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를 되찾기 위한 방안

21740843 이승연

북한과 체결한 국경조약  →조중변계조약(1962)

(배경)

①1712년, 청나라는 정복전쟁을 하며 백두산남쪽에 정계비를 세웠다.

→‘천지에서 압록강과 토문강의 경계를 발원지로 삼는다’ 라고 기록.

②1880년대, 조선과 청나라는 백두산과 그 동쪽의 국경을 명확히 확정하기 위해 회담을 가졌    으나 결렬되었다.

→청나라는 백두산 정계비에 쓰인 ‘토문’을 두만강의 동어이자라고 주장.

→조선에서는 증거를 들어 간도는 토문강이남, 즉 조선의 영토임을 주장.

③회담은 3차에 걸쳐 개최되었는데 청나라는 자신들의 불리함을 알고 결렬시킴.

④간도협약(1909)이 체결됨.

⑤간도협약 이후, 1945년에 일본의 패망.

⑥간도협약이 무의미해짐

⑦이러한 상황에서 중국과 북한은 국경을 다시 정하기 위해 평양에서 조중변계조약을 체결함.

⑧1964년, 베이징에서 양국의 의정서를 교환하면서 발효됨.

(결과)

국경선 1369km를 확정하고 국경의 강은 공동으로 관리, 강안의 섬과 모래섬은 육지와 가까운 곳과 거주주민의 비육에 따라 자국의 영토를 결정짓기로 하였고, 조사 끝에 백두산 천지는 북한영유 54.5%, 중국영유 45.5%로 갈랐고 섬은 북한영유 264개, 중국영유 187개로 확정하였다. 면적으로만 보면 북한이 중국의 6배 더 큰 영토를 확보한다.

(문제점)

조중변계조약은 당시 양측이 비밀리에 체결한 조약이기에 당시에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이 조약으로 백두산천지를 북한·중국이 분할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이것은 한동안 한국전쟁이후 참전의 대가로 북한이 중국에게 넘겼다는 근거 없는 주장이 사실로 받아들여져 북한에 대한 불신감을 증폭시키기도 했다. 그리고 아직도 북한은 토문을 국경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어서 간도의 영유권을 포기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있다.

(해결방안)

통일 후, 국제사법재판소 같은 국제기관에 간도문제를 위탁하면 ‘조중변계조약’은 법적 취약성이 지적되어 중국에 불리하고 통일한국에 유리할 것이다.

중국에 비해 적극적이지 못한 정부의 정책

→중국은 꾸준히 간도의 통치권을 얻기 위해 물밑작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정부는 그에 비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중국에 비해 너무나 미미한 반응을    보일뿐이다.

(중국측의 움직임)

중국측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 중국인들을 접촉하여 이 문제를 사적으로 논의했거나,      중국을 다녀온 인사들의 설명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남북한의 통일 되었을 때 영유권 문     제가 본격 제기될것에 대비해 문제지역에 대한 영토굳히기 작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      다는 것이다.

①1993년 중국정부는 중국측 전문가들에게 의뢰하여 간도영유권을 주장하는 한국학자들의 논리를 중국측 입장에서 일일이 반박하는 내용이담긴 중조변계사 라는 책을 펴낸 바있다.

②영토 문제 전문가인 양태진씨 주장: 중국 정부 외교부에는 비공식적이지만 간도 문제를 전담하는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며 이는 모두 장래에 있을지 모를 영유권 분쟁에 미리 쐐기를 박아두려는 일련의 움직임이다.

③한글공정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그 예시는 아리랑이다.

④동북공정으로 간도가 중국의 땅이라는 것을 확신하려고 한다.

그에 비해 우리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원인무효인 간도협약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간도의 중국통치권은 사실상의 지배에 불과할 뿐 국제법상 영유권은 한국에 귀속되어 있다고 주장해야하고 말도 안되는100년시효설을 척결해야한다.