳은 일본의 나가사키현 이며 가장많은 직종은 국제교류원 이다. 중요도시 외에 많은 곳에서 한국인들이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짐작할수 있다.

국제교류원 CLR은 국제교류 활동에 종사하는 자, 지방공공단체의 국제교류담당부 등에배치되어 직무에 종사한다.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임용단체의 국제교류 관련 사무 보조

2) 임용단체 직원, 지역 주민에 대한 어학지도 협력

3) 지역의 민간 국제교류 단체의 사업 활동에 대한 조언과 참여

4) 지역주민의 이문화 이해를 위한(학교방문을 포함한)교류활동 및 외국인주민의 생활  지원활동에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