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한국 영토인 역사적인 이유

체육학과 1학년 고영진(21803489)

이예동(21803133)

이호동(21803405)

독도는 두 개의 바위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대한민국 최동단에 있는 섬으로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되어 있다. 독도는 지리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일본이 지속적으로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였다며 주장하고 있다. 독도를 가지게 된다면 주변 바다 뿐만 아니라 독도 주변에 매장되어 있는 매탄 하이드레이트까지 가질 수 있게 되어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일본은 지속적으로 오래전부터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 주장을 하고 있다.

일본이 처음으로 독도를 일본은 러일전쟁중 1905년 독도를 주인없는 땅이라 주장하며 자신들의 영토로 불법 편입시킴.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한다고 공표. 일본은 이를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국제법적 근거라고 주장했다. 또한 1905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당시 명시한 섬들 중 독도가 빠져 있단 이유로 독도가 자신의 땅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이 주장하기 한참 전부터 우리의 영토로서 독도를 지배하고 있었다. 『삼국사기』에는 신라 지증왕 13년(512년) 당시 히슬라주의 군주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 신라에 복속시킴. 이후 우산국은 매년 신라에 토산물을 바쳤다고 기록이 되었으며, 『고려사』에는 태조 13년(930년)에 우릉도(현 울릉도)에서 고려에  조래와 함께 방물을 바쳤고, 현종 9년(1015년)에 동북여진이 우산국에 침입하여 농사에 큰 피해를 입히자, 관리에게 농기구를 보내게 해주고, 4년 후 다시 여진족의 약탈이 거듭되자 본토로 피난 온 우산국 백성들에게 명주의 관리가 양식을 주어 이들을 보호했다고 기록되어있다. 『세종실록』「지리지」에서는 1454년 강원도 울진현의 몇몇 부속 도서들에 대한 기록 중 울릉도와 독도를 강원도 울진현 소속으로 구분한다고 기록이 되어있으며, 1618년 또는 1625년 일본 막부가 돗토리번에 살고 있는 오오야 • 무라카와 집안에 죽도도해면허를 허가 했다고 하는데 당시 일본은 타국에서 어업을 하려면 막부의 허가서가 필요하였음. 울릉도와 독도가 당시에도 우리 영토였음을 증명하는 자료이다. 중종 25년(1530)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첫머리에 수록된 지도인 ‘팔도총도’에 우산도와 울릉도가 나란히 기록되어있다. 『동국문헌비고』 「여지고」에서 "울릉,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으로, 우산은 즉 왜의 소위 마츠시마에 해당한다."라고 기록 되어있다. 여기서 우산은 독도에 해당한다. 당시 일본은 독도를 마츠시마라고 부르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의 영토에 해당한다. 1808년의 <만기요람>이나 1908년의 <증보문헌비고>에도 같은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1900년에는 고종황제가 칙령 41호를 반포,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시키고 울도 군수의 관할 구역을 울릉도와 석도(독도)로 규정한다고 기록되었다.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기록은 일본의 기록에서도 발견이 되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을 종결하면서 연합국과 일본이 체결한 조약으로, 이 조약 제2조(a)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3천여 개의 도서 가운데 예시에 불과하며, 독도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독도가 한국의 영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연합국최고사령관각서(SCAPIN) 제 677호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의 통치 행정범위에서 독도를 제외시킨 각서이고 제1033호는 SCAPIN 제 677호에 이어 일본의 선박 및 국민이 독도 또는 독도 주변 12해리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한 각서이다.

일본의 서적 중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서 기록한 최초의 책인 『은주시청합기』에서 일본의 서북쪽 끝을 은주까지라고 명시하고 있다. 은주는 현 오키섬. 그러나 일본은 은주를 울릉도와 독도라고 주장하고있다. 또한 일본의 『삼국통람도설』에 죽도(울릉도)와 그 부속도인 우산도(독도)가 그려져 있고, 조선과 같은 색으로 채색되어 조선의 영토임을 명기하고 있다. 외무성관리인 사다 하쿠보 등이 조선을 시찰한 후 외무성에 제출한 보고서인 조선교시내말내탐서에서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조선 부속이 된 사정”이 언급되어 있어, 당시 일본 외무성이 두 섬을 조선 영토로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877년 내려진 태정관 지령은 일본 최고 행정기구인 태정관이 내무성에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니라고 내린 지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