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치와 경제

~전후 일본 경제의 부흥~

일본어일본학과 21**21** 김성*

1) 전후 침체기

전후 일본(일본어: 戦後日本 센고니혼[*])은 1945년 9월 2일 포츠담 선언 이후 현대 일본의 역사를 가리키는 부분이다. 포츠담 선언의 발효에 따라 일본에서 GHQ의 통치가 시작되면서, 일본 제국(日本帝國)은 사실상 해체되었으며, 식민지였던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에 의해 분할 점령되고, 타이완 섬은 1945년 10월 25일 중화민국에 반환되었다. GHQ가 점령한 시기를 일본에서는 "전후 혼란기"라고 지칭하며, 일본 역사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외국의 통치를 받은 시기이다.

1947년 5월 3일부터는 민주주의적인 요소를 강화한 일본국 헌법이 시행되었다. 한편 제2차 세계 대전 및 태평양 전쟁을 주도한 일본 제국의 정치가, 군인들은 극동 국제 군사 재판에 회부되어, 이 중 A급 전범 7명이 사형에 처해졌으나 일본 제국의 최고 원수였던 쇼와 천황은 재판에 회부되거나 폐위되지 않았다. 1950년 한국 전쟁의 발발에 따라 일본은 미국의 병참 기지로 변모하였으며, 이 시기의 경제 성장을 일본에서는 "한국 전쟁 특수"라고 부르며, 당시 총리 요시다 시게루는 "일본은 이제 살았다!"는 발언을 남기기도 했다.[1]

또한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체결되고, 이듬해 발효되어 GHQ의 점령이 끝나, 일본은 완전한 주권을 되찾았다. 그러나 헌법에 따라 국군을 소유하지 못하여 국방권은 자위대와 주일 미군이 대신하고 있으며 이러한 체제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1955년에는 정치적 통합으로 자유민주당이 결성되어, 자유민주당이 38년(1993년까지) 동안 장기 집권하는 55년 체제가 유지되었으며, 1960년에는 일본과 미국 간의 상호 협력 및 안전 보장 조약이 체결되었고, 같은 시기에는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다. 1964년에는 도쿄에서 하계 올림픽을, 1970년에는 오사카에서 세계 박람회를 개최하였다.

2) 진무 경기[ 神武景気 ]

고도 성장기의 개막이었던 1955년~1957년에 일본에서 발생한 폭발적인 호경기(好景気)를 일컫는 말이다. 일본 초대천황인 짐무 천황(神武天皇)이 즉위한 해인 기원전 660년 이래, 전인미답(前人未踏)의 호경기라는 의미로 이름이 붙여졌다. 이 호경기의 이면에는 뼈아픈 한국전쟁(1950년~1953년)이 있었다. 이 전쟁에 참가한 미군의 보급물자의 지원, 파손된 전차나 전투기의 수리 등을 모두 일본이 청부를 맡아서 한국 특수[쵸오센토쿠슈(朝鮮特需)]를 톡톡히 누린 덕분에 일본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이다. 이 호경기로 일본 경제는 단숨에 2차 대전 전의 경제수준으로까지 회복되고 1956년 경제백서에서는 〈이미 전후를 벗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전후부흥(戦後復興)의 완료가 선언되었다. 또한 이 호경기의 영향에 의해 내구소비재 붐이 발생하여 3종의 신기[산슈노징기(三種の神器), 냉장고·세탁기·흑백TV]가 출현했다.

3) 이와토 경기 [ 岩戸景気 ]

1958년~1961년 12월까지 42개월간 계속된 호경기이다. 짐무 경기·이자나기 경기와 함께 전후 고도 성장 시대의 호경기의 하나이다. 호경기 확대기간이 42개월로 짐무의 31개월을 훨씬 상회하는 호경기였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짐무 천황보다 한참 거슬러 올라가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天照大神)가 아마노 이와토(天の岩戸)에 숨어든 이래의 호경기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투자열기가 과잉될 정도로 기술이 뒷받침되며 설비투자가 경기를 주도하는 형식으로 순조롭게 발전했다. 말하자면 하나의 민간기업의 설비투자가 다른 설비투자를 부르는 이른바 〈투자가 투자를 부르는 형식〉으로 발전해간 것이다. 특수(特需)의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은 짐무 경기보다 낮았지만 외국 자본의 유입이 급증하며 일본 자본의 해외유출 증가를 크게 상회함으로써 자본 거래면의 비중이 상승했다. 에너지는 석탄에서 석유를 대체하고 태평양 연안에는 콤비나트가 들어섰다. 철강, 석유화학의 임해공업 지대가 다수 태어나게 된다.

4) 이자나기 경기 [ いざなぎ景気 ]

1966년~1970년에 걸쳐 계속된 호경기를 일컫는 말이다. 이자나기 경기라는 명칭에는 짐무 이래 최대의 호경기로 짐무 경기나 이와토 경기를 상회하는 호황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자나기란 일본신화 속에서 아마츠 카미(天つ神)의 명을 받아 일본열도를 만든 국토건설의 부부의 신인 이자나기노 미코토(伊邪那岐尊, 남편)와 이자나미노 미코토(伊邪那美尊, 부인) 중에서 남편이름의 이자나기라는 말을 따온 것이다. 그는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天照大神)와 스사노오노 미코토(素素戔嗚尊)의 아버지 신이기도하다. 당시 정부는 국채를 발행하여 경기회복을 꾀하는 한편,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규모 기업합병 등을 진행시키며 경기를 진작시키는데 성공을 거두었다. 이 시기에는 대중 차 발매에 의한 마이카 붐이 일어나고, 1964년 올림픽을 계기로 컬러 TV의 보급이 급속도로 진행되었으며 거기에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에어컨 구입으로 이른바 신3종의 신기[新3種の神器, 자동차(Car)·에어콘(Cooler)·컬러 텔레비전(ColorTV)의 3C]의 소비확대도 호경기를 뒷받침했다.

이 이자나기 경기로 일본 경제는 크게 확대되고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이자나기 경기는 2차 대전 후 가장 오랜 기간 동안의 경기회복으로 여겨왔지만, 그 후 2002년 1월에 바닥을 거치면서 경기회복이 계속된 2006년 10월까지의 시점에서 이자나기 경기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57개월의 경기회복 기간도 주목을 받고 있다. 정식명칭은 아니지만 이자나기 경기를 뛰어넘는 경기이므로 이 기간은 이자나미 경기라는 명명이 유력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