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01574 일본어일본학과 윤정섭

일본 지방 관광정책

- 일본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인 47개 도도부현별로 방일 외국인 관광

객 방문율을 살펴보면, 도쿄도(48.2%), 치바현(39.7%), 오사카부

(39.1%), 교토부(27.5%) 순으로 나타남

- 또한 후쿠오카현(9.9%), 아이치현(8.9%), 홋카이도(7.7%), 오키나

와현(7.3%) 등 골든 루트 이외 지역에서도 방문율이 어느 정도 수

준을 유지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인바운드 관광객의 골든 루트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관광자원 매력 강화,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관광 지원 환경 강화

등 인바운드 관광객의 지방 유치정책을 적극 실시하고 있음

○ 방일 외국인 관광객의 지방유치 정책은 일본의 국민의 국내관광 진

흥 정책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지역관광 정책이 확대된 것으로, 정

책 추진의 맥락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2016년에 진행된 기본과제 ｢한일 국제관광 정책 비교 분석｣에서

도 일본 관광정책의 주요 특징 중 하나가 ‘지방관광’을 강조하는 것임을 강조한바 있음.

법제도

□ 관광입국추진기본법 : 지역관광 진흥의 비전 제시 및 정책추진 관점 전환

○ 일본은 관광입국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2006년 ｢관광기본법｣을

｢관광 입국추진기본법｣으로 개정

○ 관광입국추진기본법은 ‘지역의 국제경쟁력 높은 매력있는 관광지

형성’을 일차적인 과제로 제시

○ 관광입국추진 기본법에 따라 지역관광 정책은 지역격차 시정을 위

한 국내관광 진흥정책에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바운드 관광

진흥정책으로 주안점이 옮겨짐

□ 외국인 내방 촉진법: 지방방문 편의증진 확대 및 예산 편성 근거 마련

○ 방일 외국인의 지방여행 촉진을 위한 법률은 1997년 여행비용 절감

목적을 위해 마련되었으나, 2018년 다면적인 수용태세 확충을 위해

재정비됨

○ 이 법률에 기반하여 항공, 철도, 버스, 여객선 등 교통수단을 중심

으로 외국인 관광객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이 중점 추진되고 있음

○ 또한 새로이 창설된 ｢국제관광 여객세｣가 관광 부문에 사용될 것을

명시함으로써, 예산 편성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구성	주요 내용	특징
관광입국추진 기본법	-2006년 구｢관광기본법｣개정 - 지역관광 관련 조문 다수 (제3장 제1절, 제12조~제14조)	-관광입국 추진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역관광 육성 제시 -지역격차 시정에서 관광경쟁력 강화로 지역관광 진흥 관점 전환
외국인 내방촉진법	-1997년 제정된 법 개정 -공공교통 사업자에게 인바운드 관광객 편의증진 의무 부여 -국제관광여객세 사용 규정	-외국인 여행객 지방방문 비용절감에서 편의증진으로 기본방침 변경 -재원 사용 범위를 규정하여 국제관광을 위한 예산 편성 근거 제시

- 관련 계획

□ 계획 체계 : 5개년 계획 및 연도별 액션 프로그램 운영

○ 관광입국추진 기본계획이 법정계획으로 수립되고 있는데, 방일 인

바운드 관광시장이 급변함에 따라 관계성청이 모여 기본계획과 별

도로 ｢내일의 일본 관광비전｣을 수립

- 기본계획은 내일의 일본 관광비전과 정합성을 도모하며 수립됨

○ 중장기 계획에서 제시된 비전 실현을 위한 실행계획으로서 연도별

실행계획이 매년 수립되고 있음

□ 계획 수립 주체: 관광 관계성청 참여를 통한 시너지 효과

○ 관광입국추진기본계획, 내일의 일본 관광비전, 비전실현을 위한 액

션 프로그램 등 주요 계획은 관광청 뿐 아니라 관계성청이 참여하

여 수립되고 있음

○ 내각부가 주도하여 관계성청이 참여함으로써, 관광정책의 일관성

및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음

□ 계획 내용 : 지방 인바운드 정책 중심으로 재편

○ 최근 수립된 계획은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 내용이 강화되고 있음

○ 관광입국추진기본계획의 목표는 방일 외국인 중심으로 재편되었으

며, 여행자수뿐 아니라 여행 소비액 및 재방문자수, 지방부 연숙박

일수 등으로 기본방침 전환에 따라 변경됨

○ 내일의 일본 관광비전은 3대 시점 중 첫 번째로 관광자원의 매력을

높여서 지방창생의 원동력으로 삼는 시점을 제시, 정책 편성

구성	관광입국추진 기본계획	내일의 일본 관광비전
계획 성격	- 법정계획 (5개년 계획)	- 2020 목표 중장기계획
계획 수립 주체	-관광입국추진각료회의 -총리대신 주관, 관계성청 참여	-관광비전 구상회의 결정 -총리대신 주관, 관계성청 참여
계획 목표	-인바운드 관광 중심 -외국인 여행자수 -외국인 여행객 소비 -외국인 재방문자수 -외국인 지방 숙박일수 -일본인 국내여행 소비액 -일본인의 해외여행자수 -국제회의 개최 비율	-인바운드 관광 편중 -방일 외국인 여행자수 -외국인 여행 소비액 -외국인 지방 숙박일수 -외국인 재방문자수 -일본인 국내여행 소비액
계획 체계	-관광지역, 관광산업, 국제관광, 관광환경	-관광자원, 관광산업, 관광환경
시사점	-중장기 비전 설정 및 연도별 실행계획 체계 정립으로 정책의 일관성 확보 -전 성청이 참여하는 계획 체계 구축으로 관광 정책의 실효성 확보 -지방 인바운드 관광 진흥이 주요 내용으로 제시 -과제해결 지향형 정책 수립으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 및 소비 파급효과 중심 정책 설정의 우려 존재

- 성과

□ 방일 외국인 지방 여행행태 : 마케팅 분석 자료로 활용

○ 방일 외국인 여행객의 지방부 숙박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데, 3대 도

시권 이외 지역 숙박은 2015년 38.3%에서 2017년 40.9%로 증가함

○ 방일 시장의 국적별로 지방 방문행태에 다소 간의 차이가 나타나는

데, 한국, 중국, 홍콩, 대만 등 근거리 주요 시장은 비교적 다양한

지역을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여행유형 및 동반자에 차이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대부

분 FIT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가운데 홋카이도의 경우 광역 교통

망의 애로로 인해 단체여행의 비중이 높았음

- 교토 및 오사카 등 긴키권은 첫 방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

난 반면, 후쿠오카, 홋카이도, 오키나와 등에서는 재방문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파급효과 가시화를 통한 관광정책 추진력 확보

○ 일본에서 관광은 과거 최대 적자항목에서 흑자 항목으로 전환된 바

있으며, 관광 GDP는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4년

간 명목 GDP 관광 기여비율 4.5%인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재방문객 증가로 지방방문객이 함께 증가하면서 지역 건설투

자 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분석됨

○ 일본 정부는 관광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시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관광정책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고 있음

지방 인바운드	구성	주요내용
	지방부 숙박	-외국인 여행객 지방부 숙박 증가 (2개 지역 1,000% 증가) -3대도시권 이외 지역 숙박 2015년 38.3%→ 2017년 40.9% -외국인 숙박 비중 10% 이상 지역 2007년 5개→2017년 19개
	국적별 지방 숙박	-국적별로 선호하는 지역에 다소 간의 차이 존재 -한국, 중국, 홍콩, 대만 등 근거리 시장은 오사카, 도쿄 비중이 유사, 홋카이도, 후쿠오카, 나고야 등 고르게 분포
	여행유형 및 동반자	-여행유형: 방일 외국인 방문 TOP 7 지역 모두 FIT 비중 높음 -오사카 및 교토는 개발여행상품 이용 비중 높음 -도쿄는 1인 여행, 홋카이도 및 오키나와는 가족여행, 오사카 및 교토, 후쿠오카는 친구여행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방문횟수 및 여행일수 21조엔	-교토 오사카 첫 방문 비율 높고, 후쿠오카, 홋카이도, 오키나와는 재방문 비율이 높음 -후쿠오카는 3일 이내가 40.7%로 여행일수가 비교적 짧음

파급효과	구성	주요내용
	관광 경제성장 효과	-서비스 수지 여행: 2010년 최대 적자 → 2017년 두 번째 흑자 -4년간(2012-2016) 명목 GDP 관광 기여비율 4.5% (약 2조 엔) -관광 GDP 가장 높은 성장률인 23% 증가
	지역 파급효과	-방일 재방문객 증가로 지방 방문객도 함께 증가 -숙박업 건축물 공사 예정액 5년간 8.4배 증가 -인바운드 성장률이 높은 지방부에서 숙박업 건설투자가 대폭적으로 증가(가가현, 사가현, 아오모리현, 오키나와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