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자 합의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 특히 1978년의 제2차 석유파동은 미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줘 70년대 미국은 깊은 경제 불황에 빠져 있었다. 1980년대 초, 당시 미국 대통령이던 로널드 레이건은 개인소득세를 대폭 감면하는 내용의 레이거노믹스 경제 정책을 시행하였는데, 이 정책은 초기에 큰 성공을 거두어 물가 상승률과 실업율이 대폭 감소하였으며 무역 적자도 해소되었다. 하지만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는 방대해졌으며 결국 레이건 정부는 1985년 9월 2일 미국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G5회담에 압력을 넣어 ‘달러의 평가절하와 독일 마르크화, 일본 엔화의 평가절상’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플라자 합의를 발표하였다.

이 당시(1988년) 주식 시가 총액 기준 세계 50대 기업 순위. 무려 2/3(33개)가 일본인데 그 중에서도 상당수가 은행과 증권회사 등의 금융 관련 기업들인 것에 주목할 것. 또한 더 유심히 봐야 할 것은 1987년 매출액 1,000억달러 이상 기업은 일본의 은행들과 다이와증권을 제외하면 제너럴 모터스 뿐이라는 것이다.[6] 더구나 20위까지 일본 기업이 아닌 기업이 4개 밖에 없다. 게다가 압도적인 시가총액 1위 NTT의 시가총액은 2위 IBM의 3배가 넘고 서독 주식시장 전체 시가총액에 맞먹었다. 이 때 한국의 국내총생산은 2023억 달러로, NTT시가총액의 70%수준에 불과하다.[7] 당시 일본의 GDP가 나머지 아시아 전체 GDP보다 컸다.[8][9]

JVC, 소니, 파나소닉, 도요타, 혼다, 캐논같은 일본의 기업들은 우수한 기술력으로 미국과 유럽의 경쟁사들을 고사시키며 세계시장을 장악했다. 이 시기의 분석가들이 언젠가 히타치나 소니가 인텔이나 IBM을 인수해버릴 것이다고 전망했을 정도. 이 과정에서 일본은 세계 1위의 무역흑자를 기록하며 막대한 자본을 비축해 놓지만 동시에 타국 간의 무역마찰도 심해진다.

지난 30년 동안의 장기 호황은 1980년대에도 계속되었다. 플라자 합의 전, 엔화 가치는 실제보다 훨씬 저평가 되어있었다. 덕분에 수출 업종은 호황을 누렸으며 경제 성장률은 평균 5%대를 유지하였다. 이런 호황경기에서 일본은 막대한 무역흑자를 지속해 왔다. 또한 저축 억제정책으로 인한 저금리에도 불구, 매달 엄청난 액수의 돈이 은행으로 흘러들어갔다. 그러자 은행들은 대출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하였다. 플라자 합의 후 수출기업들이 환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애로를 겪자 일본 정부는 금융완화법을 제정하여 기업들이 돈을 더 쉽게 빌릴 수 있도록 하였다. 무역흑자로 인해 유입된 막대한 외화가 자국내에서 엔화로 바뀜으로써 자금의 유동성은 지속적으로 더욱 풍부해졌고 이렇게 엄청난 액수의 돈이 시장으로 유입되지만, 이미 시장은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가들은 주식과 부동산을 사들이기 시작하였다.

부동산경제 버블

1980년대부터 시작된 유동성 자금의 증가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불렀다. 또한 미국 경제의 불황과 유럽 동구권 붕괴로 인한 유럽의 경제·사회적 혼란이 그렇지 않은 일본과 대비되어 해외의 투기자금이 일본으로 쏟아져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일본의 부동산 가격은 급등을 하기 시작하였고, 부동산 가격이 절정에 이르렀을 무렵 "도쿄의 땅을 다 팔면 미국을 살 수 있다"라는 말까지 나왔다. 이러한 부동산 가격급등은 "땅값은 반드시 오른다"라는 부동산불패신화를 탄생시켜 투자자들은 부동산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란 믿음 하에 부동산을 구입하기 시작했다. 부동산 가격급등으로 인해 막대한 차익을 챙긴 투자자들은 또 다른 부동산을 대거 사들이는 한편 소비도 대폭 늘려 이는 잃어버린 10년 전 소비열풍으로 이어졌다. 시중에 넘쳐나는 자금유동성은 은행, 기업 등 자금을 가진 자금운용자들에게 고민을 안겨주었고, 특히 플라자합의 후 엔화의 환율 인하로 인해 수출경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동산과 주식 이외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힘들었다. 은행의 돈들이 부동산 투자와 주식투자 자금으로 지속적으로 대출되면서 부동산 가격거품과 주가버블은 극에 달하게 되었다.[1] 이들 버블이 터지기 전까지는 그런 선순환이 언제까지나 이어질 거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자민당을 깨뜨리는 한이 있어도, 개혁을 하겠다."

이 한 마디로 그는 혜성처럼 등장해 단번에 일본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연극과 오페라 등 극예술을 유난히 좋아했던 그는, TV를 자신의 무대로 삼아 직접 각본을 짜고 연출도 하고 연기까지 도맡으며 '이미지 정치'의 정수를 선보였다. 도로 공단 민영화에서 시작해, 북일 정상 회담, 야스쿠니 참배, 중의원 해산 등 끊임없는 화제를 제공해 '연인'이라는 별칭을 얻으며 매스컴으로부터 유례없는 총애를 받았던 남자. 고이즈미 준이치로.

그에 대한 지지는 프리타, 혹은 니토 등으로 불리는 무직 또는 반 실직 상태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특히 높았다. '전후 일본'의 경이적인 풍요로움이 신기루처럼 사라진 시기를 살아가는 이들의 미래는 지극히 불투명하다. 이들의 황량하고 쓸쓸한 생활 세계 속에서 고이즈미는 정말로 '쿨'하고 근사한 인물로 비쳐졌다. 환상 속에서 승자와의 동일시를 통해 현실의 삭막함과 피폐함을 애써 외면하고자 하는 것은 일본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다.

즉 고이즈미 붐의 역설은, 그의 인기가 진정한 사회 개혁에 대한 지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절망에 가까운 불안과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다. 고이즈미는 혀를 내두를 만큼 탁월한 미디어 정치를 통해 단호한 구원자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상징 조작을 통해 이들 대중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문제의 해결사라기보다는 문제 그 자체의 핵심이다. 허나 그의 개혁! 개혁! 외침에 도취된 이들은 아직도 바로 그가 위기를 몰고 왔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으며, 개혁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들은 구원자 고이즈미가 마술이라도 부려서 70~80년대의 그 안정적인 세계를 되돌려줄 것을 열망하지만, 고이즈미가 파괴해버리겠다고 다짐했던 그 세계야말로 70~80년대의 그 풍요로운 '전후 일본'임을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는 듯하다.

'환상'을 걷어낸 고이즈미 개혁의 실체는 신자유주의, 시장 원리주의이다. '규제완화'와 '민영화'는 고이즈미 5년 내내 일본을 지배했던 대표적인 구호였다. 보수적인 관료들의 기득권을 타파하고 일본의 만성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시장 원리의 도입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일본의 젊은이들의 눈에도 안정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던 공무원들은 '기득권' 세력으로 보였고, 그들 역시 자신들처럼 '평등'하게 불안한 세계 속으로 추락해야만 했다.

고이즈미와 낙오자들 간의 이 기이한 연대로 말미암아 고이즈미 '개혁'에 반대하는 진영은 청산되어야 말 '구세력' '저항 세력'으로 낙인찍히고 말았다. 정치는 어느 순간 선과 악의 대결이 되었고, 국민들은 정치를 게임처럼 즐겼으며, '선'에 대한 일방적인 지지로 귀결되었다. 신자유주의가 '정의'로 통했던 것이다. 그 결과 1억 중산층의 신화를 낳았던 일본적 고용 시스템은 철저하게 붕괴되었고, '1억 중류' 대신 '격차 사회'가 오늘의 일본을 상징하는 표어가 되었다.

탈아입미(脫亞入美)

변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는 말이 있다. 이는 고이즈미의 '환상' 개혁에도 적용되는 말이다. 계파 정치로 비판받았던 자민당은 당내의 다양한 파벌로 인해 한때 폭 넓은 합의기반을 가진 정당이기도 했다. 그러나 파벌을 타파하겠다는 그의 호언은 '고이즈미 아이들'로 불리는 당내 최대의 파벌 형성으로 귀결되었고, 고이즈미 지도하에 자민당은 탈규제와 합리화, 구조조정의 도그마에 빠져 일체의 이견이나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근본주의적 도당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더불어 새로움과 개혁의 구호는 역설적으로 자민당을 당내의 반동적 극우파가 오랫동안 꿈꾸어 왔던 최악의 상태로 이끌었다. 그의 임기 동안 화려하게 부각된 아베 신조와 아소 다로는 대표적인 극우파 세습 정치인으로, 일본의 우경화를 주도하고 있다. 자민당이 일본 재벌들에 의해 전면 접수된 것도 전시 상황을 연상시키는 대목이다. 일본 재계는 한 목소리로 고이즈미의 민영화와 규제 완화 등의 '개혁'을 지지하고 있으며, 그 과실을 독점하고 있다. 또 이들의 경제 활동 범위가 글로벌화 됨에 따라 평화 헌법 개정을 통한 자위대의 해외 파병도 적극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마도 고이즈미의 정치적 입장 중 가장 모순적인 것은 야스쿠니 참배를 주저치 않는 그의 내셔널리즘과 미국에 대한 거의 무조건적인 추종일 것이다. 그는 일본을 '극동의 영국'으로 만들기를 열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본을 신자유주의의 전범으로 재창조하려는 미국의 의도에도 열성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냉전 시기 일본을 '근대화'의 모델로 설정했던 미국은 현재 일본의 '자발적인' 신자유주의 도입에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후 일본'의 또 하나의 제도적 틀이었던 미일 안보 체제도 전면적 변화를 통해 그 구조의 영속화를 꾀하는 역설을 야기했다. 미국의 핵우산에서 벗어나기는커녕, 이제는 동맹을 넘어 미군과 자위대가 하나가 되는 군사 일체화의 단계로까지 진입한 것이다. 경제, 군사, 외교 등 거의 모든 방면에서 고이즈미의 일본은 미국과 이해관계를 일치시켜왔다.

日本 경제 침체… 문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다

일본 경제는 1990년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불리는 장기불황을 거쳤으며, 중국의 부상 등에 힘입어 수출이 되살아나면서 2000년대 초반 호경기로 전환됐다. 저자는 이 시기의 경제 통계를 보면서 두 가지 의문을 제기한다. ‘거품경제 붕괴기’였던 1990년대 전반에 개인소득과 소매판매액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전후 최장의 호경기’라는 2000년대 초 개인 소비와 물건 소비의 침체가 이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불황기에 소득과 소비가 오히려 늘었고, 호황이 이어지는데 소비가 줄었다는 것은 그동안 익숙했던 경기 이론과는 맞지 않는다. 경기 이외의 다른 요인이 소득이나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저자는 여기서 인구라는 변수를 꺼내든다. 인구론으로 경제를 설명하려는 시도가 새롭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 책은 인구 중에서도 ‘생산가능인구’ 또는 ‘현역세대’라고 불리는 ‘15∼64세 인구’에 초점을 맞춘다.

2003∼2006년 일본 수도권(도쿄도, 지바현,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등 1도3현)에서 개인소득 증가는 명확하다. 그런데 어째서 이것이 물건 소비로 이어지지 않은 것일까? 더구나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수도권 인구는 106만명이나 증가했다. 문제는 인구의 연령이다. 이 106만명의 증가는 ‘15∼64세’ ‘0∼14세’ ‘65세 이상’ 중 어디에서 증가했을까? ‘15∼64세’는 7만명 감소했다. ‘0∼14세’는 6만명 감소. 답은 ‘65세 이상’에 있다. ‘65세 이상’ 인구만 118만명 증가했다. 인구가 유입되고 있다는 수도권에서조차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있으며, 그것이 소비 침체의 원인이었다는 게 저자의 분석이다.

“생산가능인구가 경제를 움직인다”는 저자의 관점은 “경기대책을 잘 세워서 이 파도만 넘기면, 인구구조가 어떻게 성숙화되더라도 경제는 다시 성장한다”는 오랜 신념을 재고할 것을 요청한다. 또 “취업자수는 경기와 크게 연동된다” “실업과 취업은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인다” “좋은 산업을 유치하면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 “일본의 생존은 제조기술의 혁신에 달려 있다” 등의 오랜 믿음을 의심하게 한다.

“1960년대는 졸업해서 사회인이 된 학생들의 수가 최고로 많은 시대였다”면서 “그들의 압도적 다수는 젊은 에너지를 불살라 어떻게든 일자리를 찾아 먹고살기 위해 노력해서… 어딘가의 어떤 직장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를 조금이라도 둔화시키자.” 이 책은 지금 가장 집중해야 할 목표가 인구, 특히 일하고 소비하는 인구를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2005∼2015년 10년을 전망할 때 상황은 더욱 위협적이다. 일본에서 가장 인구수가 많은 1940년대 후반 출생자들인 ‘단카이 세대’가 이 시기에 ‘65세 이상’ 구간으로 일제히 몰려든다. 예측치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이 기간 65세 이상 인구는 45% 증가하고, ‘15∼64세’ 인구는 6% 줄어들 전망이다.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것은 출생률 증가나 외국인노동자 수용 정도로 해결되지 않는다. 저자는 고령부유층에서 젊은 세대로의 소득 이전 촉진, 여성취업의 촉진과 여성경영자의 증가, 방일 외국인관광객 및 단기 체류자의 증가 등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고이즈미 개혁 정책

<경제 및 산업 개혁>

▶긴급경제대책 시행으로 2-3 년내에 금융 및 산업의 재생 및 구조개혁 추진으로 경기 회복을 도모함

▶규제완화 가속화로 새로운 산업과 고용을 창출함과 동시에 고용대책의 충실화를 기함

▶과학기술창조 : 최첨단분야에 대한 연구개발투자에 힘을 기울여 세계 제일의 과학기술입

국을 지향함

▶활기찬 중소기업 : 내일의 일본경제를 짊어질 활기찬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금융지원 등 유

효한 시책을 추진함

▶안정된 농업 : 세계적으로 인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안전하고 안정된 농업 육성으로 자

급율 향상에 노력함

<행정 및 재정 개혁>

▶재정개혁 : 차세대에게 재정부담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국채발행을 억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정건전화를 지향함

▶사회보장개혁 : 연금.의료.간호에 대해 '자조와 자율 ' 의 정신을 기본으로 고령세대와 현

역세대의 부담과 급부의 균형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구축함

▶행정개혁 :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에게 맡기고 지방에 맡길 수 있는 것은 지방에 이양함

▶체신사업은 민영화라는 기본생각은 변함없으나, 우선 체신관련 3개 분야 (우편.예금.보험 ) 의 공사화와 체신사업에의 민간참여를 실현시키고 향후 개혁을 더욱 추진함

[출처: 중앙일보] [일본 고이즈미 5대 경제정책]

전략
1	제한없는 양적완화를 통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까지 끌어올리는 것
2	수요창출을 위한 공공사업 중심의 대규모 재정지출
3	성장전략 →개방 확대, 새로운 산업 육성,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참여율 향상, 고용유연성 확보, 원격진료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 과괌한 규제개혁

◈아베노믹스의 주요 경제정책

-아베노믹스 효과와 실패에 따른 세계의 영향력은?

※파급경로

원고·엔저

수출 경쟁력 악화

통화강세로 인하제품 가격경쟁력 저하

→                         →

↓

수출감소

기업경쟁력 약화로 인한 투자·고용감소

경제성장 저하

←                      ←

◇20년 장기불황서 탈출한 일본 경제

일본을 20년 장기불황에서 구출해 낸 주역이 '아베노믹스'라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찾기 어렵다. '아베노믹스'는 2012년 1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총리가 제2기 내각을 출범하면서 경제활성화를 겨냥해 내건 정책으로 이른바 ‘세 개의 화살’을 무기로 하고 있다. ▲과감한 통화 정책을 통한 양적 완화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그리고 ▲적극적인 성장전략이다.

그 결과 일본 경제의 성장률은 꾸준히 올라갔고 실업률은 내렸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제2기 아베 내각이 출범한 직후인 2012년 12월 26일과 5년 후인 2017년 12월 26일을 비교하면 실질성장률은 0.9%에서 2.5%로, 구직자 대비 구인자 비율을 나타내는 유효구인배율은 0.83배에서 1.56배로 높아졌다.

결국 '아베노믹스'의 핵심은 정부가 과감한 금융, 재정 정책을 통해 국가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고 그 위에 기업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 것이다. 그래서 기업이 소득과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한 것이다. 경제를 살리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기업이고 정부는 기업을 뒷받침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함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 정부와 기업에 적잖은 시사를 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환율의 인상 : 환율의 인상은 달러화의 가치가 올라가고 원화의 가치가 내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율의 인하 : 환율의 인하는 달러화의 가치가 내려가고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예1) 2014년 11월 25일 USD 1 =1,000원이었고, 2015년 11월 25일 USD 1 =1,300원이었다.

예2) 2014년 11월 25일 USD 1 =1,300원이었고, 2015년 11월 25일 USD 1 =1,000원이었다.

환율의 인하시 (일본의 선택)

1.수출업자 불리

환율의 하락시에 수출업자는 수출하여 받은 달러화를 원화로 환전할때 과거보다 USD 1당 300원씩 더 적은 원화로 교환할 수 있으므로 불리한 것이죠.

2.수입업자 유리

환율 하락시에는 미 달러화로 같은 가격에 수입을 하였다 하더라도 2014년보다 2015년에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 더 적습니다. 그리하여 수입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환율이 내리면 외화의 유출이 많은 것은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것이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그리하여 그 부족현상이 장기화가 되면 지불능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환율 상승이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라고 특정하여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환율 상승은 수출에는 좋아서 수출업자에게는 좋지만 수입자나 수입관련 종사자들에게는 안 좋은 것이죠.

더불어 환율 하락은 수입에는 좋아서 국내 소비자에게는 좋지만 수출업자에게는 안 좋은 상황인 것이죠.

수출이 잘 안되면 한국과 같이 대외의존도가 높고 대외환경에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는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3.내국인의 국외투자 유리

환율의 하락시 국민이 과거와 같이 금액을 국외 투자를 한다고 할 경우  같은 USD 1 당 300원씩 적은 원화가 필요함으로서 유리한 것이죠.

4.외국인의 국내투자 불리

환율의 하락시 외국인이 같은 금액을 국내 투자에 한다고 할 경우 과거보다 같은 금액의 달러화를 갖고도 USD 1 당 300원씩 적은 원화로 환전할 수 있으므로 불리한 것이죠.

5.내국인의 해외여행 유리

환율의 하락시 국민이 과거와 같이 금액을 해외여행을 한다고 할 경우  같은 USD 1 당 300원씩 적은 원화가 필요함으로서 유리한 것이죠.

6.외국인의 국내여행 불리

환율의 하락시 국민이 과거와 같이 금액을 해외여행을 한다고 할 경우  같은 USD 1 당 300원씩 적은 원화가 필요함으로서 유리한 것이죠.

그러므로 일본 기업의 입장에서는 환율의 인하에 해당하여 과거보다 더 적은 자국 통화로

환전을 할 수 있으므로 손해를 보거나 이익이 적어지고, 심할 경우는 기업의 고용이 줄어들 수 있고, 해외의 다른 경쟁기업과 기업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해외에서 오는 여행객도 엔화의 가치가 높아짐으로서 여행객이 줄어들어서 여행객이 감소할 수 있어서 문제라는 것이죠.

그동안 아베노믹스는 엔화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자국의 수출이 활성화시키는 전략으로 엔저를 유도하였으나 엔저가 아닌 엔고로 가면 갈수록 기업경쟁력은 반대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 위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뉴욕 월가에서는 ‘일본화(日本化·Japanification)’라는 신조어(新造語)가 유행하였다. 금융위기 이후의 미국 경제상황이 일본의 1990년대와 비슷하다고 해서 생긴 말이다. 주택버블붕괴 이후 양적(量的)완화 등 경기회복을 위한 각종 정책을 구사해 봐도 효력은 없고 일본처럼 조금씩 ‘디플레이션 함정’으로 빠져드는 것 같다는 우려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을 전형적인 ‘신쇠퇴국(新衰退國·Newly Declining Country)’으로 지목하고 일본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거침없이 전개하였다. 한때 전(全) 세계인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일본경제는 반면교사(反面敎師)가 되어 버렸다.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닮아 가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끊임없이 일고 있다. 실제 여러 가지 점에서 한국은 일본을 따라가고 있다. 일본의 버블붕괴 시점인 1990년대 초반은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증가율이 피부양인구의 증가율보다 높은 시기인 ‘인구보너스기’의 종료와 정확히 일치한다. 한국의 경우 2012년에 인구보너스기가 종료했다. 2016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

한국의 고령화(高齡化)는 일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이 7%인 고령화 사회에서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데 일본이 36년 걸려 세계 최단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2026년에, 불과 26년 만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1. 팔리지 않는 집은 빈집이 된다.

일본 경제의 ‘잃어버린 20년’은 우리에게 익숙한 레퍼토리다. 그런데 빈집 이야기만 해도

전혀 와 닿지 않는다. 현재 우리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렇다.

하지만 초고령 사회가 되고, 부동산 소유의 메리트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 오랜 불황으로 인해 투자처로서 집(부동산)은 존재하지 않지 않게 된다. 텅텅 빈집이 도심 곳곳에 생기게 된다.

2. 한국 소비자는 공급자에게 속고 있다.

여전히 한국은 소비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라고 지적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위주로 재편이 될 때 새로운 유통기업에게 기회가 올 것으로 예측한다. 세계 물가 수준과 서비스의 질을 잘 알게 된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예전처럼 터무니 없는 폭리를 취해서는 답이 안 나온다는 것은 ‘해외 직구 열풍’ 등으로 기존 유통기업들이 느끼고는 있다.

더 이상 소비자 희생을 바탕으로 경제를 키워나갈 수는 없다. 소비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될 때, 또 한번의 기회가 열리게 된다.

3. 불투명한 기업에 미래는 없다.

일본 경제와 여러 공통점이 있지만, 의외로 법인 카드 사용은 양국 간에 차이가 있어 보인다. 우리는 조금 손 쉽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가격이 내려가야 함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고, 서민 경제의 불황과 달리 아직도 활황인 곳이 존재하는 이유로 법인 카드 사용으로 인한 법인 경제 영역의 건재함을 꼽는다. 부정청탁방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많은 것이 바뀔 것으로 기대되는데, 그 중 불건전한 법인 경제 규모의 축소도 포함된다. 투명한 기업이 많아야 우리 경제의 앞날도 밝을 수 있다.

한국경제 어두운 전망

김현철(교수) 대통령비서실 보좌관의 일본처럼 한국 경제가 파국으로 가고있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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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의 경기침체라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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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경제 성과가 별로 없어서 초조하다는 조선일보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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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일자리 전망을 18만으로 하향 조정했고 20만이 넘는다면 광화문에서

춤추겠다는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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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쇼크로 휴가 도중에 돌아온 김동연 부총리, 일요일에 긴급회의하는 당정청

JTBC, SBS

현재 한국 경제의 전망은 그닥 밝은 편이 아니다. 세계 경제가 장기 불황에 진입하면서 그에 따른 영향으로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로 장기 불황에 진입하면서 여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암울한 예측들이 속속이 나오고 있다.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다고 샴페인 터뜨리자마자 2015년에 다시 9600억 달러로 주저 앉았고, 2016년 1월 수출액만 하더라도 전년 대비 18% 감소했다. (그렇다고 전년 1월의 수출 성적이 좋았던 것도 절대 아니었다.)

대한민국 경제에서 나오는 주요문제들로는, 물가상승 문제, 노동자 처우문제, 부채 문제, 지나치게 높은 수출 비중, 성장 동력 고갈 문제, 청년실업문제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나 신흥국들도 동일하게 겪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지만, 금융업의 갈라파고스화로 인한 경쟁력 약화, 부동산 버블 문제 등, 현재, 한국/경제 환경에서 특수하게 발생하는 문제점들도 있다.

그리고 청년실업의 경우, 2018년 기준 청년실업률은 11.6%로 1997년 말 IMF 이후로 최고점을 찍고 있는 실정이다. 현 정부에서 블라인드 채용 등, 일자리를 81만개 창출하겠다는 정책을 내세웠으나, 해결은 아직까지는 요원해 보인다. 청년실업 문제는 대한민국 청년세대로 하여금 허무주의적인 기조를 만드는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더욱이 분기 1.1%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률이 최고점을 찍고 있는 실정이라서,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고용없는 성장'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분기 1.1%성장에도 최악 실업, 만성화된 고용 없는 성장.

◆일본 대지진과 우리 수출 호조

일본 수출은 조업 중단 및 전력문제 등으로 상당폭 축소됐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마이너스를 기록했지요. 이로 인해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은 일본에서의 부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생산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타 국가와 달리 우리 수출은 오히려 호조를 보이며 자동차,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당해 상반기 중 20%대의 높은 수출 신장세를 보였죠. 한때 우리 업체가 미국 자동차시장에서 일본 업체의 시장점유율을 추월하는 유례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높은 수출경합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수출경합도란 한 시장에서 두 국가가 서로 얼마나 경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만약 두 국가의 수출상품 구성과 품질이 비슷해 수출시장에서 서로 경쟁하게 될 경우 한 쪽의 수출이 줄면 그 반사효과로 다른 쪽의 수출은 늘어나게 됩니다.

◆중국 수출 부진과 우리 수출 둔화

한편 일본과는 달리 대체적으로 중국의 수출 부진은 우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유럽 재정위기로 중국의 수출이 둔화되자 그동안 우리 수출을 견인하던 대(對)중국 수출도 함께 줄어들며 상반기 중 우리 수출 증가율이 0%를 겨우 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미국(10.2%), 동남아(6.0%), 중동(17.3%) 일본(2.4%) 등 대부분 국가에 대해서는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를 보인 반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1.5%)에 대해서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정보기술(IT) 기계 등의 부품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은 중국에서 대 선진국으로 보내는 수출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EU) 지역은 중국의 최대 수출지역이자 중국이 생산한 IT 및 기계의 주요 수요처이기 때문에 최근 EU 지역의 부진이 중국 수출을 거쳐 우리나라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