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 유신과 중앙집권화

메이지 일본의 정치 특징.hwp

메이지 정부는 국내의 혼란 속에서 정치적 기반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했다. ‘5개조의 서문’을 발표하여 개국 방침과 공의 여론에 따른 통치 원칙을 밝혔고, 고대의 태정관제를 바탕으로 정부기구를 조직하였다. 또한 에도를 도쿄로 개칭하고 천황을 도쿄로 옮겨 새로운 수도로 삼았다. 1869년 보신 전쟁이 마무리되어 군사적 안정이 회복되자, 정부는 중앙집권화를 위한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전개했다. 1869년 1월 정권의 핵심인 사츠마 * 초슈 * 도사 * 히젠의 번주들을 설득하여 이들이 누려온 토지와 인민에 대한 세습적 권리를 정부에 반환하는 판적봉환을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 번주들을 지번사에 임명하여 번을 지배하게 했다. 또한 신분제도를 개혁하여 다이묘와 상층 귀족은 화족, 일반 무사는 사족, 농공상민은 평민으로 정했다. 더불어 사민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평민의 성씨 사용, 신분 간의 결혼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허용했다. 1871년에는 번들을 통폐합하여 현을 설치하고 중앙정부가 지방을 직접 통제하게 됨으로써, 막번 체제는 완전히 해체되고 전국의 중앙집권화가 완성되었다.

메이지 정부는 1872년에 징병제를 실시하여 일반 국민을 기초로 한 근대적 군사제도를 탄생시켰다. 막말의 반막부 운동 과정에서 초슈 번이 창설했던 무사, 농민 혼성부대의 겅험을 통해 궁대가 효율적임이 확인된 바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1872년 국민개병의 원칙을 담은 징병고유를 발표하고, 1873년에는 징병령을 공포했다. 더불어 1872년에는 병부성을 폐지하고 육군성과 해군성을 설치하여 군제 정비를 진행하였다.

1873년에는 지조개정을 단행하여 조세제도의 근대화를 꾀했다. 정부는 막부의 연공징수권을 계승했지만, 연공 수취가 쌀값의 변동과 작황에 따라 변동이 심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할 수 없었다. 정부는 토지세제의 개편을 목적으로 1871년 법적으로 금지되어 온 토지소유권과 매매권을 인정하고 토지 권리 문서인 지권을 교부했다. 다음 단계로 1873년에는 지조개정조례를 공포했는데, 주요 골자는 지조를 지가의 3퍼센트로 정하고, 이를 지권 소유자가 매년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지조개정으로 매년 일정한 세수를 확보되어 지정 운영을 안정화시킬 수 있었다.

메이지 정부는 정치, 행정, 군사, 재정 전반에 걸쳐 급속ㅎ산 개혁 정책을 통해 봉건 질서를 해체하고 근대적 중앙집권체제의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 정책들은 대다수 일본인들에게는 혼란과 고통을 안겨주었다. 특히 봉건적 특권을 빼앗기게 된 사족층의 불만과 반발이 이어졌다. 징병제, 지조 개정과 같은 정부 정책은 농민들에게 경제적, 물리적 부담을 가증시켜 1870년대 내내 각지의 농민 반란이 끊이지 않았다.

입헌체제의 수립과 근대 천황제

메이지 정부는 1881년 국회 개설의 방침을 밝히면서 입헌제 도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당시 최고 실력자였던 이토 히로부미는 헌법 초안을 준비하기 위해 1882년 3월 유럽 헌법 조사단을 이끌고 18개월에 걸쳐 유럽 주요 나라를 방문했다. 그 결과 이토는 루돌프 폰 그나이스트, 로렌스 폰 슈타인과 같은 헌법 학자의 주장을 받아 들여 독일식 헌법을 채택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1886년부터 이토의 지휘아래 독일인 헤르만 뢰슬러, 알프레드 모세를 고문으로 삼아 헌법 초안 작성이 시작되었고, 1886년 6월 추밀원 심의를 거쳐 1889년 2월 11일에 대일본제국헌법(메이지 헌법)이 천화에 의해 공포되었다.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메이지 헌법은 제정 과정에서 민의를 철저히 배제했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 보장이라는 자유민권운동의 요구보다 국가권력의 강화라는 정부의 의도에 충실했다는 한계를 지녔다. 메이지 헌법 2장은 ‘신민권리의무’를 규정하고 있었지만, 그 대부분이 ‘법률의 범위 내’혹은 ‘법률이 정한 경우를 제외한’이라는 조건에 의해 제한되었다. 반면 국가의 권력은 ‘천황대권’의 명목 하에 선전포고, 조약 체결, 군통수권 등이 광범위하게 보장되었다. 천황은 신이면서 동시에 군주라고 하는 이중적 성격을 부여받으면서, 초헌법적 존재이면서 헌법적 기관으로 규정되었다.

정부의 형태는 내각, 의회, 재판소의 삼권분립 형식을 취했지만, 각 기관은 다양한 제약을 받았다. 먼저, 내각은 각 국무대신의 임면권을 가진 천황에게 종속되었다. 의회는 귀족원, 중의원의 양원으로 구성되었는데, 이중 귀족원은 황족, 화족 출신의 세습직과 천황에 의해 임명되는 칙선의원으로 구성되어 내각의 방패 역할을 했다. 선거에 의해 구성되는 중의원은 국세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는 선거제도 때문에 자산가들의 대변인들로 구성될 수밖에 없었다. 의회의 가장 큰 권한은 예산 선결권이였다. 그러나 의회의 반대로 예산 통과가 안 될 경우에 전년도 예산의 시행을 가능하게 한 조항을 두어 이회의 영향력을 제한하였다. 마지막으로 사법권의 경우, ‘천황의 이름으로 법률에 의해 재판소가 그것을 행한다’라고 규정된 것처럼, 천황을 내세운 내각의 행정권에 종속된 면이 많았다.

헌법의 제정에 따라 1890년 7월 첫 중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는 정부의 의도와 달리 입헌자유당, 입헌개진당을 중심으로 하는 반정부적인 민당이 승리하여 다수의석을 차지했다. 중의원 선거와 함께 귀족원의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11월에는 제국의회가 수립되어, 입헌체제의 틀이 완성되었다.

메이지 헌법의 제정은 일본이 근대국가로서 제도적 토대를 갖추게 되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의를 지녔다. 무엇보다도 헌법의 제정에 따라 국가권력의 행사에 대한 법적 테두리가 마련되고 중의원 선거를 통해 의회가 구성된 점은 입헌체제의 형식적 완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메이지 헌법에 의해 수립된 근대 일본의 국가체제는 천황 중심의 전제적 성격이 두드러졌다. 먼저 천황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 화족령을 제정하고 황실 재산을 설정했으며, 정부의 권력을 효율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내각제를 도입하고 관료제를 정비했다. 마지막으로 1890년에는 충효라는 유교 도덕을 강조한 교육칙어를 공포하여, 천황주의를 국가 이념의 차원에서 뒷받침했다. 그 결과, 근대 일본은 근대 천황제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