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가의 과거와 현재

일본어일본학과 최유진

1. 일본의 정치체제 ‘천황’

일본의 군주. 역사적으로는 일본 전통 종교 신토의 주신인 아마테라스를 숭배하는 교파의 대표였던 사람을 부르는 명칭이다. 메이지 유신 이후에는 국가의 사실상 교주이자 일본 제국의 대원수로 추대되기도 하였으나, 제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새롭게 시행된 현 일본국 헌법에서는 일본국의 상징이자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본국 헌법에 국가원수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국가원수가 수행하는 주요 행위(국사행위)의 권한이 천황에게 주어져 있다. 이에 따라 일본 대내외에서는 천황을 실질적인 '일본의 국가원수'로 본다. 과거 일본에서는 천황 외에도 황제, 천자, 미카도 등의 칭호가 통용됐으나 현재는 천황으로 일괄 통일된 상태이다.

지금의 일본은

1. 현재의 헌법에서는 천황은 국정에 관여하는 권능이 없는 상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2. 현재의 헌법에서는 군주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입헌’ 군주는 존재하지 않는다.

3. 통치권 또한 국민에게만 존재하며, 호칭 또한 신민이 아니다.

일본이 입헌군주제인지 공화제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르다.

일반 대중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 등의 수반을 선출하지 않으며, 세습 군주인 천황이 존재하며, 근대적인 의미의 헌법을 가지고 전제군주제 국가가 아니므로 입헌군주제라고 보는 입장이 있다. 공화제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주로 군주에 해당하는 천황이 국정에 대한 권능이 없다는 것을 지적한다. 실제로 정치상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법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반 대중에 의해 선출된 자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공화제에 준한 체제를 가진다. 또한 법률에 의해 내각총리대신 또한 국민들이 선출하게 되면, 대통령이 존재하는 공화제 국가와 거의 일치한다. 따라서 일본은 공화제를 채택한 국가라고 보는 것이다.

다만 일본은 입헌군주제를 채택한 입헌군주국이라는 주장이 우세하다. 또한 ‘일본은 입헌군주제 국가’라는 1973년 6월 28일 참의원에서의 내각법제국 장관의 답변이 있으므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도 입헌군주제 국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아키히토(明仁) 천황

아키히토(明仁) 일본 천황은 1933년 12월 23일, 쇼와(昭和) 천황의 5번째 자녀(위로 4명은 모두 여성)로 태어났다. 유년기 이름은 쓰구노미야(繼宮)인데, 일본의 황족은 성(姓)이 없다.

1956년 4월에 가쿠슈인(學習院) 대학 정치경제학과를 졸업하였다. 가쿠슈인은 메이지(明治) 시대 초기인 1877년에 황족을 위한 엘리트 교육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천황가의 사람들은 거의 모두 가쿠슈인을 나오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황족학교’로 불리기도 한다.

1952년 11월에 황태자의 지위를 국민에게 재확인시키는 입태자식(立太子式)을 거행하였다. 1959년 4월, 평민인 닛신제분(日淸製粉) 사장의 장녀(長女) 쇼다 미치코(正田 美智子, 1934년 10월 20일생)와 결혼하여 슬하에 2남 1녀, 즉 장남 나루히토(德仁, 1960년 2월 23일생)와 차남 후미히토(文仁, 1965년 11월 30일생), 그리고 장녀 사야코(淸子, 1969년 4월 18일생)가 있다. 1989년 1월 7일, 쇼와 천황이 사망한 직후 제125대 천황으로 즉위하였다.

- 나루히토(德仁) 황태자

일본의 나루히토(德仁) 황태자는 1960년 2월 23일생으로, 1991년에 황태자로 책봉되었다. 황태자로 책봉되기 전의 칭호는 히로노미야(浩宮)이다. 가쿠슈인(學習院) 초·중·고등과를 마치고 1982년에 가쿠슈인 대학 사학과를 졸업하였다. 가쿠슈인은 메이지(明治) 시대 초기인 1877년에 황족을 위한 엘리트 교육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천황가의 사람들은 거의 모두 가쿠슈인을 나오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황족학교’로 불리기도 한다. 가쿠슈인 대학 졸업 후 천황 계승자로서는 최초로 해외 유학을 떠나 1983년부터 1985년까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University of Oxford)에서 수학하였다.

1993년 6월 9일 외무사무차관의 장녀이자 외교관이던 오와다 마사코(小和田 雅子)와 결혼하여 2001년 12월 1일 딸 아이코(愛子)를 출산하였다. 아이코의 경칭은 ‘토시노미야(敬宮)’이다. 그런데 마사코 황세자비는 황위를 이어갈 아들을 낳지 못해 우울증에 빠지기도 했다. 그 사이 2006년 9월 6일에 나루히토 황태자의 동생인 후미히토(文仁)가 아들 히사히토(悠仁)를 출산하였다. 일본 천황가의 전통에는 여자가 황위를 계승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황위 계승 서열은 나루히토 황태자 다음에 아이코로 가는 것이 아니라 황태자의 동생인 후미히토(아키히토 천황의 둘째아들)로 가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후미히토의 장남인 히사히토(悠仁)가 된다.

2. 일본의 대외관계와 외교정책

태평양 전쟁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본의 대외 관계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및 여러 배상조약을 거쳐 재구축 된것이다. 외교정책은 미국과의 동맹을 기축으로 하여 서방 각 국가들과 긴밀한 제휴를 해가면서 반공주의, 경제중심주의 외교라는 특징을 가지고 유엔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평화로운 안정과 번영을 이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패전이후, 1951년까지 주권을 상실하여 외교 자주권을 갖지 못하여 점령기간동안 미국의 정책을 구현하는 선에서 대외 정책이 실시되어 왔다. 그 후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회의에서 미일 강화조약이 체결되고 중화민국과 중일조약이 조인되어 이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외교권을 회복하게 된다. 1956년에는 유엔에 가입함으로써 국제 사회에 복귀하게 되고, 외교의 기본축으로 유엔을 중심으로 하여 각국과 다양한 외교와 원조, 무역을 행하고 있다.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동아시아 각국과 전통적으로 깊은 관계를 유지해 왔고, 서양을 비롯해 세게 각국과 국교가 활발하게 된 것은 메이지 유신 이후의 것이다. 일본을 바라보는 국제적인 시각은 대체로 우호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일본은 전 세계 국가와 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데, 현재 일본은 미국과의 외교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태평양 전쟁 이후 체결된 조약에 따라, 일본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2006년까지 미국은 일본의 최대 교역국 이었다. 다만, 하토야마 내각 이래 미일 관계는 각종 마찰로 인해 약해지고 있다. 가까운 한국과 중국을 비롯하여 동남 아시아와 호주, 서유럽 각국과의 관계도 깊다. 다만, 대한민국과는 독도 문제 및 일본의 역사 왜곡문제로인해 계속 마찰을 빚고 있다. 1965년에는 대한민국과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하여 국교를 회복하였으며, 경제의 고도 성장을 거치면서 국제적 지위가 점차 높아지는 반면 동남아시아에서는 반일 운동이 일어나는 등 마찰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일본은 유엔에 경제적으로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그에 비해 지위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비상임이사국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브라질, 인도등과 더불어 상임이사국 진출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

- 일본의 외교정책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을 거쳐 미국발 경제위기를 당하여 매우 심각한 경제불황상태에 놓여 있으나 아직도 세계 제2위의 경제력을 지니고 있으며 지정학적으로도 미국, 러시아, 중국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중요한 국가이다. 전후 처리 과정에서 미국은 한 때 일본을 무력화하고 중국을 중시하는 전략을 구상한 바 있으나 소련의 세계 공산화 전략에 의한 한국전쟁의 발발과 냉전의 등장으로 이를 포기하고 일본을 끌어들여 오히려 대소 봉쇄정책의 보호대상국으로 만들었다.

-냉전체제의 등장으로 미국은 일본을 처벌하는 대신 동맹국으로 격상시킴.

-일본 내 좌익세력과 노동조합의 척결과 기업(zaibatus)에 대한 우대정책 실시.

-일본의 전쟁배상을 일본경제에 압박을 주지 않도록 배려(동남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현금 대신 물자와 서비스제공으로 대신)

-6.25 발발 후 자위대 창설결정

냉전 시 미국의 전략상 핵심을 이루었던 미.일 안보동맹체제는 일본의 안보와 국제자유무역 질서를 보장해 줌으로써 일본이 집단방위체제 가입을 거부하고 국제전략문제에의 개입을 기피하면서 오로지 국력배양에만 전력할 수 있게 하였다.(미국의 무역제재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중국과 무역을 하고 소련과 수교하였으며 동남아 각국과 경제관계를 복원하였다.) 1950년대 및 1960년대 일본은 국제문제에 있어 미국의 충실한 추종자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이득도 상당히 거두었다. (한국 전과 베트남 전을 계기로 일본이 경제회복을 할 수 있었음) 그러나 1971년 미국의 중국 개방과 돌발적인 달러화의 금본위제 이탈선언으로 요약되는 ‘닉슨 쇼크’ 때문에 일본이 어느 정도의 자주노선을 택하는 반동을 보여 주었지만, 그 경우에도 일본의 신중상주의적 외교정책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냉전종식 후에도 일본과 미국의 관계가 지역의 안보체제의 핵심이 되었으나 새로운 도전을 받기도 하였는데, 즉 거대한 일본의 무역흑자가 더 큰 쟁점으로 부각되었으며 일본 때리기(Japan Bashing)가 일반화 되었다. 일본의 무역흑자 문제는 플라자 합의(1985년)로 해결되었으나 이것으로 일본 엔화의 급격한 평가절상(1달러 대 260엔에서 180엔으로 절상)을 당하게 되었다. 이 여파로 일본 내에는 잠시 민족주의 세력이 머리를 들기도 하였으며 대미 일변도 외교에서 전방위 외교로 전환하는 대외정책의 일부 수정이 있기도 하였다.

그 후 미일 양국은 1995년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 재검토’보고서에 따라 1996년 미일 ‘신 안전보장 공동선언’ 및 1997년 ‘미.일 방위협력지침의 개정’을 통하여 종래 일본열도 국한 방위에서 지역방위로 방위연역을 확대함으로써 미.일 안보협력이 획기적으로 강화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한반도는 유사시 미군에 대한 일본의 물자 및 수송의 지원으로 간접적인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일본은 9/11사태를 계기로 국내법 제정을 통한 자위대의 아프가니스탄 파병과 이라크 파병의 근거를 마련하여 아프간 전쟁에 3척의 구축함을 포함한 함정을 파견, 미군을 지원토록 하였으며(제 2차 세계대전 후 첫 해외 파병) 이라크전쟁 시에도 해군함정을 파견하였고 이라크 재건 사업을 위해 600명의 자위대를 파견하였다. 또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MD)계획에 동참하고 있으며 2006.5.1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에서 주일 미군의 이전과 재배치에 관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미군과 자위대의 통합운영계획(일본 자위대와 미 육군 1군단 사령부의 통합체계)을 선언하였다. 궁극적으로 일본은 ‘전수방위’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조항의 개정을 통해 미국과의 동맹관계강화와 해외파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

- 대외관계

중국과의 관계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대만 요소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지 못하였으나 미국의 키신저가 1971년 중국 비밀방문과 미중 관계정상화를 계기로 잽싸게 중국과 수료를 한 이래 주로 경제.통상면에서 관계를 증진시켜 왔다. 중국은 미일 동맹 관계를 당초 소련에 대한 공동견제장치로 보아 반대하지 않았으나 1996년 미일 안보협력지침 개정에 따라 대만이 동 지침의 대상 지역으로 포함된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불만을 표시하여 왔다. 일본은 천안문 사태 후 미국의 경제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등 신중상주의 정책의 실체를 보여 주었다. 실제로 일본은 중국과의 경제관계 확장으로 10년 이상 계속된 불황을 타개할 수 있었다. 일본은 중국의 안정적 발전이 동북아 정세뿐만 아니라 아.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긴요하다는 인식 하에 ’일중 우호협력 동반자 관계’에 입각하여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을 지원하는 등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센카쿠-우다오유 영유권 문제, 역사왜곡문제, 대만문제 등과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거듭되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인해 2001년 이래 고위 지도자 상호 방문이 완전 중단된 상태에 있었으나 최근 양국 지도자들의 상호 방문으로 관계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향후에도 중일간에는 중국 국력의 지속적 신장, 일본 내 보수주의 경향 지속, 양국의 민족주의적 성향 강화 등을 바탕으로 일정한 외교적 대립과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러시아와의 관계

전통적으로 일본과 러시아는 라이벌 관계이다.(러시아의 제 2차 세계대전 참전) 그러나 냉전체제가 무너진 현재로서는 경제협력에 양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일본이 주장하는 북방(남쿠릴) 4개 섬에 대한 영유권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2003년 러일 정상회담(상트페테르부르그)에서 러시아 측은 일본과의 영토문제 및 평화조약 체결 문제에 있어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 회담에서 푸틴은 시베리아 유전개발과 관련 일측이 구상하는 송유관 루트(앙가르스크-나흐트카)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였고 일본 측은 이를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인도.오스트랠리아와의 관계

일본은 최근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오스트랠리아와 두번째 동맹관계를 성립시켰다.

한국과의 관계

한국과 일본은 한 때 식민관계를 가졌던 불행한 역사가 있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라는 기본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로서 양국간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양국은 미국을 정점으로 하여 간접적인 군사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또한 일본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일원으로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미국과 함께 한국의 공조체제 대상국이다. 그러나 일본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한 재정부담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은 한중일 정상회담의 일원이며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해 왔으나 농산물 교역 문제로 중단 상태에 있다. 우리 정부는 2005년을 ‘우정해’로 정하고 양국 관계 발전의 도약대로 삼고자 노력하였지만 독도 영유권 문제, 역사교과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역사인식 문제 양국 관계 발전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은 냉전 종식 후 일북한 수교 문제가 대두되어 2개의 한국을 전제로 한 한반도 정책을 본격화하였다.

- 일본 외교정책의 방향과 특색

전후 일본은 평화헌법과 미일 안보조약이라는 틀 속에서 전수방위를 기본으로 한 안보정책 하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경제성장에 집중함에 따라(요시다 독트린) 세계 제2의 경제규모를 자랑하게 되었다.

반면 국제정치 질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발언이나 관여를 자제하였다. 따라서 일본은 국제문제의 발생 시 상황에 따라 행동하게 되었으며 국제사회에서 강력한 이니셔티브를 발휘하는데 필요한 의지와 능력을 택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일본의 중요한 정책 변경은 외부로부터의 압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일본의 민족주의적 자긍심이 커짐에 따라 외부압력에 대한 반항을 불러 일으키기도 하였으며(예컨대 Sony의 회장 모리타 아키오 및 정치가 겸 소설가인 이시하라 신타로가 쓴 “The Japan That Can Say No”) 냉전체제 해체 후 일본 외교는 적극적이고 주체적인(proactive)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국제적인 평화구축 활동에의 적극 참여, 지역 안보질서에의 역할 확대(ARF, 6자 회담 등), 국제경제질서 및 지역주의에의 적극적인 관여(AMF 창설 제안 등)로 나타났다.

-걸프 전(1990-1991)시 130억 달러 전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비난 집중 이후 보통국가론 등장

-미국의 대테러전 지원 위해 테러대책 특별조치법, 유사법제, 이라크 지원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자위대 파견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 진출 시도

1. 외교정책 결정 요인

지정학적 요인

일본이 처한 지정학적 요인은 외교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외부로부터 일정한 독자성을 유지한 채 교류를 계속하는(전근대 시대에 이따금씩 중화체제에 참여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의 기간 동안 외부 세계와 동떨어져 있었음) 이중적, 지정학적 성격이 일본의 대외관계 설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일본의 해양세력과의 연대의 근거로 작용할 것.

역사적 요인

명치유신 이후의 근대화, 식민침략, 패전의 경험 등이 일본의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전후 일본은 침략전쟁의 피해와 후유증에 대한 사죄와 보상 의무를 둘러싸고 주변국과 마찰을 일으켰으며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역사교과서, 침략전쟁이 끼친 피해자에 대한 법적.도덕적 책임 등이 일본 외교의 현안으로 등장하였드. 또한 태평양전쟁의 패전 경험은 서구에 대한 일본 저자세 외교 내지 대미 추종 외교를 남게 하였다.

다. 이념적.국내적 요인

일본의 신중상주의적 경제정책과 외부세계에 대한 신중하고 반동적인 접근방법이 결합된 일본의 외교정책은 일본 정부의 구성과 국내정치의 특성(자민당+ 재계 + 막강한 관료조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일본의 역사적 요소들, 국내정치제도의 특성과 평화헌법이 합세하여 일본 외교정책의 반동적 성격을 강화하였다고 할 것이다. 앞으로도 미국의 군사력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세계 제 2의 군사비 지출 국가로서의 일본이 민족주의 충동에 의해 외교 및 안보 문제가 좌우될 것이다.

라. 국제환경적 요인

전후의 일본 외교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국제환경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았다고 할 수있다. 이는 생산 및 소비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상품 판매를 해외에 의존해야 했기 때문임. 따라서 해상교통로(Sea Lane)의 확보에 사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안보 면에서 소련의 남하와 중국 공산화라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의 방위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4. 외교정책 결정기관

가.  내각 및 수상

외교정책에 관한 각의 결정은 전 각료의 합의가 필요하다. 외교관계의 처리와 조약의 체결은 내각의 권한임. 내각은 의회에 대해 외교관계에 대한 보고와 조약의 비준을 거칠 의무가 있을 뿐임. 일본 국내정치상 수상이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으나 수상의 개인적 성향과 자질이 외교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예: 요시다 수상_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및 미일 안보조약을 통한 미국 점령정책 종결. 요시다 독트린의 창시

하토야마 수상-일소 국교회복 주력

기시 수상-미일 안보조약 개정

사토 수상-한일 국교정상화

다나카 수상-일중 국교정상화

나카소네 수상-한국의 안보와 일본의 안보 연결,차관제공

고이즈미 수상- 일북 관계정상화 위한 방북

외무성 및 관료 조직

외무성은 외교업무를 관할하는 주무 부처. 외무성 외에 재무성,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성의 발언권이 강화되고 있음.

의회 및 정당

일본의 의회 역시 외교정책 결정에 중요한 역할 담당. 외국과의 조약 및 협정의 체결, 국교 수립, 안전보장, 시장 개방 등 중대사안이나 예산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의회 승인 필요.

자민당 파벌이 외교정책에 큰 영향력 행사

재계 및 노동단체

이들도 외교정책에 영향력 행사. 일본경제단체 연합회(Zaibatus), 노동단체는 좌,우익으로 나뉘어 있음.

여론 및 언론

전후 외교에 있어 일반 대중의 영향력은 제한적. 최근에는 정부와 정당들이 언론의 향배에 관심.

3.일본 정치의 문제점과 미래방향

가. 자민당의 독주

자민당 창당이후 치뤄진 선거에서 자민당과 이를 제외한 야당들의 의석수차이이다. 물론 공명당 같은 연정 세력도 포함되었지만, 이를 제외한다고 해서 크게 변하지 않는다. 야권의 힘이 너무 약해서 국민들에게 대안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위의 여러가지 요소들이 결합하여 나타난 현실이 바로 자민당의 독주이다. 1955년 이래 자민당의 일당우위체제가 계속 이어지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실제로 2009년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지만 불과 몇 년 만에 뒤집어졌으며 이후 자민당의 1당 독주가 다시 재개되었다. 이건 과거 스웨덴도 겪은 케이스라 일본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문제는 문제. 하지만 보수 진영인 아베 총리 이전의 총리들은 진보 성향의 일본 민주당에서 배출시킨 총리였다. 일본에서 야권의 힘이 약한 이유는 자민당은 장기간 집권한 반면 야권은 집권 경험이 거의 없어 국정운영 능력이 심하게 뒤떨어져있고, 관료들과의 관계가 옅어 정책의 추진력이나 치밀함이 약하기 때문이다 한 예로 동일본 대지진, 후쿠시마 원전사고때 해당 지역구의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도 내팽개치고 도망갔다. 반면 아베 총리는 매년 후쿠시마 피해지역을 방문해 시찰했으며, 후쿠오카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지구 반대편 페루에 있었음에도 17분 만에 긴급 기자회견을 가지며 피해 상황 및 후속대책을 발표하는 기민함을 보였다.

2014년 중의원 총선거 때 아베는 경제 정책의 호평으로 인해서 압승했다고 자평했지만 일반적인 일본인의 경우 지지할 정당이 없어서 자민당을 지지한 것이었다. 예를 들면 2014년 12월 요미우리 신문의 여론 조사가 그것을 대변한다. 여당의 압승 이유 - 다른 정당보다 낫다고 생각된다 : 65%, 아베 수상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 9%,경제 정책이 호평 받았다 : 7%, 여당으로서 실적이 호평받았다 : 6%, 그 외 : 3% 대답 안함 : 9%. 이때문에 아베 사학 비리 문서 변조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을 때 하시모토 도루는 일본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상이 사임할 비리가 터졌는데도 정권 교체가 가능한 야당이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일본의 리버럴 정당이 쉽게 세력을 회복하지 못하는 이유도 민주당 집권 당시 미성숙한 국정 운영의 기억이 일본인들의 뇌리에 강하게 남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선뜻 표를 주기가 망설여지기 때문이다. 2014년 중의원 총선거에서 자민당은 2009년 총선거에 비해 190만표를 적게 받고 전 지역구를 싹쓸어갔다.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2009년 총선거의 69%에 달하던 투표율은 2014년 총선거에서는 52%로 떨어졌다. 민주당의 대패는 민주당 지지층의 상당수가 투표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다. 그리고 최근에 벌어진 2017년 총선거도 비슷한 양상이었다. 또한 헌법 개정과 관련된 대학생 시위조직인 실즈(SEALDs)의 활동이 있었지만 결국 무위로 끝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아베 총리 이후 대졸자 취직률이 사상 최고치를 찍고 실업률이 2%로 역대 최저치를 만든 상황에서 일본 야당이 여당인 보수 진영을 공격할 이슈가 없기 때문이다. 아베 신조의 부인인 아베 아키에의 사학비리와 군국주의 교육 논란이 이슈가 되긴 했지만, 어물쩍 넘어간 듯 하다. 사실 이슈 자체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일본인들의 정치적 무관심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 야당에서 어찌어찌 이슈 하나를 만들어내도 그 이슈에 호응을 해줄 단체가 사실상 전무하고, 국민의 지지도 심각하게 약한 수준이다보니 별 효과가 없다.

어쨌든 진보 세력의 힘이 너무 약해서인지 몇몇 일본인들은 오히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터진 박근혜 퇴진 운동이 부럽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실제로 비슷한 자유주의 성향의 정당인 한국의 더불어민주당과 일본의 민진당을 비교해 보면 답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유례없는 지지율로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반면, 민진당은 아예 3갈래로 갈라졌다.(희망의 당, 입헌민주당, 무소속)[37] 성향은 비슷하지만, 기반 세력이나 조직, 국정운영 경험이나 능력 등의 면에서 한국의 주류 민주당계 정당들은 일본의 진보 성향의 정당들과 비교하기조차 민망할 정도로 탄탄하다. 한국의 민주당계 정당들도 당연히 실수를 하고 비판을 받을때가 있지만, 적어도 일본의 리버럴/진보 정당들처럼 아예 어떻게 지지율을 확보하고 국정을 이끌어나갈지 자체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국가적 재난이나 그에 맞먹는 사고가 터졌을 때는 항상 당대표가 가서 피해지역을 살피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정치인이 해야할 일을 잘 챙기고 있다. 또한 야당 시절에도 일본의 민주당계처럼 폭망하는 일 없이 일정한 세력을 유지하고 보수정권을 꾸준히 견제해왔다.

나. 지역구 세습

2018년 현재 중의원 전체의 약 23.4%가 2대, 3대 심지어 4대 세습 의원이며, 집권 자민당으로 범위를 좁히면 1/3에 달한다. 내각에 한정지어서 보면 일단 아베 신조 총리부터 3대 세습이고 장관의 절반이 세습의원들이다. 일본에서는 정치가라는 직업이 세습직이라는 한탄이 있을 정도로 문제이다. 이 때문에 자민당에서도 '세습금지법' 등의 논의가 있었으나 전부 무위에 그쳤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정치가 이뤄지니 새로운 피가 수혈되기 어렵고 세습이라는 형태를 띄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주 정치와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실 어느 나라에도 가문의 후광을 등에 업고 등장하는 2세 정치인들은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일본은 단순한 부모의 후광을 등에 업는 수준이 아니라 마치 봉건영주가 자기 봉토를 자식에게 세습하듯 특정 가문이 지역구를 세습한다. 이들의 행태와 지역에서의 영향력은 사실상 과거의 다이묘랑 다른게 없는 정치귀족이다. 이런 가문에서 태어난 2세, 3세들은 상류층, 귀족 가문들만이 다니는 일관제 사립명문에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를 마친다. 그리고 명문대 입학 - 해외유학을 거쳐서 고시를 통과해서 관료가 되거나 혹은 특채로 대기업에 들어가서 사회생활을 한다. 그리고 이들 중에서 후계자로 낙점된 사람은 자신과 유사한 상류층 가문과 결혼을 한 후에 현역 국회의원인 아버지의 비서로 몇 년 일하다가, 아버지가 선거 직전에 은퇴선언을 하면 곧바로 후원회(Koenkai) 조직을 물려받아서 당선된다. 만일 정치인한테 아들이 없다면, 가문에서 양자를 들이거나 아니면 조카나 데릴사위한테 물려준다.

각국의 국회의원의 2세 정치인의 퍼센테이지를 보면, 미국이 5퍼센트, 영국은 세습적인 분위기가 있는 귀족정을 제외한 하원의 경우 5퍼센트 정도이다. 한국의 경우 20대 총선 253개 지역구 중에 가문의 선대(아버지, 할아버지 등)가 국회의원을 지냈던 곳에서 당선된 사례는 고작 5명에 불과하며 이들중에 일본처럼 아버지가 은퇴하면서 곧바로 자식한테 지역구를 물려주는 형태로 승계한 사례는 아무도 없다. 모두 아버지가 사망 혹은 낙선으로 정치를 떠난 뒤에 다른 정치인들이 몇번 하다가 자식이 다시 도전해서 된 경우라서, 세습이라고 보긴 힘들다. 20대 이전으로 돌아가도 선대의 지역구를 곧바로 승계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즉 한국에 일본식 지역구 세습은 없다. 그러나 일본은 이런 지역구 세습이 꽤 일어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아베 신조, 아소 다로 역시 부친에게 지역구를 세습받은 세습 정치인이다. 일본의 세습정치가 어느정도냐면 1993년 6월 취임한 호소카와 모리히로부터 현재 재임중인 아베 신조까지 13명의 총리대신이 거쳐갔는데, 이중에 10명이 가문의 후광으로 정계에 입문한 세습정치인들이다.1991년부터 2018년까지 만 25년간 세습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총리였던 시기는 무라야마 도미이치 1년 6개월, 간 나오토 1년 3개월, 노다 요시히코 1년 4개월로 다 합쳐도 4년을 간신히 넘는 수준이다. 자민당으로 한정해보면 1980년부터 지금까지 자민당이 배출한 총 19명의 총리 중에서 12명이 세습정치인이다. 여기에 2차대전 이후 역대 총리 중에서 지역구를 세습하지 않은 인물은 1956년 단 두달 동안 총리를 지냈던 이시바시 단잔 단 한명뿐이다. 그외의 모든 총리들은 자기 아들, 딸, 사위, 조카, 손자 등 혈육에게 지역구와 후원회를 넘겼다. 설사 본인은 세습이 아니라도 일단 의원배지를 달면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이다. 이 정도로 일본정치에서 지역구세습은 흔하게 이루어지는 현상이고, 이런 세습정치인들의 일본정계 특히 자민당의 주류이다.

세습제 문화가 아직 남아있는 이유로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 장인정신이 존중 받는 일본의 사회문화가 정치분야에도 적용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돈과 조직을 움겨쥔 후원회 문화이다. 보통 일본정치는 정당이 아니라 코엔카이(koenkai)라고 불리는 후원회가 선거를 주도하는 구조이다. 후원회는 지역구의 유력자들, 향토기업, 이익단체들을 관리하면서 자금을 모으고 그 대가로 여러가지 이권을 배분하며 선거떄는 이들을 조직표로 동원한다. 즉 일본정치는 후원회가 누구를 지원하느냐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일본 선거에서 당락을 좌우하는 요소로 세가지를 꼽는데 첫째 인지도, 둘째 조직표, 셋째 정치자금이다. 하지만 세습정치인들은 인지도는 "OO의 아들"이라는 식으로 홍보하면 직빵이고, 조직과 자금은 후원회를 물려받으면 게임끝이다. 심지어 후원회가 모금한 정치자금은 일체 비과세로 이것도 상속이 가능하다. 이러다보니 정치신인들은 설사 거대정당의 공천을 받더라도 세습정치인과 붙는다면 상대가 되지 않는다.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서 기존의 잘 알려진 정치인의 가족에게 투표를 하게 된다.(즉 인지도=지지도라는 공식이 성립) 또한 핵심 지지 기반층 역시 마치 재산을 상속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 가족들에게 '상속'이 된다. 게다가 기명 투표란 방식은 이름이 덜 알려진 정치 신인보다 이름이 잘 알려진 기성 정치인 및 그 가족에 대한 투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단 이름을 알아야 투표장에서 이름을 써서 투표할 수 있을 테니까. 기무라 타쿠야가 주연으로 나온 드라마 체인지에서 이런 상황을 충실하게 그려냈다. 하지만 이 문화도 옛날같지 않아서 과거에는 높던 이 세습비율이 최근에는 25%이하로 내려가는등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현재의 영미수준으로 떨어질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또한 얼마 전 민진당은 아예 공천의 경우 3촌 이내 친족이 같은 선거구에서 연속 출마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하기도 하였는데 2018년 들어서 자민당의 세습규제안은 또다시 실패로 돌아갔다. 아베 이후로 거론되는 차기, 차차기 총리 후보들도 상당수 세습의원들일 정도로 이런 관습은 계속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국내외에서 꾸준히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신 장점도 있다. 자신의 지역구를 세습하는 정치인들은 반대로 말해 자신의 지역구에서 신임을 잃게 되어 낙선하게 되면 자신의 지역구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한 무능한 정치인 딱지가 붙게 되기 때문에 가문이 어떻든 간에 그날로 정치인생은 끝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를 세습하는 정치인은 자신의 지역구의 발전을 위해 매우 노력하는 편이다. 실제로 총리인 아베 신조의 경우, 자신의 지역구인 야마구치 현은 변변한 문화 사적지도 없고 상공업도 발전되지 못해 상당히 낙후된 지역구였는데 자신의 정치적 멘토이기도 한 요시다 쇼인 관련 사적지와 군함도를 비롯한 근대 공업시설 전체를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시켜 연 관광객 수백만명을 끌어모으는 문화관광지로 만들었으며 반대로 전 수상 다나카 가쿠에이의 딸은 세습 의원이였지만 무능력으로 결국 낙선되고말았다. 세습 지역구 문제는 불평등하다는 단점도 있지만 일본 시민들 시각에서라면 어찌됐든 자신의 지역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성과를 내고 있다면 세습에 대해선 개의치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

2000년대 이후 국민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강해진데다, 기명투표라는 방식 때문에 투표율이 50% 전후이며[다만] 시민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의욕도 한국 등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 비해 낮으며 이는 바꿔 말하면 일본에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성장하기 어렵다는 것을 나타낸다. 잊을 만 하면 수만 명이 모여서 시위 등의 의사 표시를 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전체 인구가 한국보다 두 배 넘게 많은데도 만 명 단위로 모이는 것조차 적은 편이다.

정치적 무관심으로 인한 문제는 이미 여러 방면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일례로 국회에서 후쿠시마의 방사능에 오염된 흙을 도로와 제방 등에 쓰겠다는 계획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일본에선 그 법안이 이슈가 되지도 않았다. 다른 민주주의 국가였으면 나라가 뒤엎어질 일이다.나중에 뒤늦게 알려진 후 국내외에 대차게 까여서 다행히 그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다. 또한 사진에서처럼 2016년 12월 5일 기준 국민들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이 제 1정당의 개헌안에 들어가 있다. '공공의 이익과 질서를 해하는 어떤 결사나 모임도'라고 되어 있지만, 그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친다는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 악용될 소지가 매우 다분한 법이다. 그러나 제1정당에서 이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개헌안이 제안된다는 것에도 일본 국민들은 무관심할 정도로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심각하다. 한국도 비슷하게 국보법 및 집시법이 국민들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는 있지만, 적대국 북한의 존재라는 특수성이 있으며, 이는 헌법이 아니라 법률이다. 그러나 일본은 적대국이 있는 것도 아니며 요즘은 일본도 북한의 위협을 과장해서 보도한다고 한다 헌법에 국민들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안을 집어넣으려는 것이다. 헌법과 법률, 두 법의 위상이 어떻게 다른지, 어느 쪽이 더 고치기 어려운지는 명백하다.

메이지 유신 이후 1870년대 자유민권운동부터 2015년 안보법 반대 시위 등 벌어졌지만 실패했다. 전공투가 활동하던 시절에는 정치 참여가 활발했으나 전공투가 몰락하고 고도성장기에 접어들면서 정치 자체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점은 전공투가 일련의 막장사건들을 저지르며 자초한 면도 적지 않다. 또 거품경제의 붕괴 이후에는 제대로 이룬 것도 없이 자주 교체되는 총리들 때문에 '누가 해도 마찬가지'라는 인식이 확산된 탓도 있다. 동일본 대지진 때 보여준 민주당 정부의 무능한 대처도 이를 부채질한 측면이 있다. 그나마 지방사회운동이 조금씩 이 인식을 변화시켰지만, 궁극적으로 민중이 주인공인 역사로 귀결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