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일본의 정치

1. 일본 정치의 전전과 전후

1889년 대일본 제국헌법의 공포와 1890년 대일본 제국의회의 개설에 의해 일본은 민주주의적 제도를 정비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외견상 정비에 불과했고 천황이 일본을 통치하는 절대주의적 천황제시대였고 의회는 그 협찬기관 정도에 불과하였다.

전전의 일본정치는 외형적으로는 입헌군주제를 갖추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헌법 외적 국가기관이 병존하는 전근대적 기색이 뚜렷하였다. 의회제 민주주의는 확립되지 못하였고 주권도 천황에게 속해 있어서 국민주권의 이념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였다.

1945년 일본의 포츠담 선언 수락으로 제 2차 세계대전은 종결되었고 이 패전으로 대일본 제국은 붕괴하였다. 낡은 정치·경제체제는 연합국총사령부(GHQ)에 의해 헌법 개정 지침과 새로운 국가 이름인 “일본국”이 발표되었으며 일련의 절차를 거쳐 일본국 헌법은 1946년에 공포되었고 1947년에 시행된 일본국 헌법 하에서 새로운 국가기구가 정비되었다. 그 해체와 재편 과정을 전후개혁으로 총칭할 수 있다.

*민주주의란?

국민주권과 권력분립이라는 양대 요소로 나타내며 이에서 파생되는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여 국가의 지배에 국민의 의사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국민주권이란?

일반적으로 국가권력의 속성으로서 독립성 또는 최고성의 의미를 갖고나 주권이 마치는 범위로서 영토권과 영토고권의 동의어로 사용된다. 전자의 의미로는 일본이 대외적으로 다른 국가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한다는 의미고 후자의 의미로는 일본의 영토, 즉 포츠담 선언에서의 “일본국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규슈 및 시코쿠와 함께 우리가 결정하는 여러 작은 섬에 국한된다”라고 정하고 있는 범위에서 일본의 영토권을 갖는다는 의미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주권은 천황이나 기타의 제도에서 파생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궁극적인 연원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국회(참의원과 중의원)라는 제도로 대표된다.

2. 헌법

일본의 의회 및 내각 등의 국가 조직 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의 기본적인 기본권도 보장하고 있다.

천황을 ‘국가의 상징이자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천황은 국사행위 등의 일부 권한만 인정되는 상징 천황제를 채택하였으며,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의 존중을 기하기 위한 국회·내각·재판소 등의 국가 조직과 기본적 질서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 9조에서는 “전쟁을 포기, 전력의 불보유, 교전권의 부인”을 명시하고 있어, 일명 “평화 헌법”과 “전후 헌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최근 아베 총리는 언론과에 인터뷰에서 2020년 새 헌법을 시행하고 싶다며 개헌 시점을 제시했다. 자위대의 합헌화가 시대의 사명이라며, 헌법 9조는 그대로 두되, 여기에 자위대 관련 내용을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평화 헌법이란?

⑴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⑵천황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치 않는다. 라고 일본 특유의 평화주의를 대표하는 헌법 조항이다.

3.일본국 헌법의 기본 원리와 이념

시행 후 한 번도 개정된 적 없으며 일본국 헌법의 기본 원리로는 일본제국 헌법에서의 천황 주권론에서 이른바 상징 천황으로 일컬어지는 천황의 상징화와 함께 두각된 만주주의와 함께 헌법9조로 대표되는 평화주의가 대표적이다. 일본국 헌법에서의 민주주의 요소로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 분립, 그리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및 보장을 꼽을 수 있다.

4. 일본 개혁

위 내용의 구체화로서 전개된 개혁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첫째, 구 천황제 지배체제의 해체이다. 천황은 절대주의적군주로서의 기반을 상실하였으며 신헌법 하에서는 ‘상징’으로서의 지위만을 부여받았다. 그와 동시에 군대의 무장 해제와 해산에 이어 군사기구가 해제되었고 신헌법인 일본국 헌법이 시행되어 국민주권과 평화주의의 원칙이 확립됨으로써 구 지배체제는 사라졌다.

둘째, 노동운동 및 정치활동의 자유화이다. 이전까지만 해도 각 정당과 노동조합의 자주적 활동은 금지되어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은 패전 후 1945년 맥아더에 의한 ‘5대 개혁 지시’를 계기로 변혁되었다. 연합국총사령부의 그러한 요구에 히가시쿠니 내각은 지령 실행이 어려워 총사직하였고 그 후 시데하라 기주로 내각 하에서 이러한 지령들이 실현되었다.

5. 냉정체제의 확립

1947년 1월부터 1949년까지의 전후개혁에서 역코스 시기로의 이행이 행해진 것으로 간주한다. 제 2차 요시다 내각이 성립하면서부터 본격적인 역코스로의 정책전환이 시행되었다. 이 시기는 국제적으로 보면 동서냉전체제가 성립되는 시기였으며 그에 따라 비군사화와 민주화라는 두 가지 목적은 냉전체제에 대응한 ‘서구자본주의 진영의 일원으로서의 일본의 경제부흥’이라는 관점으로 수정되어 나갔다.

6. 보수정치로의 재편

중도 연립정권의 실정에 의해 정권 탈환의 염원을 달성한 요시다 민주자유당 내각은 곧바로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를 실시하여 단돈 과반수를 확보하였다. 사회당은 정권 운영의 실패로 1949년 총선거에서 전회 당선자 수의 약 3분의 1정도밖에 당선자를 내지 못하는 최악의 패배를 경험하였다. 이 보수세력 우위의 요시다 내각 하에서 국제적인 냉전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정치의 재편이 행해졌다. 그것은 전후개혁의 시기에 분출된 민중의 에너지를 보수정치의 구조 속으로 편입시키려는 시도였다. 이 시점에서의 노동운동은 그 구조 내에서 통제하기 힘들 정도로 격렬하였다. 아직까지도 그 진상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가운데 국내정치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그리고 혁신세력 측의 세력 감소 후 보수세력 내부에서의 주도권 쟁탈을 통한 정계개편의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1955년 보수합당, 즉 자유민주당의 창당은 상당히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