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도(間島), 지리적 위치

간도는 압록강-두만강 맞은편의 한민족(조선족) 집단 거주지를 지칭하며 현재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 지역을 가리키고 있다. 두만강 북쪽인 연변 지역을 ‘동간도’(또는 북간도), 그 서쪽인 압록강 북쪽 지역을 '서간도'라 부른다.

사실 간도라는 땅의 위치와 영역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말하는 간도는 두만강 북쪽 지역의 동간도(북간도)를 의미한다. 즉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대충 맞아 떨어진다 할 수 있다. 협의의 간도로는 토문강 및 간도문제를 둘러싼 조선족 자치주에서 한족 집단 거주지인 통화현을 제외한 해란강변의 조선족 자치주가 비슷한 영역이다.

간도는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사이섬(사잇섬)으로, 그 어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그 가운데 '사잇섬'이란 말 뜻에 비추어 '간도'가 본래는 압록강과 두만강의 하중도를 가리키는 말이었다가 두 강의 북안(北岸)을 가리키는 말로 그 의미가 확장·변형된 것이라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2. 영유권 분쟁이 발생하게 된 이유

한국과 중국이 간도를 두고 분쟁이 떠오르게 된 이유는 백두산정계비의가치와 토문강의 실체 때문이라고 불 수 있다.

우선 백두산정계비의 가치가 토문강에 대한 것과 연관된다. 이는 조선이 세운 하나의 비석 때문이다. 이 비석에 적혀있는 내용을 보면 “오라총관 목극 등이 황제의 뜻을 받들어 변경을 답사해 이곳에 와서 살펴보니 서쪽으로는 압록이 되고, 동쪽으로는 토문이 되므로 분수령 위에 돌에 새겨 기록한다.”라고 씌여 있다.

이 비석의 내용은 조선과 중국이 서로 합의해서 영토를 정한 것인데, 문제는 비석이 가르키는 토문강이 어디냐 라는 것이다. 1883년 조선은 어윤중 등으로 하여금 정계비를 조사케 하여, 정계비문 가운데 “서쪽은 압록으로, 동쪽은 토문으로”라고 쓰인 것을 근거로 하여 간도는 조선의 땅임을 주장했고 청측은 토문을 두만강이라 하며 간도일대를 청나라의 땅이라고 한 것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옛 기록들(용비어천가)을 보면 “토문은 지명이며 두만강의 북쪽에 있다.”라고 적혀있고, 청나라보다 앞선 명나라 때 만든 <요동지(명대 지리서)>에서는 “토문강의 근원은 장백산 북쪽 송산에서 시작하며 동쪽으로 흘러서 송화강으로 흘러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이는 옛날부터 토문과 두만을 다른 강으로 파악하고 있었단 말이다.

중국이 간도를 자신의 영토라 주장하는 이유인 동북공정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중국 내 소수민족 가운데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조선족을 효과적으로 통치하는 것을 목적, 장기적으로는 남북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 아울러 통일이 한국이 일제와 청나라간 협약으로 중국에 빼앗긴 간도 지역에 대해 영유권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못 박으려는 의도들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백두산정계비는 국제법상 효력이 없다. 조선 정부는 백성을 간도지방에 이주시켜 살게 하였는데 1882년 청이 간도 개간 사업을 구실로 조선인들의 철수를 요구한다. 이 사건은 일본인에 의해 벌어진 사건이다. 일제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아간 후, 대륙진출을 노리기 위해 청과 하나의 조약을 맺는데 그 조약이 바로 간도협약이다. 일제는 청에게 철도부설권을 얻는 대가로 멋대로 간도지방을 넘겨주게 된다. 그렇게 당사자인 한국을 뺀 두 나라가 실리를 취하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간도협약은 국제법상 무효이다.

청나라 태조는 백두산을 여진족의 발상지로 여겨 백두산 일대를 그들의 성역(聖域)으로 삼았다. 청나라 태종은 병자호란 뒤에 백두산과 북쪽 간도 일대를 봉금지역으로 선포하고, 장책(長柵)의 변장(邊墻)을 설치해 동북 지역으로의 입주를 엄금하였다.

그 뒤 청나라 성조는 봉금지역의 남방 한계를 명백히 하기 위해 조선과의 국경선 획정을 위한 교섭을 전개해 마침내 백두산정계비를 건립하게 되었다.

즉, 1712년(숙종 38)에 청나라의 요청에 의해 그들의 대표인 오랄총관(烏喇摠官) 목극등(穆克登)과 우리측 대표 접반사(接伴使) 박권(朴權)과 이선부(李善溥)가 양국 경계의 공동 조사를 위해 혜산진에서 회동하였다.

목극등의 제안으로 백두산 일대를 실지 답사해 국경을 작정하기로 하고, 목극등 일행과 조선측 군관(軍官) 이의복(李義復)·조태상(趙台相) 일행이 백두산에 올라 현지 조사 끝에 이른바 백두산정계비(중국측 지도에는 穆碑로 표시)를 건립하였다.

비문에는 서로는 압록강, 동으로는 토문강(土門江)의 분수령에 세운 것으로 명기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에 뒷날 간도 귀속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목극등이 합의한 토문강이 실상 두만강의 상류가 아니라 만주 내륙의 송화강 상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계비는 두만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간도 지방은 곧 토문강과 송화강의 동쪽 지역으로, 이미 우리 영토로 확정해 놓았던 것이다.

목극등의 주장에 의해 비석을 세우게 되었을 때 우리 역관(譯官)이 백두산 도면 한장을 요청하자, 그는 서슴없이 “대국산천(大國山川)은 다 줄 수 없지만, 백두산은 너희 나라이니 어찌 주기가 어렵겠느냐” 하고 건네주었으니, 백두산이 조선의 것임을 인정한 언동이 아닐 수 없다.

정계비가 건립된 뒤 160여 년간은 간도 귀속 문제가 논의된 바 없이 지내 왔으나, 19세기 중엽에 들어 청나라의 봉금과 조선의 월경 금지가 소홀해지고 함경도민들의 두만강 월경 농사가 시작되면서 문제가 야기되었다.

월경 농경을 하는 조선 농민은 주거를 두만강 이남 함경도에 두고 두만강을 넘어 내왕하면서 농사를 지었다. 그러나, 농촌 경제의 악화와 지방관의 탐학이 날로 심해지면서 아예 두만강 너머로 주거를 옮기게 되었고, 조선 관료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 간도 깊숙이 들어가서 생활 터전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1869년과 1870년 함경도에 큰 흉년이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간도로 옮겨갔다. 조선 조정에서는 이들의 쇄환(刷還)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생활 근거를 잡은 주민들이 이에 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간도 이주민은 날로 늘어갔다.

1881년부터 청나라가 봉금을 해제하고 청국인의 간도 이주와 개간·농경을 장려하는 정책을 취하게 되자, 먼저 이주한 우리 농민과 새로 입주하게 되는 청나라 사람들의 문제로 간도의 정치적 영유권의 문제가 발생되었다.

발단

1881년 10월 청나라 길림장군(吉林將軍) 명안(銘安)은 간도 지방을 개간하고자 이 지방을 답사하였다. 그는 이미 우리 동포들이 많은 농토를 개간하고 있음을 보고 본국 정부에 이 사실을 보고하는 한편, 각 현에 개황서(開荒署)를 설치하게 하였다.

이러한 보고를 받은 청나라 정부는 1882년 초에 우리 정부에 대해 월경사간(越境私墾)을 엄금하도록 요구해 왔다. 그러나 길림장군 명안과 독판영고탑등처사(督辦寧古塔等處事) 오대징(吳大徵) 등 만주 지역의 청나라 관리들은 기왕 이주한 조선인들의 입주를 기정 사실화 하되, 조세의 징수, 호적의 정리, 그리고 범죄자를 청나라가 직접 다스릴 것임을 통보해 왔다.

그런데 1883년 4월 길림혼춘초간국사무(吉林琿春招墾國事務) 진영(秦瑛)은 9월 수확 후, 태도를 급히 바꿔 간도의 우리 농민을 모두 쇄환하도록 요구해 왔다. 이유는 1882년 임오군란에 개입해 군대를 서울에 주둔시키고 조선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강화하게 된 데 따른 것이었다.

청나라의 현지 관료들의 태도가 이처럼 경화되자 당황함을 금할 수 없었던 간도의 우리 나라 사람들은 토문강과 두만강이 다름을 그들에게 해명하는 한편, 백두산에 가서 정계비 부근과 토문강 원류 일대를 실지 답사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종성 부사(鐘城府使) 이정래(李正來)에게 백두산 정계의 사실을 밝히며 대책을 호소해 왔다.

이러한 소식이 때마침 경원부(慶源府)를 순시 중이던 서북경략사 어윤중(魚允中)에게 알려졌다. 어윤중은 보다 신중을 기하고자 종성 사람 김우식(金禹軾)을 두 차례나 백두산에 파견해 현지를 재 답사시키고 정계비의 탁본을 떠오도록 조처하였다.

어윤중은 이보다 앞서 1882년 10월 청나라와 통상 장정(通商章程)의 타결과 서북 각읍의 암행 및 서북 국경의 답사, 감계(勘界)의 사명을 받고 서북경략사로 두만강 유역 열읍(列邑)을 순시 중에 있었다.

어윤중은 김우식의 답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하면서 토문강은 송화강 상류로 간도 지방은 우리 영토임을 주장했고, 백두산정계비와 토문강 발원지에 대한 공동 조사에 의해 국경을 획정할 것을 청나라의 현지 관료에게 제기하였다.

한편, 어윤중의 보고와 건의에 따라 우리 정부도 청나라 정부에 같은 일을 자문하였으나 청나라 측의 무성의한 태도로 시일만 지연되었다. 1885년 4월에 청나라의 혼춘 당국이 함경도안무사 조병직(趙秉稷)에게 월경 조선 경작자들을 무력으로 축출할 것임을 통고하고 일부 지방에서 주민을 강제로 추방하였다.

이에 우리 정부는 청나라에 대해 토문감계(土門勘界)를 다시금 요청했다. 이 요청에 청나라가 응하게 되니, 이제 간도 문제는 현지 관료들의 행정적 문제에서 정치적 문제로 발전되어 간도 귀속 문제는 양국간의 새로운 외교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을유·정해감계회담

간도 문제 해결을 위한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회담인 제1차 을유감계회담은 우리 정부의 제안에 청나라가 응해 온 것으로, 1885년 11월 함경도 회령에서 회동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보다 앞서 7월 우리 정부는 안변부사(安邊府使) 이중하(李重夏)를 토문감계사(土門勘界使)로 임명하였고, 1월에 청나라 측 대표인 변무교섭승판처사무(邊務交涉承辦處事務) 덕옥(德玉), 호리초간변황사무(護理招墾邊荒事務) 가원계(賈元桂), 독리상무위(督理商務委) 진영과 회동하게 하였다.

이때 이중하는 정계비를 먼저 사감(査勘)하고 강의 발원을 조사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청나라는 강원(江源)을 먼저 조사해야 하며 정계비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그것은 청나라가 두만강 상류를 도문강(圖們江)으로 보고 정계비의 토문강이 곧 도문강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자기들 주장대로 우리측을 승복시키기 위한 강변이었다.

회령 제2차 회합에서는 강원을 조사하기로 합의하고 백두산으로 현지 답사를 실시, 강원 지역과 정계비를 답사하고 무산에 내려와 의견 조정을 꾀하였다.

그러나 정계비의 표지가 송화강 상류인 토문강임을 확인하고서도 양국의 경계가 원래 도문강이고, 또한 본국 정부로부터 도문강의 사감만을 지시 받았다는 청나라 측의 강변과 비문의 토문은 문자대로 토문강이니 간도는 우리의 것일 수밖에 없다는 우리측 주장이 맞서 끝내 타결되지 못하고 해산할 수밖에 없었다.

그 뒤 청나라는 서울 주재의 위안스카이(袁世凱)를 앞세워 토문감계문제에 정치적 압력을 가해 왔다. 조선이 토문강과 두만강을 별개의 강이라고 내세워 영토 확장의 야심을 드러냈다고 강변하며 다시금 감계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 우리 정부에서는 이중하를 다시금 토문감계사로 기용해 현지로 출발하게 하였다.

토문감계의 제2차 토문현지회담인 정해감계회담은 1887년 4월에 회령에서 시작되었다. 청나라측 대표인 독리길림조선회 판변방영무처(督理吉林朝鮮會辦邊防營務處) 진영, 혼춘승판처 덕옥, 총리혼춘흑정자등처둔간변방영무처(總理琿春黑頂子等處屯墾邊防營務處) 방랑(方郎) 등과 회담한 이중하는 도문과 두만이 같은 강임에는 동의하였으나, 토문과 두만은 별개의 것임을 내세워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현지 답사에 나선 청나라는 홍단수(紅丹水)를 가지고 국경으로 할 것을 강요하며 군대로 위협을 가하였으나, 이중하는 “내 머리는 잘라 갈 수 있을 것이나 우리 국토를 잘라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단호히 그 요구를 거부하였다. 쌍방간의 대립은 매우 심각해 국경선 전체를 획정 지을 수가 없었다.

홍토수(紅土水)와 석을수(石乙水)가 합류하는 지점 이하로 경계를 가결정하려는 노력을 폈으나, 결국 회담은 아무런 합의를 보지 못한 채 결렬되고 말았다. 1888년 정초에 청나라 측이 다시금 감계 재개를 제의해 오자 조선 정부는 이중하를 제3차 감계사로 임명하였다.

이중하는 현지답사 때의 청나라측 협박에 의한 협상의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양국 정부의 사전 조정이 필요하다고 믿고 본국 정부로 하여금 홍단수를 경계로 하자는 제의를 공사 위안스카이에게 타진하게 하였다.

이에 청나라 측이 현지 회담보다도 앞으로는 양국 정부의 직접 교섭에 의한 문제 해결을 바라게 되어 토문감계의 교섭은 자연 중단되었다.

대한제국의 적극 대책

청일전쟁 후 독립협회의 자주적 근대국가 건설 운동이 활발해지고, 1897년에는 대한제국의 발족을 보았다. 이러한 일련의 자주 국가에로의 움직임에 따라 청나라와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게 되었고, 간도 문제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

1897년 간도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현황 파악을 위해 함경북도 관찰사 조존우(趙存禹)에게 백두산정계비와 그 일대의 분수령의 강수(江水)에 관해 조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조존우는 현지 지세를 답사해 도본(圖本)과 대요 설명서인 담판오조(談判五條)를 제출하였다.

이듬해 1898년에도 함경북도 관찰사 이종관(李鍾觀)에게 재차 현지 조사를 시달하였다. 이종관은 경원 군수 박일헌(朴逸憲)과 관찰 부사 김응룡(金應龍)을 파견해 철저하게 현지를 답사, 보고하게 하였다.

두 차례의 상세한 현지답사를 통해 우리 정부는 토문강 상류로부터 하류를 거쳐 바다에 들어가는 강줄기의 동쪽에 위치한 땅인 간도와 더 나아가 청나라가 1860년 러시아 제국에 할양한 연해주(沿海州) 땅까지 우리의 국토임을 확신하였다.

이런 확신을 토대로 1901년 회령에 변계경무서(邊界警務署)를 설치해 간도에 대한 행정권을 펴기 위한 태세를 갖추었고, 1902년에 이범윤(李範允)을 간도시찰원에 임명해 간도의 실태를 조사하게 하였다.

이범윤의 적극 대책의 건의를 받아 의정부 참정 김규홍(金奎弘)의 “간도주민보호관의 파견이 필요하다.”라는 건의가 있자, 정부는 이범윤을 북변간도관리사(北邊間島管理使)로 임명해 간도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조처하였다.

이범윤은 간도 주민을 보호함에는 무력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본국의 군대가 출동하면 국제분쟁이 야기될 염려가 있다고 보고, 사병(私兵)을 모아 병영(兵營)을 이루어 실력으로 간도의 우리 주민들을 보호하기에 힘썼다.

이로 말미암아 청나라 측과 자주 충돌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청나라가 우리 정부에 대해 이범윤을 소환할 것을 거듭 요구해 오므로, 조선 정부는 분쟁의 확대를 꺼려 1904년에 이범윤을 소환하였다.

그러면서 양국 관계 관들이 국경 문제의 정식 해결에 앞서 잠정적인 선을 정하기로 하여, 선후장정(善後章程)이라는 잠정적 문서로 합의하였다.

내용은 두 나라의 경계는 백두산정계비에 증빙될 만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양국 대표의 감계를 기다려야 하고, 그 이전에는 예대로 도문강을 격해 각자의 영지로 삼고 불법 월경해 경작하지 않는다는 약정이었다.

이는 어디까지나 분쟁 야기를 피하기 위한 임시 조처요, 양국 감계에 의한 국경 획정까지의 잠정 협정이었다. 이해에 러일전쟁이 일어나 한반도와 만주가 전쟁에 휩싸이게 되자 주청일본공사(駐淸日本公使)가 청나라에 대해 전쟁 기간에 감계문제를 들고 나와 조선과 분쟁을 야기함이 좋지 않으니, 감계교섭의 재개 중지를 종용하였으므로, 양국이 이 종용에 따름으로써 감계 문제는 중단되었다.

통감부 간도 출장소와 간도협약의 모순

러일전쟁에 승리한 일본은 조선 문제로부터 러시아를 밀어내는 데 성공하였다. 제국주의 국가의 세계 분할 정책을 이용해 영국과 미국에게 일본의 한반도에서의 정치적 우월권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무력을 배경으로 을사조약을 강요하고, 대한제국에 통감부를 설치해 이른바 보호 정치를 실시하게 되었다.

대한제국으로부터 외교권을 박탈한 일본은 청나라와의 간도 문제 처리를 위해 그들의 무력을 배경으로 간도의 실질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1906년에 참정 대신 박제순(朴齊純)이 통감부에 간도 거주 우리 나라 사람을 보호해 주도록 요청하자, 통감부는 1907년 간도에 조선 통감부 간도 파출소를 설치하였다.

간도 출장소의 설치는 일본 정부가 간도 문제에 있어 종래 조선 정부가 취해 온 입장을 시인한 뒤의 조처였다. 물론, 그것은 일본 나름대로 대륙 침략의 세밀한 계산에서 나온 조처였으나, 어쨌든 간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승인하고 난 뒤의 행정 조처였다.

간도 파출소가 편찬한 ＜한청국경문제의 연혁＞이라는 문서를 통해 일본은 토문강은 송화강 상류로서 두만강과 관계가 없으며, 두만강이 결코 천연의 국경선일 수 없다고 여러 조항에 걸쳐 논증하고 있다.

또한, 간도 출장소에 소장으로 취임한 일본 육군 중좌 사이토(齋藤季次郎)는 “간도는 한국 영토라 간주하고 행동할 것임”을 성명했다. 조선 통감부는 1909년에 청나라의 변무독판(邊務督辦) 오녹정(吳綠貞)에게 간도는 한국 영토의 일부임을 통첩하고, 간도 거주 한국인은 청나라 정부에 대한 납세의 의무가 없음을 성명하였다.

비록, 일본이 간도의 우리 나라 영유를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목적은 서로 달랐다. 즉, 그들은 그들의 지배권이 미치는 땅을 보다 넓게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고, 한반도를 거점으로 만주에 세력을 침투시키는 첫 단계로 대륙 침략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간도가 분명히 우리의 영토라고 조선 통감부가 성명하였고, 청나라에 통첩한 일제가 1909년 9월 7일 돌연 청나라와 간도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두만강을 양국의 국경으로 하고, 상류는 정계비를 지점으로 하여 석을수로 국경을 삼는다.

둘째, 용정촌·국자가(局子街)·두도구(頭道溝)·면초구(面草溝) 등 네 곳에 영사관이나 영사관 분관을 설치한다.

셋째, 청나라는 간도 지방에 한민족의 거주를 승준(承准)한다.

넷째, 간도 지방에 거주하는 한민족은 청나라의 법권(法權) 관할 하에 두며, 납세와 행정상 처분도 청국인과 같이 취급한다.

다섯째, 간도 거주 한국인의 재산은 청국인과 같이 보호되며, 선정된 장소를 통해 두만강을 출입할 수 있다.

여섯째, 일본은 길회선[吉會線 : 延吉에서 會寧間 철도]의 부설권을 가진다.

일곱째, 가급적 속히 통감부 간도 파출소와 관계 관원을 철수하고 영사관을 설치한다.

간도 협약에 의해 일제는 안봉철도(安奉鐵道)의 개설 문제, 무순(撫順)·연대(煙臺)의 탄광 문제, 영구지선(營口支線)의 철수 문제, 관외철도(關外鐵道)의 법고문(法庫門) 연장 문제 등 만주에서의 몇 가지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중국에 간도를 할양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일제의 침략 야심에서 본다면 만주 지배를 위해 군사력을 만주 깊숙이 진주시켜, 마침내 만주를 무력 점령하였을 때, 간도 지방도 다시 지배하에 넣을 수 있다는 계산 아래 취해진 예정된 조처였다.

그러므로 간도 협약은 우리 정부가 간여하지 않은 가운데 취해진 불법적인 우리 영토의 할양이었고, 이 협약은 일본 제국주의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국제 문서인 것이다.

협약에 의해 1881년부터 야기되었던 간도 문제는 28년만에 일제에 의한 불법적 할양으로 중국의 영토로 편입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간도 귀속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3. 각 국의 입장

3.1 한국의 입장

간도가 우리 땅이라는 역사적 근거

간도협약체결로 알게 된 사실

간도 협약으로 청나라는 일본에게 여러 이권을 주었고, 일본은 청나라에게 간도를 주었다. 이 협약으로 한 가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바로 ‘간도’가 확실하게 우리 땅이라는 사실이다.

간도가 청나라의 영토가 아닌 이상, 협약이나 조약체결로 자신에게 있는 땅을 자신에게 받을 수 없으므로 간도는 타국 즉, 대한제국의 땅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제 2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

제 2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로 나타난 1943년 카이로 선언과 1945년의 포츠담 선언 역시 간도가 우리 땅임을 증명해 주고 있다. 특히, 카이로 선언에는 일본은 폭력 및 강욕에 의해 약취한 모든 지역으로부터 구축된다고 하였다. 일본은 이 선언을 수락하였기 때문에 이 선언의 구속을 받게 된다.

또한 1951년에 체결한 중일 평화조약 제 4조에는 ‘중일 양국은 전쟁의 결과로서 1941년 12월 9일 이전에 체결한 모든 조약과 협약을 무효로 한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1909년의 간도협약은 무효이다.

간도가 우리 땅이라는 국제법상의 조건

법적 권한이 없는 제 3국에 의한 영토처리

우선 간도 협약은 법적 권원이 없는 제 3국에 의한 영토처리이므로 무효이다. 간도협약은 제 3국의 권한을 중대하게 침해한 국제조약의 성격을 가지며 그 차체로 주권침해라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한국 영토의 변경은 오직 정당한 한국 주권의 행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한국은 간도에 대한 주권을 포기한 일이 없으므로 간도협약의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

간도가 우리 땅이라고 표기된 여러 지도

윌킨슨 지도-최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고구려 유적이 산재한 18세기 중국지도.

지도에서 나타나듯 당시 중국 당국도 간도 지역을 조선영토로 인식했다,

보곤디 지도

이 지도는 당시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을 보여주며, 두만강, 압록강보다 더 위쪽지역에 있는 서간도와 동간도 지역을 모두 조선영토로 표기하고 있다.

3.2 중국의 입장

간도는 원래 여진족의 땅이며 여진은 중화민족(중국민족)의 하나다. 여진족은 후에 후금으로 바꾸고(1616) 만주 전역을 통합하고 국호를 청으로 바꾼뒤 명을 합병하여 전 중국을 통일하였다. 중국을 통일한 만주족은 북경으로 대거 이주하였고 그 바람에 만주지역이 비게된다. 만주족은 자신의 고향을 지키기 위해 봉금정책을 실행하였다. (봉금정책: 만주족 외에 다른 부족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정책)

한국은 봉금지역이 일종의 비무장지대로서 무인 국경지역이였다고 하나 이것은 말도 안되는 주장이다. (즉 애초부터 중국 땅이고 비무장지대라고 말한 것 자체부터가 잘못되었다.)

조선 백성들이 국경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은 압록강과 두만강 상류지역의 봉금선이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이에 청의 4대 황제 강희제가 경계가 불분명한 지역의 국경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1712년 5월 15일 백두산정계비를 건립했다. 백두산정계비는 양국의 국경을 ‘서위압록 동위토문’이라고 기록하여 압록강과 두만강이 양국의 국경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한국은 토문이 두만강이 아니라 송화강의 수원 중의 하나인 토문강이라고 주장하는데 토문이 두만강을 가리킨다는 것은 조선의 기록으로도 분명하다.

조선의 실학자 이익의 성호사설 제2권 천지문 백두산조, 오국성조 토문강에 대한 얘기, 다산 정약용의 다산시문집 제 15권 강계고서

이번 문단 내용 추가:  ‘극등은 물이 두 갈래로 갈라진 사이에 앉아서 말하기를 “여기는 분수령(分水嶺)이라 할 만하니 비석을 세워 경계를 정하겠다. 그런데 토문강(土門江)의 원류가 중간에 끊어져 땅속으로 흐르므로 경계가 분명치 않다” 하고, … “토문강의 원류가 끊어진 곳에는 하류까지 연달아 담을 쌓아 표시하라”고 하였다. 이 말은 홍세태가 직접 그때 목격한 역관(譯官) 김경문(金慶門)에게서 얻어들은 것이니 거의 믿을 만하다. 토문강은 곧 두만강이다.(성호사설 이익)

‘오랄에서 동남으로 토문강(土門江)까지가 730리인데 토문은 곧 두만강(豆滿江)이다. 이것도 음이 비슷하여 잘못된 것이니 우리나라와는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다. 옛적에 불함산(不咸山)을 백두산(白頭山)·장백산(長白山) 또는 백산(白山)이라 하였는데 이것은 일 년 중 언제나 춥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다.’(오국성조 토문강)

정약용은 내용이 너무 많아 적진 않았지만 다산시문집을 통해 조선의 국경이 압록강과 두만강이며 목극등이 이를 분명히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1905년 일본은 대한제국과 보호조약을 체결하였고 1909년 ‘중일도문강만한계무조관(간도조약)’을 체결하였다.  러`일 전쟁 후 청`일 양국은 도문강을 청한 양국의 국경으로 하고 강원지방에 있어서는 정계비를 기점으로 석을수를 양국의 경계로 할 것을 성명한다. 라는 뜻인데 쉽게 말해 중국에 간도를 넘긴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것을 무효라고 주장하는데 1905년 보호조약에 의해 일본이 체결한 것으로 국제법상 유효한 것이다. 결국 청과 대한제국 사이의 국경은 완전히 합의된 것이다. (간도조약)

한국은 간도협약 체결 이후에도 일본이 간도에 영향력을 행세하고 급기야 1931년에는 만주국을 수립하였으므로 간도가 중국에 완전히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만주국은 국제법상 국가로 승인받지 못한 괴뢰국가에 불과합니다. 국제연맹은 만주국을 독립한 국가로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용 이해하기

1933년 국제연맹은 리튼보고서에 기초하여 만주에 대한 주권은 중국에 있다는 취지의 총회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만주국에 의하여 사건대상 간도에 대한 중국의 영토고권이 무력해졌다고 볼 수 없다.

1992년 8월 24일에 북경에서 중`한수교공동성명이 채택되었다. 당시 대한민국은 간도에 대해 아무런 문제도 제디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상호간 영토를 존중해주기로 하였다. 공동성명의 내용은 간도가 중국의 영토라는 것을 한국이 승인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무려 22년이 지났으면 금반언의 원칙에 의해 중국의 영토임을 승인했던 한국이 지금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동북공정

중국 국경 안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를 중국 역사로 만들기 위해 2002년부터 중국이 추진한 동북쪽 변경지역의 역사와 현상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를 동북공정이라 한다.

동북공정은 동북변강역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東北邊疆歷史與現狀系列硏究工程)의 줄임말이다. 우리말로는 '동북 변경지역의 역사와 현상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과제(공정)'이다. 공정이란 단어는 범위가 넓고 각 방면의 협력이 필요하며 많은 인력과 물자가 투입되는 프로젝트나 사업, 프로그램, 계획을 의미한다.

중국은 2001년 6월에 동북공정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기로 하고, 8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듬해 2월 18일 정부의 승인을 받아 공식적으로 동북공정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연구는 중국 최고의 학술기관인 사회과학원과 지린성[吉林省]·랴오닝성[遼寧省]·헤이룽장성[黑龍江省] 등 둥베이삼성[東北三省]의 성 위원회가 연합하여 추진하였다.

2006년까지 5년을 기한으로 진행되었으나, 그 목적을 위한 역사왜곡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궁극적 목적은 중국의 전략지역인 동북지역, 특히 고구려·발해 등 한반도와 관련된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만들어 한반도가 통일되었을 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영토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있다.

연구는 크게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로 나뉜다. 주요 연구과제는 동북지방사 연구, 동북민족사 연구, 고조선사·고구려사·발해사 연구, 중국과 한반도 관계사 연구, 한반도 정세 및 변화와 그에 따른 중국 동북 변경지역의 안정에 관한 영향 연구 등이다. 특히 고조선·고구려·발해 등은 고대 중국의 동북지방에 속한 지방정권인데, 북한과 한국의 학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왜곡하고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전제 아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3국은 엄연한 한국사의 실체이고, 고구려나 발해는 만주와 한반도를 동시에 영토로 삼았던 국가들이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도 중국의 역사왜곡에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4년 3월 교육부 산하의 고구려연구재단을 발족하였고, 2006년 9월 동북아역사재단이 출범하여 이를 흡수통합 하였다.

2. 동북공정의 내용(양국의 주장)

간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시작된 동북공정은 민족의식, 회귀의식이 강한 조선족의 분리 독립 가능성 감지, 남북통일 이후 조선족의 이탈과 국경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동북공정을 추진하였다. 동북공정을 통해 끊임없이 역사왜곡을 시도 하고 있다.

중국의 주장은 첫째, 고구려는 중국 땅에 세워졌고 독립국가가 아닌 중국의 지방정권이라고 주장한다. 고구려 영토는 고조선 이래 우리 민족이 영유했던 지역이다. 또한 고구려가 중원 왕조에게 조공하고 책봉했으므로 고구려는 중원의 지방정권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당시 조공과 책봉은 외교형식일 뿐이다. 둘째, 고구려 민족은 중국 고대 한민족이고 고구려 유민은 상당수 중국에 흡수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고구려 종족은 중국 전욱고양씨 후예라고 주장 하는데 전욱고양씨와는 3,000년 이상 연대 차이가 존재한다. 고구려 유민이 포로로 끌려간 사례가 있지만 더 많은 고구려 유민이 신라 및 발해로 포섭되었고 중국에 간 고구려인들은 스스로를 ‘고구려인’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왕씨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국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중국 역대 왕조의 경우 성씨가 모두 다르지만 역사계승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3. 동북공정 종료 후

2002년부터 5년간 동북공정 정책이 종료되고 ‘중국사회과학원 중국변강사지(邊疆史地)연구중심 동북변강지구 국정(國情)연구조사기지’를 설립했다고 자체 홈페이지에서 공식적으로 밝혔다. 중국사회과학원 변강사지연구중심은 2002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5년간 ‘고조선과 고구려, 발해사가 모두 중국 지방정권 역사’라는 내용의 역사왜곡공정(동북공정)을 진두지휘해 온 기관이다. 이 기관이 “조선족자치주에 동북지역 역사와 사회발전 상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연구기지를 설립한 것은 간판만 바꿔 동북공정을 계속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해볼 수 있다.

중국은 동북공정이 종료된 후에도 동북 3성 지역사에 대한 연구물의 증가, 신진 연구자 확대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  중국이 문화산업 발전이란 명목으로 전국에 박물관을 급속히 늘리는 가운데, 많은 현지 전시물들이 고구려사(史)를 중국 역사로 표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중국 랴오닝성 톄링시에 위치한 톄링 박물관 1층에 있는 ‘고구려 전시실’에는 “우리나라(중국) 경내의 조선족은 19세기 말 조선반도에서 이주해 온 외래 민족이다. 56개 중화민족 가운데 역사가 가장 짧은 하나의 민족으로, 고구려 고족과는 연속 관계가 없다”는 글이 써 있었다고 한다. 고구려가 우리 민족인 조선족의 선조가 아니라는 논리로, 교묘히 한국사에서 떼어 놓고 있다.

고조선 역사를 부정하는 서술도 발견됐다고 한다. 동북 지역의 고족(古族) 계통을 보여주는 전시에서 단군조선을 아예 언급도 하지 않은 것이다. 기자조선을 한족으로, 부여-고구려-옥저는 예맥의 역사라고 분류했다. 재단 관계자는 “고조선-부여-삼국-고려-조선 등으로 이어지는 한국 고대사의 계통체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광개토대왕릉비가 있는 지안시의 지안 박물관의 상황도 심각했다고 한다. 지안은 고구려의 수도였던 국내성이 자리했던 땅이다. 그런데 이 박물관은 고구려 건국 과정을 “기원전 108년 한(漢)무제가 한사군을 설치할 때, 고구려인이 모여 사는 구역에 고구려현을 설치했다. 고구려현 경내에서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했다”고 명시했다. 압록강 인근에서 활동하던 주몽 등이 현도군의 세력을 몰아내고 고구려를 건국했다는 우리 학계의 정설과 상충한다.

문제는 동북공정의 논리와 꼭 닮은 주장들이 여과 없이 전시될 경우, 양국의 역사 갈등으로 번질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동북아역사재단 관계자는 “중국 박물관을 찾는 방문자가 매년 7억 명이 넘는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이들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중국 국가박물관을 중심으로 고구려사의 왜곡된 정보가 전파될 우려가 크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