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사회와문화 일본 군사제도 요약본 ( 3조 )

일본어일본학과 21*0***3*    *선*

일본은 세계 2차대전 중 평화헌법을 제정 함으로써 현재 일본 군사제도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미군과의 협정으로 탄생한 평화헌법에 의거 일본은 군사 보유가 불가능한 국가였으나, 최근 자민당 아베 내각의 평화헌법 개정 추진으로 일본은 자위대라는 명목의 자국 방위군을 법적으로 정식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는 현대 일본군의 보유 전략무기나 전함등을 보았을 때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 타국 침략을 도모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국가로써의 한걸음을 내 딛은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으며 이는 반드시 동아시아 및 아시아/태평양 연맹국가가 짚고 넘어가야 할 중대한 사항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먼저 일본의 자위대는 육.해.공으로 크게 3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일본의 육상 자위대는 89식 보총을 시작으로 10식/90식 전차 등 최신예 3세대/3.5세대 무기로 중무장을 하고 있으며 그 수가 많지 않지만 자국 방어 및 침략 활동에 전혀 문제가 없어보인다. 둘째로 일본 해상자위대는 현대 군사 강국중 뒤처지지 않는 강한 군사력과 함께 아타고급 이지스함등의 최신예 이지스함과 구축함으로 중무장 하여 한국 해군을 압도할 수 있는 전력을 보여준다. 섬나라 국가이기에 해상 방위력이 중요시 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 영토를 방위한다는 목적 이상의 군사를 보유,운용 중임에도 틀림없다. 일본 공군 자위대는 한국과 달리 일본 자국이 미국의 록히트마틴 사와 결합하여 만든 자국산 공군기를 사용한다. F 시리즈의 일본산 공군기는 현대전에서도 빛을 바랄만큼 충분한 전력을 보유중이며 이외에도 한국군이 보유한 F-15의 일본형을 보유하는등 주변 국가에 뒤지지 않는 전투력을 보여준다.

이처럼 법적으로는 공무원이며 평화헌법을 교묘하게 속여 모은 현대 일본 자위대는 세계 8위의 전투력과 기술력을 보여주지만, 미군의 관심을 멀게하여 교묘하게 빠져나갔디.

일본 국민들도 일본이 다시금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되며 평화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들이 많았지만, 정작 정치에 무관심한 일본 국민들의 특성상 별반 신경을 쓰지않는 모습을 보였으며 오히려 고연령층에서는 이를 지지하는 집단도 존재함을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였다. 일본의 현 군사문화는 정치에 무관심한 국민과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정치인들의 이해가 맞물려 국제질서를 파괴할 가능성이 있는 집단으로 성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