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 수호하기 위한 방안>

학과: 경영학과 학번: 21413173 권오환

학과: 경영학과 학번: 21413374 윤세진

학과: 경영학과 학번: 21413484 정무근

일본의 독도에 대한 인식 및 교육

1. 고등학교에서도 왜곡

일본이 고등학교에서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영토 왜곡 교육의무화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

2. “텐노 헤이카 반자이( 天皇 陛下 萬歲·천황 폐하 만세)”

우리에게 8.15 광복절 73주년인 15일 낮 12시 1분 “텐노 헤이카 반자이( 天皇 陛下 萬歲·천황 폐하 만세)” 삼창의 외침이 있음은 물론 독도 탈환 글귀를 적으며 일본 우익단체 및 학자 들은 일본군 군복을 입고 길거리에 나와 연설을 하였다.

3. 일본 외무성

일본 외무성은 “다케시마(독도)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 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1. 대표적인 일본지도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등 일본은 옛날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2. 한국이 주장하는 우산도가 독도라는 근거가 없으며 우산도는 울릉도의 다른 이름이거나 가상의 섬이다.

3. 에도 초기 바쿠후는 어부들에게 울릉도 도해 면허를 주었고 이들은 정박장이나 어채지로 독도를 이용해 늦어도 17세기 중엽에 영유권을 확립했다.

4.일본은 독도를 영토로 생각해 17세기말 울릉도 도항을 금지했지만 독도 도항은 금지하지 않았다.

5. 한국이 인용하는 안용복의 진술은 자신의 불법 도일죄를 정당화하기 위해 과장한 것이며 일본 기록과 부합하지 않는다.

6.일본 정부는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해 독도 영유 의사를 재확인했다.

7.샌프라시스코평화 조약에 일본이 독립을 승인하고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 ‘조선’에 독도는 포함되지 않았다.

8.주일미군은 1952년 독도를 폭격훈련구역으로 지정해 일본 영토로 취급했다.

9.한국은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으며 일본은 엄중하게 항의하고 있다.

10.일본은 1954년 이후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 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한국은 거부하고 있다.

이렇듯 논리적이지 못한 10가지 근거를 게재하여 결국에는 한국이 국제 사법재판소에 회부를 동의하게 만들려는 모습이 보인다.

독도를 수호하기위한 방안(정치적 부문)

1. 경북 도의회는 2018년 8월 13일 제303회 임시회 제4차 본 회의를 열고 도정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한 특별위원회 5개를 구성했다.

특히 독도수호특별위원회는 일본의 독도 침탈에 대한 야욕을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독도 수호를 전담한다.

이는 중앙정부 정책에만 의지하지 않고 경상북도 도의회가 자체적으로 스스로 방안 강구하는 것이 인상적이다.

2.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임종식 교육감은 총 4가지의 독도와 관련된 정책공약을 약속했다.

1. 경북교육청 연구원 독도교육지원센터 구축

2. 지자체와 독도교육 협의체 구축

3. 독도 교육 교사 연수 지원

4. 독도지킴이 동아리 운영 지원 확대

이러한 정책 중 특히 독도 교육 교사 연수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조금더 초, 중, 고등학교 학생에게 좀 더 좋은 교육을 제공할 것이라 생각한다. 다양한 교육정책을 통해 독도 수호 방안 도출을 기대한다.

3. 이명박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독도  영유권 강화사업’이 박근혜정부를 거쳐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며 10년이 지났지만 독도에 추진하기로 했던 핵심사업은 사실상 포기 상태이다. 독도 영유권 강화사업은 총 3가지로. 1. 해양과학기지 2. 입도지원센터 3. 방파제이다.

특히 430억 독도 해양과학 기지는 엉뚱하게 서해 백령도 앞바다로 갔고 나머지 2가지의 사업도 수년째 중단 중 이여서 사실상 포기 상태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독도의 대외적 영토 문제는 중앙정부가 맡고 실제 독도 입도객 보호 및 행정관리는 경북도에 이양하는 것이 효율적인 전략적 차원에서 필요하다 생각한다.

독도를 수호하기위한 방안(학술적 부문)

* 관련 학술 : 국제적으로 확대 이론, 논리적으로 압도 설득 위해 필요.

- 독도연구소 독도 관련 국제 학술대회 개최

(http://www.dokdohistory.com/kor/gnb05/sub03.do?mode=view&cid=45839)

- 경상북도 독도 학술대회, 전시회 개최

- 최장근 교수님

‘일본의 독도 영유권 날조’ 출간

그 외 ‘근대 일본 지식인들이 인정한 한국의 고유 영토 독도와 울릉도’ 출간

‘한국 영토 독도, 일본의 영유권 조작 방식’ 출간 등

=여러 기관, 단체, 인물 들이 독도에 대한 학술을 연구하고 책을 출간하여 국제적으로 확대 이론, 논리적으로 압도 설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독도를 수호하기위한 방안(홍보 부문)

* 독도 홍보 : 독도에 대한 관심 유도가 중요!

독도에 관한 정보 전파( https://cafe.naver.com/jaegebal/171461 )

독도사랑 글짓기 대회(학교별, 단체별, 시ㆍ도별)

독도 체험관(http://www.dokdomuseumseoul.com/)

독도의 날(10월 25일) 제정

독도 알리기 캠페인 – 대구사이버대학교, KB

글로벌 독도 홍보 대사

나라 독도 살리기 국민운동 본부 (http://www.mkoreadokdo.com/)

→ SNS를 이용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 필요

→ 독도에 대한 주인의식 고양, 인식개선 효과

독도를 수호하기위한 방안(접근성 부문)

현재 독도에 방문하기는 쉽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기상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전부터 독도에 방파제와 입도지원센터, 독도관리사무소 등을 설치하기로 했지만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하지만 독도입도 허가제에서 독도입도 신고제로 변경하고 배편을 늘리는 등의 개선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독도를 찾는 방문객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현재 독도에 입도를 하면 사진과 같은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20분간 관광이 가능하다.

하지만 울릉도에서 배를 타고 넘어와도 기상의 영향을 받아 배가 접안을 하지 못해서 독도를 밟아보지 못하고 돌아가는 일도 적지 않다. 때문에 독도 주변의 방파제나 입도지원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

(독도의 입도하기 위한 배 편)

독도와 울릉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사 중인 울릉공항은 독도 및 울릉도를 예전과 같이 1박2일이나, 2박 3일을 소요하는 먼 여행이 아닌 1일 생활권을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또한 2배에 가까운 관광수요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독도의 접근성을 강화한다면, 국민들이 쉽게 독도에 방문하여 독도를 직접 체험해보면서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인식을 자연스레 가질 수 있으며, 독도 수호에 대한 의지가 생길 것이라고 예상한다. 또한 이를 알리는 외신도 독도는 한국에서 접근하기 편리하며 여러 한국인이 방문하는 한국의 영토임을 인식할 것이고, 이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국내외적으로 공고하는 것이다.

이렇듯 독도를 수호하기 위한 방안은 한가지 부문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학술적, 홍보적, 접근성 부문의 효율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참고문헌

https://tv.naver.com/v/2955230

https://www.youtube.com/watch?v=ta-T3WR4a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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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gye.com/newsView/2018081500293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2/28/2008122800812.html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9171574&memberNo=1537498

http://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64134

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3339

(https://www.crey.tv/n_news/news/view.html?no=29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