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쇼 시대 경제

일본어일본학과 21501590 김지영

일본어일본학과 21501749 유지연

1. 청일·러일전쟁과 일본경제

1)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1) 전쟁과 재정

일본이 근대국가를 형성한 시기는 세계사적으로 보면 제국주의 시대의 개막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영국 대 독일의 대립을 축으로 미국·프랑스·러시아 등 열강의 식민지·세력권 획득 경쟁이 심화됬을 때 반식민지화의 위기를 근대국가·자본제사회 확립의 방향으로 어떻게든 벗어난 일본은 후진적인 국가에 대한 정치적 지배력의 확보에 눈을 돌렸다. 조선에 대한 권리를 둘러싸고 1894·95년에 청일전쟁을, 조선과 만주를 둘러싸고 1904·05년에 러일전쟁을 치른 일본은 다수의 인명피해를 내면서 승리를 거두었다. 전쟁은 재정규모를 일거에 확대시켰다.

한편 전비조달을 위해 국채 발행 비용이 증가하여 재정을 압박하게 됨으로써 1908년 이후 재정정비가 커다란 과제로 떠올랐다.

(2) 식민지 경영

청일·러일 전쟁으로 일본은 조선·대만·사할린을 식민지로 획득하였고 만주에까지 세력을 뻗치게 되었다. 대만에서는 자연발생적인 항일운동을 진압하고 치안대책을 수립하는 한편으로 지조개정 사업을 추진하여 대만 자체 재정 자립도를 높였으며, 대만은 사탕의 원료산지로서 대만의 식민지화는 일본 근대 제당업의 확립에 기여했다. 또한 쌀의 생산지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러일전쟁후 일본은 조선의 항일민족투쟁을 진압하면서 1910년 8월 조선병합을 강행했다. 조선은 일본의 식료(쌀·콩)·원료(면화·피혁·광산물)기지·금 공급지가 되었다. 만주경영은 남만주철도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만주철도는 철도·광산의 경영이 중심이었으나 철도 부속지의 일반행정권도 주어졌다. 만주철도 연선에는 철도수비대의 주병권이 인정되었고 군사진출의 교두보가 되었다.

2) 재벌과 지주제

(1) 독점 & 재벌

두 차례의 전쟁으로 식민지를 획득한 일본은 정치적으로는 제국주의 열강에 들게 되었으나 국내경제면에서는 중공업을 기반으로 하는 제국주의적 경제구조를 가졌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1900년대 후반 후발국으로서 산업혁명을 완료한 일본경제는 동시에 독점의 시대로 이행하기 시작했다.

먼저 면 방적업에서 기업합병이 시작되어 상위기업에 의한 독점체제가 성립해 독점 시대 특유의 경제상황이 나타나게 되었다. 은행업에서도 재벌은행을 비롯해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힘이 커지게 되었고 후일의 5대은행이 1910년말 전국 보통은행 예금액의 21.5%를 차지하게 되었다.

수 개의 산업부문에 걸쳐 대기업을 산하에 거느리고 거대한 경제력을 집중시킨 재벌도 1900년대 후반부터 콘체른 형태(지주회사인 본사가 산하의 관계회사를 거느리는 형태)를 갖추었다.

(2) 지주제 & 소농제

광공업부문에서 자본제 생산이 발전한데 반해 농업부문에서는 소농제와 지주제를 특징으로 하는 생산이 정착되었다. 농업노동자를 고용하여 경영하는 자본제적 대규모 농업은 일본에서는 존재하지 않았고 소유지에 노동력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호농경영도 결국은 발전하지 못했다. 경지를 집적한 대지주들은 소유지를 소농경영자에 임대하는 형식의 임대지주로서 존재했던 것이다.

일본의 농업은 토지 경작면에서 보면 자가노동력 중심으로 소규모 농지를 경작하여 가계의 유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농민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즉, 소농제로서 발전해온 것이다. 그리고 소농이 경작하는 경지의 상당부분이 대지주의 소작지인 지주제가 일본 농업의 특징이었다.

2. 제1차 세계대전과 일본경제

1) 1910년대 초기의 일본경제

청일,러일 전쟁은 경기를 활성화시켰고 정부지출의 증대와 임금인상을 초래했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한 호황은 이내 전후의 불황으로 이어졌다.

191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제수지의 불균형, 경상수지의 적자가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경상수지의 적자는 장단기 외화 수입에 의해 메워졌다. 제1차 대전의 직전 시점에서 일본은 채무초과국이었다. 연간 수출액의 2배 이상의 채무를 지고 경상수지가 적자였던 일본은 국제수지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던 것이다.

2) 제1차 세계대전과 호황

1914년 7월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은 일본경제를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고 갔다. 대전 초기에는 중요 물자의 수입 단절·수출의 타격이 우려되었으며 불황이 심각해지는 조짐도 보였으나 1915년부터 수출의 확대와 함께 전쟁 특수가 발생했다.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이 제공한 사업적 기회를 놓치기 않고 큰 이득을 보았다. 일본이 입은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은 미미했다.

일본의 근대 부문은 이 공백을 파고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적자상태에 있던 국제수지가 급속이 개선되어, 일본의 지위는 채무국에서 채권국으로 바뀌었다. 일본의 국민생산은 매년 9%씩 늘어나 전쟁 중에는 40% 이상 증가했다. 메이지 시대에는 수입의존도가 높던 주요 부야인 철강산업도 수익을 올리기 시작했다. 섬유산업도 빠른 속도로 성장했고,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중국 현지에 대한 투자와 생산을 확대할 수 있었다. 국내에서는 민간자본이 근대 산업에 투자하여 유례없는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이제는 노동력이 부족했다. 임금은 급상승했고 전반적인 물가수준도 동반 상승했다. 매점매석과 투기행위로 인해 치솟은 미곡가격은 1918년의 쌀소동을 야기한 요인이 되었다.

3) 종전과 전후 불황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경쟁의 재개로 유발된 경기침체의 여파도 만만치 않았다. 일본은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겪게 되어 전쟁 중에 개발한 시장을 유지하기도 어려웠다.

1차대전 붐과 함께 물가가 폭등하는 가운데 쌀가격은 1914년 이래의 흉작으로 1917년 봄부터 상승하기 시작했다. 7월 23일의 도야마현 우오즈의 어민처녀가 미곡의 현외 선적 중지를 요구한 것이 발단이 되어 일어나기 시작한 쌀 소동은 8월 중순에 전국적으로 발생했다. 쌀 소동의 결과 데라우치 내각이 무너지게 되었다.

정부는 1918년 쌀소동을 낳았던 쌀값 인상을 막기 위해 대만과 조선에서 쌀을 수입하도록 장려했다. 결국 농민들은 전후의 경기침체기에 수입곡물과 경쟁해야만 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는 1920년대의 심각한 경제 불황으로 이어졌고, 1923년 요코하마-도쿄 중심지를 강타한 지진으로 악화되었으며, 1927년의 금융공황으로 피폐해졌다.

3. 1920년대 일본경제

1) 일본경제의 국제적 성장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 후 불황을 겪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 국제경제의 중요성을 절감했다. 일본은 과거에 비해 화학 및 중공업 분야의 자립도가 훨씬 높아졌지만, 섬유를 비롯한 저비용 소비재 수출에 크게 의존했다. 여기서 1920년대의 일본경제의 산업별 인구구성을 보면, 자본주의 국가들 가운데 일본은 단연 제1차산업 취업자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은 농업국의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으면서도 자본주의 열강의 대열에 들었다고 할 수 있다. 제조업 구성비(1929년)에서는 금속·기계 부문의 비중이 낮다는 점이 특징적이며, 미국·독일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강생산량은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였다고는 해도 1927·28년 당시 일본은 미국의 14분의 1, 영국의 5분의 2에 불과했다. 일본은 중공업부문이 약한 제국주의 국가였던 것이다.

경제성장률을 보면 일본은 1880년대부터 1900년대에 걸쳐서는 각국과 비교해 특별히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1900년대부터 1910년대의 성장률은 각국을 크게 상회하였고 더욱이 191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 미국과 어깨를 견줄 정도로 성장했다. 1910년대 이후 일본은 본격적인 고도성장의 궤도에 올랐다고 볼 수 있다.

4. 다이쇼 시대의 일본 경제사적 의의

세계대전 발발 당시의 일본은 수출 무역이 침체되는 등 혼란으로 인하여 불경기에 허덕이고 있었다. 그러나 얼마 후 연합국으로부터의 주문이 쇄도하고 또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도 지금가지 상품을 수입해오던 상대국이 전쟁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상품을 수입하기로 함으로써 1915년(다이쇼 4년)부터 수출이 증가추세를 보이게 되었다. 수입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흑자폭은 대단한 것이었다.

당시의 일본은 확실히 공업국의 모습을 띠고 있었다. 노동자의 수는 급증하여 농촌에서 도시의 공장으로 취업하는 자가 증가함과 동시에 대자본가가 출현하게 되었으며 은행도 산업계를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였다. 또 호경기에 힘입어 도시의 상인, 농촌의 지주를 막론하고 주식에 손을 대어 벼락부자가 되는 자도 많았다.

한편 농촌의 경제는 제1차 세계대전 초기에는 물가가 하락하고 쌀값도 떨어졌으나 전쟁이 진행됨에 다라 물가가 상승하면서 농산물 값도 덩달아 올라 호경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경기는 농촌 전체에 혜택이 미치는 것은 아니었다. 지주들만이 더욱 이익을 보게 되었고 소농들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지주에게 자신의 토지를 팔고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자가 늘어났다. 농촌에서의 생활 대책이 막연하여 노동자로서 도시에 이주하는 자, 부채에 못 이겨 심지어 딸까지 팔아넘기는 자가 급증하고 있었다.

다이쇼 시대에는 대내적으로 산업의 고도화, 대외적으로는 수출증대를 실현하여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런데 다이쇼 시대의 이러한 비약적인 경제발전은 일본의 내적인 요인보다는 제1차 세계대전과 식민지 지배라고 하는 외적 요인에 의하여 촉진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다이쇼 시대의 일본 경제분석은 이 두 가지 외적 요인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그것이 내부요인과는 어떠한 상관관계를 맺으면서 일본자본주의를 발전시켰는가에 초점이 맞춰진다. 구미자본주의보다는 100년 이상이나 늦게 출발한 일본자본주의가 그래도 자본주의의 각 단계를 전부 거치면서 쉽게 선진자본주의와 대등한 입장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식민지와 제 1차 세계대전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요한 이 두 가지 요인이 다이쇼 시대에 나타났으며 이를 계기로 하여 일본 자본주의가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였기 때문에 일본 자본주의의 발전과 변질이라는 시각에서 다이쇼 시대 일본경제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1907년에 일본은 역사상 처음으로 만성적 불황을 맞이하였는데 조선의 식민지화와 제 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이를 극복함으로써 다이쇼 시대에 일본경제는 고도성장의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러나 다이쇼 시대 일본경제는 이 두 가지 외적 사실에 기초를 두었던 만큼 전자로부터는 제국주의성격과, 후자로부터는 군국주의성격을 강하게 받으면서 자본주의의 취약점을 보강하기 시작하였다.

다시 말하면 군사적 제국주의의 일본경제가 식민지로부터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제1차 세계대전의 전쟁 붐에 의한 수출증대로 채권국으로 전환됨에 따라 비로소 일본은 다이쇼 시대부터 구미 선진 자본주의국과 대등한 관계에 서게 되었다.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에 직접 참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이쇼 15년간 일반회계세출 중에서 군사비가 연평균 무려 51.7%를 차지함으로써 다이쇼 시대 일본경제 역시 그 군국주의적 성격을 드러내었다. 이와 같이 다이쇼 시대 일본경제가 전쟁경기와 군국주의적 재정팽창에 의하여 유도되었기 때문에 일본 자본주의는 다른 선진 자본주의와는 달리 필연적으로 군수공업과 화학공업만이 팽창하는 중화학공업 중심의 제국주의경제로 변화하게 되었다.

다이쇼 시대 일본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은 바로 이러한 군사적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의하여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중화학공업 제품의 판로와 원료의 획득을 위하여 식민지통치를 더욱 강화하였고 대륙침략을 준비하는 군사적 제국주의 속성으로 반복되었다.

일본 제국주의가 1910년 강제로 한일합병을 결행하였으며 1910년대 식민지조선에서 농업개발을 강행하였다가 1920년대에는 농공병진을 추진하였는가 하면 1930년대에는 식민지의 중화학공업화를 강화하여 전시통제경제를 실시한 것도 모두 후진 일본자본주의의 특성인 군사적인 제국주의로부터 야기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허약한 일본 자본주의가 조속히 발전하기 위한 밑거름으로써 조선 식민지경제가 끌려가면서 이용당한 것이며 반대로 조선 식민지경제정책의 뒷받침에 따라 일본자본주의경제가 조속히 발전하고 변화하게 되었다.

다이쇼 초기의 일본경제는 외적 요인에 의한 공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하여 비약적으로 발전했으나 내부적으로는 생산과 자본이 급속도로 집중화되어 독점자본주의화가 나타났고 농업은 상업적 농업으로 변질되었다. 그런데 다이쇼 후기에 접어들면서 일본경제는 대외적으로는 전쟁경기의 종결과 조선에서의 독립운동강화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심한 “쌀 소동”과 전후 불경기의 심화로 말미암아 그 성격을 바꾸어갔다.

즉 일본은 다이쇼 후기에 들어와서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금융정책을 실시하여 국내경기를 진작시켰고 국제수지방어정책을 강화하였으며 국영회사와 신흥재벌로 하여금 식민지개발을 강력히 추진시켰다. 특히 식민지개발에 있어서 일본은 후발 자본주의국이었기 때문에 자본수출을 강행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자본을 수입하는 이중성을 띤 제국주의적 침략성과 종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반관반민의 식민지회사를 설립하여 이로써 자본수출입의 두 가지 기능을 전담시키는 후진국적인 식민지정책을 일본은 강행하였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본은 자본수출의 결과로 조선을 식민지로 만든 것이 아니고 강제로 먼저 식민지를 만들고 여기에 자본을 수출하는 구미제국과는 다른 후진국적인 식민지정책을 실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 자본주의는 조선 식민지경제의 뒷받침에도 불구하고 산업자본주의단계를 충분히 거치지 못하였던 관계로 농업내부에서는 지주소작농의 대립격화와 공업내부에서는 재벌과 중소기업의 대립 및 노사관계의 대립, 그리고 대외경제관계에서는 국제수지의 악화 등으로 전후의 불경기를 극복하지 못한 채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특히 다이쇼 후기부터 일본 자본주의는 재벌에 의한 생산 및 자본의 집중·집적이 강화되어 독점자본주의화로 변질되었고 이러한 독점자본이 국가권력과 결탁하여 대내외적으로 중화학공업투자를 강화함으로써 침략을 위한 독점자본주의로 변질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대정후기의 일본 자본주의성격은 결국 1929년 세계대공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스스로 전쟁의 길을 택함으로써 15년 전쟁이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