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가 중국의 영토가 된 이유에 관하여

독도영토학 6조

김지혜, 김찬영, 심기은, 이연희, 이종혁

이준현, 이희성, 장주성, 주현섭

목차

Ⅰ. 고려와 조선의 북진정책---------------------------주현섭

Ⅱ. 백두산 정계비와 토문강의 해석 차이----------------이영희

Ⅲ. 을유 정계 회담----------------------------------장주성

Ⅳ. 간도협약과 조중변계조약--------------------------이희성

Ⅴ. 간도의 영토적 이점------------------------------김찬형

Ⅵ. 간도 백년 시호설--------------------------------이종혁

Ⅶ. 독도 분쟁과 간도 분쟁의 차이---------------------심기은

Ⅷ. 영유권 주장의 한계------------------------------김지혜

Ⅸ. 간도의 현황------------------------------------이준현

Ⅰ. 고려와 조선의 북진정책

1.고려의 북진정책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뜻의 고려는 고구려의 옛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 북진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서경(현 평양)을 기점으로 북진정책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고려의 국경선은 삼국 통일 당시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였던 것이 청천강에서 영흥까지 확대되었습니다. 11세기에 거란이 침입했을때에는 서희의 담판으로 강동 6주를 차지하고, 국경선이 압록강에서 영흥까지 확대되었고, 12세기에는 금나라의 ‘사대의 예’를 수용하며 북진정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4세기 공민왕 때 원나라부터 철령 이북의 쌍성 총관부를 재탈환하였고, 다음과 같은 영토가 되었습니다.

2.조선의 북진정책

1392년 고려의 뒤를 이어 건국된 조선에서도 대북방정책이 중요시 되었습니다. 태조 시절 정도전의 주도로 군제를 확립하면서 강화된 국방력을 바탕으로 요동을 정벌하기로 결정되었으나, 잇따른 왕자의 난으로 정도전 일파가 제거되고 정국이 불안해지자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세종 대에 이르러 국제정세의 변화로 인해 요동정벌이 힘들게 되자, 현실적 문제로 부각되던 동북면 경략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세종은 최윤덕을 보내 조선의 동북쪽 국경을 자주 침입하던 여진족을 몰아내고 4군을 개척하였으며, 뒤이어 김종서를 보내 여진족을 토벌하고 두만강 일대에 6진을 개척하였습니다. 이로써 조선의 국경은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로 확정되었으며, 현재까지 한반도와 중국의 국경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후 국내정치가 안정되고 국제적으로도 평화가 도래하자, 더 이상 북진정책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세조의 대에 이르러 다시 여진족이 발흥하자, 세조는 신숙주를 보내 반항하는 여진족들을 완전히 토벌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한편, 명나라의 정통제가 50만 대군을 이끌고 오이라트를 원정하러 떠났다가 크게 패하고 사로잡히는 토목의 변이 발생하자, 세조는 그 틈을 타 요동을 수복하기 위해 군대를 양성하고 북방에 성과 진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세조가 사망하고 명나라도 안정을 되찾으면서 평화가 계속되자, 북진정책은 더이상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200년이 지난 이후 병자호란에 대한 설욕을 명분으로 효종 때 잠시 북벌론이 대두되었으나, 실행되지는 않았습니다.

3.잘못된 지식

(좌 : 민족주의자들의 잘못된 주장 / 우 : 대한전도 번역본)

간도는 일방적으로 두만강 지역의 북간도를 의미하며 중국에서는 연길도라고도 불립니다.

세종대왕 때 명나라로부터 선춘령 이남을 국경으로 인정 받았으며, 조선은 두만강 북쪽의 일부지역의 여진족 거주지에 대한 종주권은 조선에 있다고 생각하였고 여진족의 부족장에게 만호 등 조선의 무신에 대한 관직을 주었습니다.

이렇듯 간도에 거주하던 여진족들은 때로는 조선에 조공을 바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진족이 부족에서 국가로 통일되며 후금이 되고, 청 제국이 되면서 만주 일대는 만주족 발상지라 하여 신성시되었고,  조선 숙종(청나라 강희제) 때, 청의 출입 금지 지역에 조선인의 월경이 잦아지고, 백두산 일대의 국경이 불확실하자 1712년, 부트하 우라 총관 목극등과 접반사 박권, 함경 감사 이선부가 혜산진에서 회동하고, 조선인 군관과 목극등 일행이 백두산에 올라 백두산 정계비를 세움으로서 국경을 확정했습니다. 목극등이 원래 의도한 경계이자 조선에서 받아들일 예정인 경계는 현재의 두만강 본류였다는 것이 정설이나, 목극등이 조청간 국경을 오도백하로 이어지는 흑석구로 확정하면서, 후대의 분쟁에 시발점을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조선 측에서 청나라와의 추가적인 상의 없이 흑석구에서 홍토수(두만강 발원지)로 이어지는 경계물을 설치하였고, 조정도 이를 추인했습니다.

1860년대부터 청의 봉금령이 해이해지자, 조선인들은 간도로 이주하기 시작했고, 이들로 인해 구한 말 대한제국과 청나라 간 영유권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다만 백두산정계비 문제와는 달리 이때 논란이 되는 지역들 가운데 청의 공한지였던 연길을 제외한 나머지 연변 지역에는 청의 행정력이 미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따라서 조선 역시 연길 지역만을 분쟁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간도회복 문서를 참고. 조청 간 간도 분쟁은 몇 차례의 협상을 거쳤음에도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고, 이후 1909년에 2년 전부터 간도에 통감부 산하 간도 파출소를 설치하여 영향력을 행세한 일제와 청 제국이 간도 협약 / 도문강 중한 계무 조관을 맺으면서 유야무야되었다. 후에 일본 제국이 패망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은 일본과 맺은 협약을 무효라 선언 했으며, 일본과 중화민국 또한 중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이전의 조약을 무효화해 간도 협약이 무효화되자, 북한과 중국은 처음에는 형식적으로마나 자기네의 원안을 주장했으나, 조중변계조약을 맺고 현재의 국경선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렇듯 간도와 그 일대를 기준으로 잦은 영토싸움이 있은 후 지금의 국경선 결정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 민족주의자들의 잘못된 주장으로 간도를 터무니 없이 넓게 부풀려 간도가 남만주에 달하는 광대한 땅이라 주장하는 의견이 포함된 지도가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실히 주장하려면 간도에 대한 역사와 위치 역시 정확히 알아야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지도들을 넣게 되었습니다.

Ⅱ. 백두산 정계비와 토문강의 해석 차이

저는 6조의 주제인 간도가 중국영토가 된 이유? 중 소주제로 백두산정계비의 내용, 위치 등 정계비에 관한 것과 토문강의 해석 차이와 그 해석 차이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일에 대해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백두산정계비란,

1712년(숙종 38년) 백두산에 세운 비석으로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선을 표시한 경계비이다. 정상이 아닌 해발 2,200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쪽의 압록과 동쪽의 토문을 분수령으로 삼는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 비석은 인적이 드문 곳에 설치되어 사람들 사이에서 잊혔다. 그 후에 러시아와 일본 등이 이 일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자, 청나라와 조선도 비석의 내용을 다시 관찰하게 되었다. 양측은 1883년 비석을 다시 조사했는데, 비석 내용의 ‘토문’이라는 말을 놓고 조선과 청나라는 의견이 엇갈렸다.

우리는 만주 쑹화 강의 한 부분이라고 주장했고, 청나라는 두만강이라고 주장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백두산 북쪽 지역에 우리 민족이 많이 이주해 있어 현실적으로는 조선 영토로 인정이 되었다. 1909년 일제는 청나라와 간도 협약을 맺어 남만주의 안동-봉천 간 철도 부설권을 얻는 대신, 간도를 청나라에 넘겨버렸다. 비석도 1931년 만주 사변 당시 일제가 철거해 버렸다.

토문강 해석 차이

토문강은 1712년(숙종 38) 세워진 백두산정계비의 비문에 청나라와 조선의 국경은 ‘서쪽은 압록강으로, 동쪽은 토문강으로서 분계선을 삼는다.’고 되어 있다. 1883년(고종 20)에 청나라와 국경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는데 청나라 측에서는 토문강을 두만강으로 여겨 북간도 지역을 청나라 땅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토문이라는 지명은 두만강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며 만주용어로 지금의 쑹화강 지류를 가리키는 용어였다. 당시 서북경략사였던 어윤중이 청나라와 국경분쟁에서 북간도일대를 조선의 땅임을 재차 확인하였으나, 1909년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청나라로 부터 만주철도부설권을 획득하면서 간도지역을 청나라 땅이라고 불법적으로 인정해버렸다.  그래서 현재 간도지역이 중국 땅으로 지정되어있다.

이상으로 제가 조사한 내용을 간추려 적은 보고서를 끝마치겠습니다.

Ⅲ. 을유 정해 감계 회담

19세기 말 함경도의 자연재해와 관리들의 가렴주구를 피하여 두만강 이북 간도로 이주하는 조선 사람들이 매년 증가

->청국 지방정부에서는 조선 사람들의 귀환을 종용하였지만, 조선 사람들이 잘 따르지 않았다. 이에 청국 지방정부는 강제로 조선 사람들을 청국 사람으로 동화시키려 하였다.

간도 문제 해결을 위한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회담인 제 1차 을유 감계 회담은 조선이 제안

->1885년 11월 함경도 회령에서 회동

① 이중하 : 정계비를 먼저 사감(査勘)하고 강의 발원을 조사하자고 주장

② 청나라 : 강원(江源)을 먼저 조사해야 하며 정계비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

ⓐ 두만강 상류를 도문강(圖們江)으로 보고 정계비의 토문강이 곧 도문강이라는 전제

① 강원을 조사하기로 합의, 백두산으로 현지 답사를 실시

② 강원 지역과 정계비를 답사, 무산에 내려와 의견 조정을 시도

③ 청나라

ⓐ 정계비의 표지가 송화강 상류인 토문강임을 확인하고서도 양국의 경계가 원래 도문강

ⓑ 본국 정부로부터 도문강의 사감만을 지시 받았다

ⓒ 비문의 토문은 문자대로 토문강

⑶ 위안스카이(袁世凱)

① 조선이 토문강과 두만강을 별개의 강이라고 내세워 영토 확장의 야심을 드러냈다

② 다시 감계할 것을 요구

③ 조선 : 이중하를 다시 토문감계사로 기용

1887년 정해감계회담

1885년 을유감계회담이 의미없이 끝나고 간도에서 청나라의 정부가 일방적으로 청나라로 귀화하고 변발 등의풍속을 따르지 않으면 토지와 가옥을 몰수하고 추방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충돌과 갈등이 지속되어 2차 감계회담을 1887년에 열게 되었다.

1887년 4월, 정해감계회담(토문감계의 2차 토문현지회담)

① 이중하

ⓐ 도문과 두만이 같은 강

ⓑ 토문과 두만은 다른 강

② 청

ⓐ 홍단수(紅丹水)를 가지고 국경으로 할 것을 강요하며 군대로 위협

ⓑ 이중하 : “내 머리는 잘라 갈 수 있을 것이나 우리 국토를 잘라갈 수는 없을 것”

③ 홍토수(紅土水)와 석을수(石乙水)가 합류하는 지점 이하로 경계 가결정 시도 : 결렬

⑸ 1888년 정초, 청나라 측이 감계 재개 제의 : 조선은 이중하를 3차 감계사로 임명

① 이중하

ⓐ ‘현지답사때 청나라측이 협박하는 협상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양국 정부의 사전 조정이 필요하다’

ⓑ 본국 정부가 홍단수를 경계로 하자는 제의를 공사 위안스카이에게 타진

② 청나라

ⓐ 현지 회담보다도 양국 정부의 직접 교섭으로 해결하기를 희망

ⓑ 토문감계의 교섭은 자연 중단

Ⅳ. 간도협약과 조중변계조약

1. 간도협약

1909년 9월 4일, 일본 제국과 청 제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으로 두만강을 국경으로 정하여 간도를 청 제국 영토로 인정하는 것을 체결한 조약이다. 일본 제국은 간도를 청 제국에 넘겨주는 대신 안봉선의 철도부설권 등을 청 제국으로부터 획득하였다.

협약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청·일 양국 정부는 도문강을 청·일 양국의 국경으로 하고 강원 지방에 있어서는 정계비를 기점으로 하여 석을수(石乙水)로써 양국의 경계로 할 것을 성명한다.

제2조

청국 정부는 본협약 조인 후 가능한 한 속히 좌기(左記)의 각지를 외국인의 거주 급(及) 무역을 위하여 개방하도록 하고 일본 정부는 차등(此等)의 땅에 영사관 또는 영사관 분관(分官)을 배설(配設)할 것이다. 개방의 기일(期日)은 따로 이를 정한다.

제3조

청국 정부는 종래와 같이 도문강 이후의 간지(墾地)에 있어서 한국민 주거를 승인한다. 그 지역의 경계는 별도로써 이를 표시한다.

제4조

도문강 이북 지방의 잡거지구역내(雜居地區域內) 간지(墾地) 거주의 한국민은 법권(法權)에 복종하며 청국 지방관의 관할재판에 귀부(歸附)한다. 청국 관할은 우(右) 한국민을 청국민과 동양(同樣)하게 대우하여야 하며 납세 기타 일체 행정상의 처분도 청국민과 동일하여야 한다. 우(右) 한국민에 관계되는 민사(民事) 형사(刑事) 일체의 소송(訴訟) 사건은 청국관할에서 청국의 법률을 안조(按照)하여 공평히 재판하여야 하며 일본국 영사관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관리는 자유로히 법정에 입회할 수 있다. 단 인명에 관한 중안(重案)에 대하여서는 모름지기 먼저 일본국 영사관에 지조(知照)하여야 한다. 일본국 영사관에서 만약 법률을 고안(考案)하지 않고 판단한 조건(條件)이 있음을 인정하였을 때는 공정히 재판을 기하기 위하여 따로 관리를 파견하여 복심(覆審)할 것을 청국에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도문강 이북 잡거구역내(雜居地區域內)에 있어서의 한국민 소유의 상지(上地) 가옥은 청국 정부가 청국 인민의 재산과 같이 보호하여야 한다. 또 해강(該江)의 연안에는 장소를 선택하여 도선(渡船)을 설치하고 쌍방 인민의 왕래를 자유롭게 한다. 단 병기(兵器)를 휴대한 자는 문건 또는 호조(護照)없이 월경(越境)할 수 없다. 잡거구역내 산출의 미곡(米穀)은 한국민의 판운(販運)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

청국 정부는 장래 길장철도(吉長鐵道)를 연길남경(延吉南境)에 연장하여 한국 회령에서 한국 철도와 연결하도록 하며 그의 일체 변법(辨法)은 길장철도(吉長鐵道)와 일률로 하여야 한다. 개변(開辨)의 시기는 청국 정부에서 정형(情形)을 작량(酌量)하여 일본국 정부와 상의한 뒤에 이를 정한다.

제7조

본 조약은 조인 후 직시(直時) 효력을 발생하며 통감부파출소 및 문무(文武)의 각원(各員)은 가능한 한 속히 철퇴(撤退)를 개시하며 2개월 이내에 완료한다. 일본국 정부는 2개월 이내에 제2조 신약(新約)의 통상지(通商地)에 영사관을 개설한다.

당시 조선은 1905년에 체결된 을사늑약으로 인해 외교권을 일본 제국에 박탈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간도협약에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었다.

2. 조중변계조약

1962년 10월 12일, 북한과 중국, 양국이 평양에서 체결한 국경 조약으로 1964년 양국이 의정서를 교환하는 것으로 발효되었다. 이 조약은 백두산·압록강·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양국의 국경선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45년 일본제국이 패망하면서 간도 협약은 무효가 되었고 이에 새로 국경선을 정하기 위해 체결된 조약이 조중변계조약이다.

협약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중 변계 조약은 백두산, 압록강, 두만강 그리고 황해 영해(領海)의 국경선에 관한 내용을 적고 있다.

조약문에 따르면 백두산 천지(天池)의 경계선은 '천지를 둘러싸고 있는 산마루의 서남쪽 안부(鞍部, 안장처럼 들어간 부분)로부터 동북쪽 안부까지를 그은 직선'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천지의 54.5%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45.5%는 중화인민공화국에 속한다.

또한, 조약에는 압록강과 두만강의 경계 및 두 강의 하중도와 사주(砂洲, 모래톱)의 귀속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는데, 이 조약의 의정서에는 양측 국경의 총 451개 섬과 사주 가운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64개의 섬과 사주(총 면적 87.73 km²)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은 187개의 섬과 사주(총 면적 14.93 km²)에 대해 영토권이 있음을 열거하고 있다.

3. 간도협약과 조중변계조약의 한계

우선 간도협약은 일본의 패망과 1965년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한일 국교 정상화를 위한 한일기본조약의 제2조를 통해 을사늑약이 “이미 무효”임을 상호 확인함으로서 조선의 외교권을 강탈하여 체결한 간도협약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 또한 조중변계조약은 대한민국 법을 통해 후에 통일이 된 후에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헌법 제3조와 국가보안법 제2조에 의하면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이며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 북한이 중국과 체결한 조중변계조약을 포함한 모든 조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다소 먼 미래가 될지도 모르지만 통일 이후에 간도를 다시 되찾아 올 수 있는 귀중한 명분이 될 것이다.

Ⅴ. 간도의 영토적 이점

·자원

- 두만강 일대는 땅이 기름지고 산림이 무성하여 석탄, 납, 구리 등 많은 광물의 매장량이 풍부하다. 한민족이 최초로 벼 이식을 진행한곳이고 수도작을 기본으로 해왔다. 그 밖에 콩, 수수, 보리 등 많은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한민족

- 중국의 제3차 인구조사에 따르면 간도 만주 지역에는 우리나라 민족이 2만명 정도 거주하는 것으로 나왔다.

·영토

- 만주일대는 중국과 러시아로 가는 길목이며 대륙으로 가는 길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얻게 된다면 대륙으로 가는 길을 얻는 것이며 무역에 관해서는 큰 이익이 생길 것이다.

·간도를 얻게 된 후 그 미래

- 간도에 자원이 많고 대륙으로 통하는 길이기 때문에 철도 부설을 한다면 많은 이익이 발생할 것이고 또한 우리나라의 민족이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온다는 점에서도 큰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이 행해졌던 곳으로써 우리에게는 가치가 크고 중요한 땅이라 할 수 있다.

Ⅵ. 간도 백년 시호설

Ⅶ. 독도 분쟁과 간도 분쟁의 차이

독도는

해저 2,000m 에서 솟아오른 용암의 의해 생성된 우리나라 동쪽제일 끝에 위치한 섬

동도와 서도 두개의 섬과 주변의 암초들로 구성된 화산섬이다

섬 자체가 전연기념물 제 336호

위치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96

독도분쟁의 등장배경

독도는 동해에 있는 섬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영유권상에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대한민국과 영유권 분쟁 중임을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은 독도가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일본 은 시마네(島根)현 오키군 고카촌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952년 1월 18일 한국정부가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평화선 선언)을 발표하면서 세칭 ‘평화선’ 안에 독도를 포함시킨 것을 계기로 독도가 한일간의 분쟁거리로 등장하게 되었다

각 나라의 입장

한국 측 입장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독도가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한다.

일본 측 입장

일본은 예전부터 다케시마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한국이 예전부터 다케시마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없다.

일본은 17세기 중엽에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확립했다.

시마네현 오키군 고카촌에 속한다.

독도분쟁의 결과

대한민국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부터 독도에 대한 실효적인 지배를 지속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법상 평화적인 지배를 계속하는 것이 영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라고 판단하여 독도에 대한 외교적 공론화를 피해 옴

일본의 여론조사에서는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라고 생각한다’ 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케시마의 날’에 대하여 일본 내에서 비판 의견은 소수이다.

일본의 언론도 독도 문제를 한일간의 현안만이 아닌 영토문제로 보도하고 있음

일본 정부가 중학교 사회 교과서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였으며,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교육시킬 것이라고 발표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강한 항의를 받는 등 주권 침해의 논란이 됨

간도분쟁

간도는 압록강 북쪽, 송화강 토문강의 동쪽 지역 , 현재 중국 길림성 동남부에 위치함

발해 멸망 이후 민족 사회의 주요 무대가 한반도로 축소되었으나 간도 지역에는 다수의 조선인이 월경하여 거주하는 등 구한말에 이르기까지 조선의 영역으로 간주

간도분쟁의 역사

18세기 초.

→  숙종 38년(1702)에 청나라에서 사람을 보내 조선의 관리와 상의한 끝에 백두산 정계비를 세움

→  당시 중앙조정에서는 유득공의 <발해고>가 나올 정도로 고구려 옛 땅을 되찾자는 고토 수호,요동 수복론이 나오고 있던 때였다.

19세기 후반,  청나라가 러시아의 남하 정책, 영국의 침략 등에 위기를 느끼고 있었고, 연해주를 빼앗길 정도로  국방이 흔들리던 때

→ 그런 가운데 청나라로서는 국경을 단속할 필요를 느낌

내몽골, 티벳, 신장 문제뿐만 아니라 만주에도 신경을 쓰게 됨

→  직성화를 추진한 것

이것이 조선과 갈등을 이루는 원인

서쪽은 압록강, 동쪽은 토문강이라는 말에 대한 해석을 양 측이 달리 함.

청나라에서는 토문강을 두만강보고 ,

조선은 송화강의 분개강인 해란강이 토문이라고 해석해서 조선의 영토가 연해주 지역까지 올라가야 한다고 주장

1882년 임오군란 이후 청나라와 조선 간에 맺은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에서도

이 내용이 언급됨

청나라는 조선정부에 간도에서 생활하는 조선인들을 다시 데려가라고 요구 → 이에 당시 관료 어윤중이 간도에 직접 가서 현지에 있는 조선인들의 의견을 듣고 백두산정계비를 살핌 → 결론은 조선인들은 불법으로 간도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나라의 요구를 수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 → 이후 감계사의 자격으로 이중화가 간도에 방문하게 되고 어윤중의 주장을 이어가지만 내부의 의견 충돌과 청나라의 간섭 등으로 간도를 수복하기 위한 노력은 흐지부지 됨.

Ⅷ. 영유권 주장의 한계

배경

조선은 1883년에 '월강 금지령(두만강을 건너는 것을 금지함)'을 폐지하고 정계비와 그 주변 지형을 조사해 송화강의 한 지류로 토문강이 있다는 자체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정계비를 세울 때와 그 내용이 바뀌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는 아마 토문강에 대한 해석 차이와 봉금령 이후 수 십 년 동안 많은 조선인들이 간도 지역에 진출해 있던 것이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해 19세기 말 조정은 간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청나라는 계속해서 양국의 기본적인 국경선이 두만강이라는 전제하에 도문강(두만강)의 도문(圖們)과 토문(土門)은 모두 만주어에서 그 소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취한 것이라며,'토문은 곧 두만강을 지칭한다'라고 주장해요. 이후 조선과 청나라는 백두산과 그 동쪽의 국경을 명확히 획정하기 위한 회담을 가졌으나, 서로의 주장이 엇갈려 모두 결렬되고 맙니다.

과정

1903년(광무 7년) 대한제국의 고종황제는 청나라가 약해진 틈을 타 간도 관리사를 간도에 파견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일본은 1907년, 간도에 헌병과 경찰을 들여보내 통감부 간도 파출소를 설치하고, 1909년 9월 4일 청나라와 일본 임의로 간도 협약을 체결합니다. 을사늑약 이후 외교권이 박탈된 우리나라는 당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일본도 처음에는 조선의 간도 영유권을 주장했으나, 철도 부설권을 넘겨받는 대가로 간도를 청나라에 내어줍니다. 당시 백두산의 상당한 부분도 조약과 함께 청나라 땅으로 인정합니다.

현실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국경은 비교적 잘 통용되어 왔지만 광복과 6.25전쟁 이후에도 백두산 지역의 국경은 애매한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1962년 북한과 중국은 조중변계조약을 체결하여 백두산과 두만강 상류의 국경선을 명확히 획정하고, 두만강 이북 지역에 대한 영토권이 중국에 있음을 서로 확인합니다. 간도 협약 이전보다 백두산의 많은 부분을 우리 땅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가 많이 있으나,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당시 조약 체결 전후 사정과 그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내기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Ⅸ. 간도의 현황

현재 간도에는 고조선 때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고, 19세기 중~후반에 조선의 흉년으로 땅이 비옥한 연변으로 이주했고, 일제 강점기 때 도 일본의 탄압, 착취 등으로 많은 조선인들이 간도로 향해 상해에 임시정부를 만들고 광복군을 만드는 등 독립운동 준비를 하였다. 간도 중에서도 우리가 쉽게 접했던 연변은, 19세기 중반부터 함경도 쪽 사람들이 이주를 했다. 1916년에 이르러서는 조선인이 20만명에 이르렀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 된 후 1952년 9월 3일 조선민족 자치구가 설치 되고, 한인 1백 45만명으로 증가했다. 연변에선 자치주 성립날인 9월 3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매년 9.3절 행사를 하고 있다. 1945년 일본의 패전 후 중국에서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의 내전이 발생하였고, 이때 한인들은 자신들을 한교 라 부르며 차별하고 귀국을 종용했던 국민당에 맞서 공산당을 도와 해방전쟁에 참여했다. 항일전쟁, 해방전쟁 중 한인들이 큰 도움이 되어 중국 공민으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았다.

재외한인의 역사 http://theme.archives.go.kr/next/immigration/viewMain.do

1956년 반우파운동부터, 1958년 대약진 운동, 1968년 문화대혁명 약 20년간에 한인사회의 지도급 인사들이 숙청, 비판받았고 이에따라 수많은 지식인, 학자, 기술자 등이 북한으로 망명했다.1970년 산아제한정책에 한인이 중국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다. 1980년대부터 연해도시를 개방하고 산업발전을 도모했다.  이 개혁으로 인해 1984년부턴 전 농가의 98%가 집체적 생산양식을 버리고 각각의 가족이 생산을 주관하고 세금을 내는 가정생산도급제를 실시했지만 공동체적인 생산양식에 익숙했던 한인은 쉽게 익숙해지지 못했다. 이로인해 한족과의 경제력 격차가 벌어지고, 연변의 경제력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생활수준의 저하로 인해 중국의 대도시나, 한국 같은 곳 으로 인구이동이 유발되었다.

최근 1990년부터는 해외이주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인 인구 전체의 1/3이 장기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며 경제,교육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일본 등에서도 조선족 타운을 형성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계 한인들은 대략 60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또, 2004년부터 http://www.gando.or.kr/ (간도되찾기운동본부)에서 간도를 되찾기 위해 각종 사업과 행사, 모금을 하고있고, 간도에 대해 자세히 알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