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일본의 군국주의

0. 군국주의란?

군국주의란 한 국가 또는 한 사회에 있어서 전쟁 및 전쟁준비를 위한 배려와 제도가 비항구적으로 최고의 지위를 차지하여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국민 생활의 모든 영역을 군사적 가치에 종속시키는 사상 내지는 행동 양식을 말한다. 영국의 경제학자 리처드 토니（R. H. Tawney）가 『군국주의는 어떤 군대의 특성이 아니라 어떤 사회의 특성』이라고 말한 것처럼 군사적인 가치를 정점으로 하면서 그 가치가 사회의 모든 영역에 침투하여 이들 영역을 종속적으로 규제하는 사회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1. 군국주의의 형성

근대일본에 있어서 군국주의의 형성은 19세기 중엽 Western Impact 이래 대외적으로는, 외압에 의해 촉발된 부국강병과 대외적 독립의 추구, 대내적으로는 무사 계급의 오랜 정치적 지배와 상무정신의 전통을 기반으로 하는 군부-군벌의 형성， 이러한 무치주의의 전통을 배경으로 하는 해외웅비사상（海外雄飛思想）-팽창주의（勝腸主義）의 성장， 그리고 천황제이데올로기의 전통적인 정치 • 사회 • 문화적 기반 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군국주의에 대한 이와 같은 정의는 어디까지나 일반론의 차원에서의 논의로서， 군국주의가 양성（讓成）되는 사회의 역사 • 문화적 기반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양상을 달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근대일본에 있어서의 군국주의의 형성은 천황제이데올로기의 사회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파시즘

제1차 세계대전 후에 나타난 극단적인 전체주의적, 배외적 정치 이념. 또는 그 이념을 따르는 지배 체제. 자유주의를 부정하고 폭력적인 방법에 의한 일당 독재를 주장하여 지배자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강요한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철저한 국수주의, 군국주의를 지향하여 민족 지상주의, 반공을 내세워 침략 정책을 주장한다.

이탈리아 파시스트당의 사상. 또는 그 당의 지배 체제.

3. 일본 군국주의 파시즘의 특징

일반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과 이탈리아의 파시즘이 대중조직을 기반으로 하는 밑으로부터의 반혁명 사회운동이었던 것에 비해, 일본제국주의의 그것은 대중적 기반이 결여된 위로부터의 파시즘이라고 일컬어진다. 그러나 적어도 일본제국주의는 대중적 기반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독일 혹은 이탈리아의 경우 당면의 현실로서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성립된 국가체제 혹은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권력을 창출하기 위한 강력한 대중운동을 필요로 했지만, 일본제국주의는 기존의 국가체제와 질서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이다. 일본제국주의는 절대주의 천황제의 확립 이래 가족주의 국가관을 성립시켜 국민 개인 개인이 가치의 근원체라고 믿는 천황에의 자기동일시와 가치의존에 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천황의 이름으로라면 언제든지 파시즘뿐만이 아니라 어느 무엇으로든지 자기전환이 가능했던 것이다.

실제로 일본 군국주의 파시즘의 계기를 마련한 1936년의 ‘2․26 사건’이 소위 ‘소화유신(昭和維新)’을 주장하면서도, 그 근저에 절대주의 천황제를 깔고 있었던 것을 비롯해, 국회와 정당, 내각, 산업체 등 일체가 독일이나 이탈리아에서처럼 강제 해산을 당한 것이 아니라, 자진해서 해산․ 해체하여 ‘대정익찬회(大政翼贊會)’로 대표되는 소위 ‘신체제(新體制)’라는 이름으로 재편되었던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1931년의 만주사변(滿洲事變), 1936년의 ‘2·26사건’, 1937년의 중일전쟁(中日戰爭)으로 이어지는 군부(軍部)의 독주와 주도권 장악은 역설적이게도 군부를 통제할 수 있는 주체는 군부 밖에 없다는 결과로 나타나, 군국주의 파시즘으로 치달았던 것이다.

그러나 외형적 형태로서 위로부터의 형식을 취했다고 하여 일본 군국주의 파시즘이 독일이나 이탈리아의 파시즘에 비하여 약체였다고 할 수는 없다.

4. 시대적 배경 신체제 운동

소위 ‘신체제운동(新體制運動)’이란 일본제국주의가 1930년대 후반 침략전쟁의 장기화와 일본제국주의가 고립화의 길을 강요받던 격렬한 국제정세 속에서, 체제 변화를 시도하여 나름대로 살아남기 위해 전개했던 ‘제국헌법의 개정 내지 그것의 탄력적 운용을 포함하는 정치, 경제, 사회체제의 전면적 변혁을 목적으로 한 운동이다. 이것은 1940년 7월 일본 국민의 중망(衆望)을 업고 등장한 제2차 고노에내각(近衛內閣)에 의해 전개되었다.

중일전쟁(1937)의 장기화, 유럽에서의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1938) 등 내외의 수많은 난제를 타개하기 위해 고노에내각은 1940년 10월 ‘대정익찬회(大政翼贊會)’를 성립시켜 정당, 노동조합 등 자주적 조직을 모조리 해체하고, 일본국민을 그 말단에 이르기까지 부락회(部落會, 농촌)와 마을회(町內會, 도시) 등의 지역조직과 산업보국회(産業報國會) 등의 직역조직(職域組織)에 편입시켰다. 이렇게 파쇼체제의 재편성에 즈음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전쟁 수행 체제의 확립을 노리는 일본 정부와 군부는 소위 ‘신체제운동’을 주도하여 국민의 무비판적인 순종을 강요 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