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토학

-독도가 한국 영토인 국제법적 지위-

21611697 경영학과 이소영

21612007 경영학과 이은진

21612146 경영학과 홍예정

목차

Ⅰ. 독도에 대하여

Ⅱ. 독도의 발견

Ⅲ. 독도의 관리

Ⅳ. 실효적 지배

Ⅰ. 독도에 대하여

우리나라 동쪽 제일 끝에 위치한 독도는 18만 7554㎡의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동경132°·북위 37°에 있다.

울릉도와는 87.4km 떨어진 곳에 있어 맑은 날에는 망원경이 없이도 울릉도에서 관측이 가능하다.

Ⅱ. 독도의 발견

삼국사기

독도에 대하여 처음 기록된 문서는 삼국사기이다. [삼국사기] 권4의 지증왕 13년 조에는 하슬라주(何瑟羅州, 지금의 강릉지역)의 군주인 이사부가 우산국을 복속하였다는 내용이 나온다.

1770년 [동국문헌비고]라는 문헌에 <여지지>에 “울릉도와 우산도(독도)는 모두 우산국 땅”이라고 하여 우산국에서 우산국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포함됨을 밝히고 있다, 이로써 우산국이 신라에 복속한 6세기부터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우리 역사에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려사

우산국은 고려가 세워진 이후에도 고려의 지배를 받았다. 우산국은 930년(태조 13) 이래 고려에 사신을 보내 토산물을 바쳤고, 이에 고려는 이들에게 관직을 주거나, 농기기구와 종자 등을 하사하였다. 또한 안무사를 파견하여 섬을 관리했다. 이것으로 보았을 때 우산국은 고려의 복속국가로써 지속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세종실록지리지

조선시대의 세종실록지리지(1454)를 보면 강원도 울진 현조에 우산도(독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다. 우산도(독도)와 무릉도(울릉도)가 별개의 섬이고 울릉도에서 날씨가 맑으면 보이는 유일한 섬일 독도라는 것을 감안할 때 우산도가 곧 독도이며 강원도 울진 현에 속한 조선의 영토임을 증명하게 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신증동국여지승람은 동국여지승랍을 증보하여 중종 때 편찬한 지리지이다. 이 책에도 울진 현조에 우산도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고, 세종실록지리지의 내용을 계승하여 우산도와 울릉도가 동해에 위치하고 있고 조선의 영토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첨부된 팔도 총도에 우산도와 울릉도를 두 개의 섬으로 그리고 있었다.

Ⅲ. 독도의 관리

세종실록지리지(1454)

1145년에 발간 된 삼국사기를 포함하여 한국의 수많은 옛문헌과 지도들은 독도를 한국영토로 기록하였다.

특히 1454년에 발간 된 세종실록지리지는 독도와 울릉도의 위치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다.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

대한제국은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행정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수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 지역에 대한 관제의 개정 및 격상을 단행한다.

대한제국은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를 통해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그리고 기존의 울릉도 도감을 울도군 군수로 격상시키는 관제 개정을 단행하여 공표하였다.

돗토리 번 답변서

1696년 1월 28일 일본의 막부가 ‘다케시마 도해 금지령’을 내리게 되고 도해 금지령 발령의 결정적 계기는 1695년 12월 25일 도쿠가와 막부에 대한 돗도리 변의 답변서였다.

17세기 말 일본은 공식문헌(돗토리 번 답변서)을 통해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스스로 인정한다.

태정관지령

1877년 일본 최고의 행정기관인 태정관은 일본 전역의 지적을 편찬하는과정에서 독도가 일본과 과년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110년간 숨겨져 있다가 1987년에서야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태정관 문서는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님을 일본 정부가 공식 확인한 명백한 증거이다.

카이로선언

카이로 선언운 1943년 11얼 27일 연합국측의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 영국 수상 처칠, 중국 총통 장제스가 카이로 회담의 결과로 채택한 대일전의 기본 목적에 대해 발표한 선언이다.

카이로 선언은 연합국이 일본 영토에 대한 기본적 전후 처리 방침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특히 한국에 관한 특별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한국의 독립을 처음으로 국제적으로 보장받는 계기가 되었고, 이 선언의 내용은 1945년 7월 26일 포츠담 선언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한국이 독도를 되찾았다는 근거)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제 677호

연합국 최고 사령관 각서 제 677호는 연합국최고사령부는 일본제국 해체 작업의 일환으로, 1946년 1월29일 연합국최고사령부지령 제 677호로 「약간의 주변지역을 정치상·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 데 대한 각서」를 발표하고 일본 정부에 지령하였다.

독도를 분명한 한국의 행정관할구역으로 선포하였다.

Ⅳ.실효적 지배

실효적 지배의 정의

실효 지배(實效支配)는 어떤 정권이 특정 지역 또는 영토에 대한 관리, 통제 능력을 가져 실제로 통치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특히 영토 분쟁에 있어 실효 지배중인 주체가 중시된다.

독도경비대

Dokdo Guards 또는 UDCG, 울릉도 독도 코스트 가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비공식인 듯하다.(독도 세큐리티 폴리스(DSP) 가 정식명칭이다.) 행정안전부 산하 대한민국 경찰청 소속의 육상경비 부대이다. 관할 지방청은 경북지방경찰청이다. 경비대장의 계급은 경정이다. 해양경찰청 소속이 아니다. 즉, 대체복무로 복무하는 인원들도 해양경찰이 아닌 의무경찰이다.

소재지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이사부길 55 독도경비대이다.

1956년 4월 8일 독도의용수비대로부터 독도 경비 업무를 인수받았다. 독도 경비 보강을 위해 경북지방경찰청 소속 독도경비대와 울릉도 경비를 전담하고 있는 318전경대와 통합하여 1996년 6월 27일 창설한 울릉경비대 예하에 독도경비대를 두고 사실상 경북지방경찰청 직속으로 두고 있다.

울릉경찰서 관할로 잘못 알려지기도 했다. 치안 자체 관할은 울릉군 전체를 맡는 울릉경찰서이긴 하다. 다만 독도에 상시 근무중인 울릉경찰서 소속원이 없고, 범죄 등이 발생하면 독도경비대가 일단 조치한 뒤 울릉서 인원이 오면 인계하는 식이다. 애초에 독도경비대의 상급 부대인 울릉경비대 자체가 울릉경찰서의 지휘가 아닌 경북지방청의 직접 지휘를 받는 별개의 부대다.

대대급 부대인 울릉경비대(지휘관은 경정) 내 1개 중대급의 인원이 독도경비대로써 상시 주둔한다. 이들은 모두 경찰 신분(경찰공무원, 경찰청 의무경찰)이지만 유사시 방위를 위해 K-2 소총, K-6 중기관총, 수류탄, 유탄발사기 등으로 무장한다.[1] 주요 임무로는 육안 및 장비로의 해안 경계 근무와 해상보안청 순시선 탐지 및 저지, 관광객 맞이 및 보호이다. 필요하면 해양경찰청과 해병대 국가마찰시 해군, 공군과 유기적지원, 공조체제를 이룬다.

관광객들에게 독도의 접안시설 등이 일부 개방되었다. 이에 따라 경비 이외에 치안 유지 등의 이유로 유람선 접안 시 접안시설에 내려가 근무하기도 한다. 그때가 되면 독도의 접안시설은 인간 사파리로 변한다. 짧은 관광을 마치고 관광객들이 유람선에 올라타면 대원들이 멋지게 거수경례를 하고 손을 흔들어 준다.

독도경비대는 울릉경비대에 배치된 직원과 전투경찰들이 교대로 투입되었다. 한동안 전경은 지원자가 아닌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무작위로 차출된 인원들로 구성되었다. 2011년 전경이 폐지되면서 의무경찰 모집자 중에서 자원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이러한 모집 제도는 개정되어 현재 의경 홈페이지에는 독도경비대 대원 신청이 따로 개설되어있다. 합격자들은 의경으로 입대 후 독도경비대로 지원을 하여 논산 육군훈련소와 대구지방경찰청 산하 의경교육센터를 수료하게 된다. 그렇다고 복무기간 내내 독도에만 있진 않고, 예전처럼 전원 울릉경비대에 배치되어 독도경비대로 순환근무한다.

독도 의용수비대

1948년부터 5년 동안 독도는 미공군의 폭격연습 대상이 되어 1948년 6월 8일 어선 10여 척이 침몰 또는 파손되고, 어민 14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부상하였다. 1952년 9월 15일에도 학술조사단과 해녀, 선원 등 23명이 미공군의 공습을 받아 11월 10일 대한민국 정부가 주한미국대사관에 공식 항의하였고, 1953년 3월 19일 미공군은 독도를 훈련구역에서 제외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1952년 1월 18일 평화선을 선포하였으나, 1953년 6월 27일 일본의 수산시험선이 독도에 정박해 상륙한 후 '島根縣 隱地郡 五箇村 竹島'라고 쓰여 있는 나무 기둥을 세운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 직후 울릉경찰서에서는 경기관총 2문을 장착한 소형선박으로 독도를 순찰하는 순라반을 운영하였는데,[2] 7월 11일 오전 11시 울릉경찰서 근무 순찰주임 경위 김진성, 경사 최헌식, 순경 최용득 3명으로 구성된 순라반이 일본 해상보안부 순시선 해쿠라호를 격퇴시키는 일이 발생하자 1954년 7월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에 상주(常住) 경비초소를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54년 4월부터 12월까지 사이에 울릉도 주민들이 독도를 수비하기 위하여 독도의용수비대를 결성하여 활동하였다.

조선일보는 1954년 5월 3일 "울릉도 1만5천 도민(島民)은 독도자위대를 결성해서 한국의 영토를 결사 방위하기로 4월 25일 결의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조선일보(1953년 5월 6일자)에 따르면 "5월 3일 백두진 총리가 백한성 내부부 장관에게 울릉도 도민의 독도자위대를 적극 후원하라고 지시하였다."고 하며, 당시 백두진 총리의 지시에 따라 울릉경찰서가 독도자위대에 총기와 탄약을 지급하고 울릉군은 구휼미로 식량을 지원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54년 8월 독도의 동도에 등대와 상주 초소를 설치하였고,[2] 9월 15일 '독도 풍경' 보통우표 3종 200만장을 발행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31일 경상북도 경찰국은 독도의용수비대원 중 김영복, 김영호, 서기종, 양봉준, 이규현, 이상국, 정원도, 하자진, 황영문 총 9명을 울릉경찰서 경찰관으로 특별 채용하여 울릉경찰서 독도경비대로 흡수하였다.

군인이 지키지 않는 이유

별도의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이 없는 이유는 군인이 경비에 나서면 군사기지가 들어선 것과 마찬가지여서 외교적 분쟁지역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기 때문

시설물 설치

접안시설

어민숙소

유인등대

위성안테나

음용시설 등

출처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2689

http://www.youtongnews.com/bbs/board.php?bo_table=01_3&wr_id=2931

https://www.youtube.com/watch?v=muB4_LNZ2Rk

https://www.youtube.com/watch?v=oh6I9HrJtic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48503&mobile&cid=42865&categoryId=42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