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지닌 국제적 가치

21808510류희승

무역학과18학번

독도 위치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1~96번지

경위도

동도(동경 131°52′10.4″,북위 37°14′26.8″), 서도(동경 131°51′54.6″,북위 37°14′30.6″)

면적

18만7,554㎡(동도 73,297㎡, 서도 88,740㎡, 부속도 25,517㎡)

독섬 이라고도 하며, 면적은 18만 7,554㎡이다.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7.4㎞ 떨어진 해상에 있으며, 동도 서도 및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89개의 바위섬으로 이루어진 화산섬이다. 동도는 동경 131도 52분 10.4초, 북위 37도 14분 26.8초에, 서도는 동경 131도 51분 54.6초, 북위 37도 14분 30.6초에 위치한다. 동도·서도간 거리는 151m로 좁은 수도를 이룬다. 동도는 해발고도 98.6m, 면적 73,297㎡이고, 서도는 해발고도 168.5m, 면적 88,740㎡이다.

독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이다.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독도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일본과 어떤 분쟁을 벌이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섬이다. 물론 우리에게 소중한 영토이며 자산이다. 독도는 울릉도 동남쪽 89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일본의 오키시마로부터는 160km의 거리에 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로 되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336호로 지정되었다.

독도는 경제적인 측면과 지정학적인 면에서도 가치가 매우 높다. 독도 주변의 바다는 명태, 오징어, 상어, 연어 등 다양한 물고기들이 많이 잡힌다. 바닷속에도 다시마, 소라, 전복 등 해조류가 다양하게 서식하며 상당량의 지하자원이 묻혀 있는 곳이다.

독도해역의 특성
해황변동은 어황에 큰 영향을 미친다. 독도 연근해 표면수온은 3-4월에 10℃ 정도로 가장 낮고, 8월에 25℃정도이다.
해수유동이 좋아서 수질이 잘 보존된 청정해역이다. 여기에 한류.난류가 교차하여플랑크톤이 많아서 독도 연근해에는 회유성 어족이 풍부하다.
어획대상으로는 및 기타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 등이 있다.
어획량은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증가추세를 보였으나,다시 감소하였으며, 1986년 이후 최대어획량을 보였다.

21세기 신 에너지 자원으로 각광받는 메탄수화물
메탄수화물은  해양개발 선진국으로부터 21세기 신 에너지 자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미국은 2015년 상업생산을 목표로 생산기술 연구등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

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 등은 캐나다연안 1200m 지점에서 공동채굴실험을 하기로 하는 등 자원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독도 천연자원

독도 해조류(바다제비·슴새·괭이갈매기) 번식지(獨島海鳥類-繁殖地)"라는 이름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했고, 1999년에 천연보호구역으로 명칭을 바꾸어 동식물 전체의 식생을 관리

동물

2005년과2006년에 이루어진 실태조사를 통해 독도에서 관찰된 조류는126종

개체수가 가장 많은 종은 괭이갈매기이었고, 약7,00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그리고 바다제비, 슴새, 참새가 서식하고 있는데 최근 슴새의 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바다제비 수는 증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섬은 남북으로 왕래하는 철새들이 쉬어가는 주요 휴식처이다. 조류는 여러 가지의 천연 기념물이 있다. 짐승은 1973년 경비대에서 토끼를 방목하였으나 지금은 한 마리도 서식하지 않는다. 곤충은7목26과37종이 서식하고 있다. 인근 해양에는 파랑돔, 가막베도라치, 일곱줄얼게비늘, 넙치, 미역치, 주홍감펭 등 다양한 어류가 서식하고 있다또한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2007년5월부터6개월 동안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소와 공동으로 네 차례에 걸쳐 이 섬의 생태계를 조사한 결과 이 섬에 무척추동물 26종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2007년 12월 11일에 발표했다 2013년에는 시베리아의 텃새인 솔양진이 수컷 한 개체가 남한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동도에서 발견되었다.

식물

2008년과2009년에 걸쳐 실행한 독도의 식물상 및 식생 조사에서는 독도의 식물은29과48속49종, 1아종3변종 총53종류로 조사되었다. 이 중 특산식물은 섬기린초와 섬초롱꽃 2종류이고, 귀화식물은 갓, 방가지똥, 큰이삭풀, 콩다닥냉이, 흰명아주, 둥근입나팔꽃 6종류가 있다. 식생형은 주로 해국-땅채송화, 해국-갯제비쑥, 왕호장근-도깨비쇠고비, 돌피, 물피군락 등으로 구분된다

경사가 급하여 토양이 발달하지 못하였고, 비는 내리는 대로 배수되어 수분이 부족하여 자생하는 식물이 적으나 울릉도에서 씨앗이 날아와50~60종의 풀과 나무가 있다. 이 섬에 사는 식물은 키가 작아 강한 바람에 적응하고 잎이 두껍고 잔털이 많다. 물론 가뭄과 추위에도 잘 견딘다. 2007년 12월, 외부에서 들여와 직접 심은 나무 가운데 무궁화, 후박나무, 곰솔, 향나무 등이 대부분 말라 죽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얕은 바다에는 모자반, 대황 등의 해양식물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독도사철나무는 독도에서 현존하는 수목 중 가장 오래된 나무로 독도에서 생육할 수 있는 수종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국토의 동쪽 끝 독도를100년 이상 지켜왔다는 영토적·상징적 가치가 큰 점을 감안하여 2012년 10월 5일 대한민국의천연기념물 제538호로 지정되었다

매장자원

KAIST 생명공학과의 조사에 따르면, 섬 근해 해저에 이른바'불타는 얼음'으로 불리는 메탄하이드레이트(methane hydrate, 고체 천연가스 또는 메탄 수화물)가 확인된 양만 약6억 톤가량 매장되어 있다고 밝혀졌다.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녹으면서 물과 메탄 가스를 발생시켜 효용가치가 큰 미래 청정자원으로 주요 선진국의 개발·연구 대상으로 주목받는 자원

해양 생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동도와 서도 주변연안 및 수중생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해양·자포동물22종, 고둥류 30종, 극피동물 23종, 갑각류 22종, 갈조식물류 17종과 어류17종 등 총169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지도에 따른 각국의 독도 표시

체육학과

21703424 장준혁

첫 번째 지도는 1402년에 제작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이다. 이 지도는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지도로서, 당시 세계지도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뛰어난 지도로 평가 받았다. 또한 아프리카 대륙을 온전하게 표현한 최초의 지도로 인정되고 있다. 지도 속을 자세히 보면 우리나라 동해 바다를 볼 수 있는데 해안을 따라 표시된 유명 포구와 섬들에 대한 정보는 고려시대의 정보를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이며, 동해안쪽에 울릉도가 그려져 있다. 이를 통해 이 때부터 울릉도라는 섬을 인식하고 있다는 큰 부분을 알 수 있다. 다음 지도는 ‘화동고지도’이다. 16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지도의 훼손이 좀 심한 편이지만 울릉도와 독도 부분을 자세히 확인해보면, 파도 물결 사이로 두 개의 섬이 그려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조선 후기에 제작된 세계지도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 또한 ‘천하대총일람지도’, ‘조선왕국도’, ‘황여전람도’에 포함되어 있는 ‘만한합벽청내부일통여지비도’와 ‘건륭십삼배도’의 조선 부분, 프랑스 국립도서관 지도부에 소장되어 있는 ‘천하여지도 모회증보본’ 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찾아 볼 수 있다.

1850년부터 프랑스 해군성에 의해 연 2회 발간되는 간행물로서, 전 세계 모든 해양의 해안선, 도서, 암초 등에 관한 정보를 실어 선박의 안전 운항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랑스 수도지’라는 지도에도 독도가 그려져 있다. 이렇게 유럽 국가에서도 독도가 있다는 것을 작은 섬이 아니라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섬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고유의 명칭인 ‘Oulangto · Ousan’이 즉, 울릉도와 독도가 서양 고지도에 등장한 때는 1855년 파리에서 발행된 『지리학회지』에 실린 말트브렁의 한국지도이다. 울릉도는 ‘Oulangto’로 독도는 우산(于山)의 발음을 그대로 표현한 ‘Ousan’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명칭은 1886년 로니가 쓴 『한국인, 인류학적 역사적 고찰』에 사용된 역사지도에서도 나타난다. 울릉도, 독도를 명확하게 그려 두 섬이 한국의 영역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2013년 10월 정청래 국회의원이 발표한 <전 세계 세계지도의 독도 표기현황 자료>에 따르면 독도가 그려져 있는 5114개 세계지도 중 독도와 관련해서 독도, 다케시마 등 어떠한 명칭으로 표기가 돼 있는 지도는 총 1312개 였다고 한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이 1312개의 지도 중 독도가 단독 표기 된 경우는 277(21.1%) 독도와 다케시마 병기는 725(55.3%), 다케시마로 단독 표기된 경우는 101(7.7%)로 조사됬다고 한다. 즉 세계지도 5개중 1개만이 독도를 한국 땅으로 인정하고 표기하고 있으며, 4개는 독도를 다케시마와 병기 표기하거나, 다케시마로 단독 표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통해 아직까지 독도에 대한 다른 나라의 인식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일본의 독도 도발이 한층 강화되고 노골화되는 가운데 세계 각국에서 발행되는 세계지도 가운데 1.5%만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독도 외교 전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더 높아질 전망이다.

9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호연 의원이 외교통상부로 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표기한 사례는 전체 3천380건 중 49건(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표기한 사례 47건과 별 차이가 없었다.

이밖에 한국 또는 일본 어느쪽의 땅으로도 표기하지 않은 경우는 3천135건(92.7%)으로 가장 많았고 92건(2.8%)는 아예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기했다. 또한 35건은 한국이 관할하나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표기하고 있기도 했다.

독도와 비슷한 영토분쟁 사례

산업경영공학과

21327606 문현진

1. 클리퍼튼 섬 사건

이 사건은 프랑스와 멕시코 사이의 클리퍼튼섬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이다. 1858년 11월 17일 프랑스 정부의 고등 판무관인 해군 장교 켈붸강이 항해 중에 클리퍼튼 섬을 발견하고 아무런 프랑스 주권의 표식도 남기지 않은 채 그 섬을 떠나게 되었다.

이 사실이 하와이 정부에 통고되고, 1858년 12월 8일자 호놀룰루의 신문 폴 리네시안지에 영문으로 클리퍼튼 섬에 대하여 프랑스의 주권이 이미 선포되었다는 사실을 게재하였다. 그후 약 40년 동안 이 섬에 대해 아무런 분쟁이 없다가1897년 11월 24일에 프랑스는 이 섬에서 새똥을 수집하고 있는 사람 3명이 미국기를 올리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에 대하여 미국은 이들에게 어떠한 허가도 내준 적이 없고, 또 이 섬에 대하여 미국으로서는 주권을 주장할 의도도 없다는 해명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1897년 12월 13일에 멕시코가 클리퍼튼 섬에 군함을 파견하여 멕시코 국기를 게양하였다. 이로 인해 멕시코와 프랑스 사이에 이 섬의 영유권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1909년 3월2일에 이 사건을 엠마누엘 3세의 중재 재판에 부탁하였고 1931년 1월 28일에 프랑스의 승소로 종결되었다.

2.인도, 파키스탄의 캬슈미르 분쟁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가 1947년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분리 독립되면서 시작된, 힌두교와 회교도 간의 종교적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지역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을 분리 독립시킬 때 회교도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파키스탄, 힌두교도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인도로 경계를 나눴다. 하지만 당시 힌두교도인 지도자와 다수의 회교도로 구성되어 있던 카슈미르 지역을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힌두교 국가인 인도에 강제 편입시킨 것이 분쟁의 발단이 되었다.

즉, 카슈미르 분쟁은 회교도와 힌두교의 종교적 갈등이 내재된 지역에 대해 2차 대전 후 당시 서구열강이 인위적으로 영토 획정을 함으로써 벌어진 전형적인 식민지배의 부산물인 것이다. 양국은 1947년, 65년 두 차례의 전쟁을 치렀으나 여전히 이 지역에서의 무력충돌은 계속되고 있다. 한편, 파키스탄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던 동파키스탄이 1971년 방글라데시로 독립하면서 다시 2개의 나라로 분리되었다

3. 조어도 분쟁

일본 오키나와 서남쪽 약 400km, 중국 대륙 동쪽 약 350km, 대만 북동쪽 190km 정도 떨어진 동중국해상에 위치한 8개 섬으로 이뤄진 조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 일본과 중국ㆍ대만이 벌이고 있는 영유권분쟁이다. 2011년 현재 일본이 이곳을 점유하고 있으며, 중국과 대만은 지속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이 지역을 둘러싼 일본과 중국의 영유권 분쟁이 고조되고 있다.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에 대해 중국과 일본은 각각 역사적 · 국제법적으로 자국의 고유의 영토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우선 중국은 1403년 명나라 영락제 시기의 문헌을 근거로 중국이 댜오위다오/센카쿠를 가장 먼저 발견했으며, 댜오위다오라는 이름을 붙이고 섬을 이용해왔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이때부터 계속해서 중국이 관할권을 행사했고, 중국 연안방어구역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여러 고지도들도 댜오위다오를 중국 영토로 표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일본은 1879년 류큐왕국을 오키나와현으로서 일본에 종속시키고, 이어서 인근의 센카쿠열도가 무인도임을 확인한 후에 오키나와현으로 편입시켰다고 주장한다. 즉 청일전쟁과 무관하게 일본이 개척 · 발견한 영토라는 것이다. 따라서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 당시에 오키나와는 물론 센카쿠 또한 중국의 할양대상이 아니었고, 동 도서에 대해서는 카이로선언 및 포츠담 선언의 결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며, 마찬가지 이유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해 일본이 포기해야 하는 영토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4. 쿠릴열도 분쟁

1855년 러시아와 일본은 시모다에서 러일통호조약을 체결하여 영토 분쟁을 조정하였는데, 쿠릴 열도에서는 이투루프와 우루프 섬 사이를 러시아와 일본의 국경으로 하며, 사할린은 국경을 정하지 않고 잡거지로 한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였다. 그리고 1875년에 두 나라는 공동 관리하던 사할린을 러시아의 영토로 하는 대신에 일본이 쿠릴 열도에서 우루프에서 슘슈까지를 차지한다는 내용의 사할린-쿠릴 교환조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일본의 홋카이도와 러시아의 캄차카 반도를 잇는 쿠릴 열도 20개 도서 중 최남단 4개 섬은 홋카이도 바로 옆에 있는 쿠나시르, 하보마이 군도, 시코탄, 이투루프에 대한 일본과 러시아 간의 영유권분쟁이다. 일본은 이곳을 지시마 열도 또는 북방영토라고 부르며, 1855년부터 1945년 구소련이 이곳을 점령하기 전까지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러시아에 대해 이곳의 반환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4. 타 유사분쟁 사례와 독도와의 비교

한·일 양국이 고대로부터 독도에 대하여 실효적 점유를 하면서 영유권을 행사하여 왔다는 다툼의 측면에서 보면 망끼에 및 에크레오섬 사건의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1905년의 시마네현 고시에 의하여 임자 없는 땅을 선점하였다는 다툼의 측면에서 보면 클리퍼튼섬 사건이나 동부그린랜드 사건의 형태가 될 것이다. 일본은 17세기에 이 섬을 발견한 이래 이 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실효적인 지배를 함으로써 원시적 권원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1905년에 다시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당시의 국제법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시마네현 고시를 통하여 실효적 점유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함으로써 망끼에 및 에크레오섬 사건과 클리퍼튼섬 및 동부 그린랜드 사건을 합친 복합된 형태인 양 논점을 흐리고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논점은 결코 복합될 수 없는 것이다. 원시적인 권원이 취득되었다면 임자 없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선점의 주장이 성립될 수 없는 것이며(선점은 임자 없는 땅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임자 없는 땅 선점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한국의 원시적 권원만을 부정하여야지 일본 자신들에게 원시적 권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다. 따라서 일본이 원시적인 권원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1905년의 시마네현 고시를 실효적 점유를 강화하기 위한 국내적인 행정적 조치였다고 주장을 해야 하며, 임자 없는 땅 선점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원시적 권원 주장을 철회하고 한국에 원시적인 권원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처럼 복합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원시적인 권원 측면에서나 임자 없는 땅 선점의 측면에서나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나오게 된 소산이라고 볼 수 있는 바 한국은 이러한 측면에서의 공격논리 개발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타 국가들이 생각하는 독도 영유권,

한국과 일본의 반응

산업경영공학과 2134889

박효진

북한

북한이 독도 문제를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일본에 대한 적대심이 더 강한 나라이다. 우리나라는 여러 나라와 외교 무역 등 활발한 교류를 통해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지만, 북한은 그렇지 못하다. 많은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일본과는 친밀하게 지낼 수 없다. 그래서 북한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한반도를 다시 침략하기 위한 계획적인 도발이라고 강력히 비난하며, 일본 보수우익 세력의 독도 강탈 책동으로 조선 민족 대 일본 민족 간에 첨예한 대결 관계가 조성되고 동북아의 정세가 긴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

중국은 그 동안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한국과 일본 양국이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며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2014년 중국 외교부 대변인 화춘잉이 “일본의 이웃 국가와의 영토 분쟁은 일본의 침략전쟁 및 식민 통치 역사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했으며, 중국의 언론은 남북한의 입장에 공감을 표하면서 주변국들과 영토 분쟁을 빚고 있는 일본을 독도 문제로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한국과 일본 간의 독도 영유권 문제에서 간접적으로 한국 편을 들어주었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 간의 독도 분쟁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은 아닐 것이다.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고자 하는 한미일 삼각 동맹에서 한국이 거리를 취하거나 최소한도중립을 지켜준다면, 이는 중국 측에게 유리한 상황의 전개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또한 센카쿠 열도 분쟁에서 본다면 중국은 독도 문제에 관하여 일본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의 독도 문제와 비슷한 영유권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은 이런 반응에 대해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

러시아

독도를 한국 영토로 공식 인정했음을 보여주는 19세기 후반의 제정 러시아 지도가 발견 되면서 ‘한국-러시아 국제학술회의’에서 이 내용을 담은 ‘근대 러시아의 해양 탐사와 울릉도, 독도의 발견’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으로는 러시아가 19세기에 한반도 동해안을 탐사하는 과정에서 독도를 처음 발견하면서 그 탐사 결과를 바탕으로 19세기에 ‘조선 동해안 지도’를 발간하고, 지도에 독도를 표시해 한국의 영토로 공식 인정했다. 그 후에 러시아는 판본과 보완 지도를 발간하면서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거듭 확인시켰다. 또한 일본해를 동해로 표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러시아 학자의 책이 출간되기도 하면서, 러시아는 공식적으로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중립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쿠릴 열도 문제가 걸려 있는 러시아의 여론은 한국 측에 입장에 기울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 영토를 둘러 싼 일본의 역사 왜곡과 억지 주장에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국과 러시아 전문가들이 일본 영토 문제에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우리나라의 입장은 굉장히 우호적이다.

미국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독도문제에 대한 미국의 태도를 보면 처음에는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였다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후 중립적 입장을 취하였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과 연합하는 것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3각 동맹체에 대한 대응체계로 생각하며, 그에 따라 한국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분쟁에 관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 간의 분쟁에서 중립을 유지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바 있다. 당연히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 과 일본 간의 갈등이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 한미일이라는 삼각 동맹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어느 하나라도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러한 동맹관계에서 벗어나 북한이나 중국 측으로 기울게 된다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은 근본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미국 측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미국재배치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미국의 영향권 아래 계속 묶어두려 한다. 따라서 독도 문제를 보는 미국의 입장은 매우 신중하며 중립적일 수밖에 없다. 한일 어느 한편의 손을 들어줄 수 없는 입장이다.

프랑스

프랑스는 언론에서 독도 문제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갈등을 보도하면서 독도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갈등은 청산되지 않은 과거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며, 일본이 자국의 이일만을 위해 독도 문제를 취급하고 있다고 일본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일 4년간 프랑스를 점령했던 독일이 지금까지 프랑스 영토인 웨상섬이나 일드레섬에 대한 합병을 시도한다면 프랑스가 받아들일 수 없듯이 한국인들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프랑스와 독일의 협력 없이 유럽이 존재할 수 없듯이 일본과 주변국가 간 화해가 없는 상태에서 동북아지역의 통합도 이루어질 수 없다며 독도가 일본에 과연 그럴만한 가치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영국

영국 언론에서 독도 문제는 영토 문제임과 동시에 전반적인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상징하는 중심고리이자 동북아 불안정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파악하고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영국 신문이 독도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영유권 주장의 근거를 비슷한 비중으로 소개했고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았다. 영국 신문은 한일 독도 갈등 이유로 풍부한 어존 자원과 천연가스를 포함한 잠재 적 광물자원을 거론하였고, 식민지배의 역사로 거슬러가는 한일 간의 민족 감정을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전체적으로 양국 간 갈등과 긴장의 촉발 요인은 일본이라고 파악하였으며, 한국과 일본의 갈등 원인을 제공한 사건으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일본의 독도 소유권 을 주장하는 내용의 일본 교과서 수정, 일본의 독도 해역 탐사 등을 거론하였다.

독일

독일은 독도 문제의 뿌리가 식민 지배 과거와 함께 과거에 대한 책임을 거부하는 일본의 자폐적인 태도에 있다고 인식했다. 독일 언론은 식민지 지배와 과거 극복의 틀 속에서 독도 문제를 설명하는 경우가 많으며, 북한 문제가 함께 취급 되는 경우도 많았다. 독일은 초창기에는 단순하게 독도를 보도했으나 점차 역사적인 것과 그 것에 대한 해석과 설명 등으로 나아가면서 독도가 우리나라의 땅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독도에 대한 일반 외국인들의 생각

21580414 경영학과

김기택

1 일본시민들의 독도 인식

-일반 일본시민들 약 73%가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생각하고 있음.

많은 사람들이 정작 일본의 일반 시민들은 독도의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는데 일본 정부  에서 언론을 통해 인식을 확산하는 것 뿐 이라고 말하지만 상당히 대다수의 일본 시민들  은 말을 안 하고 다니는 것 뿐, 독도가 자신의 영토라는 자신들만의 확고한 논리와 생각들 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조사와 연구를 통해 파악했음. 이들의 공통된 그리고 가장 내세우는 주장은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독도문제를 해결하자고 권유를 하는데 한국은 이에 끝까지 불응하고 있다는 점. 한국이 떳떳하지 못하니까 불응 한다고 생각함. 애초부터 우리의 영토를 가지고 재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기 때문에 대응을 안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음. 일부 약 17%의 시민들은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는 것을 조사와 연구를 통해 파악했음. 또한 상당한 시민들이 독도는 자신들의 땅이지만 굳이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 한국에 주자 라는 인식을 가진 시민들도 많은 것으로 파악. 더 많은 사람들이 독도가 한국 영토인 것을 알기 위해서 많은 홍보와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함.

2 유럽, 아메리카 시민들의 독도 인식

- 비율을 측정하기는 어려움. 하지만 설문조사, 투표 등 다양한 실험 자료를 본 결과 , 서양인들은 ‘독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음. 또한 한일 양국간의 논쟁이 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경우가 많음. 한국땅 이라고 말하는 시민들은 대다수가 이유가 명확하지 않고, 단지 추측이나 한국 사람들이 설문조사를 하고 있어서, 한국 땅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았고, 소수의 외국인들은 정확하게 한국 땅인 이유를 알고 있고, 극소수의 외국인들은 실제로 일본 친구들이 한국 땅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함. 반대로 일본 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대다수가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고, 추측과 나라위상을 생각해서 일본 땅이라고 한 경우가 많고, 소수의 사람들은 누구의 땅인지 중요하지 않지만 주인을 꼭 가려야 한다면 일본이 관리했으면 좋겠다 라는 시민들도 있었음. 그 이유는 한국은 쓰레기 등을 함부로 버리고 시민 의식이 일본에 비해 낮다는 이유. 일본은 길거리에 쓰레기가 하나도 없으며 시민의식도 뛰어 나기 때문에 차라리 일본이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시민들도 있음. 나라힘이 강해야 하고, 시민의식을 좀더 키울 필요성이 있어보임 .

3. 실제 일본인 친구들의 반응

- 제가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일본 친구들의 반응을 파악한 결과, 다소 충격적인 결과가 나옴. 한명은 곧바로 일본 땅이라고 대답을 함. 하지만 왜 자기들 땅인지 구체적인 근거와 설명은 없고 단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알고 지냈다는 얘기를 함. 추가적으로 초중고 대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냐고 물었지만 딱히 그런것도 아님. 두 번째 친구는 누구의 땅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음. 서로 반틈씩 가지면 좋지 않냐는 생각과 한국은 문화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상당히 발달한 나라인데 왜 굳이 그렇게 조그마한 섬 하나 가지고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모르겠다고 함. 추가적으로 대마도를 한국 땅 이라고 우기거나 누구의 땅도 아니니까 반틈씩 가지면 되냐고 물었지만 그건 정치가들이 할 문제고 자신들은 딱히 독도나 대마도나 관심 없다고 말함.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일본인 친구들인 데다가 둘 다 한국어를 공부했고 한국을 사랑하고 심지어 한명은 경희대학교에 2년 동안 유학생활도 한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독도가 한국 땅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더 충격적인 결과임. 추가적으로 바로 전화 연결을 통해 왜 한국 땅 인지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친절하고 상세하게 다시 설명을 함. 재 설명 후 일본 친구들도 다시 한번 생각을 바꿀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음. 관련 채팅내용 등은 스크린샷 을 찍어서 내용을 저장함. 추가내용으로  ppt 자료로 사용할 예정.

4. 개인적인 생각

- 우선 한국이라는 나라와 독도라는 섬 자체를 모르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조사를 통해 다시 한번 알게됨. 한국이라는 나라와 독도자체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낌. 또한 우리 모두가 일본에 비해 뒤쳐지지 않는 시민의식을 배양해야 한다는 점. 캠페인이나 각종 홍보단체등을 통해 독도가 한국 땅 이라는 것을 널리 알려야 되며 ,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함. 그중 특히 , 우리 같은 대학생들 즉, 배운 청년지식인들이 더욱 더 관심을 갖고 활동을 많이 해야 한다는 점. 주위 외국인 친구들에게도 독도가 한국 땅 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는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왜 독도가 한국땅인지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와 주장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국제법상 근거

21327703 산업경영공학과 김민승

독도 영유권이 한국에 귀속된다는 국제법상 근거는  (ⅰ)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의해 역사적 근거를 현대국제법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는 국제관습법이며, (ⅱ) 불행히 1910년 “한일합방조약”에 의해 단절되었다가 광복이후 회복된 근거는 1951년 “대일평화조약”이라는 국제조약이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1900년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울릉도 도감을 울도군 군수(郡守)로 격상한 관제 개정한 것이다. 이 칙령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내용은 울도군 군수의 관할 지역에 석도(石島), 즉 현재의 독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해석규칙

조약의 해석은 몇 가지 해석원칙(규칙)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이하 “조약법 협약”이라 한다)은 조약의 해석원칙(규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로, 해석의 일반규칙(general rules of interpretation)으로 다음과 같은 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ⅰ) 통상적 의미의 해석(ordinar

y meaning of interpretation) 규칙 (제31조 제1항) : 조약에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평범한 일반적 의미로 해석하는 규칙

(ⅱ) 목적논적 해석(teleogical interpretation) 또는 실효적 해석(effective interpretation) 규칙 (제31조 제2항) : 조약의 체결목적에 적합하도록 해석하는 규칙

(ⅲ) 체계적 해석(Sytemic interpretation) 또는 통합적 해석(integration interpretation) 규칙(제31조 제3항) : 한 조항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조약 또는 관련된 조약 이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는 규칙

둘째로, 해설의 보충적 수단에 의한 해석(supplementary means of interpretation) 규칙(제32조) : 해석의 일반규칙에 의한 해석이 애매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조약의 준비작업” 또는 “체결의 사정”에 의존하여 하는 규칙

- 연합군최고사령관훈령 제677호

1946년 1월 연합국이 발표한 '일본의 일부 주위지역의 정부 및 행정적 분리'(Governmental and Administrative Separation of Certain Outlying Areas from Japan.)에 관한 지령.

이 문서의 가장 큰 의의는 독도의 언급일 것이다. 요약하자면 일본의 영토는 4개 섬과 그 주변의 천 여개 도서로 규정하고 여기에 독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나와있다. 따라서 이 문서가 독도의 주권이 일본에 귀속되지 않음을 명문화하였다고 보는 것이 한국 측의 주장이다.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은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로, 통상적 의미로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이므로 동 조항의 울릉도에는 당연히 독도가 포함되어 독도는 한국의 영토인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로, 목적논적 해석규칙으로 해석할 때, '카이로선언'을 보면 폭력과 강요에 의해 취득한 모든 영토를 돌려준다는 구절이 있으며, 일본은 포츠담선언을 통해 카이로선언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을 선언하였으므로, 폭력과 강요에 의해 빼앗겼던 독도를 일본은 당연히 포기해야 한다.

셋째로, 체계적 해석규칙으로 해석할 때, 동 조약 제19조는 “일본은 점령기간 중에 점령당국의 지령에 의하거나 또는 그 결과로서 행하여 진 … 효력을 승인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의 “점령당국의 지령” 중에는 독도를 일본의 정의에서 배제한 “연합군최고사령관훈령 제677호”가 포함되므로, 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 한국의 영토인 것이다. 따라서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해석된다.

넷째로, 해석의 보충적 수단에 의한 해석규칙에 의할 때, “조약의 준비작업”에는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규정한 제1차에서 제5차까지의 미국측 초안, 제1차에서 제3차까지의 영국측 초안, 그리고 연합국의 구 일본영토처리에 관한 합의서 등에 의한 때 독도는 한국의 영토인 것으로 해석된다.

끝으로, 또한 평화조약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평화조약 체결당시의 현상태로 효력이 인정된다는 “현상유보의 원칙”(principle of uti possidetis)이 관습국제법상 인정되어 있다. 동 원칙에 의할 때 동 조약이 체결될 당시 독도는 “연합군최고사령관훈령 제677호”로 한국의 영토로 인정되어 있었으므로 독도는 한국의 영토인 것이다.

- 연합군최고사령관훈령 제677호

1946년 1월 연합국이 발표한 '일본의 일부 주위지역의 정부 및 행정적 분리'(Governmental and Administrative Separation of Certain Outlying Areas from Japan.)에 관한 지령.

이 문서의 가장 큰 의의는 독도의 언급일 것이다. 요약하자면 일본의 영토는 4개 섬과 그 주변의 천 여개 도서로 규정하고 여기에 독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나와있다. 따라서 이 문서가 독도의 주권이 일본에 귀속되지 않음을 명문화하였다고 보는 것이 한국 측의 주장이다.

유엔해양법

1982년 4월에 본문 320개 조항과 9개 부속서로 구성된 유엔해양법 협약을 채택하게 된다. 이 유엔해양법 협약은 영해 및 접속 수역, 국제 해협, 군도국가(群島國家), 배타적 경제 수역, 대륙붕, 공해, 섬, 폐쇄해(閉鎖海), 내륙 국가, 국제 심해저, 해양 환경의 보호, 해양 과학 조사, 해양 기술의 발전 및 이전, 분쟁 해결 등을 내용으로 하며, 9개의 부속서를 포함하고 있다. 유엔해양협약은 과거의 전통적인 해양체제와 비교할 때 무해통항(無害通航)을 비롯, 통과통항(通過通航), 군도수역(群島水域),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대륙붕범위, 심해저 규정 등 다음과 같이 6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중 협약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영해를 200해리까지 연장하려는 연안국과 이를 저지하려는 해양선진국들 간의 타협책으로 채택된 것이다. 유엔해양법 협약은 영해기준선으로부터 200해리 이내에서 해저, 지하, 상부 수역의 자원개발 및 보존, 공해방지에 관련된 연안국의 배타적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EEZ(Exclusive Economic Zone)

항해 및 그 상공 비행에 관하여는 공해와 마찬가지로 제 3국의 자유가 인정되는 수역.

따라서 배타적 경제수역(EEZ)내에서는 수면으로부터 해저 하층토에 이르기까지 생물 및 무생물자원, 경제 개발 및 탐사, 인공섬 구조물 설치, 해양조사 관할, 해수해풍을 이용한 에너지생산, 해양환경보호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EEZ를 선포할 수 있지만 인접국과의 거리가 400해리 미만일 경우 협상을 통해 획선(劃線)해야 한다. 일례로 한·일간은 최소 23.57 해리(대한해협)에서 최장 450해리, 한·일중간은 최장 350해리에 지나지 않아 경계선 획정을 위한 협상이 불가피하다.

이 수역에서 다른 나라들의 모든 권리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 수역에서 선박 항해 및 비행기상공 비행의 자유와 해저 전선 파이프라인 부설 등의 자유를 지닌다. 앞으로의 협상추이에 따라서는 독도문제가 국제해양법재판소등의 심판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 정부가 아무리 무시하려고 해도 일본과의 영유권 다툼은 피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일본 측의 논리를 제압할 수 있는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는 각종 역사적 자료와 지도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의 문제

산업복지학과 21218168

박 성우

국제사법재판소(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약칭 ICJ)는 국제연합의 사법기관으로 설립되어 국가 간의 법적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해결하고, 유엔기관과 특별기구의 법적 질의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제공하기 위하여 1945년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일본 정부는 1954년 이후 총 세차례의 공식적인 회부 제안을 대한민국 정부 측에 해왔다. 이 세 차례의 제안 이외에도 일본 정부는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 독도 영유권의 문제는 ICJ 재판을 통해서 해결해야한다는 입장을 나타내오고 있는 상태이다. 그렇다면 왜 일본 정부는 ICJ 재판을 통해서 해결하려 하는 지에 대한 그 의도와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 만약 독도 문제가가 ICJ 재판으로 이어졌을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알아보았다.

- 첫 회부 제안 이전의 상황

• 1952년 1월 18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인접 해양에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 (평화선 선언)을 발표하자 같은 해 8월 28일에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의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의 항의를 대한민국 정부에 해왔다. 이로부터 독도의 영역주권의 귀속 문제가 한일간에 공식적으로 문제되기 시작했다.

• 평화선 선언을 인정하지 않았던 일본은 지속적으로 평화선을 무시한 채 독도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이호마루’, ‘지토마루’로 대표되는 나포사건들이 발생하였고 특히나 독도 인접 해양에서 어업활동을 했던 일본어선을 상대로 한 나포사건들은 일본어민들의 항의로 이어지게 되었다. 항의가 계속되면서 일본 내 여론은 일본 정부에 대해 자신들을 보호할 능력과 독도를 두고 한국과 문제를 해결할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다. 이러한 여론 속에 일본 의회는 당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ICJ 제소를 논의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그저 검토단계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후 일본 보안청의 순시선 ‘오키’가 독도 경비대에게 총격을 받은 사건과 대한민국 정부가 독도에 무인등대를 설치하고 독도 우편을 발행한 일들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여 일본 정부는 ICJ 제소를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 첫 회부 제안

• 1954년 9월 25일 일본정부는 독도문제가 국제법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으로 판단하였고 양국정부가 합의하여 이 분쟁을 ICJ에 제소하여 해결하는 제의를 대한민국 정부에 해 왔고, 10월 28일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일축하는 항의를 일본 정부에 송부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분쟁은 일본이 한말의 혼란기를 택하여 당시 식민지 획득방법으로 악용된 선점이론(先占理論)을 가장하여 독도를 일본영토에 편입하는 조치를 위한 침략약탈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순수하고 명백한 법률분쟁으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당시 일본은 국제 연합(UN)의 가맹국이 아니었으나(*1956년 가입) ‘국제 사법 재판소 규정’의 당사자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둘 다 아니었다. 국제 사법 재판소에 의한 재판은 양 당사국이 각각 국제 연합의 가맹국이거나 국제 사법 재판소 규정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할 수 있다. 일본은 이 조건을 충족했지만,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았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당시에 동의를 했어도 국제 사법 재판소는 재판을 시작할 수 없었다. 한국전쟁이 끝난 지 불과 1년밖에 안 지나 어수선한 한국의 상황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독도 영유권 야욕을 드러내었다. ‘우리는 ICJ를 통해 평화롭게 해결하려고 하는데 자꾸 한국이 거부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국제사회에 강하게 어필하려고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두번째 회부 제안

• 일본 정부는 한국정부가 제소를 수락치 않는 것은 한국 측 주장의 약함을 입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6차 한일회담이 벌어졌던 1962년 3월 다시 ICJ에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또 다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대한민국과 일본 모두 국제 연합의 가맹국이 되었고, 양 당사국이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이 시작될 수 있었지만 대한민국은 1991년 ICJ 가입 당시 강제관할권을 유보해 우리가 소에 불응하면 국제사법재판소에서도 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다.

* 관할권 : 국제 사법 재판소의 관할권은 임의적 관할권과 강제적 관할권이 있는데, 독도 문제에서는 강제적 관할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임의적 관할권에 의하며, 양 당사국이 동의해야만 재판이 시작될 수 있다. (영상 참고)

- 세번째 회부 제안

• 2012년 8월 10일 오후 대한민국 이명박 전대통령이 독도를 공식적으로 방문하였다. 일본은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직접 유감성명까지 발표하면서 격렬히 반발하고 나섰고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 문제로 양국간의 외교관계가 격랑에 몰아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후 일본 정부는 이명박 전대통령의 독도 방문 7일 뒤 독도 영유권 문제를 ICJ에서 다루자고 우리 측에 공식 제안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응하지 않을 경우,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서명한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에 따라 "조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독도 문제가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제3자의 판단에 맡겨질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을 내세운 대한민국 정부는 이번에도 제안을 거절하였다.

-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ICJ에 독도영규권 문제를 회부하려는 까닭은 무엇인가?

현재 대한민국은 독도라는 땅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전쟁과 같이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독도의 영유권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은 ICJ에 독도영유권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제소하려는 움직임을 드러내어 대한민국 정부를 계속해서 도발하고 현재 독도가 분쟁상태이며 ICJ를 통해 회부되어야 함을 국제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제사회에 자신들이 ICJ 재판이라는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함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 만약 대한민국 정부가 제안을 받아들여 재판을 받게 된다면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가?

국제사법재판소가 지난 1945년 이후 아시아 지역의 영토 분쟁에 내린 판결로는 타이-캄보디아 사이에 벌어진 프레아 비히어 사원 사건(1962년),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의 시파탄 섬 사건(2002년), 말레이시아-싱가포르의 페드라 브랑카 섬 사건(2008년) 등 세개가 있다.  위 사례의 판례에서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국제사법재판소는 분쟁 지역이 과거 어느 나라에 가까웠는지를 뜻하는 ‘역사적 권원’보다 그 지역에 대해 상대국이 별다른 문제제기를 안하는 가운데 계속적이고 평화적인 주권 행사를 해온 사실을 영유권 분쟁의 중요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 언론들이 독도가 우리나라 땅임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로 이따금 제시하는 고지도가 독도 문제를 다루는데 그다지 중요한 변수가 아닐 수도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또 우리 정부가 반세기 넘게 독도를 실효 지배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이 한 나라의 실효적 지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꾸준한 항의를 해온 것도 사실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ICJ에 대한민국 국적의 재판관이 없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ICJ의 일본 국적 재판관은 2019년 5월 천황으로 즉위 예정인 황태자 나루히토의 장인 오와다 히사시다. 또한 오와다 히사시는 2009년 ICJ의 재판소장으로 역임하기 전 일본 외무성의 차관으로 지낸 바 또한 있어 일본 정부의 입장과 여러 안보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능통한 인물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본과 또한 영토분쟁 중인 러시아와 중국 또한 재판관으로 있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예상하기 어렵지만 일본 황실의 최측근이 재판관으로 있다는 점은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독도를 지킬 대응논리 강화의 필요성

산업복지학과

21218074 강 욱

한국은 지금까지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적 근거, 그리고 타국의 사례 등에 입각하여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매우 과학적으로 증명해 왔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보다 더 공세적으로 독도가 일본의 땅이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있다. 2012년 일본 47개 지방의회 중 33곳이 독도 문제에 강경 대응을 결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시마네현 등은 ‘양국의 우호 관계를 뒤흔드는 폭거’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2015년 4월 6일, 일본은 새로이 중학교 교과서를 18종 통과시키고 2015년 4월 7일, 외교청서를 공식 보고했다고 한다. 일본의 이 행동이 우리나라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그 이유는 2015년 교과서 검정 통과본은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명백한 역사왜곡의 내용으로 독도 관련 기술이 더 악화되고 그 양도 훨씬 많아졌다. 일본은 독도 문제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대내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해양기본법을 제정하여 해양권익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대내외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한국이 독도를 실질적으로 점유하여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이 대내적인 조치를 통해 일본 국민에게 독도에 대한 권익을 교육하고 인식시켜 이를 회복하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을 강구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파장을 일으키는 일본정부는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인정하게 하여 국제 사법재판소로 가져가겠다는 고도의 계산이 담겨져 있다고 한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하루빨리 일본의 역사왜곡 사실에 항의하고 일본의 사과를 받아야하며, 이를 바로 잡는데 매진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독도 문제에 대한 대응 방식은 매우 방어적이고 현상 유지적이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독도를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고 영유권을 실제로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대응 전략일 수도 있다. 이러한 전략은 일본의 도전이 일정한 수준에서 통제되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독도 문제에 대한 도발과 공세가 강화될 경우 한국의 현상 유지적 대응 방식은 많은 도전과 문제점에 직면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일본은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불법적 행동으로 규정하고 국제적 호응을 얻기 위한 노력을 보다 강력히 추구하고, 수시로 독도 인근 해역에 대한 도발을 실시하여 독도를 국제 분쟁 지역으로 부각시킬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일본 우익 세력들이 독도 문제를 정치 문제로 활용하여 한국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독도를 지키기 위하여 구체적인 대응논리의 강화가 필요하고 그에 맞는 정책들을 펼쳐야 독도를 일본에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우리 정부는 조용한 외교에서 벗어나 할 말은 하는 적극적인 독도외교 정책을 펼쳐야 하며 확실하게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국제표기 및 명칭전담대사를 활용하여 잘못된 지명과 역사적 표기를 바로 잡아 나가고 실효적 지배(effective control)를 강화·홍보하며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응해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도 알리기 교육을 꾸준하게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감정적인 대응은 자제하고 차분하고 이성적이며 실질적·실효적인 대응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일본은 주기적으로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그 동안 집요하게 독도가 ‘국제분쟁 중에 있는 영토’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온갖 방안을 강구했고, 독도문제가 국제분쟁의 이슈가 되는 것이 전혀 이롭지 않은 한국은 결국 일본의 술수에 넘어가버린 상황이 되었다. 결국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세계의 보통사람들에게 인식되었다. 일본은 독도 문제를 국제 분쟁 지역으로 부각시키고 한국의 영유권을 거부하기 위한 노력을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이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논쟁 이슈별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대응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미국과 중국 등 동맹국 및 우방국의 지원을 확보하여 국제적 여건을 강화하고, 일본의 취약점을 활용하며,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역사적ㆍ국제법적 정당성을 공고히 하기 위한 연구와 홍보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미국은 세계 질서의 주도국으로서 대부분의 국제 분쟁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 동맹관계를 활용하여 과거 전범국으로서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동맹국으로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도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지역 안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한·일 간에 분쟁이 발생되거나 분쟁이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독도 문제는 미국이 전후 처리 과정에서 한국의 영토적 권익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처리함으로써 현재의 분쟁을 야기했다는 간접적 책임을 안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일본이 독도 문제에 대한 도발과 공세를 자제토록 미국의 영향력을 활용하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은 중국 등 우방국의 지원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남중국해 도서 분쟁의 사례를 살펴보면 중국의 위협에 대해 동남아 국가들은 아세안을 기반으로 상호 공조 체제를 구성하여 성공적으로 대응하였다. 현재 중국은 동남아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을 고려하여 남중국해 분쟁을 군사력에 의존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남중국해의 안정과 통항을 존중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한국은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이해를 같이하는 우방국들과 공조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독도 문제는 일본이 제국주의 정책에 따라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식민지 지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던 1905년 일본 영토로 불법 편입한 데 기인하고 있으며,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이라는 취약점을 갖고 있다. 한국은 독도 문제가 일본의 역사적 사실 왜곡과 제국주의적 영토 찬탈 기도에 의해 불법적으로 독도를 영토 편입하였던 데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중점 강조하여 일본의 공세를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일본이 21세기 강대국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거 자국의 역사에 대한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탈피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한국은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에 대한 일본의 취약점을 공세적이고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일본 스스로가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고 한국의 권익을 인정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우리나라의 홍보

산업복지학과        21348753

김성수

반크

※ 인터넷상에서 전세계 외국인에게 한국을 알리기 위해 설립된 사이버 외교사절단.

주요활동 영역은 잘못된 국가정보에 대한 알림과 교정 권고 등이며 세계 각국의 지도에서 오류가 가장 많은 동해와 독도의 국제 표기를 수정하려는 활동이 가장 잘 알려져 있다.

- 주요활동

* 엽서 배포

독도에 대해 일본의 청소년들과 세계인들에게 한글, 일본어, 영어 3개국어로 독도를 소개하는 독도 한글 서예 엽서 3천 세트(14장), 4만 2천장을 제작.

반크가 제작한 한글 서예 독도 엽서세트는, 한국인 교육용과 일본인과 세계인 대상 홍보용으로 구분하여 한글, 일어, 영어 3개 언어로 제작.

ex)

1. 한국 청소년 교육용 엽서 : 한국의 <삼국사기>, <세종실록 지리지>, <숙종실록>,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자료를 소개.

2. 일본 초. 중. 고교 청소년과 교사용 엽서 : 일본 문헌 속에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소개하는 내용을 일본어로 소개 <일본 돗토리번 답변>, <원록구병자년 조선주착안 일권지각서>, <태정관 지령>,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소개.

3. 전세계 외국인용을 대상으로 제작된 엽서 : 영어로 '독도를 향한 일본정부의 역사 왜곡은 부활하는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점을 소개.

과거 전범국가 일본을 심판한 미국과 유럽, 세계인을 대상으로 <독도가 한국인에게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상징>하며, <한국인의 가슴속 독도는 일본 제국주의의 강압적인 식민지배에 맞섰던 독립운동가의 심장>임을 강조.

*책자 배포

제목 :  한국사 타임머신(Korean History Time Machine)

외국의 교사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학습자료가 되도록 노트 형태로 만들어 역사 수업시간에 메모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도움.

일본이 국제적으로 ‘독도가 한일 간 영토문제’라는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는 것에 대해 ‘독도=일본 제국주의 과거사’라는 국제적인 역사 인식이 확산하는 것에 초점.

한국사가 일본에 의한 지배와 침략의 역사로만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백제의 일본 문화전파,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인 고려의 직지인쇄, 세종대왕의 한글창제 등 한국역사 속에서 올바른 역사내용을 소개.

독도와 한국사 책자 8000권을 해외 어학연수, 배낭여행, 교환학생, 봉사활동으로 출국하는 한국의 청년들과 반크의 다양한 공공외교 홍보대사 교육 및 발대식에 참여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제공.

국제사회의 반응

반크는 ‘일본 제국주의 과거사’라는 역사적 사실들을 주장하여 세계 유명 웹사이트에서 일본해 단독 표기에서 동해 단독 표기, 혹은 동해/일본해로 병합표기.

글로벌 역사외교 대사를 선발하여 프랑스어권, 스페인어권, 독일어권, 아랍어권 등 시정활동 추진.

미국 해군역사사이트는 (일본해 단독 표기 → 동해/일본해 병합표기)

미국 크루즈 여행 사이트 (일본해 단독 표기 → 동해/일본해 병합표기)

네덜란드 관광사이트 (일본해 단독표기 → 동해 단독표기)

※ PPT 사진첨부

-우리가 할 수 있는 홍보방안

여행을 하며 여러 관광 가이드 책자를 받게 되면 세계지도에서 일본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들을 반크에 제보를 하면 반크에서 그 관광 책자에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여러 해외 웹사이트에 게시된 세계지도에서 일본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을 시정 요청을 하는 방법도 있다. 한 부산 고등학생 혼자서 편집장에게 일본해라고 표기하는 것은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라는 것을 강조 하여 동해 단독표기로 바꾸었다. 물론 여러 사이트에 시정 요청을 하였지만 거부 당한 것이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요청을 하였기에 동해 단독 표기로 바꿈으로써 반크에서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도 우리나라의 독도를 알릴 수 있는 좋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반크에서 실시하는 동해 표기 지도 나누기 활동(21세기 광개토대왕 꿈날개 프로젝트)이라는 것이 있는데 동해 표기 오류 시정요청 활동만으로는 동해 표기를 확대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직접 동해와 독도가 올바로 표기된 세계지도와 한국지도를 제작해 배포하는 활동이다. 이것을 신청하면 자신이 교류하는 외국인 펜팔 친구에게 그 지도를 보내 펜팔 친구가 공부하는 학교와 교실, 강당에 세계지도를 반크의 세계지도로 교체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배낭여행, 어학연수, 봉사활동 등으로 해외로 출국하는 반크 회원들은 반크 지도를 챙겨가 자신이 해외에서 만난 현지인들에게 한국을 소개하며 그 지도를 나눠주는 활동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