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관료제와 천황제

김*순21*157*9

박*영21*022*7

배*현21*124*4

이*진21*120*7

홍*정21*121*6

목차

1. 관료제

1-1. 정의와 발전 □□□□□□□□□□□□□□□□□□□□□□□□□□□□□□□□□□□□□□□□□□□□ 1 (이시영)

1-2. 인사시스템 □□□□□□□□□□□□□□□□□□□□□□□□□□□□□□□□□□□□□□□□□□□□□ 3 (배정현)

1-3. 한·중·일 비교 □□□□□□□□□□□□□□□□□□□□□□□□□□□□□□□□□□□□□ 6 (김동순)

2. 천황제

2-1. 정의 및 배경 □□□□□□□□□□□□□□□□□□□□□□□□□□□□□□□□□□□□□□□□□ 15 (홍예정)

2-3. 변화 및 폐지론 □□□□□□□□□□□□□□□□□□□□□□□□□□□□□□□□□□□□□□ 17 (이은진)

3. 출처

관료제

1-1. 일본 관료제의 정의와 발전

정의

엄격한 권한의 위임과 전문화된 직무의 체계를 가지고 합리적인 규칙에 따라 조직의 목표를 능률적으로 실현하는 조직의 관리운영체제이며 ‘관료제’라는 용어는 프랑스의 중농주의 경제학자 구르네가 1745년경 처음 사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관료제란 오늘날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한 마디로 그 개념을 정의하기는 사실상 곤란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의미로는, 집단 또는 조직 내에서의 직무를 합리적 & 계층적으로 나누어 대규모적인 행정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의 유형 내지 그 관리 운영의 체계라 말 할 수 있다.

또한 관료제 이론은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제시한 모형이 대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발전

일본의 근대적 관료제는 메이지 정부에 의해 독일이 통일되기 전인 프러시아의 행정 조직을 기반으로 성립되었다. 메이지 정부는 강력한 중앙집권식 국정 운영과 부국강병 정책에 필요한 전문적 관료제를 운영했다. 천황주권제에 따라 관료는 국민의 공복이기보다 천황에 절대 충성하는 관리였으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존재였다.

1930년대 후반 이후 일본의 관료들은 일본 군국주의 체제에 적극 참여했다. 2차 세계대전 후 현행 평화헌법에서 관료의 지위는 국민의 공복으로 전환되었다. 관료의 정치 중립성이 보장되었고, 50년대 중반 이후 고도 경제 성장이 지속되면서 일본 관료의 업무 능력과 전문성은 일본 국민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았다.

1980년대 중반까지 엘리트 집단의 행정의 중추 담당으로 인해 긍정적인 이미지였던 관료제는 1990년대, 대장성 관료의 업계 간의 유착현상이 적발되어 문제시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현재는 공무원제도를 통해 시험에 의한 채용으로 생존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관료조직의 상부계층으로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의원내각제를 통해 행정수반인 내각총리대신, 즉 수상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메이지 시대 이후 일본의 정치는 민주적 정당 정치를 지향해오고 있다.

1-2. 인사시스템

지금부터는 관료제의 인사 시스템 이란 주제로 2가지의 제도, 또는 관습에 대하여 발표하려한다. 바로 파견근무제도라 불리는 “쇼코제도” 와 좋은 점과 나쁜 점 두 가지 측면이 확연하게 들어나는 속칭 ”낙하산제도”또는 관습이라 불리는 야마쿠다리가 그것이다.

다들 아시다 시피 일본의 관료들에 의해 움직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두 가지 제도(관습)가 일본의 관료제에 어떠한 시너지 효과를 내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1. 슈코제도

슈코제도는 파견 근무 제도로써 성·청간, 중앙과 지방 또는 정부와 민간기간 사이에 보통 2년을 기준   으로 인사를 주고받는 것을 말한다.

이는 본적(籍)은 본사에 두고 근무는 협력사에서 하는 시스템으로 말 그대로 이직을 하였다 하나 소속   은 원래 일 하던 회사에 있는 것으로 파견과 비슷한 개념.

이러한 제도는 장래의 간부급 공무원의 시야를 넓게 하고, 많은 경험을 통해 그들의 능력 신장을 도모   한다는 취지로서 많은 부서를 옮겨 다니며 여러 근무환경을 경험 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적 관행으로   하나의 인재 양성 수단으로서 이용 된다.

1994년 인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본청 과장급 중에서 46%, 부장급 중54%가 타 기관 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의 사례를 예시로 살펴보자.

이글은 2017년 12월 19일자 중앙일보 경제 3면의 기사를 요약한 것이다.

도요타의 판매실적이 1000만대를 돌파할 것을 전망하며 현대차와의 실적차이를 비교한 내용인데 이러한 차이의 배경을 바로 부품업체 등으로 이직했던 멤버들을 다시 불러들여 관련업체들과의 연계를 강화 하고 시장의 변화에 빠르게 전략적 대응을 할수있도록 해준 슈코제도를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슈코제도는 인사교환을 통해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것.

2. 아마쿠다리

아마쿠다리의 사전적 의미는 강링;하림, 전하여, 상부로 부터의 강압정 명령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명사로는 낙하산인사 라는 뜻이다.

영상자료 처럼 이러케 조직적으로 낙하산 비리 사건이 터지기도 하지만 일본관료제를 설명 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기도 함

야마쿠타리의 정의는 동기생 중 한명이 진급시 나머진는 관직을 사임하는 관례에 따라 공직을 사임한   뒤 공사公社),공단(公團) 또는 민간기업의 간부로 내려가는 이른바 관료들의 전직을 말함.

또한 전직의 형태는

-민간 기업에 재취업

-특수 법인에 낙하산식 인사

-중앙관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의 이동이 있음.

이들은 현역시절에는 막강한 권력, 퇴직 이후엔 돈과 일자리가 보장됨.

아마쿠다리는 나쁜 관습으로 만 보이겠지만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장점 : 관청이 직접 업계를 상대하지 않고 관계를 유지할수있도록 완충적인 역할로 작용할수 있음.

단점: 업계에 압력을 가하거나 관청과 업계의 담합을 조장. 이는 슈코도 마찬가지

부가적으로 이외에도 심의관 제도가 있다.

이들은 사무차관 보좌 및 대외관계를 책임지는 직책을 맡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고급관료가 되기 위한  예행연습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러한 인사 시스템 또는 관례가 이들을 정책 집행자에 머물지 않고 정책결정의 주요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한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결론

-결론은 이러한 시스템(관습)들이 단점도 있긴 하지 만일본의 관료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원동력   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러한 관료체제가 국가의 경쟁력인 것 같다.

-무분별한 카피가 아닌 어떻게 우리에게 맞는 방식으로 보완해서 적용 및 대비를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봤으면 한다.

2-3. 한·중·일 비교

서론

관료집단이 당해국가의 발전을 이끄는 견인차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어느 나라나 공통적인 현상이다. 21세기에 들어와 국가 간의 경쟁이 심화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한중·일 3國도 나름대로 관료제도의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한·중·일 3國은 역사적으로 유교권에 속하는 나라들로서 관료제에도 유교사상의 흔적과 유사점이 적지 않게 발견된다. 그러나 3國은 지리적 풍토와 민족성, 그리고 고유한 문화와 생활풍습이 상이한 관계로 나름대로의 독특한 관료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관료제라는 것은 나라마다 역사적상황의 전개양식에 따라 차이가 난다. 이러한 차이뿐만 아니라 지리적, 문화적, 유교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정부관료제나 모두 공통되는 점도 있다. 이 레포트에서는 이러한 한·중·일의 관료제도의 차이점과 변화를 비교하고 나아가 일본 관료제도의 발전방향을 설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론

1. 일본의 관료제도

일본의 관료제는 전통과 현대가 혼미한 가운데 인사의 공정성과 사명감을 기틀로 공무원제도를 다져나가고 있다. 제2차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일본을 점령한 미군사령부(1945~1952)는 일본의 사회 및 정치체제를 재편하였다. 그것은 천왕주권을 국민주권으로 대체하고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여 일본을 민주화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

보통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회를 국가의 최고기관으로 격상시켰고, 관료는 의회의 다수당에 의해 선출된 내각에 책임지도록 하였다.

관료가 정당정치인들에 선출되고 그들에게 책임을 지는 민간내각과 수상에게 법적 책임을 지게 한 것은 일본에서는 처음이었다.

1) 일본 관료제의 특징

Ⅰ. 관료역할의 비중

일본 관료제는 1945년 이후 산업화를 거치면서 급성장했다. 관료제의역할이 오늘날과 같이 크게 신장하게 된 배경도 바로 일본의 전후 산업화 과정에서 관료들의 역할이 지대했기 때문이다. 프랑스처럼 행정 엘리트관료의 양성을 위한 특정학교출신자의 채용과 정책결정과정에서의 관료들의 역할증대는 행정력의 강화를 촉진시킨 요인으로 꼽힌다.

당초 제국대학 출신자는 고급관료임용에 있어 무시험으로 관계에 진출했다. 1889년 이후 고급관리의 충원이 경쟁시험제도로 바뀌었다.

Ⅱ.정책결정의 참여, 주도

일본의 관료제는 정책결정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유일한 정치세력으로 간주되거나 자민당 및 대기업과 함께 통치연합을 구성하는 3대 핵심세력 가운데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정치인들과 관료들의 역할은 이슈유형에 따라 관료주도 정책결정을 격려하기도 하고, 정책결정의 매개자로서의 주도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 관료들은 단순한 정책 집행자에 머물지 않고 정책결정의 주요참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며 국민들도 신뢰를 하고 있다.

Ⅲ. 폐쇄형 계급제

일본의 공무원제도는 미국과는 대조적으로 중도 채용이 별로 없는 폐쇄형 계급제를 채택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내각책임제의 정부형태에 따라 공무원에대한 채용과 승진, 전보등 모든 임용권이 장관에게 있고, 직업공무원의 범위는 최고 정상이 사무차관 까지이다.

Ⅳ. 인사교류의 활성화

일본의 관료제에서 발견되는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인사교류제도이다. 이는 부처간의 할거주의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승진제도에 있어서는 연공서열제는 능력주의 인사관리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Ⅴ. 동질적인 행정문화

일본의 관료제가 동질적인 관료문화를 가지고 대단한 응집력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은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는 바이다. 이러한 동질문화는 특정대학 출신자들이 관료사회를 지배하는 구조를 통해 형성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요인은 조직인의 관점과 가치관, 그리고 조직 속에서의 행동약식 및 조직이해에서 동질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Ⅵ. 철의 삼각구조

관료제와 정치의 관계구조를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은 바로 정책결정과정에서 족의원들의 영향력이다. 족의원은 관료의 정책입안능력을 몸에 익히고, 특정 이익집단과 성.청의 이익추구를 위해 정치력을 발휘하는 국회의원을 말한다. 족의원은 자민당의 장기 집권구조에서 탄생하였고 당 기구인 정책 조사회가 이들의 활동무대가 된다. 그래서 정책조사회를 가리켜 제2의 정부라고도 부른다. 정,관,재의 공생구조인 이른바 철의 삼각형구조는 일본에서 정책결정과정에서 드러나는 공생관계의 구조인 셈이다.

2. 한국의 관료제도

우리나라의 공무원제도는 20세기 초기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유교문화를 기반으로 한 중국식 관인국가의 영향을 받아 중앙집권적인 절대 관료체제를 유지하여 왔음, 일본의 식민지시대를 거처 1945년 주권을 회복한 후 선진제국의 민주제도를 도입하여 실적주의를 기초로 한 현대적 공무원제도로 나아가고 있다.

2)한국의 관료제도의 특징

Ⅰ. 상의하달의 의사전달체계

모든 정책의 의사결정은 상부계층에서 이루어지고, 정책 집행 역시 상부의 지시에 의해 하부기관은 이행할 뿐이다. 최근에 상당한 권한이 하층부로 권한위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통적으로 세습되어온 계층제적 관습은 여전히 관료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정책 집행의 현장에서 정책담당자가 집행의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일선 담당기관은 단지 상위계층에서 지시된 사항을 단순히 집행하는 행정형태이다. 이러한 관료형태는 신속성과 일사불란성 및 효율성에는 장점이 있으나 하층부의 책임성과 자율성 및 창의성에서는 마이너스적인 것이다.

Ⅱ. 관주도의 정책결정과

집행 정보의 주용 정책과제는 전문가 집단의 참여와 시민참여를 배제한 행정기관의 편의주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즉 정책결정이나 집행 및 평가에 이르기 까지 대부분의 정책활동이 행정기관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민간기관은  단지 정책형성단계에 국한하여 미미하게 참여해 왔을 뿐 그에 따른 결정, 집행, 평가는 거의 전적으로 행정기관의 소행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민간부분은 많이 성장하여 선진국과 경쟁을 해내가고 있다. 근간의 인허가 규제의 대폭 축소요청이나 또는 민간부문 관여범위의 최소화가 논란 되는 것도 따지고 보면 한국정부가 아직도 관주도의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Ⅲ. 법규중심의 행정체제

한국의 정책집행은 법규나 절차를 바탕으로 합법적인 행정처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법적인 절차에만 얽매이다 보면 행정관료들은 정책집행을 원래 목적대로 잘 집행되고 있는가 하는 합목적성을 경시할 수 있다. 이러한 법규 만능주의 행정방식으로는 동적이고 생산적인 정책집행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법규중심의  행정행태는 정책의 경직성을 야기하고 관료들의 계층화는 물론 경직화와 부처이기주의 그리고 무사안일의 소극주의 행정을 야기하고 있다.

Ⅳ. 높은 근면성과 사명감

한국은 유교가 아직도 사람들의 의식 밑바탕에 잠재해 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관직을 높게 평가하고 있어 고등고시의 경쟁률은 세계에 유례없이 매우 높다. 한국국민의 특성가운데 하나가 ‘근면성’이듯이 한국의 공직사회도 부지런하기는 세계에서 손꼽힐 것이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없었을 당시에도 한국 공무원들은 아무런 불평 없이 야근을 일상화 했었다. 이러한 것이 원천이 되어 조국근대화의 견인차 역할을 했고 사회통합의 주도적인 세력이 되었던 것이다.

Ⅴ. 정적인간주의의 행정행태

한국의 관료조직에 있어서 상관과 부하의 관계는 직무수행상의 상하관계일 뿐 아니라 부하의 건강과계, 가족관계 및 일상생활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리드해나가는 독특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유교문화권과도 관련된 이러한 행정문화의 영향으로 산관이 직무와 관계없는 지시·명령을 해도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수용하기도 한다. 한국에 있어서 공무의 사무화 경향이 많은 것은 이러한 사적 관계를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사적관계는 개인적 연계로서 지연, 혈현, 학연 등과 같은 비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 결과 조직 내의 의사소통이 일정한 집단내의 사람들에게만 한정되고 다른 집단에 대하여 차별화 입장을 취하게 된다. 이러한 파벌화는 정책집행이나 인사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Ⅵ.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한국공무원의 학력수준은 선진국 공무원에 비하여 결코 낮지 않다. 대졸자의 비율로 보면, 1993년 한국이 37.0% 일본(37.6%), 미국(35.0%)등 에 비하여 손색이 없다. 1998년 공무원센서스에 의하면 대졸자 비율은 45.4%로 보다 상승했다. 그러나 학력수준이 높음에 비하여 전문성과 행정의 경쟁력은 선진국에 비하여 뛰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전문성의 축적이 되어있지 않아 업무의 효율성이 낮다라는 의미와도 연결된다. 전문성과 효율성의 저하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빈번한 공무원의 교체로 인한 업무의 연속성 두절이 그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지적될 수 있다.

3. 중국의 관료제도

중국은 경제,사회 발전과 더불어 공무원제도 역시 과거와는 달리 많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국가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공무원이 담당한다고 보고,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제도혁신을 담은 ‘공무원법’을 새로 마련하여 2006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무원법제정 이전에는 1993년도에 제정한 ‘국가공무원법 임시조례’에 따라 공무원 제도가 규정되어 있었다. 새로 마련된 공무원 제도는 중국의 정치체제 변화와 관련하여 조명해 볼 수 있다.

2) 중국 관료제도의 특징

Ⅰ. 중국공산당의 관료제체 지배

중국의 간부인사제도는 역대 이래 당의 지도와 간부노선방침정책을 견지해 왔다. 이렇게 한 것은 중국공산당 정권의 공고화와 국가의 장기적 치안과 안정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각 정부 구성원과 기타 주요 간부는 각급 당위원회가 관리하며, 이들의 임면은 당위원회 조직부서가 인사고과를 통해 추천하며, 각급 인민대표대회 혹은 정부가 결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관료제 하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개념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Ⅱ. 덕재 겸비의 원칙

중국은 임용기준으로 “덕재겸비”를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덕이란 마르크스, 레닌주의 및 모택동 사상에 대한 소양과 도덕적 품성을 중시하는 것을 말하고, 재란 업무수행능력을 말한다. 하지만 재보다는 덕을 강조하고 있음이 특색이다. 이 원칙으로 인하여 전체 인구의 1/20도 되지 않는 특정 이데올로기를 지닌 소수가 공공사무를 독점하게 되고  정치 소양을 지나치게 중시함으로써 간부들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보다는 특정정치노선에 따를 것을 강요당하게 되며, 유능한 인재를 임용하기 보다는 친한 사람을 임용하는 풍토를 조성하여 공무운영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Ⅲ. 인치주의 인사관리방식

중국은 전통적으로 ‘정치는 사람에게 달렸다’는 관점에 따라 인치 위주의 인사관리 방식이 선호되어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고 계급과 능력을 연계시키는 계급제가 유지되었으며, 특정 직위의 직무특성이 요구하는 자격요건 등은 강조되지 않았다. 게다가 중국은 정부가 모든 인력자원 관리의 무한 책임을 지고 있었다. 이런 현상은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인사관리로 귀착되어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Ⅳ. 수직적 관계에 입각한 공무원구조

중국사회는 전통적으로 미세구조(가족, 씨족, 단체등) 나 거대구조나 한결같이 위계적 원칙에 철저히 순응하는 일종의 피라미드 형태를 띠고 있다. 공무원의 계급구조나 또는 관청조직 역시 철저한 계급에 터잡은 수직적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는 중국사회는 수직적 질서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으며, 이러한 위계구조는 국가지도자로부터 마을 단위에 이르기 까지 사회구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기초단위 공동체 내부의 질서체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스며들어있다.

Ⅴ. 회피제도

공무원이 부부관계, 직계존비속관계, 3대이내 방계관계, 근인친 관계에 있는 경우 동일 기관 내에서 서로 직접 예속관계에 있는 기관장 아래나 직접 상하급 지도 관계의 직무를 담임하지 못하고, 그 중 일방이 지도 직무를 담임하는 기관에서 감찰, 심계, 인사, 재무 등 업무를 담임하지 못한다. 회피제도는 공무원집단의 깨끗한 풍토조성과 정부이미지 수립에 기여한다.

4. 한·중·일 3國의 관료제 비교

1) 관료제 생성배경

한국의 관료제는 미국으로 도입된 것으로 자유민주주의 바탕으로 한 민주적 관료제이며 직업공무원제와 실적제를 골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관료제는 정치적 불안정과 장기간에 걸친 독재로 인해 그 본래의 취지대로 운용되지는 못하고 있다.

중국의 관료제는 어디까지나 사회주의 체제내의 국가 목적을 당성하기 위한 제도로서 체제에 대한 충성과 체제유지의 수단적 성격이 강하다. 다만, 최근에는 인민에의 봉사를 강조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개방성을 추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의 관료제는 전후 내각제도 하에서 생성·발전한 것으로서 관료조직의 특권집단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관리는 국민의 공복이라기보다는 천황의 복으로 천황을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모시는 존재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관료들은 국가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으로 양성된 것으로서 국가운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다.

2) 임용형태의 비교

한국관료제의 공직채용에 있어서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이 주가 되어 있다 특별채용은 공채로 하기 곤란한 부분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법에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채용비율은 5%안팎의 낮은 정도에 그치고 있다. 공개경쟁채용 시험은 학력의 제한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었다. 또 공정성과 객관성이 보장되어있기 때문에 한국과 같이 불안정한 국가에서는 선호하게 되는 제도라고 생각된다.

중국관료제에 있어서는 덕재겸비의 원칙에 따라 공무원을 채용하므로 주관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 비영도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개채용방식에 의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성.청에 따라 공개채용시험의 적용범위와 그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완전한 제도가 시행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일본관료제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관료임용이 엄격하고도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행해지고 있다. 공개경쟁채용시험은 과거의 고등문관시험의 맥을 이어받아 신뢰성에 정평이 나있다. 일본의 경우 공직의 투명도와 객관도가 높기 때문에 필요한 전문분야에 특별채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별채용비율이 공개경쟁채용비율을 능가함에도 이렇다 할 인사의 불평이나 잡음이 없다. 이는 일본 관료제의 장점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3) 관료의 전문화와 개방화 정도

한국의 관료제는 그간 개방형임용제도의 실시, 보직경로제도의 도입, 계약직공무원임용의 확대, 민관 교류파견제의 실시 등으로 공직의 신선함과 개방화를 추구해 왔다. 그러나 소리에 비하여 효과는 미미하다. 중국의 관료제는 개혁과 개방을 통하여 그간 간부직의 종신근무제를 타파하고 아울러 적지 않게 공직연령을 신진대사를 이루었다.

그러나 아직도 제도가 생성기에 있는 만큼 공직의 전문화와 개방화를 이루기에는 시일이 적지 않게 소요될 전망이다. 일본의 관료제는 전통적으로 특정대학에서 주요 포스트를 점직하는 등 엘리트위주로 관료를 충원해 왔으나 21세기의 전문화 개방화시대에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로 미루어볼 때 한중일 모두 아직은 폐쇄적인 관료체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결론

일본관료제의 개혁방안

일본은 과거 정부의 재정파탄으로 행정기구·정원 등을 감축하거나 사회적·경제적 정세변화에 따라 실질적인 통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작은 정부’를 목표로 행정개혁을 시도해 왔고 앞으로도 꾸준히 그 방향으로 진행 될 것이다.

향후 일본의 행정개혁의 방향은 정부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행정의 간소 및 민영화를 통해서 생산성 향상 및 행정시책의 합리성을 추구해야 하며,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서 경제성장이나 사회활력의 저하를 막기 위해 연금의료나 고령자고용·생애교육등의 개혁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한다. 또한 일본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국제적 역할증대에 따른 경제협력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양식을 구상해야한다.

국제화 및 지구화시대에 맞는 열린사회를 위하여 민영화 규제완화 인허가의 합리화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수도인 도쿄를 비롯한 지역의 지가상승과 인구집중으로 인한 빈부격차와 같은 사회적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권화 및 지방자치화가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법 및 행정처분에 관한 법제정이 검토될 것으로 지적된다.

천황제

2-1. 정의와 배경

정의

일본의 천황제는 역사, 사회, 문화 등 일본 전체를 총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많은 일본인들은 천황제가 일본의 역사와 문화이며 일본 그 자체라고 말한다. 일본의 천황가(天皇家)는 일본 역사의 중심에 있었고, 일본 사회의 정체성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일본의 천황에 대한 현행 일본 헌법의 규정을 보면, 천황의 지위는 다른 입헌군주국가의 국왕과 같이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군주에 가깝다. 일본 국가 또는 일본 사회, 일본 역사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존재이면서 일본인들의 존경의 대상으로 비쳐진다. 천황가의 역사는 일본의 역사 시대부터 현재까지 일본의 역사와 함께한다.

막부시대의 천황은 역사의 전환기나 일본 열도가 외침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즉 천황가는 정치적 지배권을 상실하고 있었지만, 일본 열도가 혼란에 처했을 때에는 단합과 통합의 구심점 역할을 해 왔다. 또한 천황가는 야마토(大和, やまと)정권 이래 오늘날까지 단 한 번의 역성혁명(易姓革命) 없이 단일 혈통으로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오늘날의 일본인들이 현 시점의 천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떠한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또한 일본인들 모두가 기대하는 역할도 각각 다르다. 그러나 일본 국가 또는 일본 사회의 단합과 통합의 구심적 역할로서의 천황가의 역할은 모든 정치적 권한이 상실된채 상징적인 군주로서 남아 있는 현 시점에서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

배경

천황가(家)의 유래는 나라 시대(710년~794년)에 편찬된 《고지키》, 《니혼쇼키》 등의 역사서에 따르면 초대 진무 천황이 기원전 660년에 즉위했다고 추정된다. 이에 대해 여러 학설이 있으나, 주로 중국이나 한반도의 왕조와 비교하여 천황의 역사를 정당화하고자 후대에 연대를 올려 고쳤다는 설이 유력하다.

고대에는 오키미(大君)라 불렸다. 1192년 이후는 가마쿠라 막부의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세이다이쇼군에 임명되면서 정치적 실권을 잃었다. 다만 쇼군 등의 관위는 형식상으로는 천황이 임명하는 것이었다. 근대 이전에는 연호가 국가적인 경조사 또는 재해에 의한 피해가 있을 때마다 바뀌어, 지금의 일세일원(一世一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메이지 시대부터 1945년까지 일본제국 헌법에는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통치한다.”라고 규정되었다가, 1945년에 제정된 일본국 헌법부터는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고,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며, 이 지위는 주권을 가진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한다”라고 규정되었다.

천황(일본어: 天皇 덴노는 일본의 국가 원수 이자 황실의 대표로, 주권을 가진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한 일본국의 상징이자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며, 일정 부분의 외교 관계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 북한과 한국에서는　일본의 왕이라는 뜻으로 일왕(日王)이라고도 한다.

지위로서 천황의 기능에 대해서는 일본국 헌법 제1조부터 제7조에 명시되어 있다.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고,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제1조)으로 규정되어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의해, 법률이나 조약의 공포, 국회가 지명한 내각총리대신의 임명, 국회의 소집 등의 국사행위로 제한된 권한(제7조)을 가진다.

일본에는 “비리법권천”(非理法權天)이라는 격언이 있는데, 이는 천황의 절대권을 의미한다. 일본 황실의 계보가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존속되었다고 주장하는 의미로 만세일계(萬世一系)라는 말이 있다. 일본 제국 때에는 세계의 만방이 모두 천황의 통치 하에 있다는 팔굉일우(八紘一宇)라는 이념이 있었다.

현재는 제125대 천황인 아키히토가 황위에 있다.

2-2. 변화 및 폐지론

변화

일본의 실제 역사 속에서 천황이란 명칭이 등장한 것은 '일본'이란 국명이 새롭게 사용되기 시작한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니혼쇼키와 고지키에는 기원전 660년 진무천황때부터 일본의 천황제가 시작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기록에 등장하는 천황의 계보에서 최초의 실존 천황은 스이코천황이다.

그러나 이 천황도 7세기 말부터 시작된 역사 편찬 과정에서 천황의 호칭이 소급되어 사용되었을 뿐이며 실제 재위 기간 동안 천황으로 호칭된 최초의 천황은 덴무천황이다. 덴무천황은 한반도로부터 백제와 고구려의 수많은 사람이 유입되어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기에 천황 및 귀족 세력 간의 지배권 다툼을 제압한 천황이다. 그는 전국적으로 통합된 율령 국가체제를 완성하였다.

무로마치시대에 막강했던 장군의 지배력이 약화되고 전국의 군웅들이 할거한 전국시대에는 천황의 권위는 더욱 상실되었다. 전국을 통합한 오다 노부나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천황의 권위를 이용했다. 에도시대의 천황은 막부의 엄격한 통제하에서 전통적 권위는 인정받았지만 정치적 권한은 일체 인정되지 않았다. 천황으로부터 막부의 장군이 정이대장군으로서 승인되는 형식은 계속되었지만, 아무런 정치적인 구속이 없는 관례에 불과했다.

에도 막부 때의 실질적인 군주는 막부의 장군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에도시대는 기본적으로 각 번마다 봉건 영주인 다이묘에 의한 독자적 지배 체제가 운영된 시기였다. 따라서 천황이 거주하고 있던 긴키 지역을 제외한 일본 각지의 일본인들에게 천황의 존재는 거의 미지의 존재였다. 따라서 일본이 천황국가라는 의식은 더욱더 배양될 수 없는 시대였다.

18세기 말에 이르러 고지키와 니혼쇼키등의 고전 문헌 연구를 통해 유교와 불교의 영향을 받기 이전, 즉 외래사상에 의해 물들기 이전의 일본의 고대 정신을 해명하려는 국학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고대 정신을 체계화시킨 연구가 모토오리 노리나가는 신화 속에 기록된 천황가계를 연구했다. 그는 이 연구를 통해 신화 내용을 사실로 인식하고 태양신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는 일본 태생이고, 태양신의 자손인 일본 천황가의 혈통은 연속되고 있으며, 일본은 신이 지켜주는 국가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중국이나 세계 어느 국가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일본 국가 및 민족의 독자성과 우수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을 통해 천황은 일본 국가 체제의 독자성과 우수성을 상징하는 존재라는 관념이 확립되었다. 또한 이 주장은 메이지유신을 주도한 무사계층에게 에도 막부 말기 천황을 받들고 막부를 타도하자는 존황도막 정신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1868년 메이지 정부는 에도 막부 시대 이후 불교의 영향 속에 있었던 신도(神道, しんとう)를 분리, 독립시키고 신도에 의한 국민 교화와 천황의 신격화를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갔다. 또한 1889년에는 메이지헌법(대일본제국헌법)이 선포되면서 천황 주권과 천황의 절대 권력이 제도화 되게 되었다.

메이지헌법상의 천황은 천황 주권제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와 권한이 폭넓게 인정 되었으며 국가의 최고 결정 사항은 천황의 재가가 필요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입헌 군주제하에서 헌법에서 규정된 범위 안에서만 천황권이 행사되었다. 천황 주권제가 시행되었지만 천황의 주권은 의회와 내각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했고, 그 내용들은 헌법에 규정된 내용에 한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메이지 헌법에서 규정된 천황의 정치적인 실제권한이라는 것은 천황의 절대적이고 독단적인 것이 아니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야만 하고, 반드시 관련 국가 기관의 협력이 전제되어야만 하는 입헌 군주제하의 권한이었다.

현대의 상장 천황제는 당시 일본인들은 국가 원수였던 쇼와천황에게 최고통수권자로서 침략전쟁의 도발과 패전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군부 세력에게 이용당한 것을 더욱 동정하고 있었다. 대다수의 일본인들은 쇼와천황은 침략전쟁의 수행에 적극적인 의지와 권한이 없었고 군부의 야욕에 이용당했다고 믿고 있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천황제를 유지하면서 점령 정책에 천황의 지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연합군 사령부는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천황제는 유지하되 천황주권제를 폐지하고, 천황의 정치적 실권은 모두 박탈하며 형식적인 역할만을 인정하는 방안으로 결정했다. 새로운 천황제는 상징천황제로 규정되었고, 그 운영 방안은 1947년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제정된 새로운 헌법에 규정되었다.

폐지론

천황제 폐지 주장은 다이쇼 데모크라시라 불리는 일본의 자유민권운동 기간 당시 군주제 폐지 운동의 일환으로 처음 등장하였다. 진보주의 세력 일부가 공화주의를 주장한 것이 시초이다. 그러나 1930년대 이후 군부가 득세하면서 극단적인 천황주의가 대두됨에 따라 공화주의 세력은 크게 탄압받았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하고 연합군의 점령이 시작되자 일부에서는 쇼와 천황의 전쟁책임을 언급하며 천황제의 폐지 혹은 쇼와 천황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냉전이 도래하고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연합군의 점령정책은 비군사화와 민주화에서 반공기지의 교두보로 수정되었고 자민당 보수 정권이 수립되면서 이런 주장은 소수 의견으로 위축되었다. 하지만 현재 반천황제 운동 연락회 등 극 소수 집단에서는 지속적으로 천황제 폐지를 원하고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천황제란?

(사진 통계와 함께 읽는 일본 일본인 일본문화, 2011. 9. 5., 정형)

[뉴스줌] 일본 천황의 역사

http://egloos.zum.com/yakcho/v/6347030

[동양(東洋)3국(國) (한(韓),중(中),일(日))의 관료제도비교평가(官僚制度比較評價)/김중양/동양문화연구]

[위키백과] 천황제

[유튜브]천황을 알아야 일본이 보인다

https://www.youtube.com/watch?v=KPpOrJo-tss

[일본문화와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