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 수호할 수 있는 방안

역사교육과 21439756 김대훈

일본은 오래전부터 한국으로부터 독도를 빼앗으려 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일본의 침탈행위로부터 반드시 독도를 수호해야만 하는 입장에 놓여 있다. 따라서 한국이 효과적으로 독도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먼저, 한국은 일본의 침탈방법을 알 필요가 있다. 그것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에 제소하는 것이다. 이에 김민경은 독도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될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김민경, 「국제사법재판소 관할권에 대한 고찰 - 일본의 독도문제 제소 가능성을 중심으로」,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2호,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6)에 의하면, 독도 문제가 일본에 의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 다만, 가능성이 희박하기는 하나 독도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될 가능성도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일본이 치밀한 근거를 준비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그 근거가 잘못되었을지라도 국제사법재판소가 관할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까지는 사건으로 분류된다. 이 경우 독도문제가 사건리스트에 등재되어 유엔회원국이 회람하는 등 공식화되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는 독도를 둘러싼 위기 상황 발생 시, 유엔 안보리에서 독도문제를 국제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라는 권고가 채택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독도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그에 따른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김명기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것을 상정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였다.

(김명기, 「독도의 영유권분쟁 해결을 위한 compromis에 관한 연구」, 인권과 정의, 제406호, 대한변호사협회, 2010)에 의하면, 유엔 안보리의 권고로 독도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되게 되었을 때,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기 위한 compromis 체결에서 2가지 조건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가지 조건이란, 한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인정받기 위해 critical date를 compromis 퇴결 일로 정하는 것과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된 한일어업협정 제 9조를 원용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이다. 김명기는 이 2조건이 반드시 compromis에 체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에 실패하더라도 한국은 독도를 수호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용호는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해결주장에 대하여 우리가 이를 거부하는 것에 대한 논리를 계발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백진현은 국제갈등관리 차원에서 독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였다.

이용호, 「독도문제의 ICJ에 의한 해결주장과 그 대응방안」, 민족문화논총, 제 44집, 2010, pp134-138

(백진현, 「독도분쟁의 쟁점과 전망 ; 독도 영유권 문제와 국제갈등관리」, 분쟁해결연구, 제 4권, 제 1호,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2006)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는 현재로서 해결하기 어려우니 동결하고, 해양 자원 이용과 같은 기능적 문제를 영유권 문제와 분리하여 다뤄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외에도, 김병렬과 최장근 등에 의해 독도를 수호할 방안들을 설명하고 있는 서적들이 있다. 그러나 김병렬과 최장근은 독도기점에 대하여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필자로서는 어느 쪽의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둘의 모두 주장이 타당한 것이라면 우리는 국민적 감정이나 국익 중에서 무엇을 택해야 할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김병렬, 『독도논쟁』, 다다미디어, 2001, pp. 275-284; 최장근, 『독도의 영토학』,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8, pp. 237-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