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 시대의 정치> 자료

중국어중국학과

21501260

김은애

서론 ........................................................................................................................

1)메이지 유신이란?

본론 ........................................................................................................................

1)메이지 유신이 수립되기까지

2)메이지 시대의 정치

결론 ........................................................................................................................

1)메이지 개혁에 대한 비판

2)메이지 개혁에 대한 의의

참고 ........................................................................................................................

1)메이지 유신의 시간 순 정리

2)출처

서론 ...................................................................................................................

1) 메이지 유신이란?

메이지 유신(明治維新 / Meiji Restoration)이란 가장 간단히 설명하면 “일본 신정부가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 기존 정치, 경제, 사회를 전체적으로 개혁한 사건” 이다. 19세기 말 일본의 에도 막부가 서양의 개항 압력에 견디지 못하고 쿠로후네(黑船, 검은 배) 사건으로 조약을 체결하자, 이에 반발한 막부 타도 세력과 왕정복고 세력에 의해 막부가 무너지고 덴노(天皇, 천황) 중심의 국가로 복고된 대사건을 말한다. 대개 개시 시기는 메이지 연호가 시작된 1868년으로 본다.

본론 ......................................................................................................................

1) 메이지 유신이 수립되기까지

1853년 에도에 미국의 페리 제독이 4척의 흑선을 타고 일본에 개방을 요구하러 온다. 그 당시 제 1차 아편 전쟁의 참혹함을 봐온 일본은 불안함을 느낀다. 1년간의 고민 끝에 1854년 미국과 미일화친조약을 체결한다. 조약을 체결했음에도 부족함을 느낀 미국은 계속해서 일본과의 추가 조약 체결을 시도하지만 천황의 거부로 체결이 무산된다. 그 와중에 제 2차 아편전쟁이 벌어지면서 이에 두려움을 느낀 막부가 1858년 7월 천황의 허락 없이 미일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다. 막부는 이에 반발하는 자들을 강력히 탄압한다. 불평등 조약이었던 미일수호통상조약의 체결은 막부의 무능함을 보여주며 막부의 권위를 추락시켰다.

그 이후 막부 체제 동안 소외되었던 서남부 다이묘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젊은 하급 무사들로 이루어진 반(反)막부 세력으로서 존왕양이(천황을 받들고 서양세력을 내쫓자)를 내세우며 천황이 있는 교토에 모여 막부의 인사나 서양인들을 공격한다. 반막부 세력의 중심에 있었던 사쓰마 번(현재 가고시마 현)과 조슈 번(현재 야마구치 현)은 서양 열강과 전쟁을 벌이지만 두 번 모두 서양 열강에 패배한다. 사쓰마 번과 조슈 번은 서로 주도권을 놓고 싸우다가 사카모토 료마라는 하급 무사의 중재에 삿초 동맹(사쓰마-조슈 동맹)을 맺고 두 번은 앞서 경험한 전쟁으로 서양열강을 물리치기는 무리라는 판단 하에 개국파로 변심하게 된다.

그들은 군사를 일으켜 막부의 폐지를 주장하며, 일본의 서구화를 위한 신정부를 수립하기에 이른다. 그들에 위기감을 느낀 에도 막부의 15대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는 신정부에 자리를 내어 주지만 막부를 뿌리 뽑고자 한 신정부는 막부와 전쟁을 벌여 1869년 마침내 승리하게 된다.

2) 메이지 시대의 정치

메이지 정부는 주로 구미 열강 국을 따라 잡기 위해 개혁을 모색하였다. 학제, 징병령, 지조개정(地租改正) 등 일련의 개혁을 추진하고, 부국강병의 기치 하에 유럽과 미국의 근대 국가를 모델로 하여, 민주화와 인권 운동을 탄압하고 천황이 주도하여 일방적 자본주의 육성과 군사적 강화에 노력하였다.

2-1)중앙 행정

막번체제의 붕괴로, 중앙집권 국가의 확립을 서둘러야 했던 신정부는, 율령제를 본보기로 한 명칭을 부활시켰다. 왕정 복고의 대호령으로 인해, 막부나 섭정, 간파쿠의 폐지와 일본 천황의 친정이 결정되어, 일본 천황 아래로 총재(総裁), 의정(議定), 산요(参与)로 나뉘게 되는 관제가 시행되었지만, 메이지 천황은 아직 어렸기 때문에 그것을 보좌하는 체제가 필요했다. 구체적인 행정 기구로써는, 태정관(太政官)과 신기관(神祇官)을 두어, 태정관 아래에 각 성(省)을 두는 율령제가 모사되었지만, 그 후 민부성에서 공부성으로 분리되거나, 형부성으로부터 사법성으로의 개편 등 무수한 개변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도가 안정되지 않았다. 또한 입법부인 좌원(左院, 후 원로원(元老院)), 우원이나 지방관 회의등도 설치, 폐지가 반복되었다. 메이지 중앙의 개혁은 1885년 내각 제도의 발족으로 간신히 안정된다.

또한, 입법부에 관해서 기도 다카요시등이 메이지 초부터 의회개설을 주장하였지만, 의회제도를 발족시키기 위해선, 관제 개혁, 민도(民度), 국민 교육등의 부분에서 미성숙하여 시기 상조였기 때문에, 오쿠보 도시미치를 중심으로 사쓰마, 조슈 번의 파벌에 의한 관료를 중심으로 한 개혁 체제가 유지되었다.  1889년 일본 제국 헌법 공포, 다음 해 제국 의회가 발족하여,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본격적인 입헌 군주제·의회제 민주주의 국가가 완성되었다.

2-2)중앙 집권화

신정부는 다이묘들이 갖고 있던 토지 소유권을 중앙 정부에 반납하게 했으며 전국적인 개혁에 방해가 되는 번의 존재를 없애기로 마음을 먹는다. 마침내 1871년 8월 29일, 사쓰마, 조슈 번 출신의 지도자에 의해 폐번치현이 실시되었고(당초에는 3부 302현, 직후 정리되어 3부 72현), 중앙정부로부터 지사를 파견하는 제도가 실시되었다.

2-3)신분제도

에도 막부 아래의 '사농공상'의 구별을 폐지, 구 무사 계급을 사족, 그 이외를 평민으로 하여, '사민평등'을 구가하는 한편, 다이묘나 일부 승려 등을 새롭게 화족으로서 특권 계급으로 한다.

2-4)경제

경제 산업분야에선, 부국강병, 식산흥업의 슬로건 아래, 도미오카 제사장을 비롯한 관영공장이 만들어지는 등, 정부 주도의 산업 육성이 시작되어, 서양식 공업 기술이 도입되었다. 금융제도에서도 통화단위로 '엔'을 도입(1871년), 국립은행 조례에 의한 국립은행(내셔널 뱅크)을 거쳐, 통화 발행권을 독점하는 중앙은행으로써 일본 은행을 설립(1882년) 하는 등, 자본주의적 금융제도의 정비도 이루어졌다. 유통 분야에서는, 우편제도, 전신망의 정비, 철도 및 선박 운수(민간 우편 기선 미쓰비시 회사와 국책 회사인 공동 운수 회사의 경합을 거쳐 일본 유센 회사가 되었다.) 등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자본 활동에는, 실직한 대신 녹봉을 얻은 화족의 자산에 의한 투자 활동도 배경에 있었다.

2-5)외교 정책 ; 이와쿠라 사절단

신정부의, 최대 목표는 구미 열강을 따라 잡는 것이기 때문에, 구 막부 시대에 체결된 불평등 조약 개정이 급선무로 여겨졌다. 1871년 이와쿠라 사절단은 서양 열강을 몸으로 체험하고 왔고 이와쿠라 사절단은 서구 여러 제도 조사도 목적이었지만, 조약 개정을 위한 사전 준비라는 면도 있었다. 실제로 교섭도 준비되었지만, 일본을 근대국가라고 보지 않는 구미제국은 상대가 되지 않았고, 아직 시기 상조였다. 그 때문에, 우선 국내정책의 측면에서 국민들이 가진 외국인에 대한 반감을 제거하기 위해 외국인에 대한 공격을 법령으로 금지시키고, 만국공법을 수용하였으며 외국인이 국내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조치, 유럽화 정책 등 여러 정책을 시도했지만, 조약 개정 자체는 반세기에 미치는 부단한 노력을 필요로 했다.

2-6)서구 열강 모방한 개혁 정치

서양의 문물을 접한 내각은 서구 열강을 모방한 개혁 정치를 펼치게 된다. 지도자들이 서구의 경제력과 군사력의 근원 중 하나라고 여긴 의무교육의 학제(学制) 개혁, 근대적이고 서구화된 새 국가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려하는 단발령, 무사들의 오랜 반대가 있었지만 유럽여행에서 돌아온 야마가타 아리토모의 시찰에 따라 군사력 구축을 위해 시행하게 된 징병제 등이 있다. 다만, 이런 개혁은 급격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반발이 적지 않았고, 사족이나 농민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2-7) 제국주의의 시작 ; 정한론

서구 열강을 모방하는 과정에서 일본은 징병제를 채택하는데, 1873년 신정부의 사이고 다카모리는 징병제로 인해 입지가 좁아진 무사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것과 더불어 제국주의로 국력과 주머니를 불리고 있는 서양 열강들에게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조선을 침략해야 한다는 정한론을 주장하기 시작한다. 그 당시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정치가 중 하나인 오쿠보 도시미치가 일본의 성장과 개혁이 우선이라며 당장의 조선 침략은 미루었으나 훗날 일본은 조선, 청나라 등 주변국들을 거침없이 침략해 국가의 성장을 도모한다.

결론 .......................................................................................................................

1) 메이지 개혁에 대한 비판

주로 구 사쓰마 번, 조슈 번 및 일부 구게에 의한 전제 정치였기 때문에 '번 파벌 정부'라고 야유를 받았다. 하지만 중급 관료 이상에 구 신판 번, 구 막부 신하 였던 자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세력이 주도했다고는 하기 어렵다.

2) 메이지 개혁에 대한 의의

메이지 유신의 개혁은 새로운 제도로 인한 모순을 낳기도 했지만, 단기간에 입헌제도 달성에 성공하였기 때문에 아시아에서는 메이지 유신을 모범으로 개혁, 독립 운동을 실시하려고 하였다. 다만 대부분이 형태만의 개혁이나 일면만 파악한 '위에서 부터의 개혁'으로 시종하여, 성공한 예는 많지 않다.

참고 .....................................................................................................................

1) 메이지 유신의 시간 순 정리

1년 (1868년) - 에도 막부 붕괴.

2년 (1869년) - 보신 전쟁 종료. 판적봉환.

4년 (1871년) - 폐번치현, 청일수호조약, 단발령으로 일본식 상투인 촘마게가 폐지됨.

이와쿠라 사절단

5년 (1872년) - 그레고리력을 도입.

6년 (1873년) - 징병제 실시. 메이지 6년 정변(사이고 다카모리, 이타가키 다이스케등이 하야)

9년 (1876년) - 강화도 조약,

10년 (1877년) - 세이난 전쟁. (~ 1878년)

12년 (1879년) - 오키나와현을 설치 (류큐 처분)

22년 (1889년) - 일본제국 헌법 공포.

27년 (1894년) - 청일전쟁 발발. ( ~1895년)

28년 (1895년) - 시모노세키 조약.

37년 (1904년) - 러일전쟁 발발. ( ~1905년)

42년 (1909년) -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함.

43년 (1910년) - 한일 병합 조약으로 대한제국을 병합함.

45년 (1912년) - 메이지 천황 사망.

2) 출처

위키백과 메이지 유신 자료

https://ko.wikipedia.org/wiki/%EB%A9%94%EC%9D%B4%EC%A7%80_%EC%9C%A0%EC%8B%A0

나무위키 메이지 유신 자료

https://namu.wiki/w/%EB%A9%94%EC%9D%B4%EC%A7%80%20%EC%9C%A0%EC%8B%A0

유튜브 5분 사탐

https://www.youtube.com/watch?v=hZItYPzlomU

급변하는 동아시아 ; 메이지 유신

https://www.youtube.com/watch?v=QhF9qNcESE8

<현대일본의 역사 1>

p142 ~ p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