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정치제도

-의원내각제-

일본어일어학과 21702205 권소현

의원내각제란?

17세기 말 명예혁명 이후 영국에서 최초로 성립.

선거를 통해 구성되는 의회의 다수 의석 정당이 수상을 비롯한 내각 구성권을 가지고 행정부를 주도하는 것.

내각은 의회에 책임을 지기에 의회의 불신임 결정이 내려지면 즉시 총사퇴하거나 의회 해산 후 국민의 신임을 묻는 총선거를 통해 내각의 운명을 결정.

일본의 의원내각제

1885년 메이지시대 처음 채택.

현행<일본국헌법>에 의해 규정하였다. (현재 내각제)

국회는 내각총리대신(수상)의 지명권과 내각불신임권을 갖지 못한다.

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는 내각은 국회에 책임을 지지 않았지만, 제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는 수상과 내각에만 부여하였다.

내각은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다. (국민의 대표에 책임을 짊)

일본의 정부형태(의원내각제) 관련영상

PPT 참고 : NATV 국회방송 세계사 산책 민주주의 이야기 - 자민당 일당,

일당우위체계, 일본의 선거와 정당 <출처:YouTube>

총리대신의 권한과 자격

총리대신이란?

영어로 Prime minister인 수상을 일본에서 부르는 말.

(의원내각제를 처음 채택한 영국에서 비롯된 말이다.)

줄여서 ‘총리’라고 많이 불리며, 일본 행정부의 수장이자 내각부의 장이기도 하다.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되는데 일반적으로 국회 내 다수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정당의 대표가 되는 경우가 많다.

국회를 구성하는 중의원과 참의원은 각각 수상을 선출할 수 있는데 양원에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결정된다.

만약에 양원에서 의견이 다를 경우 중의원에서 선출된 후보가 수상이 되고, 다수의석을 확보한 정당의 다수가 총리에 지명하고 일본 천황이 친임한다.

총리대신의 권한

국무대신 임명권 <헌법 제 68조>

국무대신의 재임 중 소추에 동의 <헌법 제 75조>

내각을 대표해 의안을 국회에 제출 <헌법 제 72조>

내각을 대표해 일반 국무 및 외교관계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 <헌법 제 72조>

내각을 대표해 행정각부를 지휘&감독 <헌법 제 72조>

법률 및 정령에 주임 국무대신과 연대 서명 <헌법 제 74조>

내각 회의를 주재 <내각법 제 4조 조항>

내각총리대신 및 주임 국무대신의 대를 지정. <내각법 제 9조,10조>

총리대신의 자격

내각총리대신은 문민이어야 한다. <헌법 제 66조 2항>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 의결로 지명한다.

(이 지명은 다른 모든 안건에 우선하여 행한다.)

국회의 지명에 기초한다. (천황은 이를 기초하여 내각총리대신을 임명함)

천황의 권한

헌법개정, 법률조약 등 공포 국회소집.

중의원 해산

국무대신 임명

외국대사 신임장 접수 등의 국사를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받아 행사할 수는 있으나, 그 밖의 국정에 대해서는 일체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

내각관계구조

PPT 참고 - 사진첨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비교

표 참고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개요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임기 동안 행정권을 담당.	의회 다수당이 총리와 내각을 담당하여 행정권까지 담당
특징	입법과 행정권력이 분리, 견제와 균형의 원칙. 대통령 및 행정부가 모든 정책 수립 및 집행. 법률안 거부권 등 막강한 대통령의 권한.	의원의 장관 겸직 가능. 정부와 국외의 연대 책임.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 내각의 의회해산권.
장점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함 -> 정국의 안정 및 정책의 지속성 보장. 법률안 거부권 등 의회 다수당에 대한 견제 가능	의회와 내각의 상호협력 가능. 여론에 민감한 의회가 정권을 담당함으로서 적극적임. 의견 수렴 및 책임정치가 가능.
단점	의회와 행정부 대립시 국정의 비효율성이 증가	압도적으로 다수장일 경우 견제 장치가 미흡. 군소정당 난립시 정국의 불안정서가 증가됨.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관련 비교(영상)

PPT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