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한국땅인 역사적 증거 요약본>

1조 체육학과 신은선 김상은 이섬균 박병욱

독도는 북위 37˚14´26.8˝, 동경 131˚52´10.4˝에 위치한 우리나라 최동단의 섬이다. 행정구역상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 도동 산67번지 동도․서도라 일컫는 두 개의 섬을 중심으로 30여개의 작은 섬으로 형성된 섬입니다. 오랜 세월을 두고,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주변 열강이 각축하여 온 한반도의 동해상 작은 섬, 이 ‘독도’는 한반도가 지니는 입지적 중요성이 그렇듯, 이 역시 그 입지적 조건 하나 만을 가지고도 이를 사이에 두고 있는 대한민국과 일본간에 족히 그 가치를 다툴만한 섬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어떠한 기치들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서 그 가치들을 더욱 증진하고 독도를 확실히 우리의 땅으로서 영유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그 중에서 우리 조는 독도에 대한 우리의 역사적 근거를 바탕으로 영유권 문제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조선 초기 관찬서인 세종실록지리지(1454년)에 의하면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두 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산(독도) 무릉(울릉도),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울릉도에서 날씨가 맑은 날 육안으로 보이는 섬은 독도가 유일합니다. 또한 『동국문헌비고』「여지고」는 국왕 영조의 명에 의해 조선의 문물제도를 기록한 관찬서입니다. 이 책에는 “우산도(독도)와 울릉도, 두 섬으로 하나가 바로 우산이다. 「여지지」에 이르기를,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인데, 우산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국교조선제시말내탐서는 1870년 외무성 관리인 사다 하쿠보 등이 조선을 시찰한 후 외무성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조선 부속이 된 사정”이 언급되어 있어, 당시 일본 외무성이 두 섬을 조선 영토로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정관지령은 1877년 3월 일본 최고 행정기구인 태정관이 내무성에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니라고 내린 지령입니다. 태정관은17세기 에도 막부와 조선정부 간교섭 결과 울릉도와독도가 일본 소속이 아님이 확인되었다고판단하고,“다케시마(울릉도) 외일도(독도)의 건에 대해 본방(일본)과는 관계가 없음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시를 내무성에 내렸던 것입니다. 또 칙령 제41호에서 고종 황제는 칙령으로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 건’을 제정 반포했습니다. 이 칙령 제2조에 울도군의 관할구역으로 울릉전도, 죽도와 함께 석도(독도)를 규정하여 독도가 울도군의 관할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보고서 호외 및 지령 제3호를 보면 3월에 울도군수 심흥택 보고서는 울도군수 심흥택이 울릉도를 방문한 일본 시마네현 관민 조사단으로부터 일본이 독도를 영토 편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 날 강원도 관찰사와내부(현재의 안전행정부에 해당)에 보고한 문서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본군 소속 독도”라고 하여 독도가 울도군의 관할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게다가 5월 의정부 참정대신지령 제3호는 대한제국 최고의 행정기구인 의정부에서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을 부인하는 지령을 내린 것입니다. 의정부는 강원도 관찰사로부터 일본이 독도를 영토 편입했다는 보고를 접하고, 일본의 독도 편입을 부인하는 참정대신의 지령을 내립니다. 뿐만아니라 1월 29일, 연합국최고사령관각서(SCAPIN) 제677호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일본의 통치 행정 범위에서 독도를 제외시킨 각서입니다. 연합국 최고사령관은 일본의 영역에서 “울릉도, 리앙쿠르암(독도)과 제주도는 제외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6월 22일, 연합국최고사령관각서(SCAPIN) 제1033호 연합국 최고사령관이 SCAPIN 제677호에 이어 일본의 선박 및 국민이 독도 또는 독도 주변 12해리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한 각서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독도가 한국 땅인 이유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알아볼 필요가 있고 독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독도를 지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