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쇼시대 일본의 정치&경제

3조 불어불문학과 최해림

개요

1.다이쇼 시대란?

-다이쇼 천황

-의의

2. 다이쇼 시대 경제

-쌀소동

-관동대지진

3. 다이쇼 시대 정치

-다이쇼정변

-데모크라시

-요시노 사쿠조

-보통선거법

1. 다이쇼 시대란?

-다이쇼 천황

본명: 요시히토(嘉仁)

아명: 하루노미야(明宮)

출생-사망: 1879년 8월 31일~1926년 12월 25일

재위 기간: 1912년 7월 30일 ~ 1926년 12월 25일

다이쇼 천황은 다이쇼 시대에 직위한 제123대 천황이다. 어렸을 때부터 병과의 싸움으로 힘든 성장기를 보내야 했다. 결혼 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 수차례에 걸친 전국 행계를 통해 국민들에게 서민적 황태자로서의 인상을 심어주었으며, 또한 자녀들과 가까이 하는 것을 즐기는 가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황위에 오른 뒤에는 정치권에서 그의 명령에 반발을 하는 등 천황으로서의 권위 실추를 맛보기도 하였다. 다이쇼 천황은 점차 뇌질환이 심해져 결국 즉위 9년 만에 아들인 히로히토 친왕에게 권력을 넘겨준 뒤, 천황의 자리에서 내려왔다.

-의의

일본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군사력과 군비산업이 비약적으로 확충되었고, 만주를 유효하게 지배하고, 한반도, 대만을 식민지화함으로써 생산 활동과 경제 규모는 급격히 커졌다. 그러나 막대한 전비 지출과 해외 공략에 따른 재정 지출이 급증하면서 국채와 외채는 누적되고, 국민의 부담은 가중되었다.
1914년까지 일본 경제는 만성적인 불황에 가까웠다. 이러한 일본의 침체된 경제를 회생시킨 것은 유럽에서의 1차 세계대전이었다.
일본의 대외 수출은 3배로 늘어났고, 공업 생산액은 5배로 증가하였으며, 경공업 분야와 함께 제철·기계 제작과 같은 중공업도 발전했다. 그 결과 일본은 무역 흑자국 이며 채권국이 되었다. 또한 서구 열강이 유럽에서 제1차 세계대전에 몰두하고 있을 무렵, 일본은 중국에 대한 침략을 더욱 본격화해 연합국으로 참전했던 일본은 동맹국 독일의 중국 이권까지도 차지해 버렸다. 제1차 세계대전 후 미국과 영국은 일본의 군비 증강과 중국에 대한 침략 진출을 경계하기 시작했다.

한편 일본은 1920년대 들어 경제 규모의 확대와 교육의 확충으로 전국적인 사회·노동·농민운동이 전개되었고, 도시 중간층들에 의한 자유주의적 민주정치 요구도 증가하였다. 1925년에는 25세 이상의 남자에 한해 보통 선거법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을 배경으로 정당 활동이 활발해졌고, 정당 간의 경쟁으로 내각이 교체되는 정당정치가 발달했다(다이쇼 민주주의라는 의미의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함). 그러나 1920년대 후반부터 재벌과 결탁한 정당들의 부정부패가 증가하고 전후 경기가 급격히 후퇴하면서 금융공황도 발생해 정당 정치의 무능함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거세져갔다.

2. 다이쇼 시대 경제

-쌀 소동

1918년 일어난 쌀소동은 노동운동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신호탄이 되었다. 쌀소동은 제1차 세계대전에 의한 물가폭등, 특히 쌀값 폭등에 의한 생활고로 민중의 불만이 폭발되어 일어난 사건으로, 7월 22일부터 9월 12일까지 거의 두 달이나 지속되었다. 그런데 정부가 이를 방치한 채 1918년 8월 30일 시베리아 출병을 선언하자, 민중의 봉기는 정부 반대투쟁으로 옮겨갔다. 많은 도시에서 경찰서가 파괴되고 경찰력이 마비되는 사태에까지 이르러 정부는 봉기진압을 위해 군대까지 동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군대가 출동한 지역이 107개의 시정촌(市町村)에 해당할 만큼 광범위하였다. 쌀소동에 참가한 계층 대부분은 노동자, 인부, 짐꾼, 실업자 등 무산대중(無産大衆)이었다.

쌀소동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 누적되어 온 생활고가 자연적으로 폭발되어 발생한 전국적 민중폭동으로서 정부에 큰 타격을 주었다. 이러한 쌀소동은 일본의 계급투쟁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획기적 계기가 되었으며, 그 결과 피지배계층의 운동, 즉 노동운동, 농민운동 등이 사회주의자들과 결합하여 급진화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노동자의 수가 증가하고 노동자의 집중이 현저히 진전되는 객관적 상황 속에서 전국적인 쌀 소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노동운동도 본격적으로 발전되기 시작하였다. 파업건수와 참가인원이 1916년의 108건, 8,413명에서 1917년에는 398건, 57,309명으로 격증하는데, 이러한 증가는 1920년 4월까지 계속되었다. 이것은 당시 치안경찰법에 의하여 사실상 파업이 금지되어 있었고 파업이 엄격하게 탄압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놀라운 증감세 였다.

쌀소동 이후 급격히 발전한 노동운동은 임금인상, 해고반대와 같은 경제적 요구뿐만 아니라 참정권, 노동3권 등을 획득하려 한 정치적 운동이었다. 이러한 노동운동은 사회주의운동과 급속히 결합되어 갔다. 정부의 탄압으로 즉시 금지되었지만 노동조합, 학생단체, 사회단체 등을 대동단결시킨 일본사회주의동맹이 1920년 12월 결성되었다. 일본 사회주의동맹은 사회주의와 노동운동이 공공연히 결합하여 사회주의자가 사상운동에서 정치운동으로 진출하려 최초의 움직임이 표출된 것이다.

다이쇼 시대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공업국으로 급속히 발전하는 가운데 민본주의, 쌀소동, 노동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시기였다. 이러한 다이쇼 시대에 일어난 다양한 사회운동은 당시 사회의 전제성을 비판하고 더욱 민중의 권리가 보장된 사회를 지향했다. 민중적 움직임은 다이쇼 데모크라시, 보통선거의 채택을 가능하게 한 배후가 되었다.

-관동대지진

1923년 9월 1일 일본 간토·시즈오카(靜罔)·야마나시(山梨) 지방에서 일어난 대지진. 12만 가구의 집이 무너지고 45만 가구가 불탔으며, 사망자와 행방불명이 총 40만 명에 달했다. 다음날 출범한 제2차 야마모토(山本) 내각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사태수습에 나섰으나 혼란이 더욱 심해져가자, 국민의 불만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 한국인과 사회주의자들이 폭동을 일으키려 한다는 소문을 조직적으로 퍼뜨렸다. 이에 격분한 일본인들은 자경단(自警團)을 조직, 관헌들과 함께 조선인을 무조건 체포·구타·학살했다. 이 사건으로 몇 명의 한국인이 학살당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2천 명·3천 명·6천 명 등의 설이 있다. 일본이 이 진재에서 입은 총 피해액은 65억 엔이라 하며, 그 후 이의 복구를 위해 노력했으나, 무고한 한국인을 수천 명씩이나 학살한 일본군벌의 잔학행위는 역사상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게 되었다.

3. 다이쇼 시대 정치

-다이쇼 정변

1912년 7월 메이지[明治] 천황이 죽고 다이쇼[大正] 천황이 즉위하면서 정치에도 새로운 움직임이 생겨났다. 육군의 군비확장 주장을 거부한 탓에 제2차 사이온지[西園寺] 내각이 모두 사직하자 천황 측근이던 내대신 가쓰라 다로[桂太郎]가 다시 수상으로 취임하였다. 그런데 가쓰라가 비입헌적인 입장을 취하였기 때문에 입헌정우회의 오자키 유키오[尾崎行雄]와 입헌국민당의 이누카이 쓰요시[犬養毅]등이 '족벌타파', '헌정옹호'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가쓰라내각을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가쓰라는 천황의 조칙과 신당의 결성으로 이를 극복하고자 하였지만 이 비판의 움직임은 정당뿐만 아니라 실업가, 신문기자, 변호사 등 입헌정치에 자각한 일반대중에 의해 제1차 호헌운동으로 확산되었다. 이 운동의 결과 가쓰라는 재임기간 불과 50여일만에 퇴진하였다.

-데모크라시

러일전쟁 때부터 다이쇼 천황 때까지 일본에서 일어났던 민주주의적 개혁을 요구하는 운동을 일컫는 말이다. 이론적으로는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의 민본주의에 의거하였으나 실질적인 정치, 사회 체제로 정착하지 못하고, 군부를 중심으로 한 군국주의 세력이 등장하면서 쇠퇴하였다.
제1기는 1905년부터 1914년까지로, 1905년 러시아와 강화조약을 체결하는 데 반대해서 일어난 시민운동이 그 출발점이 되었다. 그 후 군비확장 반대운동과 악세 폐지운동, 1913년의 제1차 호헌운동 등을 거치면서 제국주의의 색채가 약해지고 민주화가 진전되었다. 이러한 운동은 비특권 자본가 계층과 도시 중간 계층이 주도하였으며 그들은 보통선거를 실시하고 중국 동북 지역을 포기하자고 주창하였다.
제2기는 1914년부터 1918년까지로, 이 시기에는 지방 중소 도시에서 중간 계층을 중심으로 보통선거를 요구하는 시민조직이 나타났으며 언론도 민본주의를 고취하였다. 민본주의를 체계화한 요시노 사쿠조는 보통선거와 내각제, 한국과 중국의 민족주의를 존중하자고 주장하였으며 무력에 기반한 팽창정책을 배척하였다.
제3기는 1918년부터 1925년까지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한데다 쌀 파동과 러시아혁명, 국제노동기구 설립 등의 영향으로 민중의 자각이 높아진 시기이다. 노동자, 농민의 조직이 급속하게 발전하였고 보통선거 운동은 국민운동이 되었다. 또한 평화에 대한 열망도 높아져 육ㆍ해군은 군비를 축소해야만 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기반으로 정당이 발전하였다.
한편 지배층은 민중의 불만을 무마시키려고 의회정치를 받아들여 1924년에는 다수당을 차지한 헌정회의 총재가 총리가 되어 내각을 구성하였다. 결국 보통선거법을 실현시켰으나 추밀원ㆍ귀족원ㆍ군부 등 의회정치를 제약하는 기관을 폐지하거나 축소하지는 못했고 오히려 치안유지법을 제정해 정치 자유를 제한하였다.
이처럼 다이쇼 데모크라시가 요구한 정치적 자유는 왜곡된 형태로 실현되었으며 그나마 1930년대에 들어서 군국주의 세력이 정권을 장악함에 따라 의회정치와 함께 중단되고 말았다. 그러나 그 유산은 후에 일본 정치 체계의 골격을 이루는 데 영향을 끼쳤다.

-요시노 사쿠조

국민이 필요로 하는 바가 곧 정부의 기본 목표라고 주장하면서 민본주의를 요구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보통선거권, 민간에 의한 군대의 통솔, 귀족원의 민선기구로의 전환, 사회주의국가의 점진적 설립 등을 주창하였다. 그밖에 요시노는 '반(反) 제국주의'자로 일본의 제국주의 체제에 강한 비판적인 태도를 가졌으며,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가 평등한 국제적 민주주의로 이동하고 있다고 전망했고 일본이 군비통제에 적극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식민지 한국을 비롯해 여러 아시아 국가의 독립운동과 중국의 혁명운동에 적극지지를 표하기도 하였으며, 일본 제국으로 하여금 식민지에 보다 광범위한 자치를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보통선거법

지속적인 보통선거를 주장해 와서 실현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여성들에게 투표권은 없었다. 제한 적으로 재산세를 내는 만25세 이상의 남성만이 투표권을 가질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