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토학 과제

- 외교를 통한 독도를 수호하는 방법

- 독도에 무단으로 근접하는 다른나라의 선박들은  국제법에 의하여  우리영토임을 말하고  적절한 대응을 한후에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영토 무단 침범으로 간주하여 나포하여

독도는 우리으 영토임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것들을  복합해서 추진하며 세계의 여론을 우리쪽으로 유리할수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지금 상태로는 독도에 들어오는 일본배를 어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타적경제수역[EEZ]이란 것이 있기 때문인데요, 모든 연안국은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이내의 EEZ에서 주관적 권리와 관할권을 가진다. 라고 합니다. 독도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EEZ에 속해 있는데요, 이건 1998년도에 한일어업 협정으로 정해진것입니다. 이 협정으로 인해 독도를 포함한 그 주위의 바다가 중간수역이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중간수역에서 어업조합권, 해저 자원의 개발, 인공 구조물설치, 해양조사 관할, 해양 환경보호 등의 주관적권리를 일본도 행사할수 잇게 됫습니다. 그러므로 독도를 지키기 위한 방법은, 가장 먼저 3년 만기가 지난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고 다시 독도를 기점으로 EEZ를 다시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독도는 우리땅이다 ~ 라고 외쳐봤자

1998년도에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을 들고 일본이 머라고 깝죽대면 아무 쓸모 없는 일이 됩니다. 정부는 한일어업협정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조용히 하자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가 시끄럽게 하면, 일본의 조용한 분위기를 깨우는 것이 되고,

이로써, 일본의 우익단체들의 지지도가 높아져 일본의 교과서 왜곡, 독도 영유권주장은 더욱더 넘기 어려운 장애물이 될것입니다. 조용히 하자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자는게 아니고

조용히 물밑작업을 해야합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등의 세계에 영향력 있는 나라와 아프리카 3세계 등 일본이 주력하지 않는 나라를

우리편으로 만드는것이 중요합니다. 이 나라등에 수출하는 제품의 이름을 '동해의 독도'등으로 붙이거나 독도의 역사에 대한 유인물을 껴서 수출하거나 하든지 해야합니다.

분신자살, 할복 등의 시선을 끄는 행동은 자칫 일본의 우익세력의 힘을 키워주는 일이 될수도 있습니다.

- 일본이 자꾸 도발하는 것은 그 뒤에서 미국이 암묵적으로 그것을 용인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독도 문제를 교통정리 한다면 한일관계는 정상화될 것이지만,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가까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

한일이 서로 거리를 두게 하기 위한 외교적 장치 중 하나가 바로 독도입니다.

독도와 역사 문제는 한일 분리 정책을 위한 중요한 꺼리입니다.

그게 없으면 한일이 급격히 가까워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독도는 한국땅이며 독도 문제는 한국인에게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많은 한국인들은 중국의 동북공정이나 북한공정, 다문화 같은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덜 중요한 독도 문제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보냅니다.

북한 땅 전부, 만주땅 전부, 고구려 백제 역사 전부에 비하면

독도는 얼마나 작습니까. 이미 우리가 실효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도발에 분통이 터져 가슴을 치면서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보다 자신감 있고 여유로운 태도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일어업협정

[ 韓日漁業協定 ]

요약 1965년 6월과 1998년 11월 체결한 한·일 양국간의 어업협정.

한일어업협정(1965년 6월), 신한일어업협정(1998년 11월)

가입국가

한국·일본

1965년 6월 22일 체결해 그해 12월부터 발효된 한일어업협정과 이 어업협정을 파기하고 1998년 11월 28일, 한일 양국 사이에 다시 체결해 이듬해 1월 22일부터 발효된 신한일어업협정을 말한다. 1965년 체결한 어업협정을 편의상 구(舊)어업협정으로 부르기도 한다.

구어업협정은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해진 협정으로, 전문(全文) 10조와 부속문서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국 연안(自國沿岸)의 기선(基線)으로부터 12해리 이내의 수역을 자국이 어업에 관하여 배타적 관할권(排他的管轄權)을 행사하는 어업전관수역으로 설정할 것 ② 한국측 어업수역의 바깥쪽에 띠 모양의 공동수역을 설정하고, 어업자원보호를 위한 규제조치를 강구할 것 ③ 어업수역 바깥쪽에서의 단속 및 재판관할권에 대해서는 어선이 속하는 국가만이 행사할 것 ④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양국어업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필요한 임무를 수행할 것 ⑤ 공동자원조사수역의 설정 ⑥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여러 규정 등이다. 그러나 1977년 미국과 소련이 200해리 어업보존수역을 시행하자, 일본 역시 그해 5월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선포하였다. 이어 일방적으로 '트롤어선 조업금지 라인'을 설정하고, 1979년 홋카이도[北海島] 주변수역에서 조업하는 한국 트롤어선단에 돌과 화염병을 던져 조업을 저지한 이른바 '무로랑사건'을 일으켰다.  이후 한일간의 어업분쟁이 격화되자 양국은 1980년 10월 합의를 통해 자율적 규제라는 일종의 신사협정을 맺었다. 그러다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되고, 1994년 11월부터 공식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면서 1965년 당시의 한일어업협정도 새로운 국제어업환경에 맞게 정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더욱이 일본이 1996년 200해리 EEZ제도를 선포하고 구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면서 새로운 어업협정 체결이 필요해졌다. 이후 1997년 7차례, 1998년 8차례의 공식협상을 거쳐 그해 10월 9일 신한일어업협정에 가서명하고, 11월 28일 서명한 데 이어, 이듬해 1월 6일 국회 비준을 거쳐 1월 22일부터 정식 발효하였다. 주요 내용은 EEZ의 설정, 동해 중간수역 설정, 제주도 남부수역 설정, 전통적 어업실적 보장 및 불법조업 단속, 어업공동위원 설치 등이다. 그러나 신어업협정이 체결될 당시부터 한국측이 일본측의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는 비난이 계속 제기되기 시작해 이 협정 만료일인 2002년 1월 22일을 불과 3개월 앞둔 시점까지도 찬반 양론이 거듭되었고, 특히 남쿠릴열도 해역에서 한국 어선들의 꽁치조업이 금지당할 위기에 처하면서 정부의 미흡한 대응책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논란 대상은 첫째, 동해에 그어진 중간수역의 범위이다. 신어업협정의 핵심 쟁점으로서 일본측은 이를 잠정수역으로 표기한다. 한일 양국이 각국 해안선에서 200해리 EEZ를 긋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한일 양국은 이 겹치는 수역에 대해 EEZ를 확정하기 전까지 우선 잠정적으로 양국이 공동 조업할 수 있는 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는데, 이 구역이 바로 중간수역이다. 협상 과정에서 한국은 동쪽 한계선을 동경 136˚로, 일본은 동경 135˚로 고수하다 결국 135.5˚로 합의하였고, 중간수역의 해안쪽 경계선은 한국은 연안으로부터 34해리를, 일본은 35해리를 고수하다 35해리로 합의하였다. 이는 한국이 1해리를 양보한 대신 동쪽 한계선은 0.5˚밖에 양보받지 못한 것으로, 한국측의 어설픈 협상 결과라는 비판도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