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정당

현재 일본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은 현재 11개이다. 이 중 집권당인 자유민주당과 공명당은 연정 관계에 있다. 1955년 체제 붕괴 이후 일본정치의 변화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야당의 재편에 있다. 특히 혁신 세력의 약화와 분열되었던 야당세력의 민주당으로의 통합이 그 핵심에 놓여 있다. 이 논문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야당세력이 민주당으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이 일본 정당들간의 경쟁체제(inter-party competition)를 어떻게 바꾸어갔는가, 그리고 민주당이라는 새로운 야당의 통합이 정당내 관리체제(intra-party management)를 어떻게 변화시켜갔는가를 고찰한다. 1955년 체제가 무너진 후, 민주당은 출범 당시 비자민, 반오자와, 비공명당이라는 자기정체성을 가지고 리버럴한 대안으로서 일본정치의 새장을 열고자 하였다. 그러나, 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 병립제라는 새로운 선거제도하에서 자민당에 대항하는 보수성향의 신인들을 받아들이고, 기존의 정당 잔류세력들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점차 보수적인 정당으로 변화되어 갔다. 그 결과, 민주당내부는 이데올로기적 균열과 세대균열이라는 이중적 요인에 의해 정당내 경쟁과 타협의 관계가 정착되어 가게 되었다. 당내역학의 변화는 출범후 현재까지의 민주당 대표선거에 잘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포괄정당의 성격을 띠는 민주당에 의한 야당 통합이 반드시 정권교체의 필연성을 높여주는 것은 아니며, 현재로서는 자민당의 우위를 잠식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제도적 요인의 필연적 결과라기보다는 정치적 리더쉽과 당내혁신이라는 정치공학적 요소에 근거한 바가 크다. 장기적으로는 공명당의 존재 등으로 인해 일본은 향후 2.5정당제적인 요소를 강하게 가질 것으로 보여진다.

1) 연립정권시대

일본정국은 1993년 8월 55년체제의 붕괴 이후 지금까지 정당의 이합집산에 의한 연립정권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의 주된 원인은 물론 자민당이 중-참양원 선거에서 과반의석을 획득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하고 있다. 1993년 7월 중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인 자민당이 과반수 의석확보에 실패하자, 동년 8월 사회당과 자민당에서 이탈한 의원으로 결성된 신생당, 그리고 공명당 등 8개 군소야당이 비자민연립정권을 발족시킴으로써 처음으로 야당으로의 정권교체가 실현되었다. 그러나 8개 야당은 정책대립과 수상선출 등을 둘러싼 분열로 겨우 10개월의 단기정권(호소카와내각, 하타내각)으로 끝났으며, 1994년 6월에는 자민당, 사회당, 신당 사키가케에 의한 3당 연립정권(무라야마내각)이 탄생함으로써 자민당이 다시 정권의 중심에 위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그동안 여-야로 심각한 이념정책대립을 해오던 자민당과 사회당이 연정을 하게된 배경은 80년대 말 동서냉전시대의 종언과 더불어 양당의 이념정책대립의 요인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중의원에서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한 223석의 거대 자민당이 70석에 불과한 사회당에 수상을 양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95년 7월에 실시된 참의원선거에서 사회당은 대패하여 겨우 9석을 얻는데 그쳤는데, 이후 사회당은 쇠퇴의 길을 걷게 되며 사민당으로 당명을 바꾼 후 중의원 19석, 참의원 12석의 소수정당으로 전락하였다. 무라야마 수상 또한 고베 대지진, 오움진리교 사건처리 등에서 위기관리능력을 비판받고, 이태리의 나폴리에서 열린 G7정상회담에서 쓰러지는 등 건강문제로 1996년 1월 자민당의 하시모토 총리에게 수상직을 넘겼다. 이로써 자민당은 2년 6개월만에 다시 정권을 잡게 되나, 1996년 10월에 실시된 중의원 총선거에서 과반수 획득에 실패하여 자민, 사회, 신당사키가케에 의한 연립정권은 지속된다. 1998년 6월에는 정치윤리문제 등을 이유로 사회당(사민당)과 신당사키가케가 연립을 이탈하게 되고 각외협력정당에 머물게 된다. 하시모토 수상의 뒤를 이어 취임한 오부치 수상은 1993년 7월 자민당을 분열시키고 야당으로 뛰쳐나가 그동안 야당 제3당의 당수로 머물고 있던 오자와 이치로의 자유당과 1998년 11월 19일 「自-自」연립내각을 발족시킨다. 1998년 7월 참의원선거에서 대패한 자민당은 참의원 과반수 의석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참의원에서 23의석을 가진 공명당이 법안성립의 캐스팅보트를 쥐게 되자 공명당까지 끌어들여 1999년 7월 7일 「自-自-公」거대연립여당을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금년 4월 1일, 오부치 수상과 정책대립을 계속해 오던 오자와 이치로의 자유당이 연립을 이탈하여 야당으로 갔으며, 자유당의 연립이탈 직후 쓰러져 사망한 오부치 수상을 이어 취임한 모리 정권은 자유당 이탈시 여당에 남아 새로이 결성된 보수당과 함께 自-公-保연립정권을 형성하고 있다. 2009년 중의원 선거는 사상 처음으로 선거에 의해 정권교체를 가능하게 하였다. 55년체제의 일당우위제가 확실하게 붕괴하였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상 일당우위제는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가 도입되면서 붕괴하기 시작하였다. 선거제도의 개혁이 일본의 정당체계를 어떻게 바꿀것인가는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었다. 초기에는 여전히 자민당 일당우위제가 유지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이후 양당제 혹은 온건다당제가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대체로 선거제도 개혁부터 2003년까지는 정당체계가 유동적이었던 시기였다고 보인다. 이 기간에는 다양한 정치세력과 정당이 등장하고 소멸되면서 정당의 이합집산이 심하였다. 그러나 2003년에 자유당이 민주당에 합류하면서 그러한 유동화는 종식되었고, 이후에는 양당제화가 가속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의 목적인 일당우위제에서 양당제로의 개편에 제약이 되는 제도, 후보자, 유권자, 정당 등의 요인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선거결과를 분석함으로써 그러한 제약요인들이 큰 문제가 아님을 밝히려 하였다. 결국 양당제적 경향이 정착되고 있으나, 정당정치에 내재된 유동성으로 인하여 정당의 재편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보인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합집산도 결국 양당제적 방향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았다.

2) 일본의 주요 정당

1. 자민당

55년 체제 하에서 자민당 내에는 정책이나 이익에 대응하여 자연스레 집단이 형성되었는데, 이것이 이른바 파벌이다. 당내에 대파벌이 형성된 요인은 파벌의 영수가 자금력이나 진정처리능력 그리고 내각의 대신자리의 배분능력 등을 동원하여 파벌구성원에게 이득을 제공하는 대신에, 파벌구성원은 파벌의 영수가 당총재선거 등에서 승리하도록 협조하는 관계로부터 형성되었다. 특히 1996년 중의원선거에 □소선거구제□를 도입하기 전까지 일본은 □중선거구제□였는데, 이는 한 선거구에서 3˜5인이 당선되기 때문에 거대야당 자민당 내에서 한 선거구에 복수의 후보자를 내세움으로 인하여 당내 파벌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파벌시스템은 이익유도형의 금권정치를 불러오게 된 원인이 되었으며, 다나카 수상 때에 그 절정을 이루었다. 55년체제 하에서는 이러한 파벌의 영수가 상호 견제하거나 연대하면서 정권을 운영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파벌정치의 폐단을 해소코자 1994년 8월 정치개혁을 단행하여 파벌사무소를 폐쇄하고 정치자금규정법을 개정하여 각 파벌이 기업, 단체 등으로부터 정치헌금을 받는 것을 금지시켰다. 또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로 변경함으로써 파벌 중심의 정치를 근절코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일시적으로 각 파의 명칭 변경, 파벌기능의 변화 등 표면적으로는 파벌이 해체된 듯 하였으나 실제로는 연구회 등의 명칭 하에 아직도 파벌중심의 정치가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다.「당의 성격」에 대해서는, (1) 우리 당은 국민 정당, (2) 우리 당은 평화주의 정당, (3) 우리 당은 진정한 민주주의 정당, (4) 우리 당은 의회주의 정당, (5) 우리 당은 진보적 정당, (6) 우리 당은 복지국가의 실현을 도모하는 정당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자민당의 이념(평성 7년 3월 5일)

→ 우리 당은, 인격의 존엄, 기본적 인권을 존중해, 자유로운 사회를 지키는 자유주의의 정당이다.

→ 우리 당은, 국민과 함께 미래를 향해 항상 개혁을 진행시키는, 열린 민주적인 정당이다.

→ 우리 당은, 세계 평화와 인류의 번영, 지구 환경보전법에 적극적으로 공헌하는 평화를 지키는 정당이다.

2. 공명당

공명당은 일련정종의 신자단체인 창가학회를 모체로 1964년 결성된 정당이며, 1967년의 중의원 총선거에서 25명이 당선되어 처음으로 중의원에 진출하였다. 당시 여당인 자민당과 제1야당인 사회당의 대립구도에서 일시적으로 사회당쪽에 기울기도 하였으나 독자노선을 유지하여왔다. 1993년 8월 호소카와 연립정권의 발족시 이에 참가하여 여당을 처음으로 경험하였으나 1년이 채 못되어 자민, 사회, 사키가케의 무라야마 정권이 발족함으로써 다시 야당이 되었다. 1994년 거대야당 신진당 결성시 대부분이 이에 참가하였으나 일부 당원과 지방조직이 공명당을 유지하고 있던 중 1997년 12월 신진당 해체로 이에 참가했던 당원들이 복귀함으로써 공명당이 부활하였다.

이리하여 1998년(평성 10년) 11월 7일, 공명과 신당 평화가 합류 해, 새로운 「공명당」을 결성했다. 새로운 공명당은, 1999년(평성 11년) 10월 5일에는 자유민주당, 자유당과 연립 정권을, 2000년(평성 12년) 4월 5일에는 자유민주당, 보수당과 연립 정권을 수립했다.

3. 민주당

1996년 9월 28일 당시 거대 두정당이던 자민당과 신진당에 대항하는 제3극의 정당으로 민주당이 결성되었다. 제1야당인 신진당이 자민당과 다름없는 보수색깔을 띠자 정치개혁과 민주리베랄노선을 주장하면서 사회민주당, 신당사키가케 등으로부터의 이탈자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결당되었으며, 당 대표도 전후세대로 젊고 깨끗한 이미지의 칸 나오토와 하토야마 유키오가 공동으로 취임하였다. 같은 해 10월 20일에 실시된 중의원선거에서는 시민이 주역, 시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정당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관료지배정치 타파와 정치개혁을 주창해 52의석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1997년 12월 신진당 해체로 민주당은 확장의 기회를 맞이하고 1998년 7월에 실시된 참의원 선거에서 27인의 당선자(기존의원 포함 참의원 55의석)를 내어 제1야당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1999년 6월 25일에 실시된 중의원 총선거에서는 127의석을 확보, 제1야당의 위치를 굳건히 하였다.

4. 자유당

자유당은 1998년 1월 6일 오자와 이치로 당수가 중-참 양원의 의원 54명을 이끌고 조직한 정당이다. 오자와 이치로의 자유당은 자민당을 55년 체제에 체질화된 정당, 담합정치정당으로 비판하면서 □일본재구축선언□을 통하여 일본의 □구조혁명□을 지향하고 있다.

오자와 당수는 □정책이 일치하는 정당이라면 어느 정당과도 협조한다□고 하면서 처음에는 제1야당인 민주당과 야당의 공동투쟁에 참가하여 오부치의 자민당정권 타도를 외쳤는데, 1999년 1월에는 태도를 바꾸어 자민당의 연정참가요청을 받아들여 「自-自」연립정권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1999년 4월에는 오부치의 자민당이 약속한 정책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립여당으로부터 이탈하였으며, 이때 의원 50인 중 26인은 보수당을 만들어 연립여당에 잔류함으로써 한때 거대 제1야당 신진당을 막후에서 아우르던 오자와 이치로의 자유당은 소수야당으로 전락하게 된다.

5. 일본 공산당

일본공산당은 1922년에 결성된 정당으로 현 일본의 정당 중 가장 오래된 정당이다. 제2차 세계대전 전에는 천황제와 배치된다고 하여 당원이 대량으로 체포되는 등 탄압을 받았다. 전후의 국회내 의석은 그 부침이 격심하여 1952년 총선거에서는 단 한석도 얻지 못하였으나 1979년에는 41의석을 확보하여 전성기를 구가하였다. 1989년 베를린장벽의 붕괴, 1991년 소련 해체 등 공산주의체제의 붕괴로 당세는 다시 위축되기 시작하였으며, 1993년 7월의 총선거에서는 15의석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또한 당시 8개 야당이 참가하여 성립한 호소카와 연립정권에도 참가하지 않고 유일야당의 입장을 견지하였다. 1995년 1월부터 시행된 정당조성법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정당교부금도 받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 후와 테쓰조 위원장과 시이 카즈오 서기국장이 콤비를 이루어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각종 지방선거와 비례대표선거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6. 사회민주당

기존 일본사회당이 1996년 1월 19일 제64회 당대회에서 당명을 변경한 것이 현재의 사회 민주당(약칭 : 사민당)이다. 또한 이때 「서기장」, 「위원장」 등 사회당에서 사용하던 당직명도 「당수」, 「간사장」으로 바꾸는 등 당 조직과 당헌을 정비함으로써, 1945년 11월에 결성된 일본사회당은 반세기에 걸친 역사에 종지부를 찍었다. 1996년 10월의 중의원 총선거전 많은 사민당의원이 민주당으로 옮겨가 사민당은 붕괴직전이 되었으며, 당시의 무라야마 당수는 국민에게 인기가 있던 도이 다카코씨에게 급히 당수직을 넘겨주었다. 도이다카코 당수는 기존의 일본사회당시대의 노조 정당으로부터 시민정당으로의 탈피를 꾀하는 등 당의 이미지 변화를 모색하였으나 과거의 일본사회당 시대의 힘을 느낄수 없었다.

7. 일본 복지당

1986년(쇼와 61)2월 노인 복지 정책 집단으로서 노인 복지당을 결당하게 된다. 1995년(평성 7)6월에 복지 전문 정당으로서 일본 복지당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당 이름 그대로 안정된 복지를 최대 목표로 하는 당이고 복지의 최고점을 평화라고 간주하고 있다. 고령자, 장애자, 아이, 병약자, 여성 등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는 각국의 군비 확장 금지, 핵병기의 전면 금지와 지구 환경 문제, 인구 폭발, 식량 부족 위기, 민족 분쟁 등 세계 규모의 문제도 관심을 갖고 있다.

8. 사회주의 노동자당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하는 새로운 노동자 정당으로 자본의 지배에 반대하는 투쟁을 하며, 현실적인 과제에 임하는 것과 동시에, 선거 투쟁에도 참가하고 있다. 혁명적 사회주의의 당으로서 현실적인 과제와 사회주의적 과제를 결합해 싸울 것을 강조하고 있다. 노동자의 입장에 서서는 아직까지 의원을 배출해 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반의회주의라던가 또는 무정부주의의 당은 아니다.

9. 신사회당

1996년 3월 3일, 결당 대회를 열어 현재 결당 5년이 되는 당이다.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 철거를 위해 투쟁했고, 원자력 발전소 건설의 반대나 댐, 간척, 공항 등 대규모 사업을 막는 시민들을 지탱하여 같이 싸우기도 했다.

10. 유신 정당-신풍당

전쟁 후 체제에 대한 의의를 출발점으로 하여, 체제의 변혁을 목표로 내걸어 기성 정당에 바로 정면으로 도전하는 신생 당이다. 서양화된 국가 체제를 개혁해서 전통에 준거한 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11. 일본 노동당

1974년 1월 27일에 결성된 당으로 노동자 계급의 당이다. Marx-레닌주의를 지도 사상으로 하고 있으며, 자기의 행동을 이끄는 이론적 기초로 삼고 있다. 당의 목적은, 미국 제국주의의 지배-압박-간섭을 일소 해, 일본의 완전한 독립-자주의 확립과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을 하는 것이다. 당의 최종 목적은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다.

12. 자유 연합

21 세기로 향해 일본과 세계의 평화를 확립하기 위한 리더쉽 정당이다. 자유 연합이 목표로 하는 것은, 「인간 부흥」으로서.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는 의료 복지, 사랑과 마음을 소중히 하는 교육과 문화, 지구 환경의 보전과 창조, 건강한 지역사회의 실현, 세계 평화의 확립과 신질서의 창조를 기둥으로 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3. 이원클럽

쇼와 28년에 원내회파로서 결성되어 쇼와 58년에 그 정신을 계승해 정당으로서의 이원클럽이 결성되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당에 속하지 않는 무소속 의원의 입장에서 활동해 오고 있으며 기성 정당의 입장이 아닌, 국민의 양심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일본의 선거

일본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가끔 뉴스에서 일본 선거 얘기가 다뤄지면, 참의원이니 중의원이니 하는 말들이 나오는데요. 남의 나라 일이라 그게 뭐지 하는 마음으로 귓등으로 흘리기 예사였습니다. 참의원(参議院)은 한마디로 미국이나 영국의 상원에 해당되는데요. 임기가 6년으로 의원정수는 242명(대선거구제-146석, 비례대표제-96석)입니다. 참의원 선거인 통상선거(通常選挙)는 절반의 의원이 3년을 주기로 번갈아 치러지고 있습니다. 상원이 있으면 하원이 있을 텐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중의원(衆議院)입니다. 4년 임기의 중의원은 의석수가 475명으로, 선거에는 한국처럼 소선거구와 비례대표제를 동시에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역구는 정수 295명이며, 비례대표는 11개 지역에서 180명이 선출됩니다. 중의원에는 해산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내각과 여당의 지지율, 선거의 승산 등 정치적 고려에 따라 일본 내각이 해산 결정을 내리면 40일 이내에 총선거(総選挙)를 실시해야 합니다. 한편 선거연령은 한국이 만19세인데요. 일본은 지난 2016년부터 연령을 ‘만20세 이상’에서 ‘만18세 이상’으로 두 살 낮췄습니다. 또 일본에서의 특이한 투표방식이 눈에 띄는데요. 후보자나 정당명을 투표용지에 직접 기입하는 이른바 자서식투표(自書式投票)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표 방식에 비해 개표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제한이 가해진다는 점에서 좀 의아하긴 했지만 그만큼 유권자의 의사가 정확히 전달되어 투표의 유효율이 높아질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방식 때문에 정확한 이름이 아니더라도 후보자를 특정하는 의미가 내포돼 있으면 유효로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여서 어려운 이름 대신 애칭이나 별명으로 선거운동을 벌이는 후보들도 많다고 합니다. 2009년 중의원 선거는 사상 처음으로 선거에 의해 정권교체를 가능하게 하였다. 55년체제의 일당우위제가 확실하게 붕괴하였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상 일당우위제는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가 도입되면서 붕괴하기 시작하였다. 선거제도의 개혁이 일본의 정당체계를 어떻게 바꿀것인가는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었다. 초기에는 여전히 자민당 일당우위제가 유지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이후 양당제 혹은 온건다당제가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대체로 선거제도 개혁부터 2003년까지는 정당체계가 유동적이었던 시기였다고 보인다. 이 기간에는 다양한 정치세력과 정당이 등장하고 소멸되면서 정당의 이합집산이 심하였다. 그러나 2003년에 자유당이 민주당에 합류하면서 그러한 유동화는 종식되었고, 이후에는 양당제화가 가속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의 목적인 일당우위제에서 양당제로의 개편에 제약이 되는 제도, 후보자, 유권자, 정당 등의 요인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선거결과를 분석함으로써 그러한 제약요인들이 큰 문제가 아님을 밝히려 하였다. 결국 양당제적 경향이 정착되고 있으나, 정당정치에 내재된 유동성으로 인하여 정당의 재편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보인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합집산도 결국 양당제적 방향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았다.

선거제도

1.중의원

선거권 만 20세이상

피선거권 만 30세 이상

의원의 정원 480명

선거에는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가 함께 이용

소선거구는 300명

비례대표는 11개 지역에서 180명이 선출

2.참의원

의원의 정원242명

선거에는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가 함께 이용

도도부현마다 하나씩 놓인 선거구는 146명, 전국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인 비례대표는 96석

선거권

-만 18세 이상의 일본 국민(투표일 다음날 18세가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부여한다. 지방선거는 3개월 이상 해당 선거구 내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하여 부여한다. 다만,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범죄로 인하여 선거권이 정지되기도 한다.

피선거권

-피선거권은 참의원 의원이나 도·도·부·현의 지사는 만 30세 이상의 국민에게 부여되며, 중의원 의원이나 시·정·촌의 장의 경우는 만 25세 이상의 국민에게 부여된다. 시·정·촌 의회의 의원은 만 25세 이상으로, 해당 선거에 대한 선거권을 가지는 국민에 한하여 부여된다.

선거운동의 기간

-선거운동의 기간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의 종류에 따라 기간이 다르다. 이하는 선거 공시일부터 산정하는 선거운동의 기간이다. 통상적으로 투표일은 일요일로 설정되어 있다. 다만 일부 낙도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투표일에 악천후로 인하여 투표함 수송이 불가할 때를 대비하여, 통상적으로 투표일의 3일 전에서 하루 전까지 조기투표를 실시한다.

국회에 대해서는 참의원은 17일간, 중의원은 12일간.

도·도·부·현의 지사 선거는 17일간.

정령지정도시의 시장 선거는 14일간.

도·도·부·현 및 정령지정도시의 의회 의원 선거는 9일간.

일반 시·도쿄도·특별구의 수장 및 의회 의원 선거는 7일간.

정(町)·촌(村)의 수장 및 의회 의원 선거는 5일간.

▲일본의 55년 체제

1) 55년체재

1955년에 만들어진 일본의 자민당 장기집권 체제를 말한다. 자민당은 1955년 창당 이래 제1당을 유지해 오면서 일당 지배체제를 공고히 해 왔으나, 2009년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로 인해 장기집권 체제가 종료됐다. 그러나 2012년 총선에서 단독 과반을 확보하면서 3년 4개월 만에 정권을 탈환하였다. 1955년 11월 15일, 보수정당인 자유당과 일본민주당이 합당해 자유민주당(자민당)이 탄생하였다. 이후 11월 22일, 제23회 국회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이전까지 좌파와 우파로 나뉘어 대립하던 일본 사회당이 재통합되면서 집권 자민당과 만년 야당인 사회당의 55년 체제가 시작되었다. 이를 일본에서는 '55년 체제의 성립'이라고 부르는데, 이후 일본의 정당정치는 보수 자민당과 혁신 사회당의 2대 정당 대립 시대가 이어졌다. 또한 '55년 체제'는 단순히 정치권뿐만 아니라 재계-정계가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한 일본식 사회 구조를 가리키기도 한다. 왜냐하면 55년 체제를 탄생시킨 숨은 세력이 바로 재계이기 때문으로, 재계는 한국전쟁 특수로 자본을 끌어모은 뒤 막후에서 보수정파 간 결집을 이끌었다. 1955년 이후 38년 동안 일본을 지배했던 자민당은 1993년 7월 치러진 제40회 총선거에서 단독 과반 의석 획득에 실패하였다. 이어 8개 군소야당으로 구성된 비자민 연립인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내각이 8월 발족하면서 자민당은 창당 이래 최초로 야당이 되었다. 그러나 8개 야당은 정책 대립과 수상 선출 등을 둘러싼 분열로 불과 10개월의 단기정권(호소카와 내각, 하타 내각)으로 막을 내렸다. 그리고 1994년 6월 자민당, 사회당, 신당 사키가케에 의한 3당 연립정권(무라야마 내각)이 탄생함으로써 자민당은 10개월 만에 다시 정권의 중심에 위치하게 되었다. 이후 일본 정치는 자민당이 다시 장악했고 총리 역시 자민당 출신의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모리 요시로(森喜朗),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아베 신조(安倍晋三),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로 이어졌다. 그러나 2009년 8월 제45회 총선거에서 민주당(1998년 창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480석 중 308석을 석권, 압승을 거두면서 자민당의 '55년 지배 체제'는 무너졌다. 민주당은 압도적인 지지 속에 9월 민주당, 국민신당, 사민당이 연합해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내각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로 8개월 만에 사임했다. 이후 2010년 6월 출범한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을 추진하다가 1년 3개월 만에 사임으로 내몰렸다. 그리고 2011년 9월 마쓰시타정경숙 출신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내각이 출범하였다. 한편 노다 총리가 2012년 11월 16일 중의원(하원) 해산과, 12월 16일 총선을 실시하기로 결정하면서 민주당 정권은 사실상 종말을 고했다. 특히 총선 참패에 대한 우려감으로 민주당에서는 노다 총리가 해산 방침을 발표한 11월 14일 이후 9명의 의원이 탈당하거나 탈당하기로 하면서 중의원 단독 과반이 무너졌다. 그리고 2012년 12월 16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민주당은 56석을 얻는 데 그쳤고, 자민당이 단독 과반을 확보하면서 자민당은 3년 4개월 만에 정권을 탈환하였다.

2)55년 체제의 성립과 붕괴

일본에서는 1955년 11월 22일 제23회 국회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그동안 좌파와 우파로 나뉘어 대립하던 일본 사회당이 하나로 통일되고, 사회당에 대항하고 있던 자유당과 일본민주당의 보수 2정당이 합당하여 자유민주당(자민당)이 탄생하게 된다. 이를 일본에서는 55년 체제의 성립이라고 부르는데, 이후 일본의 정당정치는 보수 자민당과 혁신 사회당의 2대 정당 대립시대가 1993년 8월 비자민연립정권(호소카와 내각)에 의해 붕괴될 때까지 38년간이나 지속되었다. 이 시기는 미-소에 의한 동서냉전의 시대로 일-미 안보조약, 베트남문제, 한-일 국교정상화 등을 둘러싸고 여당인 자민당과 야당인 사회당간에 격심한 대립을 노정시켰으며, 재계와 노동계, 도시와 농촌간의 이해대립이 선명히 부각된 시기이다. 그러나 이 55년 체제는 자민당 1당에 의한 장기지배체제가 정-관-재계의 유착구조를 낳고 이로부터 리쿠르트사건(1988년), 동경사가와큐빈사건(1992년) 등 정치부패사건이 발생하는 한편, 당내에서는 오자와 이치로, 하타 츠토무 등 정치개혁을 주장하던 수십여명의 의원이 그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자 자민당을 뛰쳐나옴으로써 붕괴의 기미를 보였다. 이런 상황 하에서 1993년 7월 실시된 중의원 총선거에서 자민당이 과반수에 크게 못 미치는 의석을 획득하자, 사회당, 신생당, 공명당, 민사당, 일본신당, 신당사키가케 등 8개 야당은 일본 신당의 호소카와 씨를 수상으로 옹립하는 합의각서에 사인함으로써 비자민연립정권이 성립되고 55년 체제는 38년만에 붕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