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해양력과 해군력의 현주소

우리나라는 지금도 10위권의 경제력을 뒷받침하는 해양력(maritime power)을 갖추어 가고 있다. 조선분야의 경우, 기술이나 선박수주량 면에서 이미 세계 제1위를 달성하였으며, 해운 분야에서는 선복량 기준 세계 제9위, 원양어업분야는 세계 제3위의 어획량을 마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콘테이너 수송능력은 세계 제6위이며, 해상 물동량 면에서도 세계 제6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력의 카운터파트로서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역량으로서 한국 해군은 주력함이 잠수함 8척, 구축함 6척에 불과하여 세계 열강들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도 없는 열세한 위치에 높여있다.

세계 상위권에 진입해 있는 한국 해양력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지나치게 왜소한 한국 해군력으로서는 장차 설정된 접속수역(영해밖 12마일)은 물론 경제수역(기선으로부터 200마일)을  차치하고라도, 영해(12마일)조차 보호할 수 없는 취약한 해상전략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해군력은 해외 물동량의 99.8%(약 2.8톤)를 점하는 해상수송의 뱃길, 특히 대종을 이루는 에너지(석유)수송을 위한 페르시아만에 이르는 긴 해상 교통로(6.500km)의 일부(한국-대만간의 약 1,000마일)도 도저히 방호할 능력이 없는 것이다.

한국 해군도 대부분의 함령이 40여 년이나 되는 낡은 현존 수상함 세력을 도태시키고, 항모를 신규 획득하고, 잠수함을 추가 도입함고 동시에 구축함을 현대화 및 증강한다면, 또 하나의 해상 투사력인 수륙양용전력의 수송을 위한 상륙함의 현대화 및 대형화를 병행 추구함으로써, 해양거부는 물론 해상세력투사 중심의 해양통제력을 고루 갖추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21세기의 해군력은 한국의 경제력, 해양력 그리고 국력에 걸맞은 적정규모의 수상, 수중, 항공 및 수륙양용의 4위 1체적 입체전력으로 승화된 다용도·전천후 해상전력이 됨으로써 국가안보정책 수단으로서 세계화의 가시적 구현수단으로서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해군력의 효용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변모시켜야 할 것이다.

해상 전략적 차원의 독도수호 방안

1. 적정규모의 해상세력 증강 박차

한국의 해군력은 국력과 해양력에 비하여 너무나 왜소하다. 현실적인 적대세력인 북한의 해군력보다 약한 것은 물론, 잠재적인 가상적국으로 간주할 수 있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해군력에 비하여 지나치게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과는 질과양 공히 상대가 안될 정도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현재 제한된 영해를 지키기에도 벅차며, 독도와 대한해협에 12해리 영해를 적용할 경우엔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함정세력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만약 접속수역이나 200해리 경제수역을 통제하게 될 경우에는 함정세력의 절대부족 현상으로 말미암아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해상휴전선의 경계·감시를 위한 세력 배비에 큰 구멍이 날 지경이다.

현재 한국해군의 주적은 소형다수의 중무장함과 잠수함이 주력을 이루고 있는 북한해군이기 때문에, 만약 독도문제로 말미암아 일본해군과 대응태세를 취하기 위해 현존세력을 정면에 분산 배치한다면, 한국해군은 사면초가의 위기를 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일본과 해상에서 무력대결을 한다는 것은 중과부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며, 외교적으로 또는 국제사법 재판절차를 통해서도 일본이 우세한 국력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무엇보다 이 시점에서 두려운 것은 그들의 막강한 해상전략이 뒷받침 된 고차원적인 우회전략이다.

한국해군이 때늦게라도 대양해군 건설에 눈을 돌린 것은 다행한 일이다.  현존 해상전력은 대만의 1/2정도이고, 필리핀과 비슷한 수준이며, 일본과는 도저히 상대가 안될 정도의 낙후된 수준임을 재인식하면서, 앞으로 자원배분에 있어서 국가 정책적 뒷받침이 꼭 필요할 것이다.

영해와 접속수역 그리고 경제수역의 방호는 물론 필요한 해상 교통로의 일부를 자력방어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해상전력을 갖추려면 갈 길이 너무도 멀고 험하다.  적어도 향후 10년내에 2(CVS)/20(SS,SSN)/20(AEGIS, KDX)/20(LSD, LST) 규모의 진용을 갖추되 국가경제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진부화 된 일부 기존함대를 과감히 퇴역시키고 신예함정을 도입하여 고저혼합전력(high low mis forces)으로 건설해야 할 것이다.  이 정도 규모의 해군력을 안 갖고서는 정부의 세계화 전략은 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며, 세계중심 국가로서 존립할 수 없을 것이다.  탈냉전시대의 대세에 따라 국력의 척도가 군사력이 아니라 경제력으로 바뀌어 가고 있지마, 경제력을 뒷받침하는 것은 강력한 해군력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유일한 초강대국인 미국은 벌써 육·해·공군이 아니라 해·육·공군으로 병력과 예산의 배분율을 재조정하였다.  아직도 절대적인 자원배분을 육군에 편중하고 있는 한국군과 한국국방 당국의 인식전환이 강력하게 요청되고 있다.

2. 독도의 요새화 및 울릉도의 전진기지화

만약 일본의 극우 폭력집단이 중무장한 해상특공대를 조직하여 강습을 강행한다면, 현재의 개인화기만 휴대한 채 모양새만 갖추고 있는 경찰력으로서는 유린당할 수밖에 없다.  도서방어 개념에 의한 진지편성과 증강된 소대급의 해병대 배치를 전제로 조기경보시설, 해안방어포대, 탐조등, 레이더 등의 배치가 불가피한 것은 물론, 항공함포 연락반 요원이 상주하고, 헬리콥터 착륙장이 설치됨으로써 긴급한 병력 및 장비·보급품의 추진과 유사시 항공함포 지원 및 응급환자 후송도 가능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독도의 요새화 및 울릉도의 전진기지 개발도 추진해야 한다.  독도는 울릉도로부터 동방 49해리의 거리인 바, 본토기지에서 직접항공 또는 함정지원을 받으려면 시·공간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중간지원 기지로서 울릉도가 개발되어야 한다.  그리고 독도 방어요원의 일정기간 생존성을 보장토록 요새진지를 건설해야 할 것이다.

현재 동도에만 해경이 배치되어 있고, 서도는 무방비상태인 바 양섬을 연결하는 공사를 하되 터널식 해안포 진지, 엄체호, 탄약고 등을 굴착 또는 축조해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잠수함 계류장과 소형 수상함정의 대피소도 건설 가능하다.  독도의 요새화는 가시적인 억제효과 뿐만 아니라 불가시적인 심리효과로 일본의 도발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현재 울릉도에는 소규모 레이더 기지가 있을 뿐, 유사시 독도의 지원을 위한 함정이나 항공기(헬리콥터 또는 대잠기)의 수용시설이 전혀 없는 바, 동해방어를 위한 해군 전진기지로서 뿐만 아니라 적절한 군사적 제수단을 갖춘 지원기지로서 몫을 하도록 기지 개발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3. 독도방어 전대 배치

해군 동해함대사령부 예하의 특수임무 부대로서 적정규모의 독도방어전대를 편성 그 기지를 울릉도에 두고, 울릉도와 독도 중간해역에서 24시간 전진배치(forward deployment)내지 세력현시(power presence) 기능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

세력구성은 신예함을 도입할 때까지는 대공, 대함, 대잠, 대지공격이 가능한 복합적인 세력으로서 기존의 구축함, 잠수함, 포위함, 상륙함 각 1척 그리고 유도탄 고속정 수 척으로 구성하되, 유사시에 독도에 강압상륙이 가능한 해병대 1개 중대를 함상에 대기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기·부정기적으로 해·공 합동 해상기동 훈련을 독도방어전대의 예상되는 작전 시나리오에 맞춰 공공연히 또는 암암리에 실시할 필요가 있다.  P-3C Orion 대잠초계기는 울릉도에 2대를 전진 배치해놓고, 훈련시에는 독도방어 전대와 합류하여 전술적 지원 임무를 수행토록 숙달시켜야 할 것이다.

독도본부

http://www.dokdocenter.org/dokdo_news/index.cgi?action=detail&number=2972&thread=25r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