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가 한국영토인 역사적 증거

21602619

일본어일본학과

한가인

<목차>

• 첫번째 증거

→ 백두산 정계비

• 두번째 증거

→ 조선 후기

• 세번째 증거

→ 대한제국

• 네번째 증거

→ 현대의 의식

• 첫번째 증거

→ 백두산 정계비

간도는 인구 밀도가 매우 낮아 농사 짓기 좋은 빈 땅이 많은 상황이었다. 이에 두만강 상류의 국경을 명확하게 정하고자 조선과 청 양측의 합의에 의해 백두산정계비가 세워진다.

러시아와 일본 등이 간도 일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자, 청나라와 조선도 비석의 내용을 다시 관찰하게 되었다.

백두산 정계비에 있는 ‘서위압록 동위토문’이라는 문구로 인해 갈등이 생겼다. 즉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토문강으로 한다. 비석 내용의 ‘토문’이라는 말을 놓고 조선과 청나라는 의견이 엇갈렸다. 양측은 1883년 비석을 다시 조사했는데, 우리는 만주 쑹화 강의 한 부분이라고 주장했고, 청나라는 두만강이라고 주장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백두산 북쪽 지역에 우리 민족이 많이 이주해 있어 현실적으로는 조선 영토로 인정이 되었다.

하지만 1909년 일본이 청나라와 간도 협약을 맺어 남만주의 안동-봉천 간 철도 부설권을 얻는 대신, 간도를 청나라에 넘겨버렸다. 비석도 1931년 만주 사변 당시 일제가 철거해 버렸다.

• 두번째 증거

→ 조선 후기

명에서 청 제국이 되면서 만주 일대는 만주족의 발상지라 하여 신성시되었다. 조선 숙종(청나라 강희제) 때, 청의 출입 금지 지역에 조선인의 월경이 잦아지고, 백두산 일대의 국경이 불확실하자 1712년, 청나라총관 목극등과 우리나라의 접반사 박권이 목극등 일행과 백두산에 올라 백두산 정계비를 세움으로서 국경을 확정했다. 서위압록 동위토문라고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는 내용이다.

• 세번째 증거

→ 대한제국

청나라는 19세기 말기부터 간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여 군대까지 투입하고 지방관까지 두었으나, 한국도 그에 강력히 맞서 영토권을 주장하였으므로 간도영유권 문제는 한·청 간의 오랜 계쟁문제였다.

1902년 대한 제국은 임의적으로 간도 관리사를 파견해 현지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하기 시작한다. 당연히 대한 제국과 청은 다시 외교 분쟁에 돌입하였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대한 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되고,  일본 제국이 제2차 한일 협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불법적으로 강탈한 상황에서 러일전쟁이 끝난 후 일본 군부는 대륙진출을 위한 기지로서 간도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이때부터 간도 문제에 일본 제국이 개입하게 된다.

일제는 간도를 대한제국령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간도를 잠재적 경쟁 대상이던 러시아나 청에 비해 이미 반쯤 속국화한 대한 제국에 귀속시키는 편이 추후의 국제 정세에서 유리하리라는 판단 역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제에게는 만주로의 군수 물자 수송을 위한 행정력을 확보하는 역시 시급한 문제였으며, 철도 부설권과 더불어 마침 해당 지역에 러시아가 남기고 간 철도 경영권을 손에 넣는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음은 분명했다. 만주 철도와 간도를 저울질하던 일제는, 간도보단 철도 쪽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청으로부터 철도에 관한 이권을 보장받고자 했다. 일본과 대립하던 청은 일본이 간도 문제를 양보하면 철도 문제를 협조해주겠다고 전한다. 이에 청과 일본은 만주 철도 부설에 관한 협약과 그 유명한 간도 협약을 체결한다. 일본은 부족한 지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푸순지방의 탄광개발권과 그 지하자원을 일본으로 운반하기 위해 안봉선<안동(단둥)-봉천(심양)>철도부설권을 얻는 대가로 청(중국)에게 간도지방을 넘겨준다.

물론 그 '영토 문제'의 당사자이던 대한 제국의 입장이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로 말이다.

• 네번째 증거

→ 현대의 의식

현재 간도 문제와 연관이 있을 수 있는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1) 간도에 대한 한국의 소유권 논의가 없었다. 2) 을사늑약을 체결한 사람은 대한제국의 왕이 아닌 을사오적(구한말에 을사조약의 체결에 가담한 다섯 매국노)이 한 짓이므로 무효이며, 그때 체결한 간도협약 또한 무효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

1. 군대를 앞세워 강제로 체결된 조약이다.

2. 종약문의 공식 명칭이 없다.

3. 부실하게 보관이 이루어졌다.

4. 고종황제의 도장이 없다.

5. 국제 협약 표준을 지키지 않았다.

즉, 현재 대한민국은 분명히 간도를 중국의 영토로 인정하나, 간도에 대한 한국의 명시적이며 영구적인 영유권 포기는 없으며, 역사적 한반도 국가들이 역사적인 중원 국가들과 맺은 간도를 중국에 귀속시키는 모든 조약(간도 협약, 조중 변계 조약)을 부정한다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현재는 중국의 땅이 맞지만 미래는 모르는 것' 정도가 한국의 현재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