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인 근거*

1조 오다윤 변유정 유아연

송상호 강인수 권선호

권소현 남소은 전희정

1. 지리적 근거

<1.실효적 지배 증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419958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입증하는 사료인 '울도군 절목'이 공개됐습니다.

이 사료는 1902년 대한제국이 지금의 울릉도인 울도 군수에게 울릉도와 독도에서 경제활동을 할 때 세금을 부과하도록 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10개 조항으로 돼 있는 규정인 절목에는 울릉도와 독도를 드나드는 화물에 대해 물건 값의 1%씩을 걷도록 했으며 일본인이 독도에서 잡은 강치를 수출할 경우 수출세를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울도군 절목은 지난 1902년 지금의 행정안전부 격인 내부가 작성한 것으로 당시 총리대신 윤용선의 결재를 받아 울도군에 내려진 것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7&aid=0000199765

해병대가 다음 달 열리는 '독도 방어훈련'에 참가해 상륙훈련을 펼칩니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응해 군 당국이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한국정부의 독도관리와 이용

2011년 8월 일본이 자민당 의원들의 방한 강행에 따른 외교적 마찰과 방위백서 발표 등으로 ‘독도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도 독도 실효지배 강화를 위한 정부 대책들을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08년 8월 정부합동 독도영토관리대책단을 설치하고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한 조치들을 진행 중이다.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국토해양부 · 외교통상부 · 환경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경상북도 · 울릉군 등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한 마음으로 독도의 실효적 지배와 효율적 관리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하에서는 한국정부의 독도관리와 이용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국토해양부의 자료에 의하면, 독도는 국내법적으로 행정재산 · 특정도서 등 다양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국유재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관리청: 국토해양부),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의한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1982.11.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의한 “특정도서”(2000.9. 환경부 고시로 지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1990.8. 건설부 고시로 지정) 등이 독도가 국내법에 의한 갖는 법적 지위이다.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국토해양부를 포함한 관계 부처에서는 각자의 임무와 역할에 따라 독도의 보존 · 이용 및 관리를 하고 있다.

표 1. 독도관련 관계부처의 임무와 역할

표 1. 독도관련 관계부처의 임무와 역할

관계부처

임무와 역할

국무총리실

• 「정부합동독도영토관리대책단규정」에 따른 독도영토관리대책단 설치 · 운영

• 독도영토관리에 관한 대책 수립 및 운영 총괄

국토해양부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도의 생태계 보호 및 수산자원 개발관련 종합계획 수립

• 독도 안 시설물의 합리적 관리 · 운용

- 독도접안시설, 어업인숙소 및 유인등대 등

외교통상부

• 독도 문제에 대한 외교전략 방안 수립

• 일본의 주장에 대한 국제법적 · 역사적 대응논리 개발

• 독도영유권에 대한 대내외 홍보

환경부

•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에 의한 특정도서로 지정하여 독도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

문화재청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독도의 보존 · 관리대책 마련

• 독도 입도제도 운영

경상북도(울릉군)

• 독도 입도 신고업무 시행

• 독도 및 독도주변해역 관리 · 보존업무 수행

경북경찰청

• 독도 경비대 운용

해양경찰청

• 독도 입도 여객선 호송 및 독도 주변해역 해상 경비

동북아역사재단

• 독도관련 역사 및 국제법 연구

자료: 국토해양부(2008.), 독도 일반현황 자료

우리나라에서 독도와 관련되어 제정된 법령은 2005년 이전까지는 주로 우리의 영토를 효율적으로 보전하는데 중점을 둔 반면, 2005년 이후부터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독도의 이용 · 개발 및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표 2>는 독도 관련 법령과 제정 목적을 정리한 것이다.

표 2. 우리나라 독도관련 법령 및 운영기관

표 2. 우리나라 독도관련 법령 및 운영기관

법령명

제정일자

제정목적

운영기관

독도해조류번식지

천연기념물 지정고시

1982.11.16

독도해조류번식지 보호

문화체육 관광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1997.12.13

특정 도서의 다양한 자연생태계 · 지형 또는 지질 등을 비롯한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현재와 장래의 국민 모두가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

환경부

독도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

1999.6.1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내 입도, 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유산인 독도를 효율적으로 보존.

문화재청

울릉군 독도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1999.9.15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1조에 의해 국민의 영토 및 역사의식에 대한 바른 인식을 위하여 울릉군 독도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울릉군

울릉군 독도박물관 명예관장 위촉 등에 관한 조례

2001.12.13

독도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학술연구의 활성화 및 독도에 대한 자료 발굴, 수집 등 체계적인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독도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인사를 독도박물관 명예관으로 위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울릉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2005.5.18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태계 보호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 · 이용 방안을 정함으로써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

국토해양부

경상북도 독도의 달 조례

2005.7.4

대한민국 영토인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소재 독도에 대하여 일본국 시마네현 의회가 매년 2월 22일을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를 제정한 것에 대응하기 위하여 매년 10월을 독도의 달로 정함.

경상북도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2005.7.29

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독도를 수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과 유족 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그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국가보훈처

울릉군독도관람운영조례

2005.7.29(2010.10.1 폐지)

문화재보호법 제43조 및 제44조에 의하여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쳔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 중 독도(이하 독도라 한다)의 관람, 행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울릉군

독도천연기념물고시

2006.9.14

문화재구역의 정정(101필지, 187,554m2)

문화재청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2006.11.2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상시 거주하는 민간인의 생계를 지원하여 독도정착의욕을 고취.

경상북도

정부합동독도 영토관리대책단규정

2008.8.4

우리나라의 독도 영토관리와 환경보전 관련 사항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부처 간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각 부처의 관련 대책을 협의 ·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에 정부합동독도영토관리대책단을 설치.

국무총리실

울릉군 독도명예주민증발급규칙

2010.11.10

울릉군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조례 제11조에 의하여 울릉군 독도명예 주민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울릉군

울릉군 울릉도 독도해양연구센터 설치 및 위탁관리조례

2011.3.11

울릉도 · 독도 주변해역 및 이와 관련된 동해의 해양자원조사연구 및 개발을 위하여 울릉도 · 독도 해양연구센터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법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울릉군

이범관, 「독도관련 법령의 유형과 특성연구」에서 재구성, 한국지적학회지, 제27권, 제1호, 2001.6(1) 171~175쪽

우리나라 정부는 독도 관련 법령 제정 이외에도 각종 법정 계획의 수립 및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리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05년 제정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5년 단위 법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고 있다. 2006년 이후 독도 자연생태계 모니터링 및 정밀조사 등 11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독도관리 현장사무소 설치 등 3개 사업을 추가로 시행하고 있다.

2010년에는 제2차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통해 총 42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해양조사연구원(2011)에 의하면,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지속가능하고 풍요로운 독도의 미래세대로의 전승’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세대간 지속가능한 이용의 원칙, 주체 간 협력의 원칙, 과학적 기반 관리의 원칙을 3대 기본원칙으로 설정하여 독도관리의 원칙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기상청에 따르면, 2011년 우리나라 기후변화 원인물질을 감시할 『울릉도 · 독도 기후변화감시소 신설』 계획을 확정하고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2012년부터 운영될 이 감시소에서 관측된 자료는 세계기상기구가 운영하고 있는 세계자료센터와 공동으로 활용될 전망이며 전세계 및 아시아 기후변화감시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한국의 독도 실효 지배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은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체계적인 이용 · 개발을 통한 관리 강화와 독도 수호를 위한 국내외적인 노력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독도의 수호 · 보존 및 관리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역사적 · 법적 연구개발 강화, 국내외적인 홍보노력 강화, 독도 관련 종합 법령의 제정 등이 앞으로 요구되는 과제라 할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정부의 독도관리와 이용 (독도로 보는 우리역사, 국립중앙도서관)

<2.위치적 증거>

독도는 울릉도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경 131° 52′. 행정 구역상으로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421번지에서 산75번지에 속해있습니다.

2.거리

울진군 죽변에서는 약 217km, 울릉도에서는 약 87km 떨어져 있는 반면, 일본의 오키제도에서는 약 158km, 시마네현 히노미사끼에서는 약 211km 떨어져 있습니다.

3.가시거리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가시거리에 들어오지만 일본에서는 가시거리에 독도가 없습니다. 이것은 국경개념이 명확하지 않았던 고대사회에서 '보이는 곳까지가 삶의 터전'이었다는 한·일 양국의 공통된 인식(관습)에 근거하여 독도가 우산국 사람들의 생활 터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 울릉도(독도로부터 87.4km) 에서는 맑은 날이면 육안으로 독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독도는 역사적으로 울릉도의 일부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 고문헌을 통해서도 확인할수 있는데, 예컨대 조선 초기 관찬서인 “세종실록”‘지리지’는 “독도, 울릉도 ... 두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수 있다” 고 기록하고 있고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두 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섬이 6세기 초엽 신라가 복속한 우산국의 영토라고 기록하고 있으므로, 독도에 대한 통치 역사는 신라시대 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특히, “동국문헌비고” 등은 “울릉도와 독도는 모두 우산국의 땅이며, 독도는 일본이 말하는 송도” 라고 기술함으로써 우산도가 독도이며 우리나라 영토임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울릉도 주변에는 많은 부속도서가 있지만 날씨가 맑은날에만 육안으로 보이는 섬은 독도가 유일합니다.

<3.울릉도와의 관계>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우리나라의 울릉도입니다. 독도는 울릉도로부터 87.4km 떨어져 있는데, 날씨가 맑으면 울릉도에서 독도를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일본 영토에서 독도와 가장 가까운 곳은 오키섬으로 독도는 오키섬으로부터 157,5km나 떨어져 있죠. 지리적으로만 따져도 독도는 분명한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독도는 울릉도 관할구역입니다.

독도는 지리적으로 울릉도의 일부로 인싣외어 왔는데 이는 ‘세종신록지리지;’등 고문서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본,한국에서발견된 수많은고지도에 독도는물론대마도까지 조선의 영토로표기되어있습니다..

우산(독도)과 무릉(울릉도), 두 섬이 현(조선시대 행정 구역의 하나)의 정동방 바다 가운데에 있습니다.

2.역사적 증거

<삼국시대 ~ 조선 초기>

◆삼국시대

울릉도에서 발굴된 가장 오래된 김해식 토기 전통이 약간 남아있는 조잡한 갈색 승분토기가 있는데 이로 볼 때 울릉도에 사람이 처음 들어간 것은 김해식 토기 시대 후기인 세기 쯤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4세기경에 만들어진 신라 양식의 토기가 울릉도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신라 양식의 토기가 발견됨으로서 당시 울릉도 주민들이 어업을 주로 하면서 신라와 교류를 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울릉도는 주변에 풍부한 어량을 보유한 섬)

1145년 삼국사기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512년 신라 지증마립간 13년 6월에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정벌하면서 그 부속 섬인 독도가 ‘우산도’로 처음 불리게 되었다.

1454년 기록에서는 독도의 위치가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당시 사람들이 독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삼국사기 지리지에서는 우산국뿐만 아니라 울릉도나 독도 등에 관한 일체 기록이 없고, 울릉도에서 발견된 고분이 6세기 중엽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고고학적 발견 등을 이유로 독도를 포함한 우산국이 신라의 지방행정체계 속에 포함되었다가 보다는 공물(공납물)을 바치는 부속국가 즉 독자적인 정치세력을 유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때 울릉도와 독도를 우산국이라고 불림)

◆후삼국시대

후삼국시대인 서기 930년(고려 태조 13년) 8월에 무릉(울릉)도에 백길과 토두 두 사람을 사절로 보내 조정에 공물을 바치도록 하고, 태조 왕건은 백길과 토두에게 정위와 정조라는 벼슬을 주어 관리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으며,

고려후기에는 울릉도가 유배지로도 이용되기도 해 적어도 울릉도는 고려의 지방행정체계의 범주에 포함이 되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18년(고려 현종 9년)에서 1022년(고려 현종 13년) 사이에는 우산국이 동북 여진의 침략을 받아 존립 기반이 붕괴되었는데, 현종 때 여진족의 피해는 우산국뿐만 아니라 동해안 일대의 19읍에 걸칠 만큼 광범했다.

이때 해단 군현 주민들에 대한 조세 감면 등의 조처가 단행되었지만 우산국의 경우는 조세감면의 조처에 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우산국이 고려의 군현체계 속에 포함되어 조세와 악역을 부담하는 군현민이 아니었음을 뜻한다.

하지만 여진족의 침략으로 인해 우산국은 더 이상 자립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우산국에 있던 주민들은 고려로 망명하여 고려 군현에 편적될 정도였다. 그 과정으로 인해 현종 때를 마지막으로 우산국이란 명칭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고려시대 자료에서는 우산국과 울릉도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독도의 명칭은 찾기 힘들다.

하지만 고려시대 우산국의 존재 속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주장이 있었다.

고려사 지리지 권58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강원도 울진현조에 “혹자가 말하기를 우산과 무릉은 본래에 두 섬으로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바람이 불지 않고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라고 하여 우산과 무릉이 별개의 섬이고 강원도 울진 현에 속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는 기록에 근거를  우산과 무릉가 별개의 섬이고, 강원도 울진 현에 속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가 있지만 고려사가 편찬된 시기를 보면 세종실록지리지가 만들어진지 20년 후 1451년에 제작된 것으로 보아 고려사지리지 찬자가 세종실록지리지를 보고 전재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우산도가 울진현의 속도에 포함되었다는 명시적인 기록은 발견되지 않음)

◆조선시대 초기

조선시대에 이르면서 독도를 세 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진 뜻의 ‘삼봉도’로 불리게 되었다.

조선시대 초기의 지도를 보면 우산도의 위치가 부정확하다고 한다.

(동해에 울릉도와 우산도라는 두 섬이 있다는 인식만 있었을 뿐 위치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

우산국과는 고려 때 까지 조공관계가 지속되다가 여진의 침략을 받은 뒤에는 우산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본토(고려)로 피난한 이후부터 고려의 직할 구역이 되었는데 이는 조선시대에서도 지속되었다.

1416년 조선 초기에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울릉도에 가자 조정은 섬의 주민들을 강제적으로 본토로 이주. ⟶이를 쇄환 정책이라고 하여 이듬해 울릉도의 주민 3명을 이주시킨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무릉도 일대의 주민을 이주시켰지만 학자들은 쇄환 정책 이후에도 조선에서 관리가 파견되어 순시 수토제도를 통해 이 섬을 지속적으로 관리 했다고 주장했다.

(쇄환 정책은 왜구의 침입을 우려해서 채택한 도서 정책의 하나)

◆삼국시대 ~ 조선초기 문헌자료

✱삼국사기 : 신라 지증왕 13년(512) 하슬라(강릉) 주둔군 사령관 이사부가 뱃 머리에 나무 사자를 세워 우산국을 정벌했다는 기록.

본토 유민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울릉도의 우산국이 신라에 귀속된 것은 6세기 초 (512) 후였으며, 이 사실은 삼국사기 신라본기 지증왕 13(512)년에 "6월에 우산국이 신라에 속했다"는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고려사 지리지 : 고려사 지리지 권 58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신라 때, 울릉도가 우산국 이라고 칭해진 것과 무릉과 우릉이라고도 불리고 있던 것, 지증왕 12년(511년)에 와 끌어 내린 것, 고려의 태조 13년(930년)에는 섬 사람이 방물을 바친 것. 의종 11년(1157년)에는 금유립이 울릉도로 향해 간 것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세종실록지리지 : 세종이 서거한 후 세종실록지리지가 편찬됨.

조선초기의 지리서이자 한국 역사상 세 번째로 만들어진 지리지.

현대 대한민국의 영토 분쟁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

(주요 영토 분쟁 지역인 독도나 녹둔도 등에 대한 한반도의 영유권을 주장할 때, 일본의 최초 기록인 은주시청합기(1667년)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드는 사료이며 가장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다.)

세종실록지리지의 내용을 보면

“우산과 무릉 두 섬이 현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에 있다.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고 기록.

✱신증동국여지승람 : 신증동국여지승람은 동국여지승람을 44년 뒤에 이행,윤은보, 신공제 등이 왕명을 받아 수정, 보완하여 새롭개 증보한 책이다.

삼국사기, 고려사지리지, 세종실록지리지에 이어서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산도와 울릉도는 ‘우릉’이라고 하고 ‘무릉’이라고도 한다. 두 섬이 울진현 정동쪽 바다 한 가운데에 있다. 세 봉우리가 곧게 솟아 하늘에 닿았는데, 남쪽 봉우리가 약간 낮다. 날씨가 맑은 날이면 봉우리 머리의 수목과 산 밑의 모래톱을 역력히 볼 수 있으며, 순풍이면 이틀에 갈 수 있다. 일설에는 우산, 울릉이 원래 한 섬으로 그 땅이 사방 백리라고 한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독도에 관한 언급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자료에서 찾은 독도가 우리영토인 근거

일본에서 독도를 신라 땅이라고 표기해 놓은 고지도가 발견이 되었다.

부산 외국어 대학 김문길 교수(한일관계 전공)는 울릉도와 독도를 신라 땅으로 표기한 일본 도쿄 가나지와 문고에 소장된 일본 고지도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이 지도는 일본 승려 교끼가 일본열도에 불교를 포교하면서 만든 일본 최초의 지도다. 교끼는 일본으로 귀화한 백제인 2세이며 일본 고대 불교의 대 승려로서 일본 고대국가 형성에도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

교끼는 일본지도에 현재의 울릉도와 독도를 기러기들이 쉬었다 가는 곳이라는 의미로 안도로 표기했고 안도는 사람이 살지 않은 곳으로 신라 땅이라는 해설도 기록되어있다는 점에서 고대 일본인들이 울릉도와 독도를 ‘안도’로 불렀고 신라 땅으로 인정했다는 것을 고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선시대>

죽도도해금지령

1696년 1월 도쿠가와 막부의 죽도도해금지령이 내려지기 전까지 약80여년간 울릉도 도해가 가능했던 이유는 당시 막부가 ‘죽도도해면허’ 발급해주었기 때문이다. 도해면허라는 것은 국경을 넘어 외국에 월경해서 고기잡이를 해도 된다는 허가증이다.

당시 도쿠가와 막부는 외국에서의 월경 출어에 대해 해금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의 영토에 속하는 울릉도에서 고기잡이를 하려면 막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1616년, 오오야 진키치는 무라카와 이치베와 함께 막부의 관리인 아베 시로고로에게 죽도도해면허를 신청하였고 다음 해에 발급을 받았다. 그러나 죽도도해면허는 통상 1년마다 허가하는 것이었으나 이후 발급된 예가 없었고 발급을 계기로 오오야, 무라카와 두 가문은 자의로 울릉도를 넘나들며 조선 정부 몰래 고기잡이와 벌목을 자행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조선과 일본 어부들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조업권을 놓고 실랑이를 벌인 끝에 일본 어부들에게 납치 된 사람이 바로 안용복이다. 안용복은 호키주 태수에게 조선의 영토인 울릉도에 조선 사람이 갔는데 억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논리적으로 강력하게 항의했다. 호키주 태수는 그의 주장을 문서로 작성해 막부에 판단과 신병 처리를 물었고 막부는 안용복 등을 나가사키로 이송해 돌려보내라고 지시하면서 “울릉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서계를 써주었다. 이후 일본 막부에서는 안용복 일행을 일상적 표류민의 송환 절차에 따라 조선에 송환하였으며, 서계는 조선 조정에 전달되었다.

안용복 사건으로 조선과 일본의 울릉도 영유권 분쟁이 발생하자 조선 정부는 삼척 첨사 장한상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울릉도의 현황을 조사했다. 그 이후 영의정이었던 남구만의 건의에 따라 2년에 한 번씩 관원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수토(무엇을 알아내거나 찾기 위하여 조사하거나 살핌)를 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막부는 울릉도의 영유권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돗토리 번에 울릉도의 소속을 질문했다. 이에 돗토리 번이 막부에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돗토리 번의 소속이 아니라고 답변함에 따라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령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그 후 1696년 도쿠가와 막부로부터 죽도도해금지령이 내리게 된 것이다.

태정관지령

일본 내무성 지리국 소속의 관리가 지적 조사를 위해 시마네 현에 출장을 갔다가 독도 귀속 문제에 대해 내무성에 구두로 조회했다. 지리국은 시마네 현에 정식문서로 질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시마네 현은 요청을 했고, 내무성은 영토문제를 단독으로 판단할 수 없어 태정관에게 지령을 요청했다. 1877년 3월 20일 일본 메이지 정부의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은 ‘울릉도 외 1도(독도)의 건에 대해 일본과는 관계가 없음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시를 내렸다. 태정관은 내무성을 통해 이 지령문을 시마네 현에 하달한 후 그해 3월29일 “일본해 내 울릉도 외 1도를 일본의 판도외로 정한다”라는 제목으로 관보인 <태정류전>에 게재했다.

은주시청합기

1667년에 사이토 호센이 간행한 독도에 관한 일본 최초의 문헌이다. 1667년 일본 운주지방 번사였던 사이토 호센이 편찬한 것으로 독도에 대한 역사적 근원이 한일 두 나라 중 어느 나라에 있는지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여기서 나오는 은주(隱州)에 대한 해석 차이로 독도가 어느 나라의 영토인지 구별이 된다.

두 나라의 논의의 초점은 “그러한즉 일본의 북쪽 경계는 이 주까지로 한다(然則日本之乾地以此州爲限矣)”라는 구절로 ‘차주(此州)’가 울릉도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은주(隱州)[현 오키섬]를 가리키는 것인지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일본 측은 이 문구를 “앞에서 말한 이 두 개의 섬들[죽도와 송도]로써 일본 서북부의 한계로 삼는다”라고 해석했다. 문헌의 마지막 부분인 차주(此州)를 독도와 울릉도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것은 차주의 '주(州)‘가 섬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극소수 문헌에서 주(州)가 섬으로 해석된 사례를 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은주시청합기에서는 대부분의 섬이 島(도)로 표기되어 있다.

즉 이러한 일본 측의 해석은 문맥과 은주시청합기 전체의 내용을 무시한 왜곡된 해석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근~현대>

참고

*근대의 기준을 18세기부터 잡음.

*현대는 1945년 광복부터 기준을 잡는다.

1. 「조선국 교제시말 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1870년)

‘다케시마(竹島 : 울릉도)와 마쓰시마(松島 : 독도)가 조선의 부속이 된 경위’ 라는 제목으로 기록된 문서. 즉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보고 있음.

‘(이 건은) 마쓰시마(독도)는 다케시마(울릉도) 옆에 있는 섬으로 마쓰시마 건에 관해서는 이제까지 남아 있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케시마 건에 관해서는 원록(元祿 : 안용복 사건 당시 일본 연호) 연간 이후 잠시 조선에서 거류(居留)를 위해 사람을 파견한 적이 있으나 당시에는 이전처럼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나무 또는 대나무보다 큰 갈대가 자라며, 인삼 등이 자연적으로 자랍니다. 그 밖에 물고기도 상당히 있다고 들었습니다.’

2.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 (1900년 10월 25일)

울릉도 개척민이 늘어남에 따라 울릉도에 들어오는 일본인 또한 늘어났다. 대한제국 정부는 울릉도에 도감(島監)을 설치하였으나 역부족이었고, 이에 정부는 일본 정부에 요구하여 공동조사단을 구성, 울릉도의 현황을 조사했다. (1900. 5. 31 ~ 6. 5) 관리 우용정은 일본인의 조속한 철수와 선박 구입, 그리고 울릉도의 관제 개편을 상부에 제안. 그에 따라 10월 25일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를 내어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했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푸른색으로 표시된 제 2항에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조항이 쓰여있다.

‘제2조 군청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鬱陵全島)와 죽도(竹島), 석도(石島)를 관할할 것’

3. 연합국 최고사령관 발표 제 677호 (SCAPIN 제677호), (1946년 1월 29일)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연합국 최고사령관 총사령부는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를 통해 독도를 일본의 통치∙행정 범위로부터 제외.

제3항에서 일본이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은 ‘혼슈(本州), 큐슈(九州), 홋카이도(北海島), 시코쿠(四國) 등 4개 주요 도서와 약 1천 곳의 인접 소도서’ 라고 하고, 일본의 영역에서 ‘울릉도, 리앙쿠르암(독도)과 제주도는 제외된다.’ 라고 규정했다.

또한, 제 1033호 (6월 22일)에는 일본의 선박 및 일본 국민의 독도 또는 독도 주변 12해리 이내 접근을 금지했다.

3.세계적 증거

<국제법>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도 있듯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독도가 우리 땅

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또한 고종황제가 1900년 10월25일 대한제국칙령 제41호에 독도를 울릉도 부속 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하기위해 제정 한 매년 10월 25일 ‘독도의 날’ 또한 존재한다. 하지만 일본은 지속적으로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고 우기고 있다. 우리 땅인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독도에 대하여 좀 더 애착을 갖고 그 이유를 알 필요성이 있기에 독도가 한국 영토인 근거를 조사하게 되었다.

독도가 한국 영토인 근거로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증거 등 여러 가지 근거들이 존재한다. 지리적으로도 일본의 오키섬 보다 우리나라 울릉도의 거리가 약 70km나 더 가까우며 역사적으로도 512년 이사부가 우산국(울릉도)을 점령했을 때부터 독도는 우리 영토였으며, 세종실록, 조선왕조실록 등 여러 서적에서도 이미 우리 땅이라는 것이 명시되어있다.

여기서 중요한 국제법적 증거로는

①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독도는 울릉군에 속한 땅 이므로 울릉군은 울릉도와 석도(독도)를 다스린다’ 발표로 조선의 독도 영유권을 국제적으로 공표하였었다. 이는 1905년 일본의 발표보다 이미 5년이나 빠른 시점에 공표하였었다.

②1946년 1월 연합국 최고사령부, SCAPIN 677호 [일본의 정의]를 통해 독도를 일본영토에서 제외 되었었다. 내용은 SCAPIN 제677호의 제3조에는 "일본은 일본의 4개 본도(本島)(북해도(北海島)·본주(本州)·구주(九州)·사국(四國))와 약 1천 개의 더 작은 인접 섬들을 포함한다고 정의된다. ··· 그리고 제외되는 것은 울릉도(鬱陵島)·리앙쿠르암(岩, LiancourtRocks ; 독도(獨島), 죽도(竹島))·제주도(濟州島) 등이다" 고 규정하여 '독도'(LiancourtRocks, 죽도(竹島)) 등을 일본영토에서 분리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1946년 1월 29일 SCAPIN 제677호는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독도'(리앙쿠르섬, 죽도)를 원래의 주인인 한국으로 반환하기로 결정하고 일본으로부터 분리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기록이다.

③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대일강화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키기 위해 일본과 연합국 48개국이 맺은 평화조약이다. 1951년 9월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인되었고 1952년 4월 28일 발효됐다. 이 조약은 한반도의 독립을 승인하고 대만과 사할린 남부 등에 대한 일본의 모든 권리와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다.

[출처]:https://blog.naver.com/saskian/40165929248

http://blog.daum.net/dwban22/3703

[네이버 지식백과]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네이버 지식백과]SCAPIN 677 : 해방직후 연합군 총사령관의 일본 통치권에서 제외되는 영토에 대한 규정(1945년) (국가기록원 - 독도, 국가기록원)

<정치, 외교적 관점>

Ⅰ. 서론

최근 일본 정부가 초·중학생들에게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영토 교육’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14일 오후 일본의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마련해 ‘전자정부 종합창구'에 고시했다. 고시안은 소학교(초등학교)와 중학교 사회과목에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가르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 초·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도 독도와 센카쿠열도가 일본 땅이라고 표현돼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에 이런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고시한 데 대해 항의하고,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학습지도 요령 개정 초안에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독도문제는 과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아직 까지 한일 간의 중요한 외교적 정치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하여 대한제국과 일본에서의 독도, 연합국 최고 사령관 지령(맥아더라인), 평화선(이승만라인),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한미상호방위조약 등 독도가 우리나라의 땅인 증거를 세계적인 관점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Ⅱ. 대한제국에서의 독도

독도는 조선 말기 외국 전함의 출몰과 외세의 개항 요구 등 근대화 과정의 혼란스러운 상황속에서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사하여 『고종실록』, 『승정원 일기』에 그 기록이 남겨져 있다. 또한 일본이 자주 독도와 울릉도 주변에 출몰하여 어업행위를 하는 데 주목하여 일본인의 입도를 막고자 주재 일본공사와 외교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고래(古來)로부터 한국이 독도를 인식했고 자국 영토로서 영토적 주권을 행사해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일본은 독도를 차지하기 위해 한국 영토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선점에 의한 영토취득을 하기 위해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발표하고 국가 차원이 아닌 지방고시를 택해 공표했고, 편입 1년 이후에 지방관리가 독도 순찰을 하며 울도 군수에게 일방적으로 통고했다. 각국에 영토 편입을 통고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라고 전제하더라도, 공표와 통고의 방식이 중앙정부의 공권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유효하게 인정될 수 없으며 조선의 독도 통치권에 전혀 영향을 줄 수 없다. 이런 논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일본은 ‘무주지를 선점’한 것이 아닌, 17세기 이래로 자국의 영토로 통치하여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로 ‘재확인’한 것이라는 역사적 권원에 의한 영토취득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며 사인의 행위를 정부가 추인했다는 근거 없이 실효적 지배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힘들다. 이 주장에는 근본적인 결함이 발견되는데, 그것은 일본이 독도의 취득에 대한 입장을 변경했다는 사실이다. 위의 두 주장이 담긴 일본측 구술서는 외교문서로 국가의 책임있는 기관이 발언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판례법으로 축적되어 널리 인정된 ‘금반언의 원칙’에 저촉되는 경우로, 일본의 모순되는 주장 에 한국은 법적 구속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일본은 시마네현 고시가 있기전 부터 독도를 한국의 일부분으로 인식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선점 또는 역사적 권원에 의한 영토취득 논리를 한국에 주장할 수 없다.

Ⅲ.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SCAPIN) 제 677호 , 제1033호

제2차 세계대전 일본의 패망 이후 , 연합국은 일본을 점령하고 최고사령관 지령을 통해 처리를 했다. SCAPIN 제 677호를 통해 독도를 일본 영토로부터 분리시켰고, 이 지령의 효력은 ‘다른 지령’을 통해 변경된다고 규정했으나 1952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기 전까지 독도를 일본 영토에 포함시킨다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연합국 최고 사령관은 이 지령에 지도를 첨부하여 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그럼에도 일본 어민들이 한국 영토에 출몰하자 SCAPIN 제 1033호를 발령하여 조업한계선을 두어 독도를 한국 영토라는 것을 확인 하였다. 대한민국은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 SCAPIN 제 677호에 근거하여 미군정이 임시 관리하던 독도를 돌려받게 되었다.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한 당시 UN총회결의에 근거하여 한국을 승인한다고 선언했다 당시 독도를 포함하여 한반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한 대한민국을 인정하고 이에 일본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일본은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다.

그림 . 연합국최고사령부 행정지역 : 일본과 남한

Ⅳ.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미국과 영국이 각각 작성한 초안이 상이하여 조정하기 위해 1951년 4월25일부터 5월 4일까지 1~7차에 걸쳐 영·미 비밀 회담111)을 열어 그 결과 제 1차 ‘영·미 합동초안’이 1951년 5월 3일 발표되었다. 이 합동초안은 1951년 4월 7일 영국초안 제1조인 일본의 영토한계조항이 삭제되어 독도가 어느 나라에 귀속되는지 판단하기 어렵게 되었다. 연합국들의 토론을 거쳐 1951년 6월 14일에 ‘영·미 합동개정초안’은 발표되었고 한국 영토조항은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다.  “제2조 (a)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거문도·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청구권을 포기한다.(Article 2. (a)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그림 . 영국 외무성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초안 지도

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Korean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은 당시 한국전쟁 중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관이 전쟁수행 목적으로 1951년 3월 설정하여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어 왔다. 독도는 이 KADIZ 내에 포함되어 있으며 1987년판 미국 공군 항법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168) 미군뿐만 아니라 한국 공군도 이 KADIZ를 사용한다. 미국 측도 독도가 한국의 유 하에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이기도 하다.

그림  . 1987년 미국 공군 항법지도

그림  . 평화선(이승만 라인) 지도

Ⅵ. 평화선(이승만라인)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승만이 대통령령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을 공표함으로써 설정된 대한민국과 주변국가간의 수역 구분과 자원 및 주권 보호를 위한 경계선이다. 미국, 중화인민공화국, 일본에서는 이승만 라인으로 부른다. 이는 오늘날 배타적 경제 수역과 비슷한 개념이다. 이렇게 해양 경계선이 획정되었는데 1952년 2월 8일 이승만 정부는 동선을 설정한 주목적은 한·일 양국간의 평화유지에 있다고 발표함으로써이를 "평화선"이라 부르게 되었다. 평화선의 설정목적은 해양분할이 국제적 경향이 됨에 따라 정당방위책으로 해안 어족의 보호와 생물자원의 육성을 기하고, 특히 발달한 일본 어업활동으로부터 영세적인 한국어민을 보호하려는 데 있었으며, 국제관계상 합법적인 조치였다.이 경계선은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포함하고 있다.

Ⅶ. 참고문헌

한국영토 독도, 일본의 영유권 조작 방식(2017.02 최창근 대구대학교일본어일본학과 교수)

독도의 영토학(2008 최창근 대구대학교일본어일본학과 교수)

3. 영문 명칭 : Agreement Respecting The Disposition of Former Japanese Territories

4.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 독도문제-조약 전후 국제정치적 변화와 한국외교를    중심으로-(2012.08 , 최완 부산대학교)

5. 독도 영유권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2007, 박조현 인천대학교)

6. 독도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적용 분석(2012, 김은미 이화여자대학교)

7. 독도의 민족영토사 연구(1996, 신용하 서울: 지식산업사)

8. 영문명칭 : Mutual Defense Treaty with Korean Enters into Force

9. 한일외교관계에 관한 고찰 : 독도를 중심으로 (2000, 송세풍 가톨릭대학교)

https://ko.wikipedia.org/wiki/%EB%A7%A5%EC%95%84%EB%8D%94_%EB%9D%BC%EC%9D%B8( 맥아더라인)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782623.html#csidx1e2d63c589418ba94b22c2924a35288

https://ko.wikipedia.org/wiki/%ED%8F%89%ED%99%94%EC%84%A0 평화선(이승만라인)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342980&cid=57618&categoryId=58159

(한일 어업관계 평화선지도)

<세계가 독도를 바라보는 관점>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은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독도가 우리들의 땅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들의 땅이라고 우기는 것에 대하여 반박하기 위한, 독도가 우리의 땅이라는 것을 확실히 해두기 위한 증거와 이유가 필요한 것이다. 독도가 우리의 땅이라는 근거는 수없이 많지만, 그중에서 세계적인 관점, 즉 외국에서 독도를 한국의 땅이라고 인정한 사례 등을 찾아 볼 수 있다.

첫 번째, 미국의 국립지리정보국 (NGA)에서는 독도를 한국의 영토라고 표기하였다. 미 국립지리정보국은 미합중국 연방정부 내의 각 부처 지리전문가들의 모임인 미국지명위원회(BGN)에서 논의된 사항과 지구상의 모든 지형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최종 정리ㆍ결정하는 임무를 하는 미 국방부 산하 정보기관이다. 특히 독도(Dokdo Island, Dok-do, Tokdo, Tokto)는 물론, 일본에서 부르는 명칭인 다케시마(Takeshima, Take-shima)와 리앙쿠르 암초(Liancourt Rocks), 호닛 아일랜드(Hornet Islands) 등 모든 독도 이름을 빠짐없이 한국의 영토로 통일시켰다. 미국의 검증된 기관에서 이러한 결과를 내놓았음으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근거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출처 : 네이버 뉴스)

두 번째, 위키백과에서는 중국어, 광동어, 고전 중국어판에서는 문서 제목으로 ‘독도’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폴란드어, 체코어, 리투아니아어, 슬로바키아어 판에서 역시 문서제목으로 ‘독도’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폴란드어와 체코어판에서는 우측 정보표 중 영유국 항목에 오로지 한국만을 적고 있다. 일본이 주장하는 ‘다케시마’ 라는 명칭은 오직 일본어판에서만 제목으로 쓰이고 있다. 이는 세계 여러나라에서 독도를 한국땅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출처 : 나무위키)

세 번째. 미국의 신발 브랜드 회사 ‘라카이’에서는 독도 사랑협회와 손을 잡고 수익금의 일부가 독도 홍보 활동에 사용되는 ‘독도신발’을 판매중이다.

이하 기사 전문

미국신발브랜드 (주)라카이코리아에서 대한민국 독도사랑협회와 협약을 맺었다.

독도사랑협회는 대한민국 해양영토 독도의 주권강화를 위한 독도 홍보와 교육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11월 15일 출고되는 신제품 KR을 통해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기로 하였다.

여기서 라카이 KR 제품은 한국 국기인 태극기의 건곤감리를 디자인으로 표현하여

한국을 상징하여 그 의미를 더했으며 신발 박스에는 독도는 한국땅임을 명시하는 스티커를 부착하였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으로 독도의 영유권이 대한민국에 있음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앞장설 예정이다.

또한 국민들에게 독도를 더 인지하고 친숙하게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라카이의 독도 신발.

네 번째, 러시아의 지역 영토문제 전문가 발레리 글루쉬코프는 독도가 한국의 땅이라 주장하는 책을 발간하였다.

그는 “2002년 러시아 정부가 일본과 마찰을 빚는 남쿠릴 섬 분쟁을 연구할 학술연구팀에 나를 초청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일을 하게 됐다. 그리고 러시아에 사는 한국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그들이 독도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더욱 연구에 몰두하게 됐다, 독도에 대한 역사적 유래를 알려고 러시아에 있는 거의 모든 고지도를 뒤졌다. 영토 분쟁을 다루는 데 필요한 국제법을 연구했다. 그리고 독도가 한국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일본의 것이라는 건 근거가 없다.”라며 독도가 일본의 땅이란 것을 부정하며, 한국의 땅이라고 주장했다.

발레리 글루쉬코프의 독도 저서

다섯 번째. 북한 또한 독도를 한반도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다.

이번 평창 올림픽에서 한반도기에 독도가 제외되어있는 문제에 대하여 북한은

“자국 개최 대회에 정치적인 이유로 한반도기에 독도를 표기 하지 못하는 것을 수용 할 수 없다” 며 입장을 표했다. 한국의 헌법으로 명시된 이북5도위원회처럼 북한도 헌법에 한반도 전체를 자기 나라의 영토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이 점거 중인 독도는 엄연히 자기들의 영토이니까 저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여섯 번째. 과거에 제작된 지도들 중 독도를 한국땅으로 표기하는 지도가 존재한다

1937년 프랑스 지리학자 당빌이 제작한 서양 최초의 '조선왕국전도'에 독도와 울릉도를 동해안에 근접하게 그려서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있다. 1785년 일본의 실학자 하야시 시헤이가 편찬한 '삼국접양지도'의 부속지도로, 각국 영토를 나라별로 다르게 제작하였다. 조선은 황색으로 표현하였는데, 울릉도와 독도 역시 황색으로 표현되었다. 반면에 일본은 녹색으로 채색되었다.

[출처] 외국의 독도 인식과 역사 속에서의 독도와 간도|작성자 임판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