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근대의 사회와 문화

일본어일본학과

21702140

전혜진 (사회)

(메이지유신)

일본 메이지 왕 때 막번 체제를 무너뜨리고 왕정복고를 이룩한 변혁과정.

메이지 시대 전기에는 일본 자본주의 형성의 기점이 된 변혁의 과정, 19세기 후반 막부 체제가 붕괴되고, 일본 자본주의 및, 일본천황제 국가형성의 기점이 된 일련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변혁의 과정 등등 서양의 열강에 대적하기 위해 쇄국정책을 버리고 서양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는 선진자본주의열강이 제국주의로 이행하기 전야인 19세기 중반의 시점에서 일본 자본주의 형성의 기점이 된 과정으로 그 시기는 대체로 1853년에서 1877년 전후로 잡고 있다. 1853년 미국의 동인도함대 사령관 M.C.페리 제독이 미국 대통령의 개국 요구 국서를 가지고 일본에 왔다. 이때 유신의 싹이 텄고, 1854년 미 ·일 화친조약에 이어 1858년에는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러시아 ·네덜란드 ·프랑스와 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 조약은 칙허 없이 처리한 막부의 독단적 처사였으므로 반 막부 세력이 일어나 막부와 대립하는 격동을 겪었다. 그러다가 700여 년 내려오던 막부가 1866년 패배하였고, 1867년에는 대정봉환 ·왕정복고가 이루어졌다. 메이지 정부는 학제 ·징병령 ·지조개정 등 일련의 개혁을 추진하고, 부국강병의 기치하에 구미 근대국가를 모델로, 국민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는 관주도의 일방적 자본주의 육성과 군사적 강화에 노력하여 새 시대를 열었다.

강화도 조약

1876년(고종 13년) 2월 강화도에서 조선과 일본이 체결한 조약. 일본의 군사력을 동원한 강압에 의해 체결된 불평등 조약으로 공식 명칭은 조일수호조규이며, 병자수호조약이라고도 한다. 일본은 국내 사족(士 族)들의 불만을 밖으로 돌리고, 구미 제국과의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선과 청나라의 시세를 살피어 부산항에서 함포 위협 시위를 벌이고 강화도에서 운요호 사건을 유발하였다. 결국 이것이 빌미가 되어 1876년 2월 27일 신헌과 구로다 기요다카 사이에 12조의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조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은 부산과 원산과 인천 항구를 20개월 이내에 개항한다.
둘째, 치외 법권을 인정하여, 개항장에서 일본인의 범죄가 발생할 경우 일본인은 일본인의 법률에 의해 처벌된다.
셋째, 조선의 연안 측량을 자유롭게 한다. 넷째, 조선과 일본 양국은 수시로 외교 사절을 파견하고 일본 화폐의 통용과 무관세 무역을 인정한다.

이후 조선은 일본을 견제하려는 청나라의 주선으로 미국과도 통상 조약을 체결하고(1882년), 영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과 우호 통상 조약을 맺기 시작했다.

타이완 사건

일본은 메이지 유신[明 治 維 新]을 성공시킨 이후 근대화를 이루며, 제국주의적 대외진출을 도모하였다. 1871년에는 청과 수호조약을 체결하고 화친관계를 맺었다. 하지만 아시아에서의 패권을 두고 대립하던 청·일 양국간의 분쟁은 계속 발생하였다. 일본은 1874년 류큐인(琉 球 人)이 타이완인(臺 灣 人)에 의해 살상된 것을 계기로, 타이완에 출병하여 청의 간섭을 받지 않고 일본의 세력권하에 두게 되었다. 그 후 1879년에는 종래 청·일 양국이 종주권을 주장해 오던 류큐를 병합하여 오키나와현(沖 繩 縣)을 설치하였고, 중국의 용인을 받아냈다.

조선에서 패권 다툼보다 큰 분쟁은 조선(朝 鮮)문제를 둘러싼 양국간의 세력 다툼이었다. 일본은 유신 직후 청국의 간섭을 배제한 채 조선과 수호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고(1876), 부산·인천·원산을 개항시켰다. 한편, 청은 일본의 조선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조선으로 하여금 서양 각국과도 조약을 맺도록 조언하였다. 조선에서 1882년 임오군란이 일어나자, 출병하여 적극적인 개입으로 조선에서 주도권을 잡았고, 1884년에도 조선에서 일본의 지원을 받은 개화파가 갑신정변(甲 申 政 變)을 일으키자, 청나라 군사는 이를 3일만에 진압하였다. 두 사건에서 청나라가 우세하고 일본이 약세를 보이자, 일본은 이를 만회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였다. 다음 해 청·일 양국은 톈진조약天 津 條 約]을 체결하여, 양국 군대의 철수를 약속하고 이후 한국에 출병할 때는 상호 통고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리하여 청국과 일본의 군대는 조선으로부터 철수하였으나, 청은 위안스카이袁 世 凱)를 조선에 상주시키고 조선의 내치·외교에 대한 간섭을 강화하고, 경제적으로도 청국의 진출이 크게 향상되는 등, 청은 조선에서의 패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일본도 경공업 등이 발달하여 조선 시장에 크게 진출하게 되어, 조선은 청·일의 경제대립의 장이 되었다. 그러던차 1894년 조선에서 동학농민운동(東 學 農 民 運 動)이 발생하였다. 위기에 처한 조선 정부는 청나라에 지원을 요청하였고, 양력 6월에 청나라가 파병하자 일본도 톈진조약에 근거하여 동시에 조선에 파병함으로써 세력 만회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동학농민운동이 진압된 이후에도 일본은 철병(撤 兵)을 거부하고 오히려 조선에 대한 침략 야욕을 드러내어, 조선내 개혁(갑오개혁)을 강요하고, 동시에 조·청간에 맺은 통상무역장정(通 商 貿 易 章 程)을 폐기하라고 요구하며 내정을 간섭하는 등 지배권 확보를 도모하였다.

풍도해전

일본은 경부간 전선(電 線)을 가설하여 전쟁에 대비하는 듯 하더니, 6월 21일에는 병력을 동원하여 왕궁과 4대문을 장악하였다. 한편, 조선 정부는 일본의 강요로 청나라와의 통상무역장정을 폐기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조-청간의 국교를 단절시키고, 일본군은 조선 정부의 요청을 받은 것처럼 위장하여 아산만에 주둔중인 청군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아산만 앞바다에 있는 풍도(豊 島)에서는 청의 육군을 싣고 오는 청의 함정을 일본군이 습격하여 참패시키고 말았다. 여기서 청나라 군사 1,200여명이 익사하였다. 이미 청·일 두 나라 군대가 조선내에서 충돌한 것이다(1894. 6. 23/양 7. 25, 새벽). 이어서 성환(成 歡)에서도 두 나라 군대가 충돌하여 일본군이 압승하였다. 이 마당에 양국은 선전포고(宣 戰 布 告)를 하고 이제야 전면전으로 돌입하게 되었다(7. 1/양 8. 1).

리홍장의 북양해군 괴멸

그 후 평양 전투에서도 역시 일본이 승리하였으며 압록강 어귀에서 벌어진 해전에서도 청군이 패주하였으며, 일본은 랴오둥 반도의 뤼순[旅 順]을 함락하였다. 일본 해군은 우세한 전력으로 연승하며, 산둥반도의 웨이하이웨이[威 海 衛]까지 점령한 후, 최후로 유공도(劉 公 島)의 함대를 격파하여, 결국 북양함대(北 洋 艦 隊)는 전멸하고 말았다. 청나라 북양수사제독(北 洋 水 師 提 督) 정여창(丁 汝 昌)은 항복문서와 함께 모든 군사물자를 일본에 양도하고 자결하였다. 일본군은 랴오둥반도·발해(보하이이)만·산둥반도를 장악하고, 북경·톈진을 위협하였다. 남쪽에서는 펑후섬[澎 湖 島]을 점령하고, 끝내는 청국 전체를 정복할 기세였다.

시모노세키조약 체결

이럴 즈음 영국과 러시아 등이 중재에 나섰다. 그러나 일본은 이들을 모두 거절하고, 국제적으로 중립적으로 보이는 미국의 중재를 받아들여, 결국 일본과 청국은 1895년 4월 시모노세키조약(下 關 條 約/당시는 馬 關)을 체결하여 전쟁의 뒤처리를 하였다. 일본은 승전 대가로 거액(청나라 1년 예산의 2.5배)의 배상금과 중국의 영토인 랴오둥반도[遼 東 半 島], 타이완[臺 灣], 펑후섬을 할양받았다. 그러나 만주로의 진출을 꾀하는 러시아는 일본이 랴오둥반도를 장악하는 것에 위기감을 느끼고, 러시아·프랑스·독일 3국이 이에 간섭하여(삼국간섭) 랴오둥반도를 중국에 반환토록 압박하였다. 힘의 열세를 느낀 일본은 랴오둥반도를 반환하였고, 러시아에 대한 불만은 심화되어 새로운 어두운 역사를 잉태하고 있었다.

청일전쟁 결과

전쟁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 일본은 전쟁준비에 무성의하고 부패한 청나라를 상대로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 청일전쟁의 승리로, 그 동안의 동양 패권을 중국으로부터 일본이 넘겨받는 계기가 되었고, 그 후 조선 등 대륙으로의 침략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일본은 국내의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자본주의 국가로 성장하게 되었다. 한편, 패전한 중국은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을 더욱 받게 되는 불운을 겪게 되었다.

러일전쟁

요약 1904∼1905년에 만주와 한국의 지배권을 두고 러시아와 일본이 벌인 전쟁.

1904년 2월 8일에 일본함대가 뤼순군항[旅 順 軍 港]을 기습 공격함으로써 시작되어, 1905년 9월 5일에 강화를 하게 된 러시아와 일본 간의 전쟁이다. 한국과 만주(중국 동북지방)의 분할을 둘러싸고 싸운 것이지만, 그 배후에는 영일동맹(英 日 同 盟)과 러시아프랑스 동맹이 있었고, 제1차 세계대전의 전초전이었다. 러시아는 패배의 결과로 혁명운동이 진행되었고,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고  만주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으나 미국과 대립이 시작되었다.

포츠머스조약

요약 러일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해 1905년 일본과 러시아가 맺은 강화조약.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대가로 중국의 영토인 랴오둥반도를 획득하고도 러시아 등의 삼국간섭을 받아 반환해야만 했다(1895). 그 후 만주와 한반도로 진출하려는 일본은 똑같은 지역으로 남하하는 러시아와 충돌하였으며 결국 러일전쟁(1904.2~1905.9)이 발발하였다. 러시아는 만주와 한반도의 북부 일부를 차지하려 하였으나, 일본은 궁극적으로 한국 전체는 물론 만주에까지 침입하려 하였기 때문에 서로 충돌할 소지가 커졌다.

일본은 러시아와의 갈등이 고조되자 국교를 단절하였다(1904.2.6). 그리고 뤼순의 러시아 군대를 먼저 공격하여 전쟁을 일으키고(1904. 2. 8) 선전포고는 이틀 후에 하였다. 일본은 용의주도하게 서울에 군사를 진입시켜 한일의정서1904. 2. 23)를 체결하여 한국으로 하여금 일본편을 들도록 하고, 한국의 영토를 일본이 편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러시아와의 전쟁에 대비하였다.

일본군은 뤼순항의 러시아군을 격파하고 압록강 건너의 육전에서도 승리하였고, 동해에서는 러시아의 세계적 해군인 발틱(Baltic)함대마저 전멸시킴으로서 전황은 일본의 승전으로 전개되었다. 전쟁 결과 일본은 세계의 예상을 뒤엎고 육전과 해전 모두에서 승리하였다. 마침 러시아 내부에서는 파업과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 전쟁중지를 요청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 마찬가지로 일본군도 장기간의 전쟁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거중조정(居 中 調 整)이 필요함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정황을 알아차린 미국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가 조정에 나섰다. 그런데 그는 상당히 친일적이었고, 전제정치의 러시아와는 거리가 있었다. 그리하여 사전에 일본에 접근하여 서로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는 치밀한 외교수완을 보였다. 이른바 가쓰라-태프트 밀약(The Katsura-Taft Agreement)을 체결하여(1905.7) 양국의 우의와 이해관계를 확인하였다. 그 내용은 ‘미국의 필리핀 점령을 일본이 인정하고, 일본의 한국 점령을 미국이 인정한다. 미국·영국·일본은 실질적으로 동맹관계이다.’이다. 일본은 미국의 호의에 매우 만족하였다.

미국은 러시아와 일본의 전권대사를 미국의 포츠머스Portsmouth)로 불러 양국 직접회담의 형식으로 협상토록 하였으며, 미국은 알선국으로서 입회와 발언도 가능토록 하였다. 약 1개월의 협상 끝에, 일본의 전권외상 고무라 주타로[小 村 壽 太 郞]와 러시아의 전권 재무장관 비테와의 사이에 전문 15개조의 강화조약이 체결되었으며 이를 포츠머스조약이라 한다.(1905. 9. 5).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에 있어서의 일본의 우월권을 승인한다.
둘째, 청국정부의 승인을 전제로 요동반도의 조차권과 장춘(長 春), 여순(旅 順)간의 철도(남 만주철도)를 일본에 위양할 것.
셋째, 북위 50도 이남의 사할린(樺 太 島)를 일본에 할양할 것.(배상금을 묻지 않는 대가로)
넷째, 연해주 연안의 어업권을 일본에 허락할 것.

위 내용 중에서 가장 민감한 내용이 한반도에 관한 사항인데, 협의 중에 러시아는 ‘한국황실의 주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비망록에만 '일본이 한국 정부의 승인하에 정치적으로 간섭할 수 있다.'고 기록하고, 조약문에는 정치적·군사적 간섭 내용은 표현하지 않았다. 일본은 당장 한국을 군사적으로 점령하려고 하였으나, 한국의 승인하에 진행할 수밖에 없는 약속 때문에 시간을 두고 진행하여야만 했다. 그러나 그 비망록의 약속으로 일본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한국 정부의 승인만 얻어내면 한국을 점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보해둔 셈이었다.

한편, 미국은 독일과도 포츠머스조약에 대해서 사전에 조율해둔 상태였다. 따라서 포츠머스조약은 일본과 러시아와의 강화조약이었지만, 사실상 일본이 한국을 점령할 방법이 있음을 4대 강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놓은 약조문이나 다름없었다.

다이쇼데모크라시

일본에서 정치ㆍ사회ㆍ문화 등 각 방면에 나타난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경향.

러일전쟁 때부터 다이쇼 천황 때까지 일본에서 일어났던 민주주의적 개혁을 요구하는 운동을 일컫는 말이다. 이론적으로는 요시노 사쿠조[吉 野 作 造]의 민본주의에 의거하였으나 실질적인 정치, 사회 체제로 정착하지 못하고, 군부를 중심으로 한 군국주의 세력이 등장하면서 쇠퇴하였다.

제1기는 1905년부터 1914년까지로, 1905년 러시아와 강화조약을 체결하는 데 반대해서 일어난 시민운동이 그 출발점이 되었다. 그 후 군비확장 반대운동과 악세 폐지운동, 1913년의 제1차 호헌운동 등을 거치면서 제국주의의 색채가 약해지고 민주화가 진전되었다. 이러한 운동은 비특권 자본가 계층과 도시 중간 계층이 주도하였으며 그들은 보통선거를 실시하고 중국 동북 지역을 포기하자고 주창하였다.

제2기는 1914년부터 1918년까지로, 이 시기에는 지방 중소 도시에서 중간 계층을 중심으로 보통선거를 요구하는 시민조직이 나타났으며 언론도 민본주의를 고취하였다. 민본주의를 체계화한 요시노 사쿠조는 보통선거와 내각제, 한국과 중국의 민족주의를 존중하자고 주장하였으며 무력에 기반한 팽창정책을 배척하였다.

관동대지진

제3기는 1918부터 1925년까지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한데다 쌀 파동과 러시아혁명, 국제노동기구 설립 등의 영향으로 민중의 자각이 높아진 시기이다. 노동자, 농민의 조직이 급속하게 발전하였고 보통선거 운동은 국민운동이 되었다. 또한 평화에 대한 열망도 높아져 육ㆍ해군은 군비를 축소해야만 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기반으로 정당이 발전하였다.

한편 지배층은 민중의 불만을 무마시키려고 의회정치를 받아들여 1924년에는 다수당을 차지한 헌정회의 총재가 총리가 되어 내각을 구성하였다. 결국 보통선거법을 실현시켰으나 추밀원ㆍ귀족원ㆍ군부 등 의회정치를 제약하는 기관을 폐지하거나 축소하지는 못했고 오히려 치안유지법을 제정해 정치 자유를 제한하였다.

이처럼 다이쇼 데모크라시가 요구한 정치적 자유는 왜곡된 형태로 실현되었으며 그나마 1930년대에 들어서 군국주의 세력이 정권을 장악함에 따라 의회정치와 함께 중단되고 말았다. 그러나 그 유산은 후에 일본 정치 체계의 골격을 이루는 데 영향을 끼쳤다.

1923년 9월 1일 일본 간토·시즈오카·야마나시 지방에서 일어난 대지진. 12만 가구의 집이 무너지고 45만 가구가 불탔으며, 사망자와 행방불명이 총 40만 명에 달했다. 다음날 출범한 제2차 내각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사태수습에 나섰으나 혼란이 더욱 심해져가자, 국민의 불만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 한국인과 사회주의자들이 폭동을 일으키려 한다는 소문을 조직적으로 퍼뜨렸다. 이에 격분한 일본인들은 자경단을 조직, 관헌들과 함께 조선인을 무조건 체포·구타·학살했다. 이 사건으로 몇 명의 한국인이 학살당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2천 명·3천 명·6천 명 등의 설이 있다. 일본이 이 진재에서 입은 총 피해액은 65억 엔이라 하며, 그 후 이의 복구를 위해 노력했으나, 무고한 한국인을 수천 명씩이나 학살한 일본군벌의 잔학행위는 역사상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게 되었다.

보통선거법

전국적인 쌀소동이 전국적으로 발생하면서 민중들의 대규모 저항 움직임은 정치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고, 이로 인해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이끄는 번벌 내각이 총사퇴했다. 이후 사태 수습을 위한 대안으로 하라 다카시가 이끄는 정우회 내각에 의해 정당내각이 수립되었다. 하라는 육 · 해군대신과 외무대신을 제외한 전 각료를 정당원으로 임명한 내각을 조직하였고, 이로써 본격적인 정당내각이 성립하였다. 하라 내각은 본격적인 정당정치의 효시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녔지만, 많은 한계를 지녔다.

하라 내각은 당시의 국민적 요구였던 보통선거와 사회정책의 실시에는 냉담하였고, 선거법을 개정하여 직접국세 3 엔 이상의 납세자에게 선거권을 확대하는 선에서 그쳤다. 보통선거를 요구하는 운동은 점차 높아지고 1920년에는 수만 명의 대시위행진이 벌어졌다. 정부는 보통선거는 시기상조라 하여 중의원을 해산하였다.

보통선거에 반대하는 정우회는 철도의 확충과 고등교육기관의 증설 등 적극정책을 공약으로 내건 총선거에서 압승하였다. 그러나 이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과중한 증세와 거액의 공채를 발행하여 비난의 소리가 커지면서 하라 수상은 정당정치의 부패에 분노한 한 청년에 의해 1921년에 암살당하였다.

이후 다카하시(高橋) 내각이 들어섰으나 단명으로 끝나고 2년간에 걸쳐 다시 비정당내각이 계속되었다. 1924년 귀족원의 세력을 배경으로 하는 기요우라 케이고(淸浦奎吾)가 귀족원 의원과 관료 중에서만 대신을 임명하는 비정당내각을 조직하였다. 이에 반발하여 정우회 · 헌정회 · 혁신구락부 등 3당은 연합하여 정당내각 수립을 목표로 하는 2차 호헌운동을 전개했고, 5월 중의원선거에서 압승하였다. 그 결과 헌정당 총재 가토 타카아키(加藤高明)를 수반으로 하는 호헌3파 내각이 수립되면서 정당내각이 관행화되었다.

정당내각은 선거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은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하는 것으로, 이제까지 번벌에 의해 좌우된 정치에서 한층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룩했다. 또 1924년 호헌3파는 민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보통선거의 실시를 약속하면서, 결국 1925년 25세 이상 남성에게 재산에 상관없이 선거권을 부여하는 보통선거법이 제정되었다. 보통선거법의 제정은 민중의 정치적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민주주의 확대를 가져왔다.

그러나 호헌3파 내각은 보통선거법과 동시에 치안유지법을 제정함으로써 사회운동을 제한했다. 전국적인 범위로 2개월에 걸쳐 일어난 쌀소동은 경찰과 군대가 동원될 정도로 치열하게 전개되었으며, 노동운동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혁명세력과 결합하여 급진화되고 있었다. 지배세력은 이러한 인민의 폭발적인 사회운동에 무력함을 나타내었고, 사회운동이 공산주의와 같은 혁명사상 및 사회문제와 결합하여 정당의 지도를 벗어나 철저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지배층 내부에는 위험사상 및 계급투쟁사상의 발전을 저지하기 위해서 보통선거를 시행하여 전제기구의 부분적 개량을 행해야 한다는 논리가 점점 일반화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보통선거를 채택하여 중산층 등 개량세력을 지배체제 안으로 끌어들이려 했다. 그러나 호헌3파 내각은 반체제운동을 보다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규제할 법적 조치로서 치안유지법을 통과시켰던 것이다. 치안유지법은 기존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막는 입법이 더욱 강화된 형태였다.

다이쇼 데모크라시 운동이 지향했던 언론, 집회, 결사(노동3권)의 자유는 거의 실현되지 못한 채 미완의 형태로 남았다.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막는 기존의 치안경찰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지 않고 치안유지법으로 더욱 강화되었다. 보통선거법은 기본적으로 민중의 폭발적인 사회운동이 이루어 낸 성과였다. 보통선거법은 국민에게 정치적 자유를 주었으며 그동안 뿌리 깊던 번벌정치를 극복하고 정당정치를 실현시키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

만주사변

시대명

근대/일제강점기

1931년 9월 18일 류탸오후사건으로 시작된 일본의 만주침략전쟁. 만주군벌 장작림(張作霖)폭살사건 이후 그 아들 장학량이 국민당과 손을 잡고 일본에 저항하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소련이 안정된 경제발전을 이루어가자, 이에 자극받은 일본군부와 우익세력 가운데 만주를 식민지화하여 주요자원과 군수물자의 공급처로 만들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났다. 관동군 참모 이타가키를 중심으로 만주침략 계획을 모의한 이들은 봉천(奉天) 외곽의 류타오후에서 자기네 관할이던 만주철도를 스스로 파괴하고, 이를 중국 측 소행이라고 트집잡아 철도보호를 구실로 군사행동을 개시했다. 관동군은 전격적인 군사작전으로 만주전역을 점령하고 32년 3월 1일 괴뢰 만주국을 세워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했다.

이에 중국은 국제연맹에 일본의 침략행위를 호소, 국제연맹이 조사단을 파견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일본군의 철수를 권고했으나 일본은 이를 거부, 33년 3월 국제연맹을 탈퇴했다. 이후 일본은 본격적인 파시즘 체제로 전환했으며,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차례로 일으켰다.

중일전쟁

요약 1937년 7월부터 일본의 침략으로 중국 전국토에 전개된 전쟁.

중일전쟁의 배경

일본은 대륙 침략을 위해 1931년 9월 18일 만주전쟁을 일으키고 중국의 동북지방을 점령하고 지역을 ‘만주국’이라 하여 그들의 식민지로 만들었다. 이후 일본은 제국주의 야욕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 내륙으로 공격할 빌미를 찾고 있던 차에 1937년 7월 7일 베이징[北京] 교외의 작은 돌다리인 '루거우차오[蘆溝橋]'에서 일본군과 중국군 사이에 일어난 작은 사건을 빌미로 일방적인 공격을 개시했다. 다리 위에서 사라진 일본군 사병으로 말미암아 확대된 사건은 일본의 조작이었고 중국을 공격하면서 전쟁으로 확대되었다. 동북아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일본이 일으킨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이때에도 ‘루거우차오사건’ 또는 ‘지나사변(支那事變)’이라 하여 선전포고를 하지 않고 전쟁의 의미를 축소하기 위한 의도였다. 또한 이것은 청일전쟁 이후 중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중국에 대한 군사행동을 마치 ‘아시아 혁신’의 사업인양 거짓으로 꾸민 일본정부의 책략이었다.

중일전쟁의 경과

루거우차오에서 시작된 일본의 공격은 이후 베이징 ·톈진[天津]을 점령하고 일본은 전쟁을 상하이[上海]로 확대시키고, 1937년 12월 중화민국의 수도 난징[南京]을 점령하여 무고한 시민 수십만을 잔인하게 살육하고 여성들을 강간하고 약탈하였다. 그 뒤 우한[武漢]을 공략하고 광둥[廣東]에서 산시[山西]에 이르는 남북 10개 성(省)과 주요 도시의 대부분을 점거하였다. 한편, 중국측은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으로 혼란을 거듭하였으나, 일본의 공격을 먼저 막아내는 것이 우선이라는 국공합작(國共合作)을 이루면서 항일(抗日)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여 본격적인 항전을 시작하였다. 중국군의 유격전에 따라 일본군은 광범한 전선에서 ‘점(도시)과 선(도로)’을 유지하는 데 불과하게 되었다. 그런 중에도 일본군은 삼광작전(三光作戰:殺光 ·燒光 ·搶光) 등 잔학행위로 전쟁 전기간(全期間)에 걸쳐 중국인 1200만 명을 죽였으며, 중국 민족 그 자체를 적으로 여기는 전쟁처럼 많은 중국인을 살육하였다. 일본은 수백만의 대군과 온갖 근대병기를 동원하는 한편, 왕자오밍[汪兆銘] 등의 친일정권을 수립하여 전쟁을 수행하였으나, 중국 민중의 항전 의지를 꺾지는 못하였으며 중국의 국공합작으로 전쟁은 장기화하였다.

2차 세계대전으로 확전과 일본의 패망

일본 제국주의는 중일전쟁의 전선을 동남아시아로 확대하고, 태평양을 넘어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하였다. 이리하여 중 ·일전쟁은 태평양전쟁으로 확전되고 2차 세계대전의 일부가 되었다. 진주만을 공격하면서 승승장구하던 일본군은 태평양전쟁에서 미국에 참패를 당하면서 사기는 저하되고 군기도 문란해졌으며, 105만에 이르는 대병력이 이미 제2전선(第二戰線)이 되어버린 중국 전선에 못박혀 있음으로써 제구실을 못한 채로, 1945년 8월 15일 포츠담선언 수락과 더불어 중화민국에 항복하였다.

태평양 전쟁

1940년 9월, 일본은 프랑스 영토인 인도차이나 북부에 진격하여 일본 · 독일 · 이탈리아 3국 동맹을 맺고, 장제스를 지원하는 미국, 영국과 대결하는 방향으로 나갔다. 또한 1941년 12월 8일에 말레이 반도에 상륙하는 동시에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하였다.

일본이 미국, 영국에 대해 선전 포고를 한 직후에 독일, 이탈리아도 미국에 선전 포고하여 전쟁은 온 세계로 확대되었다. 개전 초기에 일본군은 필리핀, 싱가포르, 네덜란드 령 동인도 여러 섬들, 미얀마를 점령하였다. 일본은 점령지에서 자원 약탈과 주민 학살 때문에 반감을 샀고, 각지에서 항일 운동이 일어났다.

한국에서는 철저한 일본어 교육과 창씨(創氏) 개명 등에 의한 식민지 정책이 실시되고, 일본 광산과 전선에 한국인 청년들이 강제 징용되었다. 여성들은 종군 위안부로 끌려갔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났을 때, 일본의 상황은 매우 심각했어요. 전쟁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집을 잃었어요. 먹을 것도 충분하지 않았고요. 한국에서 수탈하던 쌀이 끊어진 상태에서 하필이면 대흉작까지 찾아왔지요.

그런데다가 전쟁 중에 외국에 나가서 살던 일본인들이 귀국하는 바람에 식량난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실업자의 수가 늘고 물가도 덩달아 치솟았지요. 그야말로 일본 사람들의 생활은 너무나 비참했어요.

이런 상태에서 연합국 최고 사령부1)가 일본을 통치했어요.

“일본을 전쟁에 몰아넣은 군국주의2) 세력을 없애고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게 합시다!”

연합국 최고 사령부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도조 히데키 수상 등을 체포했어요. 이때 28명의 지도자가 전범 재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중 도조 히데키를 비롯한 일곱 명에게 사형이 선고되었지요.

맥아더 장군을 방문한 쇼와 천황

1945년 일본은 항복 후, 연합국 최고 사령부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이 최고 사령부의 사령관은 미국의 맥아더 장군이었다.

연합국 최고 사령부는 일본에게 비군사화와 민주화를 요구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전의 비민주적인 헌법(대일본 제국 헌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야 했지요.

“우선 헌법부터 고쳐야 합니다.”

천황 중심의 제국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헌법을 고쳐야 했지요. 국민들도 그걸 바랐어요. 일본의 지도자들은 헌법을 고치기 위해 노력했어요.

하지만 상당수의 지도자가 여전히 천황 중심의 국가를 원하고 있었어요. 연합국 최고 사령부가 보기에 그건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었어요. 더구나 천황 중심 체제는 또다시 전쟁을 불러올지 모른다고 생각했지요.

참다못한 연합국 최고 사령부가 직접 헌법 초안을 만들어 일본 내각3)에 보냈어요.

일본 내각은 연합국 최고 사령부의 제안을 일부 수정하여 새 헌법을 공표했어요.

이 헌법에는 세 가지의 원칙이 반영되었어요. 그 세 가지 원칙은 바로 천황의 상징화, 국민 주권(민주주의), 평화주의였어요.

새 헌법에 따라 천황은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고 모든 나랏일을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해야 했어요. 이즈음 일본 천황이 “천황은 인간일 뿐 신이 아니다!”라고 선언하여 천황의 지배 체제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알려 둔 상태였지요. 이제 국회가 국가의 최고 기관이 되었어요. 또한 국민 누구나 자유권, 참정권 등의 기본권을 갖게 되었어요. 국민들은 새 헌법을 환영했지요.

1947년 일본국 헌법 제정 당시의 헌법 원본

1947년 일본국 헌법 제정 당시의 헌법 원본

오늘날의 일본국 헌법은 연합국 최고 사령부 점령 하에서 대일본 제국 헌법(메이지 헌법)을 개정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졌다.

연합국 최고 사령부가 특히 강조한 것은 평화주의였어요. 일명 ‘평화 헌법’이라고도 불리는 헌법 9조에 담겼지요.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지키며 국제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을 일으키거나 무력을 사용해선 안 되며, 육해공군과 기타 무력, 교전권4)을 가질 수 없다.”

아울러 경제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다름 아닌 농지와 재벌을 새롭게 바꾸는 일이었지요.

우선 연합국 최고 사령부는 도시에 살면서 실제로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소작을 짓게 하는 부재지주의 토지를 몰수했어요. 그리고 이 토지를 싼값에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었지요.

그리고 전쟁의 책임이 재벌에게도 있다고 생각하고 재벌을 해체하기로 했어요. 연합국 최고 사령부는 미쓰이, 미쓰비시, 스미도모, 야스다 등 4대 재벌과 중소 재벌들을 수백 개의 회사로 나누었어요. 이 덕분에 작은 중소기업도 경쟁력을 갖게 되었어요.

또한 연합국 최고 사령부의 장려로 1946년 6월까지 1만 개가 넘는 노동조합이 탄생했어요. 노동조합은 곧 노동 운동을 통해 임금을 올렸어요. 이는 구매력5)을 이끌어 냈지요. 그 덕분에 경기가 활발하게 살아났어요.

옛 가족법을 폐지한 후 부부의 평등을 원칙으로 하는 새 가족법이 만들어졌고 교육 제도도 새롭게 만들어졌어요. 지방 자치 제도도 실시되었지요. 일본은 미국의 원조를 받으며 천천히 안정되어 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